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6 - 625호

의 안 명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

대상기관  환경부

의결연월일  2016. 8. 22.

주     문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8월  22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

2016. 8.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검사명령 남발로 인한 제조자 등 부담 가중	6

○ 적용 가능한 과대포장 선정 기준 마련

○ 검사명령 사유 기재

○ 유사제품의 동일성 인정 기준 마련

○ 제품 내부 확인을 통한 실질적 과대포장 검사 방안 마련

○ 검사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동일제품에 대한 지자체간 중복검사명령 빈발	12

○ 검사기관의 전체 검사자료 제공

○ 현행 중복방지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검사명령 중복 억제

○ 중복검사명령 방지를 위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등록제 실시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불명확	15

○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명확화 및 현실화

□ 비효율적인 검사제도 운영	17

○ 명확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제공

○ 과태료 부과 시 과대포장 안내자료 송부를 통한 재발 방지

Ⅳ.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21

※ 붙임  1. 관련 법령

2. 포장검사시스템 공무원 회원 가입률 현황

3. 포장검사 수수료 현황

Ⅰ		추진 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국정과제 96번 :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 정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방지 등 폐기물 발생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과대포장 검사제도를 실시

* 과대포장 : 포장재 내에서 실제 제품을 제외한 포장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10%~35%)을 초과하는 포장행위

□ 그러나,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검사제도 운영으로 제조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행정력 낭비 초래

〇 검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부적절한 의심제품 선정방법 등에 따른 무분별한 검사명령으로 제조자 등 부담 증가

※ 최근 2년간 전국 지자체 검사명령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3.6%에 불과

〇 중복검사명령에 따른 비용 낭비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 동일제품에 대한 지자체간 중복검사명령도 문제로 지적

〇 불명확한 포장검사명령 처분으로 비효율적인 검사 업무 운영

□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5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5~7월), 관계기관 협의(7월)

Ⅱ		제도 현황

□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요

〇 ‘과대포장 검사제도’란

-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조자 등이 과대포장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지를 상시 점검, 과대포장 의심 제품 발견 시 해당 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 검사명령

- 전문기관 검사 결과 과대포장 판정 시 제조자 등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및 규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44호) 제4조, 별표 1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5-128호) 제4조, 별표 2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484호)

〇 과대포장 검사제도 연혁

1993. 6. 9.	과대포장 제품 제조자 등에 대한 “기준 준수 조치명령”,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1999. 8. 9.	“의심제품 검사명령” 도입
2003. 1. 1.	환경부고시(간이측정방법)를 이용한 의심제품 선정, 검사명령 불이행 및 과대포장 판정 시 과태료 부과

□ 과대포장 검사 절차

〇 과대포장 검사제도 운영도

〇 검사 절차

* 과대포장 의심제품 선정

- 지자체 담당자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28호)에 따라 대형마트 등 현장에서 과대포장 의심제품 선정

** 검사명령 전 중복 여부 확인

- 검사명령 전 지자체 담당자가 포장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동일제품에 대한 중복검사명령 여부를 확인할 것을 규정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지침」(환경부예규 제484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중복 여부 확인

-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포장검사시스템(https://www.recycling-info.or.kr/pack) 운영

