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6 - 178 호

의 안 명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6. 3. 21.

주     문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21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16. 3.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5

□ 무등록 보수업체의 기계장치 관리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 시설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 부족

□ 정기검사 연기신청에 대한 조치기한 부재

□ 행정기관(지자체)의 안전도인증 관리 미흡

Ⅳ. 개선 방안	10

□ 무등록 보수업체 보수행위 방지

○ 보수업체 관리 강화 및 업체정보 공시

○ 일정규모 이상, 보수업체 선임 의무화

○ 요건 미달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시설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 제고

○ 자체점검 강화 및 안전교육 시행

○ 시설소유자의 사고내용 보고 의무화

□ 기계장치 정기검사 지연·회피 방지

○ 안전도인증 사후관리 체계 개선

○ 정기검사 연기사유에 대한 조치기한 신설

Ⅴ. 조치사항	15

※ 붙임 : 기계식주차장의 종류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기획조사 : 기계식 주차장이 증가하면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도심의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부각된 기계식주차장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기계식주차장 현황: ’97년 3,430기 → ’15년 47,835기(13.9배)

√ 기계식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져 (’15.11.29. YTN)

√ 주차 장치에 몸 끼어 관리인 사망 (’15.11.14. MBC)

√ 2명이 승차한 채 주차하던 승용차가 2m 아래로 추락 (’15.1.21. OBS)

○ 최근 국토교통부가 ｢’15년도 안전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 설비기준 위주로 미비점을 보완 중에 있으나,

※ 연구용역(안전센서 설치기준, 점검용 통로 설치기준, 입·출고 시간 기준 등)

○ 현행 무등록 보수업체의 난립, 시설소유자의 허술한 관리 등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안전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 증가

※ ’16.2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무등록 B보수업체의 유지보수료 덤핑계약으로 인해 최근 3년간 A보수업체의 20개 관리현장이 B보수업체로 넘어감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8명) 표본 설문조사 결과, 관리주체 7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수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응답

○ 따라서 보수업체 및 시설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기검사 및 안전도인증 업무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2. 추진 경과

○ 계획수립(1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2월) → 관계기관 협의(3월)

Ⅱ		제도 현황

1. 관련규정 : ｢주차장법｣ 제19조의6 ~ 제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 관련제도 변화>
○ 1993년 이전 - 관할시·도 조례에 따라 설치(건축물의 법정대수 만족을 위해 설치) - 관리부실 및 방치에 대한 감사원 지적(안전도인증제도 도입 권고) ○ 1993년 9월 - 안전도인증제도 도입(인증을 받아야만 설치 가능) ○ 1997년 12월 - 검사제도 시행 ※ 검사기관 지정 :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주차설비협회 ○ 1999년 2월 - 안전도인증 권한 이양(장관→시·도지사) ○ 2004년 7월 - 안전도인증 권한 이양(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기계식 주차장 시·도별 설치 현황           (2015년 말 기준)

구분	개 소	기 수	면 수	구분	개 소	기 수	면 수
서울	11,604	20,560	241,856	경북	475	816	9,086
경기	3,056	4,903	74,239	광주	758	1,481	20,300
인천	1,550	2,187	37,530	전남	338	474	6,319
강원	408	767	7,048	전북	301	610	5,333
부산	4,032	6,518	102,098	대전	1,164	2,073	25,966
울산	547	738	12,234	세종	5	6	82
경남	1,056	1,559	25,761	충남	682	891	9,330
제주	250	414	7,146	충북	407	735	7,575
대구	1,325	3,103	37,735	합계	27,958	47,835	629,638

3. 검사 종류 및 시행근거

종 류	내 용	검사대상	시행 기관
안전도심사	기계식주차장 설치 전 설계서의 성능과 안전도에 대해 검사(설계서검사)	기계식주차장 제작자 또는 설치자	교통안전공단
사용검사	최초 설치 후 설계서와 일치여부 검사(유효기간 3년)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또는 관리자	교통안전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주차설비협회
정기검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2년)

4. 검사 체계도

○ 안전도 심사·인증 체계도

○ 사용검사 체계도

건

○ 정기검사 체계도

5.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제도 및 현황

○ 보수업 등록관청 : 시·군·구

○ 보수업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설 비	가. 갭게이지 1대 이상 나. 속도계 1대 이상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라. 체인블록 1대 이상 마. 소음계 1대 이상 바. 진동계 1대 이상 사. 용접기 1대 이상	아. 노트북 1대 이상 자. 멀티테스터 1대 이상 차.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타. 유압잭 1대 이상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기 술 인 력	○ 보수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상시 보유 ○ 실무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명 이상을 상시 보유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업체는 업무 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의무가 있음(법 제19조의16)

○ 보수업 등록 현황(시·도별)

(2014년 말 기준)

구 분	보수업체 수	구 분	보수업체 수
서 울	93	경 북	9
경 기	35	광 주	8
인 천	10	전 남	2
강 원	3	전 북	3
부 산	36	대 전	10
울 산	5	세 종	-
경 남	6	충 남	5
제 주	3	충 북	2
대 구	27	합 계	257

