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624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대 상 기 관  행정자치부, 조달청,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의결연월일  2016. 8. 22.

주     문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8월 22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2016. 8.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4

1.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불투명 관행화 지속	4

2.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방식의 편법 활용	8

3. 가격결정시 필요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미약	13

Ⅳ. 제도개선 방안	17

1.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강화	18

2.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편법계약 근절 방안	22

3. 가격결정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강화	26

Ⅴ. 조치사항	29

Ⅰ. 추진배경

	<요지>
◇ 지자체 수의계약 관련 민원(국민신문고) : 2014년 293건, 2015년 359건, 2016. 6월 228건 ‣ ○○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수의계약방식 위주로 안내공고함에 따라 다수 영세업체들의 진입기회가 차단되고 있으니 개선요청(‘16.3월) ‣ 지자체의 수의계약 공사는 쪼개기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일반화되고 있으니 수의 계약 제도의 전면 개선요청(‘14.2월) ◇ 국정과제(138)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 ※ 2015년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평가 : 자치단체가 가장 낮음(광역자치단체 7.36, 시도교육청 7.60, 기초자치단체 7.73, 중앙행정기관 7.86, 공직유관단체 8.45)

□ 자치단체의 부패행위가 계약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학연·지연 등의 유착구조로 인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소액·분할계약 위주의 편법계약 등 고질적인 지방 토착비리 야기

※ 자치단체 분야별 부패발생 : 계약 27.6%(807명), 예산·회계 20.2%(598명), 인사 6.4%(187명), 인·허가3.7%(권익위 조사)

□ 특히, 자치단체의 공사 등 계약분야와 관련하여 공사 쪼개기 등 편법성 수의계약과 결부된 폐해와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음

○ 허가사유가 수의계약 체결이전에 비공개 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

※ 특허 대용·대체품이 3개사가 있음에도 1개사와 부당수의계약 체결(‘16.3월 언론)

○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단독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으로 분할·편법 계약

※ ○○교육청 교장은 운동장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3개 공종으로 분할 계약하여 특정업체에 수주 특혜 제공(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가격결정시 필요한 검증절차 없이 업체제시 가격을 그대로 반영

※ ◍◍군은 고가 저사양의 ㈜◭◭ “농어촌 버스”를 선정 계약체결(‘16.4월 권익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현황

□ 자체단체의 수의계약 근거 및 유형

○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수의계약 대상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수의계약 요령)

※ 수의계약 유형

구분	유형	주요내용				비고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공사	용역·물품·기타
2인 견적	금액기준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전자공개
1인 견적	금액 및 기타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시에도 특허공법 및 제조사 직접시공, 유찰, 계약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용역 등

□ 계약방식 및 기관별 계약실적 현황

○ 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조달한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계약의 87.6% 차지(건수기준)

-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체결하는 읍·면·동 및 사업소 등을 감안하면 수의계약 비율은 더 높아짐

(조달청 나라장터 ‘11.1.1~’15.12.31)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임의기관
일반경쟁	건수	119,797	15,250	27,086	42,212	24,322	10,927
	금액	250,835	26,646	103,395	14,906	95,900	9,988
제한경쟁	건수	388,921	36,036	148,443	120,327	47,463	36,652
	금액	853,019	58,036	430,420	106,780	220,618	37,165
지명경쟁	건수	27,281	1,443	7,002	14,262	1,791	2,783
	금액	42,913	5,035	31,751	1,267	3,955	905
수의계약	건수	2,740,067	115,356	946,255	1,454,729	112,565	111,162
	(비율)	(83.6%)	(68.6%)	(83.8%)	(89.2%)	(68.8%)	(60.5%)
	금액	3,312,850	64,684	236,439	2,941,615	50,029	20,083
합계	건수	3,276,082	168,088	1,128,791	1,631,533	186,145	161,525
	금액	4,459,675	154,407	802,055	3,064,569	370,503	68,141

□ 수의계약 대상

○ 소액, 유찰, 긴급복구, 특허품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 수의계약 대상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천재·지변·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등의 경우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인 그   밖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입찰시 수의계약의 예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수의계약 이행 절차

○ 사업부서의 의뢰에 따라 계약부서에서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안내공고하고, 예정가격(기초가격)을 결정한 후 낙찰자 선정

<자치단체 수의계약 이행 절차>

사업부서		예산 및 설계 계약의뢰 (수의계약사유)				납품(준공)검사
계약부서		계약계획수립 안내공고		예정(기초) 가격결정		낙찰자결정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 경우 해당업체로(1인)부터 견적서만 받고 가격협의 후 계약체결

Ⅲ. 문제점 분석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불투명 관행화 지속

1

가. 수의계약 체결 이전의 허가사유 비공개 진행

○ 발주기관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비공개로 진행함에 따라 허가요건이 충족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입찰참여 기회가 배제되는 상황

- 수의계약 사유서에 대체·대용품이 없는 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체결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비공개됨에 따라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

▪ 발주기관 대부분이 수의계약체결 과정에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조건을 사유서에 명시하여 진행하였으나 그 사유가 비공개되어 대체·대용품이 있는 다수업체가 참여 못한 경우 발생

▪ 해남군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를 제조하는 업체가 3개 이상이란 사실을 알고도 조달청에 ‘대용·대체품’이 없다고 수의계약(6억9천400만원) 체결의뢰(2016.3월 언론보도)