□ 과대포장 검사제도 운영 현황

〇 최근 2년간(2014~2015) 전국 지자체 검사명령 대비 평균 과태료 부과 비율은 3.6%에 불과

- 과태료 부과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1.0%도 안 되는 수준

< 최근 2년간 광역지자체별 과대포장검사명령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광역 지자체	포장검사명령(건)			과태료 부과 대상(건)			과태료 부과율(%)
	2014	2015	소계	2014	2015	소계	2014	2015	소계
서울	530	604	1,134	38	42	80	7.2	7.0	7.1
부산	296	256	552	5	14	19	1.7	5.5	3.4
대구	377	172	549	12	12	24	3.2	7.0	4.4
인천	309	241	550	7	10	17	2.3	4.1	3.1
광주	78	64	142	13	9	22	16.7	14.1	15.5
대전	142	170	312	13	14	27	9.2	8.2	8.7
울산	197	75	272	2	6	8	1.0	8.0	2.9
세종	98	175	273	0	1	1	0.0	0.6	0.4
경기	2,034	1,248	3,282	117	77	194	5.8	6.2	5.9
강원	306	246	552	4	4	8	1.3	1.6	1.4
충북	632	416	1,048	6	6	12	0.9	1.4	1.1
충남	639	557	1,196	13	17	30	2.0	3.1	2.5
전북	426	414	840	2	2	4	0.5	0.5	0.5
전남	457	220	677	2	1	3	0.4	0.5	0.4
경북	439	396	835	6	7	13	1.4	1.8	1.6
경남	693	402	1,095	16	10	26	2.3	2.5	2.4
제주	54	41	95	0	1	0	0.0	2.4	1.1
계	7,707	5,697	13,404	256	233	489	3.3	4.1	3.6

출처 : 2016. 5. 권익위 실태조사

〇 과대포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 중 161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비율이 5% 이하로, 검사명령 실적이 있는 기초자치단체(216개)의 74.5%를 차지

- 특히, 과태료 부과가 0건인 기초자치단체는 88개로 40% 이상을 차지

※ 전남 〇〇시, 충남 〇〇시는 최근 2년간 각각 185, 181건의 과대포장 검사명령을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0건

※ 경남 〇〇시, 충북 〇〇시는 최근 2년간 각각 266, 206건의 과대포장 검사명령을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각각 1건에 불과

< 기초자치단체 과태료 부과 비율 분포 현황 >

출처 : 2016. 5. 권익위 실태조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검사명령 남발로 인한 제조자 등 부담 가중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2년간 과대포장 검사명령 100건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3.6건으로   포장검사명령 남발 실정

- 7개 광역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율 2% 미만

- 과태료 부과율이 0%인 기초지자체 다수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과대포장 선정 기준 부재

〇 현행 간이측정방법은 내용이 복잡하여 담당자가 이를 숙지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도 부적합한 형태로 규정

【환경부고시에 따른 간이측정방법 중 일부 발췌】

1-8.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필요공간용적 가산

제품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완충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완충·고정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인정하여 외접하는 최소한의 정육면체의 체적에 가로(장), 세로(폭), 높이(고) 방향에 대해서 각각 10㎜(5㎜×2)씩을 더하여 가산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다만, 병이나 통 형태의 성형 용기 내부에 완충 또는 고정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높이 방향에 대해서만 10㎜를 더하여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가산 제품체적(V) = (a+10)×(b+10)×(h+10) (일반제품)

= π×(a/2)×(b/2)×(h+10) (병/통 형태 용기)

2-4. 포장공간비율 산출

포장공간비율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단, 산출결과가 “0이하”일 때는 “0”으로 처리한다.

포장공간비율(%) =	C-(V+V’)	×100
	C
C : 포장용적, V : 제품체적, V’ : 필요공간용적

※ 과대포장 의심제품으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전문기관 검사명령을 하고, 전문기관 역시 위 간이측정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밀검사 실시 ⇒ 의심제품 선정을 위한 현장용 간이측정방법으로 부적합

【민원 사례】

•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의 시즌 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포장검사명령서를 보내오는데, 그 제품들 중에는 충분히 의심될만한 제품도 있지만 정말 터무니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자원재활용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을 직접 해보셨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관행적으로 그런 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업체들은 명령하면 바로 다 보내주는데 왜 이 회사만 이런 질문을 하느냐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국민신문고, 2016. 3.)

• 마트 한 곳에서 한 회사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10개 이상 발부하는데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어떻게 간이측정 하셨느냐고 문의드리면, 측정은    검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자신이 보는 기준(눈대중)으로 봤을 때 과대포장    이랍니다. 이게 무슨 시간 낭비적 요소입니까?(국민신문고, 2014. 2.)