Ⅲ		실태 및 문제점

□ 무등록 보수업체의 기계장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체 난립 및 부실관리로 사고위험성이 상존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업체(7개소) 표본조사(’16.2월, 권익위)

등록업체	등록업체 제출의견
A등록업체	▪2012년~2015년에 12개 현장이 무등록업체로 넘어감
B등록업체	▪2014년 1개 현장이 무등록업체로 넘어 간 후 수리능력 부족으로 1년 후 다시 회수함
C등록업체	▪2011년~2015년 20개 현장이 무등록업체로 넘어감 ※ 무등록업체의 유지보수료 덤핑 계약으로 관리현장이 넘어간 경우가 많으나, 재산피해 발생 · 수리능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 다시 회수
D등록업체	▪2015년 2개 현장이 무등록업체로 넘어감 ※ 무등록업체들이 유지보수비를 낮게 제시하여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
E등록업체	▪2012년에 5개 현장이 무등록업체로 넘어갔으나, 무등록업체의 수리능력 부족으로 다시 회수되고 있는 실정
F등록업체	▪2010년에 1개 현장이 무등록업체로 넘어감
G등록업체	▪2010년에 1개 현장이 무등록업체로 넘어갔으나, 2010. 5월에 수리능력 부족으로 다시 회수하였음

※ 사고 사례

’11.12.15. 000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서 보수업체의 차량높이 감지센서 고장을 조치하지 않아, 주차한지 10분 만에 주차된 차량이 15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였는데, 당시 보수업체는 무등록업체였음(B업체 제공자료)

○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이유로 지도 ·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 기술인력·장비 등록요건 유지 여부, 휴업, 폐업 등 사후관리 없이 최초에 등록된 보수업체 현황만 그대로 관리

※ 등록하지 않고 보수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을 등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주차장법｣ 제29조)

▪기술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보수업체가 관할관청에 등록하기 위해 기술인력이나 장비를 임시로 변통하는 등 편법적으로 등록한 후 보수업을 영위하는 사례 발생(’16.2월, A등록업체 관계자 진술)

○ 또한 지자체별 등록된 보수업체 현황이 공시되지 않고, 등록된 보수업체 관련 자료도 지자체 간에 공유되지 않아,

-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해당 보수업체들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지자체에서도 무등록업체에 대한 지도 ·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소규모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취약

○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016.2.12. 시행) 되었으나,

- 관리인이 없어도 되는 20대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19대 미만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조례로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검토되고 있음

※ 19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약 18,000개소로 전체 대비 67% 차지

□ 시설소유자 및 관리인의 안전관리 인식 부족

○ 또한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연구｣(’15.3.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사례도 빈발

※ 관리자 과실 사고 사례(교통안전공단 자료)

▪’14.4.8. 관리인이 수동조작으로 상승 중 주차장치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13.3.19. 관리인이 주차기 점검을 위해 운반기를 걷다가 9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12.10.3. 관리인이 고장으로 A/S요청하였으나, 보수업체가 전화로 조치방법을 알려주어 리프트를 타고 상승 중 천장에 끼어 사망

※ 최근 보도 사례

▪’15.11.14. 주차장치 이상으로 관리인이 혼자 장치내부로 들어가 확인 중 차량을 찾으러 온 주민이 주차 리프트를 작동하면서 관리인이 차량과 벽 사이에 끼여 사망(’15.11.14. MBC)

○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 대부분이 보수업체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수업체의 법적등록 여부에 대해서도 무관심

※ 기계식주차장의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8명) 표본조사(’16.2월, 권익위)

설문 내용	시설소유자 · 관리인 답변
ㅇ 등록된 보수업체만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수리를 할 수 있다는 법적사항을 아는지?	7명이 모른다고 답변
ㅇ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업체(2014년말 기준 250여개) 현황을 알고 있는지?	8명 모두 모른다고 답변
ㅇ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수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아는지?	1명 : 이용업체 없음 7명 : 모른다고 답변

□ 정기검사 연기신청에 대한 조치기한 부재

○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연기 사유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기사유에 대한 조치기한이 없어, 연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를 계속 연기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

▪시설소유자가 기계식 주차장치의 일부 부품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장기간 방치, 지자체에서도 연기신청에 대한 조치기한 규정이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도 어려운 실정(’16.2월, 실태조사)

▪정기검사 연기에 대한 횟수 및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관리인이 연기신청 이후 수차례 정기검사를 연기(’16.2월, 실태조사)

□ 행정기관(지자체)의 안전도인증 사후관리 미흡

○ 심사기관(교통안전공단)은 제작사의 주차장치 설계도에 대해 안전도심사를 하고, 인증기관(지자체)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안전도인증을 실시하고, 심사기관은 안전도인증 결과를 가지고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

- 그러나 안전도인증 번호부여 체계가 지자체별로 달라, 인증결과를 필요로 하는 심사기관이 인증자료를 찾지 못하거나 자료확인에 착오를 일으켜 사용검사나 정기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