※ 조달청은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과정에서 사전규격 공개를 수의계약도 포함해 금년 4.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자료 배포(‘16.3.31)

○ 수의계약을 원하는 업체들간에 자사특허를 수의계약 사유에 반영하려는 로비 치열

*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공개를 국가계약법은 허용하나, 지방계약법에서는 제한

▪ 군포시가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업체는 자사의 특허제품을 설계에 반영한 뒤 20억2천300만원 상당 수의계약을 맺는 특혜로 감사원에 지적(‘16.4월 언론보도)

▪ 수의계약 공개는 계약이후의 결과보다 계약이전에 대상요건을 사전공개함으로서 적합성에 대해 검증·확인을 받아 이를 계약체결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16.5월 ○○군)

나. 수의계약 내역 공개규정 이행 미흡

○ 현행 법령에서는 수의계약 내역을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공개)

○ 그러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공개 기준금액을 자치단체마다 설정하거나 다르게 운영

- 도시규모가 오히려 작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허용범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운영

※ 계약업무 환경조건이 대부분 동일함에도 지자체별 공개 범위가 제각각이고, 오히려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공개허용 범위 협소 운영

<지자체 규모별 수의계약 공개 현황>       (‘16.5월 권익위)

기관명	자치단체 규모(‘15년 말)		공개범위	소액수의 실적(‘13~’15)
	인구수(명)	재정규모(억)		3백만원 이상	금액(억)
서울 **구	578,114	8,703	1백만원 이상	1,315	59
서울 **구	449,678	6,323	1백만원 이상	500	13
**교육청	-	39,632	1백만원 이상	2,156	711
**시	10,103,233	266,573	1백만원 이상
**교육청	-	76,901	1천만원 이상	3,318	741
전북 **시	85,643	5,169	5백만원 이상	2,267	320
**광역시	1,166,377	30,909	(전액공개)	3,463	683

○ 특히, 특정업체와 단독계약이 가능한 소액수의 계약내역도 대부분 비공개를 통한 편법계약 등 불투명하게 운영

※ 전남 신안군은 계약부서에 근무했던 A과장이 목포소재 B업체에 같은날 분리발주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파문. 특히 B업체는 1년여동안 5건 1억3천여만원 상당 수의계약 체결.. 동종업체는 투명하게 입찰하도록 불만 토로(‘16.4월 언론보도)

다. 수의계약 적용사유의 자의적인 해석 운영

○ ‘긴급’, ‘특허’ 등 수의계약 사유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계약담당자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 등으로 판단기준이 다름

- 태풍피해가 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계약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도 수해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 집행

- 또한, 유사한 특허 및 디자인이 등록된 유사 업체가 다수 존재함에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사례

▪ 태풍 피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지시, 시의원이 소유한 건설업체와 계약, 피해상황을 부풀려 계약하는 등의 사례 발생(언론보도)

▪ ‘버스승강장 제작설치 공사’(29백만원)의 경우, 버스승강장으로 디자인 등록된 업체(제품)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강원도 인제군의 감사결과)

▪ 신기술, 특허 등으로 등록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이 수 백만건에 달함(‘16.4월 특허청,기표원)

특허 1,595,474건, 실용신안 505,539건, 디자인 910,006건, 신제품 141건, 신기술 215건

※  대부분 지자체들이 수의계약 사유에 의해 계약한 실적이 10건 내외인점을 감안할 때 아래 지자체들은 지나치게 높고, 사유별로도 큰 차이 발생

<지자체별 수의계약 사유에 의한 계약실적>       (‘16.5월 권익위)

기관명	수의계약 사유별 건수(‘15년 1월 ~ ’15년 12월)
	계	천재지변	긴급복구	하자책임	특수공법	특허·실용	생산자1인	유찰	기타(소액등
경남 **군	546	-	-	-	-	-	168	1	377
부산 ***	98	2	6	-	13	7	2	2	66
경남 **군	98	88	-	-	-	-	-	2	8
강원 **군	2,464	1,182	478	38	32	33	4	6	691
경북 **시	1,496	-	127	1	-	3	-	-	1,326
전남 **시	2,159	-	21	1	1	4	238	88	1,806
**교육청	1,586	15	10	4	9	30	27	25	1,466
**교육청	5,919	-	6	19	1	24	17	121	5,731
**교육청	1,062	-	1	4	1	2	236	54	764
경기 **시	1,027	-	12	-	-	2	-	11	1,002
강원 **군	1,482	-	-	-	-	15	1	1	1,465
** 동구	452	427	20	5	3	2	1	-	11
전북 **시	132	-	116	-	-	1	7	8	755
경기 **시	456	-	20	-	-	1	5	4	426
경북 **군	367	-	8	-	-	25	-	2	332

○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만을 근거로 수의계약 방식을 과도하게 적용함에 따라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 ▣▣군은 종합협잡물처리기 등 3종의 관급자재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특허제품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였으나,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근거로 광주지방조달청에 수의계약 요청해 계약(694,000천원)함으로써 위 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전라남도 감사결과)

▪ 충남 아산시(전국체전준비단)는 탄성고무바닥재를 2억7천여만원에 A업체와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였으나, 다른업체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반발하여 감사원에 이의제기(‘16.4월 언론보도)