□ 검사명령서상 처분사유 미기재

〇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 현행 과대포장 검사명령 서식은 검사명령 근거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검사명령 이유는 제외

- 검사명령 이유 미기재는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무분별한 검사명령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임

□ 측정값이 달라지지 않는 유사제품들에 대한 과도한 검사명령

〇 과대포장 검사명령은 동일제품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 유사제품의 동일성 인정 기준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측정값의 변화가 없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품에도 과대포장 검사명령 남발

※ 포장검사시스템에 등록된 2015년도 검사명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제품으로 인정 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중복 검사명령 사례가 102건으로 나타남

< 사  례 >

유 형	사 례
중량, 제품의 형상, 포장방법이 모두 동일하나 첨가된 향료에 따라 맛이나 향기(딸기맛, 바닐라맛 등)가 다른 식품	피코크 리얼다크초콜릿 체리 ″ 블루베리 ″ 크랜베리
용량, 디자인이 동일하나 향이 다른 방향제	LHLS디퓨저 미모사릴리 ″ 레몬그래스
동일한 크기․캐릭터 완구인형이나 색상 등이 다른 경우	출동케이캅 슬러시피겨 레드 ″ 블루
용량, 포장방법이 동일하나 사용 용도에 따라 구별된 위생용품	자연으로 클리너 다용도 ″ 욕실용

【민원 사례】

• 포장검사를 외부기관에 맡겨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험을 의뢰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제품의 맛 별로, 크기 별로 모두 시험성적을 받으면 그 비용은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국민신문고, 2016. 3.)

• 저희 제품 중에 젤리가 10가지 제품이 80그램으로 중량이 모두 동일하고 이 중에 한 제품이 과대포장검사로 문제가 없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다른 맛 제품을 또 검사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면 비용 문제 및 그에 따른 업무 지연은 어떻게 보상받나요.(국민신문고, 2015. 5.)

□ 검사방법의 제약에 따른 의심제품 선정의 편중

〇 제품 포장을 훼손하지 않고 검사해야 하므로, 내부가 보이는 투명포장 제품 위주로 검사가 이루어짐

- 따라서, 불투명 포장 제품은 대부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정에 근거한 검사명령이 이루어질 개연성 높음

※ 제품 포장을 훼손하여 검사하려면 제품을 직접 구입해야 하나, 근거 부재로 제품 구입 예산 확보 곤란

•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고 1년에 두 차례(설, 추석) 정도 점검하다 보니 사실상 눈으로 보고 의심제품을 선별할 수밖에 없고, 불투명 포장된 제품은 아예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〇〇시, 2016. 5. 권익위 실태조사)

• 불투명 포장 제품의 경우 제품을 흔들어서 소리를 듣고 내용물의 양을 추정하고, 제품 개봉 후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는 판매점의 허락을 받아 개봉하여 확인하나, 그렇지 않은 제품은 검사할 수 없다.(〇〇구, 2016. 5. 권익위 실태조사)

□ 지자체 과대포장 검사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

〇 과대포장 검사는 연간 2회 설·추석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어 업무비중이 적고, 정기·수시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가 낮음

- 따라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점검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여 의심제품 선정

※ (포장검사시스템 등록자료 분석) 포장검사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 사례 다수 존재(2014년 74건, 2015년 97건)

※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과대포장 검사제도 교육과정이 있으나 연간 1회 집합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횟수 부족, 참여율 저조 등으로 교육효과 미미

< 포장검사 담당 공무원 역량 증진 교육 실시 현황 >

회차	교육일	교 육 내 용	교육 형식	참석 인원
1차	2012.11.13.	• 과대포장 단속 유의사항 • 포장검사 측정방법 안내 • 포장제도 개정사항 및 측정방법 실습 • 환경부 친환경 포장정책 및 법령 개정사항 등 설명 • 제품별 간이측정방법 시현 및 실습 등	집합 교육	121명
2차	2013.6.24.			106명
3차	2014.5.16.			147명
4차	2015.4.1.			134명