※ 지자체별 인증번호 부여 사례

▪ 제1호, 제01호, 제2015-8호, 칠곡군제10호, 서울영등포제8-1-4(2015년), 김포-2015제8-1호, 부산연제제14-01호

※  인증번호 중복 부여 사례

▪  ○○시, △△군, ◇◇군의 안전도인증 번호 형식이 “제□호”로 동일하여 다른 기계식주차장인데도 부여된 안전도인증 번호가 같은 경우 발생

▪  △△군은 기계식주차장치 2곳의 안전도인증 번호를 동일하게 부여

- 또한 심사기관(교통안전공단)과 인증기관(지자체) 간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 심사기관이 인증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관보 내용을 검색하거나,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인증자료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초래

※ ’04.7.1. ~ ’15년말 인증기관(지자체)에서 심사기관(교통안전공단)에 인증결과를 통보하여 관련자료를 공유한 건수는 전체 인증(1,471건) 대비 6건에 불과

Ⅳ		개선 방안

1. 무등록 보수업체 보수행위 방지

□ 보수업체 관리 강화 및 업체정보 공시

○ 지자체가 보수업체 등록현황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는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등록업체 전체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 검사 이력정보, 보수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의21에 근거하여 2015.2. 구축이 완료된 상태

※ 개정(예시)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예시)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검사의 이력정보 2. 보수업에 관한 사항 3. 검사에 관한 정보	ㅇ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의21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에 관한 사항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등록 ㅇ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관리주체가 알 수 있도록 등록업체 전체 현황을 공시 ※ 공시정보는 상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 일반사항으로 한정

※ 유사 사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산소치료서비스 등록업소’의 상호 · 주소 · 연락처를 공개하여, 국민에게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일정규모 이상, 보수업체 선임 의무화

○ 무등록업체의 부실보수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에는 등록된 보수업체를 선임하고, 선임내역을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규정 마련

※ 입법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모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자체점검자의 자격요건을 교육이수, 자격증취득 및 실무경력자로 한정하고 있음

※ 승강기의 자체점검의 99.9%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을 통해 이루어짐 (출처 : 승강기안전관리원)

□ 등록요건 미달 보수업체에 대한 지도 · 감독 실시

○ 기술인력 · 장비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등록업체가 보수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지자체별 매년 지도점검계획 수립·시행 규정 마련

※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건축법 시행규칙｣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2.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안전관리 인식 제고

□ 자체점검 강화 및 안전교육 시행

○ 현행법상 관리인이 없어도 되는 19대 미만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소유자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규정 마련

※ 입법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안전점검 실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관리인이 없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 마련

※ 입법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2조의2(안전교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사고내용 보고 의무화

○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사고보고 의무가 없어, 인명사고는 경찰 수사로만, 재산피해는 시설소유자의 책임처리로만 종결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재발방지 조치 노력은 거의 없는 실정

- 따라서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사고내용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고받은 지자체는 검사기관 등과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입법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에게 통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3. 기계장치 정기검사 지연·회피 방지

□ 안전도인증 사후관리 체계 개선

○ 안전도인증 자료관리의 부실로 정기검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 인증번호 형식을 통일화하고, 안전도인증 내역을 심사기관에 통보하여 인증관련 정보가 공유되도록 사후관리 지침 마련

※ 지자체별 안전도인증 번호 개선(예시)

• 심사번호와 인증번호의 이중관리체계를 심사번호로 동일하게 관리

☚ 심사번호는 전국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중복되는 일이 없음

※ 안전도인증 사후관리 개선(예시)

(심사기관)	□	(지자체)	□	(심사기관)
▪설계서 안전도심사		▪안전도 인증 ▪정보시스템 등록 ▪인증내역을 심사기관에 통보		▪사용검사나 정기검사시 인증내역과 실물 일치여부 확인

□ 정기검사 연기사유에 대한 조치기한 신설

○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기검사를 계속 연기하는 일이 없도록 연기사유에 대한 조치기한 규정

※ 입법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검사의 연기)

▪ 검사를 연기하는 경우 6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음

｢어선법 시행규칙｣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음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구 분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 무등록 보수업체 보수행위 방지	○ 보수업체 관리 강화 및 업체정보 공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17.3월
	○ 일정규모 이상, 보수업체 선임 의무화	｢주차장법｣	’17.3월
	○ 등록요건 미달 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17.3월
□ 시설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 제고	○ 자체점검 강화 및 안전교육 시행	｢주차장법｣	’17.3월
	○ 시설소유자의 사고내용 보고 의무화	｢주차장법｣	’17.3월
□ 기계장치 정기검사 지연 ·회피 방지	○ 안전도인증 사후관리 체계 개선	｢주차장법 시행규칙｣	’17.3월
	○ 정기검사 연기사유에 대한 조치기한 신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17.3월

붙임		기계식주차장의 종류

○ 주차장 형태에 따라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등 9가지로 구분

구 분	형태	구 분	형태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2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승강기 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 특수형식 : 위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