▪ 제주시 해양수산연구원은 건축공사로 발주계획이던 ‘홍해삼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제조 구매방식으로 변경해 특허물품을 보유한 전남에 있는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 특혜의혹과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문제발생 우려

(‘15.7월 언론보도)

○ 사업담당자는 특정업체를 위해 계약사유 및 계약방법, 가격 등을 이미 내정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의뢰 하는 관행 지속

- 그러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담당자에게 책임문제가 대부분 전가됨에 따라 사업부서의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

- 특히, 사업부서장은 수의계약요청시 최종적으로 결정함에도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벗어나는 사례 발생

※  수의계약 감사지적 관련 계약담당자 위주의 처분사례(‘16.5월 권익위)

건 명	부서명	성 명	처분유형
마을쉼터 육각정자 분할 수의계약	**군 세무회계과	계약직원 ○○○	경징계
	**군 세무회계과	계약담당 ◉◉◉	경징계
폐수종말처리 관급자재 부당수의계약	**군 세무회계과	계약담당 ◉◉◉	경징계
○○안보체험교육장 컨테이너 구입	**시 세무회계과	계약담당 ▲▲▲	훈계
	**시 문화체육과	사업담당 ▽▽▽	훈계
특수한 성능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당수의계약	**시 회계과	계약담당 ◆◆◆	훈계
	**시 교통정책과	사업담당 ☆☆☆	주의
소액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와 계약체결	**시 회계과	계약담당 △△△	훈계
소액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와 계약체결	**시 회계과	계약담당 ▲▲▲	훈계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방식의 편법 활용

2

가. 비전자(수기)방식에 의한 불투명한 계약자 선정

○ 읍·면·동 등 소속기관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등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서면)방식으로 직접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빈발

- 수기방식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검증*장치가 없고 계약자 선정과 절차이행 등의 불투명으로 인한 부패유발 및 부실계약 우려

* 나라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기 위한 입찰참가 자격은 해당공사 기술면허와 제조설비, 생산인력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하지 않은 인천서구 A업체가 중국산 제품이나 중소업체제품을 매입해 자사 상표를 붙여 최근 2년간 15차례(7천600만원)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사무용가구 구매납품(언론)

▪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21,210천원으로 발주하여 안내공고없이 수기로 2인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 그 결과 낙찰률에 비해 1,802천원 기회비용이 상실됨(‘15.5월 대전광역시 감사)

▪ 경기도의료원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않고 3개사로부터 견적제출받아 수의계약체결((‘14년 경기도 감사)

▪ 판교 환풍기 부실의 ‘민낯’... “무등록업체가 대충 시공”(‘16.1월 언론보도)

※ 일부 지자체는 80%이상 계약물량을 수기(서면)방식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

<최근3년(‘13~’15)간 비전자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실적>   (‘16.5월 권익위)

기관명	계(수의계약)		비전자(수기) 방식			전자 방식
	건수	금액(억원)	건수(비율%)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서울 **구	1,144	30	0	(0%)	0	1,144	30
서울 **구	1,091	922	0	(0%)	0	1,091	922
**교육청	492	290	0	(0%)	0	492	290
광주 **구	1,370	258	1,211	(88.4%)	157	159	101
경기 **시	13,708	2,165	12,066	(88.0%)	1,351	1,642	814
대구 **구	1,180	347	1,033	(87.5%)	279	147	69
강원 **군	3,386	862	2,965	(87.6%)	632	421	230
부산 *구	1,500	319	1,313	(87.5%)	241	187	78
충북 **군	2,206	511	1,907	(86.4%)	353	299	158
경기 **시	2,895	574	2,499	(86.3%)	374	396	221
전북 **군	4,290	1,077	3,682	(85.8%)	750	608	326
경북 **군	5,626	1,234	4,792	(85.2%)	823	834	411
전남 **군	7,191	1,511	6,118	(85.1%)	1,021	1,073	490

※ 읍·면·동 등 하부기관일수록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5백미만 소액은 제외한 자료임

나. 특정업체와 소액수의 위주의 분할계약 빈발

○ 대부분 지자체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과정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와 과다한 수의계약 선호

- 일정금액 이상의 경쟁계약 대상사안을 소액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으로 쪼개기 등을 통해 분할·발주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등 수의계약 악용사례 빈발

※ 최근 2년(‘14~’15년)간 경쟁대상 금액을 분할발주로 인한 수의계약 감사지적 사례

기관명	계	자체감사	상급기관 등		기관명	계	자체감사	상급기관 등
**교육청	28	28	-		경남 **군	4	4	-
**교육청	23	23	-		경북 **시	12	11	1
**교육청	14	14	-		전남 **군	3	-	3
**북도	18	18	-		**남도	18	18	-
대구 *구	7	7	-		경기 **시	5	5	-
****시	6	3	3		경기 **시	3	3	-

▪ 해남군은 2013년과 2014년 마을쉼터 설치사업을 위해 5억7769만원 상당의 파고라 47식을 구매하면서 분할발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마을별 2000만원 미만 47개 사업으로 분할해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남(‘16.3월 언론보도)