☞ 연중 실시되는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설 요청 건의(2016. 5.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 방안】

□ 적용 가능한 과대포장 선정 기준 마련

〇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의심제품 선정하는 데 직접 적용 가능한 현장용 과대포장 선정기준 마련

※ 예시) • 간단한 측정도구를 이용한 제품별 개략적인 측정법 개발

• 검사명령 비율이 높은 명절 선물세트나 불투명 포장 제품에 대한 기존 검사성적 결과를 이용한 주요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정보 제공

□ 의심제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 검사명령 사유 기재

〇 현행 포장검사명령 서식에 ‘검사명령 사유’ 항목을 추가

- 검사명령 사유는 제조자 등이 의심제품으로 선정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수준에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 ‘과대포장 의심제품으로 선정’ 등과 같이 의심제품 선정 이유를 알 수 없는 형태는 지양

□ 유사제품의 동일성 인정 기준 마련

〇 측정값이 달라지지 않는 유사제품에 대한 중복검사명령 방지를 위해, 제품 유형별로 동일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예시) 과자 – 맛이나 향만 다른 경우 동일제품 인정

커피 – 원두의 생산지만 다른 경우 동일제품 인정

세정용품 – 용도만 다른 경우 동일제품 인정

□ 제품 내부 확인을 통한 실질적 과대포장 검사 방안 마련

〇 제품 구입 후 내용물 확인을 통한 합리적인 의심제품 선정이 가능하도록, 과대포장 의심제품 직접 구입 근거 마련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84호) 제5조 개정

□ 검사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〇 지자체 과대포장 검사 담당자를 위한 정기적인 집합교육 실시

※ 예시) 과대포장 집중점검이 있는 명절 전 일정시기 집합교육 개설

2.		동일제품에 대한 지자체 간 중복검사명령 빈발

【실태 및 문제점】

□ 검사명령 중복방지기능의 불완전성

〇 지자체 공무원은 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 그러나, 포장검사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두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자료만 제공

- 따라서 제한된 검사자료의 제공으로 인해 중복방지효과 미흡

※ 한국환경공단은 포장검사 완료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포장검사시스템을 운영하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간 검사자료 연계체계 부재

• (2015년 포장검사시스템 등록자료 분석) 중복검사명령 사례 60건

• 부산 A구 소재 업체의 동일제품에 대해 전국 40여개의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려 제조자가 어려움 호소(2016. 5. 권익위 실태조사)

【민원 사례】

• 모든 수입업체가 그렇겠지만 현재 식품 과대포장 허용기준 변경으로 정기적으로 과대포장에 대해서 지역별로 상품 과대포장 검사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요청이 와서 검사를 받고 제출하면 또 다른 시청이나 구청에서 요청이 오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전체 통합시스템으로 처리되어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검사 결과 제출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고 과대포장이어도 300만 원인데, 저희는 검사비만 8만 원인데 이미 받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국민신문고, 2015. 5.)

〇 명절을 전후한 단기간에 포장검사명령이 집중되고 검사완료한 제품에 대한 검사정보의 등록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 검사명령 대상 제품의 중복검사명령 여부 확인을 위한 효율적인 예방장치로서의 효과 미흡

□ 현행 중복검사명령 방지시스템의 활용 미흡

〇 현행 포장검사시스템을 통해 포장검사명령 제품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공무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나,

- (2016. 5. 31. 기준) 공무원 회원 가입자는 99명으로 검사권한이 있는 227개 지자체 대비 43.6%의 가입률을 보임(2016. 6. 권익위 실태조사)

※ 현재 포장검사명령 담당 공무원의 실제 가입률은 30%(68명) 정도로 추정(동일 지자체에 여러 명이 가입된 경우 1명으로 간주, 공무원의 인사이동 주기를 3년으로 가정)

〇 공무원 회원 가입률이 낮아 검사명령 전 검사 대상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 이는 동일제품에 대한 지자체간 중복검사명령의 원인으로 추정