▪ **군 **면은 경쟁대상 금액인 목적사업비 5천만원을 2천만원 이하 3건으로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방식으로 100% ‘(주)◉◉’ 건설업체에 몰아준 사례(‘16.4월 권익위)

▪ 충남 **초교에서는 교실리모델링 공사를 동일공정으로 같은시기에 발주하면서도 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설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받아 분할 계약체결((도 자체감사)

사업명	설계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준공일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	전문업종
영어교실 리모델링 공사	7,900천원	2011.12.22	2011.12.22 ~ 2011.12.30	2011.12.30	7,442	***건설(유)	***	실내건축 공사
특수학급 리모델링 공사	14,740천원				14,740

※ 최근1년간 계약건수 총67건중 ‘◉◉조경(주)’ 한 개사가 34건인 50.7%를 독점수주

<◍◍읍의 수의계약 ‘쪼개기’ 분할발주 현황>    (**시 자체감사결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계약방식	계약업체	업체별 계약건수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 - 2013년 669,639천원 - 2014년 693,000천원 - 2015년 247,000천원	67건 분할계약 1,055,460천원	1인수의	11개 업체	총67건 (◉◉조경34,○○조경10, ◊◊조경8,나머지1~2건)

- 또한, 발주자가 특정업체와 단독계약이 가능한 1인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실적이 60%를 상회하는 기관도 다수발생

※ 지방계약법상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공사의 경우 재량에 의한 단독 수의계약 가능

기관명	전체실적(경쟁 포함)		1인 수의(견적) 실적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비율
****시	6,094	2,290	5,568	599	91.4%
전남 **군	1,484	639	1,301	124	87.7%
전남 **시	4,393	2,244	3,702	577	84.3%
서울 **구	1,400	980	1,052	166	75.1%
충남 **시	7,735	2,322	5,338	614	69.0%
경기 **시	5,525	4,055	3,789	1,101	68.6%
서울 **구	1,197	2,273	812	544	67.8%
전남 **군	4,442	2,486	2,906	465	65.4%
경기 ***시	2,626	1,890	1,702	212	64.8%
서울시 **구	891	921	535	253	60.0%

<최근 3년간 기관별 1인 소액수의 발주현황>     (‘16.5월 권익위)

다.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체결 관행화

○ 공사, 물품, 용역 등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관행화 지속

- 수의계약은 복잡한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신속성과 편리성이 있는 반면, 계약담당자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와 예산남용 소지

※ 최근 3년간(‘13~’15년) 발주자 기준 업체별 연5회 이상 반복계약 현황 (‘16.5월 권익위)

기관명	공사			용역			물품
	업체수	건수	금액(억)	업체수	건수	금액(억)	업체수	건수	금액(억)
**광역시	7	37	4	4	32	30	35	293	36
전북 **시	9	115	18	38	542	95	23	131	63
**교육청	1	5	23	15	88	10	10	56	40
전남 **시	2	12	2	14	114	75	3	20	218
충남 **시	23	174	95	9	58	16	17	147	237
경북 **시	94	966	166	140	483	63	64	574	46
경기 **시	40	477	63	33	288	39	14	143	21
전북 **시	63	441	120	31	357	34	55	569	85
경북 **군	75	547	89	30	277	35	179	2014	216

▪ ‘청백-e호조’ 시스템상에서는 한 업체한테 한달에 3회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규정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시의 의견(‘16.5월 권익위)

○성건설	2015.11.4	야구장 그물망 설치	4,560천원
	2015.11.13	등의자 설치 보수공사	3,476천원
	2015.11.30	두계천 제방 유지관리 공사	3,896천원

▪ ◎◎군(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특정업체 모델로 지정된 로터리8대, 관리기11대의 입찰구매에 대해 풀어달라는 재무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봐주기 위해 수량과 금액까지 분할하여 수의계약체결. 이와같은 방법으로 2013~2014까지 입찰대상임에도 입찰하지않고 분할하여 401백만원(167대)에 대해 수의계약한 바 있음 (‘16.5월 권익위)

▪ ◊◊군은 2013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해 추정가격을 감안하여 2인이상 수의 또는 입찰로 진행해야 함에도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지적 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관내 동종업체 5개사가 있음에도 ㈜◈◈상과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체결(9건, 365,540천원) (‘16.4월 권익위)

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 관리 미흡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및 공유 부족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미흡

-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해당 지자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체결 금지

다음 각 호의 자와는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1.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

2.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속·비속

3.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

4.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

5.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그러나, 계약 실무부서에서는 계약담당자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입장

※ 권익위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각 지자체에 권고(2015.10.26) : 겸직신고 강화, 제재방안(입찰참가제한, 사임권고) 등

: 계약담당자가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공간 추가 마련 제기(전남도청 등)

▪ 청주시의회 모 의원은 시의원이 된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에 24건 3억8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독식해 주어 관련부서와 ‘밀월관계’ 의혹(‘16.2월 언론보도)

▪ 시의원 가족이 대표인 건설사가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아 3억 4천여만원 부당수익(‘12.2월 감사원)

▪ ○○시 ▽▽▽의원의 아들인 ▲▲▲가 운영하는 ‘◇◇니모’에서 재임기간인 2014.7 ~ 2015.12월까지 인쇄류 등 총 65회 44,967천원에 대해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내 동종업체 26개사중 수의계약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8개사에 이름(‘16.5월 권익위)