【개선 방안】

□ 검사기관의 전체 검사자료 제공

〇 전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자료를 현행 포장검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검사자료 등록체계 마련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사자료의 주기적인 한국환경공단 송부 절차 마련

- 한국환경공단은 송부받은 검사자료를 주기적으로 포장검사시스템의 검사자료 현황에 등록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현행 중복방지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검사명령 중복 억제

〇 포장검사명령 전 동일제품 중복검사명령 여부 점검 유도를 위해 포장검사명령 서식에 “포장검사시스템 경유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 신설

□ 중복검사명령 방지를 위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등록제 실시

〇 지자체 공무원이 포장검사명령 시 해당 명령 정보를 타 지자체 공무원과 공유할 수 있는 포장검사명령 정보 등록체계 마련

- 검사기관의 검사완료 정보가 아닌 포장검사명령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일제품에 대한 중복검사명령을 원천적으로 예방

- 과대포장 집중점검기간 주의사항 및 과대포장 사례집 등 제공 병행

〇 중복 여부 확인 및 포장검사명령 정보 등록 의무화

- 지자체 공무원의 의심제품에 대한 포장검사명령 시, 포장검사명령 정보 등록 장치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중복검사명령 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신규 포장검사명령 정보의 등록을 의무화

※ 예시) 포장검사명령 전 해당 제품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포장검사명령 정보를 등록하도록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반영

3.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불명확

【실태 및 문제점】

□ 불명확한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으로 제조자 등 부담 가중

〇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은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하지 않는 날(명절연휴 등)까지 제출기한에 포함되는 부당함 발생

- 또한, 명절을 전후로 포장검사명령이 집중되어 단기간 다수의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제출 부담

【지자체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예시】

• A군 : 2015. 2. 11. 검사명령 하면서 2015. 2. 24.을 제출기한으로 명시

⇒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더라도 20일의 기한을 주지 않음

• B구 :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명시

• C시 : 2015. 9. 14. 검사명령 하면서 2015. 10. 8.을 제출기한으로 명시

⇒ 적정한 기한인 것처럼 보이나 검사명령서를 받은 날을 알 수 없으므로 적정한 기한으로 보기 어려움

(2016. 5. 권익위 실태조사)

【민원 사례】

• 설 전에 검사명령을 하고 설 연휴를 포함해 20일 내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자체에 연락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데 공휴일 빼고 일주일    걸린다고 연장 요청했더니 담당자는 “우리도 도청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일정 맞춰야 해요.”라고 합니다.(국민신문고, 2014. 2.)

【개선 방안】

□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명확화 및 현실화

〇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치단체별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혼동 예방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명절을 전후로 포장검사명령이 집중되어 단기간 다수의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제출 부담이 있음을 고려,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하게 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20근무일 ------- --------------------------------------------------------------------------------------.

4.		비효율적인 검사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포장검사명령 서식 보완 필요

〇 의심제품에 대한 포장검사명령은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을 통해 명령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나,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포장검사명령 서식에 의해서는 처분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기 곤란하고,

- 실제로 지자체마다 포장검사명령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조사됨(2016. 5. 권익위 실태조사)

< 환경부예규 별지 제1호 포장검사명령 서식 >

< 실제 포장검사명령 예시 >

A시	B군
제품명과 모양을 찍은 사진만 있을 뿐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제조일, 공장, 로트번호 등) 가 없음	제품정보를 같이 송부하나 검사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〇 포장검사명령 대상 제품, 검사항목 등이 특정되지 않은 결과,

- 명령과 다른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제출 시에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 규정에 적합한 포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르면 종합제품(선물세트 등)은 그 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까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지자체 검사명령 시 선물세트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만 제출하는 사례 발생

□ 과대포장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 예방 대책 필요

〇 과대포장 행위 적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 그러나 3회 초과 적발 시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〇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향은 타율적 제재를 기반으로 하는 과대포장 행위 재발 방지책에 불과하므로,

- 제조자 등이 과대포장 검사제도의 취지 및 세부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과대포장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과대포장 예방책 필요

【개선 방안】

□ 명확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제공

〇 검사명령 사유, 대상 제품 및 검사항목 등이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포장검사명령 서식 보완

※ 예시) 별도의 포장검사명령서 서식을 만들어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제품명, 용량, 제조일, 제조공장, 로트번호 등까지 기재)와 제품사진을 첨부하는 형태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타 법령 사례

식품위생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시 사용하는 검사명령서 서식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3호), 별지 제1호 서식)

□ 과태료 부과 시 과대포장 안내자료 송부를 통한 재발 방지

〇 과대포장으로 적발된 제조자 등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부 시 과대포장 검사제도 안내자료 동봉

- 과대포장 검사제도 미인지에 따른 과대포장 행위 재발 방지 및 자율적 과대포장 행위 예방 노력에 기여

Ⅳ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환경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1. 무분별한 검사명령 방지	□ 현장 적용 가능한 의심제품 선정 기준 마련	’17. 2.
	□ 검사명령처분 시 검사명령 사유 기재	’17. 2.
	□ 유사제품의 동일성 인정 기준 마련	’17. 2.
	□ 제품 직접 구입 근거 신설을 통한 실질적 과대포장 검사 방안 마련	’17. 2.
	□ 검사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17. 2.
2. 동일제품 중복검사명령 방지	□ 검사기관 전체 검사자료의 포장검사시스템 등록	’17. 2.
	□ 포장검사시스템을 이용한 중복검사명령 점검 유도	’17. 2.
	□ 중복검사명령 방지를 위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등록제 실시	’17. 8.
3.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보완	□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명확화 및 현실화	’17. 2.
4. 검사제도 업무 효율화	□ 명확한 검사명령 정보 제공을 위한 포장검사명령 서식 보완	’17. 2.
	□ 과태료 부과 시 과대포장 안내자료 송부	’17. 2.

붙임1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17.]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별표 1] <개정 2016.3.16.>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1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ㆍ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ㆍ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ㆍ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4조(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① 규칙 제4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2의 방법에 따른다.

②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에 5를 뺀 값으로 한다.

③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단위제품의 포장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받침접시에 대한 포장횟수

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다만, 단위제품 자체로는 단일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붙임2		포장검사시스템 공무원 회원 가입률 현황(2016. 5. 31. 기준)

광역자치단체명	가입연도	가입자수(명)	소계(명)
서울	2012	1	3
	2015	1
	2016	1
부산	2012	2	6
	2013	1
	2014	2
	2015	1
대구	2012	4	9 (2011년 가입 1명 포함)
	2014	1
	2015	1
	2016	2
인천	2015	1	1
광주	2015	1	1
대전	2012	1	3
	2013	1
	2014	1
울산	2012	1	6 (2011년 가입 2명 포함)
	2015	1
	2016	2
세종		0	0
경기	2012	3	16
	2013	1
	2014	5
	2015	6
	2016	1
강원	2012	4	12
	2013	5
	2014	1
	2015	2
충북	2013	1	2 (2009년 가입 1명 포함)
충남	2013	1	2
	2015	1
전북	2014	1	1
전남	2012	1	8
	2013	2
	2014	4
	2015	1
경북	2012	5	16 (2011년 가입 3명 포함)
	2013	1
	2014	1
	2015	5
	2016	1
경남	2012	5	12 (2006년, 2011년 가입 2명 포함)
	2013	1
	2015	2
	2016	2
제주	2015	1	1
계		90	99

붙임3		포장검사 수수료 현황(원/건)

구분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	비고
		단위제품	종합제품
수수료	18,000	35,000	44,000	52,000	사진촬영, 출력비 포함

※ 포장공간비율 측정대상 구성품이 5개 이상인 경우 30% 가산

(단위제품 45,000원, 종합제품 5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