▪ 지방의회 의원관련 수의계약 금지규정 위반사례(감사원)

포천시 28건, 순천시 4건, 홍성군 40건(2명), 충남도 100건(2명), 제주시 11건, 안동시 1건,  진주시 3건, 옹진군 5건

▪ 수의계약 체결시 업체의 대표자명이 관할 지방의원과 동일인지 확인하여 계약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상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없어 항상 감사의 사각지대 있음(○○도청 등)

○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한 결격사유 등의 사전 검증장치가 미흡해 부실계약자 선정 우려

- 재공고에 따른 사업지연과 수의계약 대상자의 수의계약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부재

※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근거조항만 있고,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부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 (이하생략)

가격결정시 필요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미약

3

가. 계약체결 과정의 가격검증 미흡으로 예산낭비 초래

○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에 필요한 예정가격 산정시 별다른 가격검증 없이 해당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대부분 반영

- 조달업체가 낙찰율을 감안하여 견적가격을 그 차액만큼 부풀려 제시하는 관행이 지속되어도 검증장치는 부족한 상황

※ ◔◔시는 ‘15.1.9~’16.2.5일까지 소액수의 1인견적 244건에 대해 기존 낙찰방식을 변경한 후 가격검증 통해 계약한 결과 51,315천원의 추가 예산절감(‘16.4월 권익위)

<◔◔시 소액수의 1인견적의 낙찰요율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

사업명	기초(견적)금액	당초요율*	계약금액 (예산절감액)	계약업체	검증방법
		변경요율
마스코트 탈인형 제작	7,590,000	93.58%	4,000,000 (3,100,000)	**랜드	동종업체 비교견적
		52.70%
방호복 구입	13,500,000	91.74%	7,840,000 (4,550,000)	**스	인터넷 할인비교
		58.07%
월동 보온병 구입	4,680,000	94.48%	2,880,000 (1,540,000)	**	조달쇼핑몰 비교
		61.54%
청사관리용 물품 구입	925,100	95.00%	570,000 (310,000)	**종합상사	동종업체 비교견적
		61.61%
청소년수련원 보일러 교체	9,570,000	92.96%	6,199,600 (2,700,400)	㈜****	물가정보지 확인
		64.78%
사회조사 홍보물품 구입	9,507,000	92.96%	6,480,000 (2,360,000)	**상사	인터넷 가격 비교
		68.16%
검도부 동계피복 구입	18,659,000	90.15%	13,000,000 (3,820,000)	㈜*영	동종업체 비교견적
		69.67%
ENG카메라 배터리 구입	800,000	95.00%	560,000 (240,000)	**카메라	동종업체 비교견적
		70.00%
태권도부 물품 구입	11,274,000	92.44%	7,968,000 (2,452,000)	**체육사	동종업체 비교견적
		70.68%

* 당초요율은 자체 ‘물품 계약금액  결정기준’에 따른 낙찰 요율이며, 변경요율은 동등업체 견적비교 등 가격검증을 통해 추출된 낙찰 요율 임

- 특히, 특정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이 상대업체 보다 현저히 높고 제품 사양이 오히려 낮은데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사례

※ 견적제시 단가(총6대) : 가장 비싸고 사양이 낮은 ㈜◉◉의 견적가격 선택 반영

구 분	㈜◉◉		㈜○○ 견적가격	비고
	□견적가격	나라장터 쇼핑몰(G2B)
농어촌버스(6대) (사양 : 29+1인)	105,080천원 (사양 : 28+1인)	100,930천원 (사양 : 33+1인)	103,909천원 (사양 : 29+1인)
선택가격	●	×	×
계약단가 (계약금액)	106,197천원 (637,182천원)	선택시 31,602천원 예산절감	선택시 13,728천원 예산절감	현대견적기준

(‘16.4월 ◍◍군의 권익위 실태조사)

나. 수의계약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의 신뢰성 미흡

○ 계약담당자는 경쟁이 미약한 수의계약 가격결정시 주로 원가계산 용역을 책임성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

- 원가계산 대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의도에 따라 용역기관으로부터 작성되어 업체비용 부담과 계약가격 거품이 우려되는 상황

※ 소액이라도 수의계약이면 우선 계약상대자로 부터 원가계약 용역 요구관행(○○시 의견)

※ 원가 뻥튀기에 묻지마 감리...관급공사 “검은공생” (‘16.1월 언론보도)

○ 또한, 수의계약에 대한 원가심사가 계약심사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됨에 따라 사전검증이 미약한 실정

- 시군구 기준 3억원 미만 공사, 6천만원 미만 용역, 2천만원 미만  물품의 수의계약은 원가심사 대상에 미포함되어 가격검증 취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심사 대상에 미포함

구분	시도			시군구
	공사	용역	물품	공사	용역	물품
원가심사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2인 견적 수의계약	2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시에도 특허공법 및 제조사 직접시공, 유찰, 계약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용역 등

※ ‘03~’15.9월 ◊◊시 원가계산에 대한 계약심사후 절감실적 : 2조 8,465억원(△8.0%)

- 공사 2조 4,001억(8.4%), 용역 2,145억원(5.8%), 구매 1,800억원(5.0%) 순

․  ○○부지 공원조성 공사

- 레일재설치 단위기준 적정단가 산출검토(㎡ → ㎥ 물량 재산출)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01백만원	425백만원	176백만원	29.3%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급별, 용역 참여율 조정(50% → 40%)

- 재료비(사무용품비) 제외, 시내여비 일비만 적용(공무원 여비규정) 등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50백만원	135백만원	15백만원	9.87%

다. 부풀린 견적가격 제시 관행

○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낙찰방법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 또는 적정가격을 제시해야 하나,

※ 낙찰자 선정방법 :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87.745% 직상), 일반(85.495% 직상) 등

○ 수의계약의 경우 이미 계약자가 선정된점을 악용한 계약업체는 보다 높은 계약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견적가격을 부풀리는 관행 존재

- 계약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이 일반 시중가격 보다 대체로 높게 책정되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 계약담당자는 시중가격과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자사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100% 반영한 후 계약체결한 사례(‘16.5월 권익위)

< □□시의 수의계약 체결시 제시한 견적가격 비교>    (‘16. 5월 권익위)

구매물품명	계약내역						견적제시 단가	거래실례가격(조달청)	시중가격
	업체명	규격	단가	수량	단위	계약금액
냉난 방기	** 전자	**캐리어, CPV-Q0905K	2,500,000	1	대	2,500,000	2,560,000	1,900,000	1,790,000
	**플러스	**전자 T-W0600P2S	2,430,000	1	대	2,430,000	2,600,000	-	1,365,000
	㈜** 기술	**어,CP-130H, 냉방5.2/난방 8.0kw	1,760,000	1	대	1,760,000	1,767,000	-	1,667,000
차선 분리대	**태양철물상사	250*80*750mm	17,000	50	개	850,000	17,500	23,100	16,400
		250*80*450mm	16,000	40	개	640,000	16,000	20,030	14,900
김치 냉장고	** 전자	**전자, K415SW11	1,940,000	1	대	1,940,000	1,980,000	-	1,590,120

○ 또한, 나라장터(조달청)에 “견적요청” 기능은 존재하나 계약진행과 직접적인 연계성 및 홍보 미흡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이용실적 저조

※ 광역, 기초 및 지방공기업이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요청하는 이용실적 비중 1.7%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요청 현황>   (건, ‘15.1~’16.5월 조달청)

구분	지방자치단체			중앙	공기업	준정부	기타 공공	기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물품	259	7	22,561	551	123	87	4,657	1,365
용역	253	4	1,264	173	3	25	335	21
공사	12	4	264	13	-	-	90	84
계	524(1.6%)	15(0.1%)	24,089	737	126	112	5,082	1,470

Ⅳ. 제도개선 방안

<요    약>

□ 비리요인 분석결과

○ 전자방식이 아닌 수기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의 불투명성 관행

○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분할·편법 계약 등 차단장치 미비

○ 가격결정시 필요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미약

□ 개선대책 주요방향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강화

○ 수의계약 체결 이전의 허가사유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내역 공개규정 이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사업부서 등의 책임성 강화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편법계약 근절방안

○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수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마련

○ 분할 수의계약 금지규정의 실효성 강화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운영

○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 등의 사전검증 강화

가격결정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강화

○ 계약체결 과정에서 비교견적 등을 통한 가격검증 강화

○ 수의계약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 및 검증 강화

○ 업체 제시가격의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 기대효과

○ 다수 영세업체들에 소액수의계약 참여기회 제공

○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가격거품 제거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 무분별한 수의계약 남발관행에 대한 차단으로 계약의 공정성 확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강화

1

가. 수의계약 체결 이전의 허가사유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요청시 작성되는 사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공개

- 수의계약 공개 사유중 계약담당자의 객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생산자 1인’과 ‘특허의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 등 반영

○ 또한, 계약담당자가 사유서 공개시 타당한 업체의견을 제시한 경우 반영하여 계약진행하도록 규정

※ (참조 예시)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 방안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또는 예규에 반영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를 접수하면 이를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단,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수의계약 대상물품, 생산자 1인뿐인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 제외)

2.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내자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일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사유서 공개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과 상이할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

-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에 의해 수의계약 사유중 ‘생산자 1인’ 또는 ‘특허의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전공개토록 규정개정

나. 수의계약 내역 공개규정 이행강화

○ 현행 법령*에서 제시한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대하여 모든 지자체가 규정대로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하도록 이행방안 마련

- 수의계약 내역이 입력된 지정정보처리장치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간 연계구축을 통한 공개이행의 실효성 확보

※ 입력된 수의계약 내역이 홈페이지 등에 자동구현되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 기능 보완

- 수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내역도 구현되도록 추가입력 기능 보완

-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내역을 별도 서식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으로 누락 또는 기준금액 설정한 사례 방지 필요

※ 수의계약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내용 모두를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2014.2.5)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개정내용

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다. 수의계약 적용사유의 책임성 강화

○ ‘긴급’, ‘특허’ 등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요청시 객관적인 검증 강화

-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 요청시 감사부서 등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세부기준 반영(수의계약 운영요령)

- 일정금액 이상 ‘특허 등’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예외사유를 적용하는데 판단이 용이하도록 사업담당자(계약업체)에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 제출 의무부여

- 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반드시 대상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세부기준 반영(수의계약 운영요령)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예시)

제품명	승강기 제작설치	회사명	㈜****테크
등록번호	특허 제11-12******	등록일	2016.6.19
권리자	㈜ ****테크(홍길동)	존속기간	-
발명 및 기술의 고안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 육교와 승강대의 연결구조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대비>
구분	청구항	계약물품	대비결과
구성1	육교의 보행판인 양단부가 직선연장	육교의 보행판인 양단부가 직선연장	일치
구성2	승강차의 벽면이 투명체	승강차의 벽면이 투명체	일치
구성3	승강차 저면에 완충수단 직결	승강차 저면에 완충수단 직결	일치
구성4	승강부스 출입구에 캐노피 설치	승강부스 출입구에 캐노피 설치	일치

위 내용이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약합니다.   2016. 5. 업체명 ㈜****테크 대표자 홍길동 (인)

○○시 재무관 귀하

○ 사업부서로부터 수의계약요청시 사업부서의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 사업부서에 의해 수의계약 요청시 수의계약사유서란에 결재권자(실·과장) 및 검토자의 실인이 추가 반영 되도록 서식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세부기준 반영(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작성 예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서울시 sample)

계약건명		서울시 설문조사 용역
소요예산		금 4,200,000원정( 금 사백이십만원정) / 부가세 포함
계약업체		㈜ 서울사랑(대표 : 장길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수의계약 사 유		본 과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우리시 계약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현대리서치연구소와 수의계약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여부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우리시 계약제도 설문조사 과업수행 경험이 있는 현대리서치 연구소와 계약
5회 이상 동일업체 반복계약 조회여부 : □ 예 □ 아니오 ※ 예외적으로 5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자세히 명시하고 국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적으로 추진할 경우 감사에 의뢰 될 수 있음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없음

2016. 5

	작성자 지방행정주사보 홍길동 (인) 검토자 지방행정사무관 김옥녀 (인) 확인자 ○○과장 홍판서 (인)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편법계약 근절방안

2

가. 수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마련

○ 수의계약 전자방식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거치므로 소액이라도 납품 및 준공시 하자책임 담보 가능

○ 따라서 전자방식 확대를 위해 단계별 수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마련

- 전자계약 원칙을 규정화 하고, 다만 일정금액 이하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이 필요시 예외범위 별도 설정

※ (예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반영 및 지자체에 안내지침 수립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백만원 이하 공사·물품·용역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미등록이 불가피한 영세업체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분할 수의계약 금지규정의 실효성 강화

○ 분할 수의계약 금지규정에 관한 위반여부를 수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

-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 요청시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

- 담당자 판단이 용이하도록 분할발주의 위반사례 및 점검 체크시스템 마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세부방안 >

1.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 요청 전에 반드시 감사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 준수

2. 분할발주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별 사례 등 제시

3. 수의계약 이행과정에 분할발주 체크시스템 마련(예산사업명과 계약건명 대조, 체크항목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세부기준 반영(수의계약 운영요령)

○ 일선 소속기관의 목적사업비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본청 등에서 일괄발주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

- 물품은 본청에서 통합발주 후 필요한 경우 일선기관에 물품 관리전환

※ 목적사업비를 학교 등 소속기관에 교부하지 말고 본청에서 일괄집행

(현행)	(개선안)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그밖의 공사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3.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수의계약

*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통합발주 예시)

다.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운영

○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계약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횟수 또는 금액 이상일때 제한하도록 규정

- 발주자 기준 일정횟수·금액이상(서울시 등 연 5회) 특정업체에 반복적인 단독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수의계약 요령’에 반영

- 다만, 대상업체 부족 등으로 예외규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결격사유) 등에 반영(예시)

(제1안)	(제2안)
발주자 기준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용역이 연 5건 이상 또는 계약 누적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이하생략) 다만, 대상업체가 부족하거나 계약목적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청백 e-호조 시스템 운영내용의 규정화 발주자 기준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용역이 한달동안 동일업체에 3회이상, 또는 누적금액 5천만원 이상인자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 업무진행의 실효성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청백-e호조”시스템상에도 횟수 및 금액제한 규정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선

※ ‘청백-e호조’에서 한달동안 동일업체에 3회이상 수의계약을 제한(강제아님)

↳

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시스템을 일원화(예시 : “청백-e호조” 등)하고, 이를 위해 시스템 기능 추가

- 해당 지자체의 계약담당자 또는 제한기간만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지역구간, 제한기간, 분야” 등을 설정·구현

※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관련 업체정보 등 수의계약 운용요령<별표1>에 해당된자를  ‘청백-e호조’(시도 및 시군구) 또는 ‘S2B'(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탑재운영

○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결격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 수의계약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점검항목별 체크표’, ‘수의계약 자격 사전심사표’ 등 선택하여 도입·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반영

(1안) ‘수의계약 사유서’란에 점검항목별 표시체크란을 두는 등 체크리스트화

사업자등록, 제조업체여부, 면허 및 자격, 인증서,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2안) ‘수의계약 자격 사전심사표’ 또는 ‘적격심사표’ 방안 도입·시행

<(예시)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사전심사표 : 80점 이상 통과>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점	배점
경험평가	1. 당해 계약건과 동일한 공고요구 건수이상 실적 2. 당해 계약건과 동일한 1건 이상 실적	20 10	20
기술평가	1. 계약건과 동일한 신기술, 특허 등 보유실적 2. 계약건과 동일한 신기술, 특허 등 기술만 보유	30 20	30
지역업체 참여도	1. 동일 시군구내 지역업체 2. 동일 시도내 지역업체	50 30	50
신인도 평가	성실도, 하도급, 재해 및 제재처분 납기지체 계약현황(최근3년)	2~-5	±5
결격사유 평가	□ 부정당 제재기간내 □ 업종기준 미달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 지방계약법 33조에 해당자 □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 □ 수의계약 횟수가 결격사유에 해당될때		제외

☞ 직접생산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품질인증서(KS, 단체표준인증) 등 추가반영

가격결정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강화

3

가. 계약체결 과정에 가격검증 강화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교견적 등을 통한 가격 대비표를 작성토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반영(수의계약 요령)

< 업체별 비교견적 대비표 >

계약방식 : 수의계약 계약명 : 규격 : 수량 : 예산액 :
업체정보				견적제시 가격		결정가격
연번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단가	금액
1	111-22-33333	㈜◍◍	○○○	21,000	23,000,000
2	222-33-44444	㈜◈◈	○○○	22,000	24,000,000
3	333-44-55555	㈜◎◎	○○○	19,500	21,000,000	21,000,000
2016. 5. 27 검토자 : 직급 성명 (서명)

나. 수의계약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 및 검증 강화

○ 적정한 원가계산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마련

- 용역기관 자격요건, 업종별 현행화, 가격 조사방법 및 절차 등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 (예시) 가격 조사방법 및 절차 >

- 가격조사 대상업체 선정

- 가격조사방법 : 전수조사 원칙, 곤란할 경우 거래량 감안하여 표본조사

- 거래실례가격 적용기준 : 단일업체인 경우 최근3개월의 거래자료 적용

○ 1인 단독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원가심사의 사전검증을 강화하도록 규정

- 일정금액 이하 또는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가 필요시 예외규정 설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 계약(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은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한다.

-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예시)

다. 업체 제시가격의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수의계약 요령)(예시)

-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 가격자료 제출의무 부여 등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업체가 제시한 1인 견적의 경우에도 나라장터(조달청)를 일선기관에서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계약체결시 시스템 구현과 홍보 강화

- 나라장터(조달청)에 “팝업창” 홍보기능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참고 예시) 주로 일선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S2B(학교장터 : 교직원공제회)는 1인 견적의 경우에도 계약담당자가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설정

※ 나라장터(조달청)에 “견적요청” 기능에서 전자계약 및 회계시스템 등과 연동되도록 개선

Ⅴ.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조달청, 자치단체(시도, 시도 교육청)

□ 관련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계약집행기준」등

□ 조치기한 : ‘2017. 6. 30일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강화	◦ 수의계약 체결 이전의 허가사유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요청시 작성되는 사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공개 · ‘생산자 1인’과 ‘특허의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 반영 - 또한, 계약담당자가 사유서 공개시 타당한 업체 의견을 제시한 경우 반영하여 계약진행 하도록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또는 예규에 반영	행정자치부
	◦ 수의계약 내역 공개규정 이행강화 - 현행 법령*에서 제시한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대하여 규정대로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하도록 이행방안 마련 · 수의계약 내역이 입력된 지정정보처리장치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간 연계구축	행정자치부
	◦ 수의계약 적용사유의 책임성 강화 - ‘긴급’, ‘특허’ 등 수의계약 예외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요청시 객관적인 검증 강화 -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예외사유를 적용하는데 판단이 용이하도록 사업담당자(계약업체)에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 제출 의무부여 - 사업부서로부터 수의계약요청시 사업부서의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반영	행정자치부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편법계약 근절방안	◦ 수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마련 - 전자방식 확대를 위해 단계별 수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마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반영	행정자치부
	◦ 분할 수의계약 금지규정의 실효성 강화 - 분할 수의계약 금지규정에 관한 위반여부를 수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 ·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 요청시에 반드시 감사부서와 협의 · 분할발주 유형별 위반사례 및 점검 체크시스템 마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반영	행정자치부
	- 일선 소속기관의 목적사업비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본청 등에서 일괄발주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 * 각 지자체 ‘재무회계 규칙’ 등에 반영	시도· 시도교육청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운영 -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계약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횟수 또는 금액 이상일때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 업무진행의 실효성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청백-e호조”시스템상에도 횟수 및 금액 제한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선	행정자치부
	◦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 관리 강화 -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시스템을 일원화(예시 : “청백-e호조” 등)하고, 이를 위해 시스템 기능 추가(구간, 기간, 분야 등) -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시 계약 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 등의 사전검증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반영	행정자치부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가격결정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강화	◦ 계약체결 과정에 가격검증 강화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교견적 등을 통한 가격 대비표를 작성토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반영	행정자치부
	◦ 수의계약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 및 검증 강화 - 적정한 원가계산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마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반영 - 1인 단독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원가심사의 사전검증을 강화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반영	행정자치부
	◦ 업체 제시가격의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반영	행정자치부
	- 업체가 제시한 1인 견적의 경우에도 일선기관에서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계약체결시 시스템 구현과 홍보 강화 * 나라장터(조달청)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