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2016. 8.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졸음쉼터 설치기준 미흡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증가	5

⇒ 위치, 진․출입로 등 설치기준 보완 및 시설 개선	7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부족	9

⇒ 사고방지 및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추가	12

□ 편의시설 부족 및 이용 불편	14

⇒ 최소한의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개선	15

Ⅳ. 조치사항	16

※ 참고자료 : 1. 최근 5년간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사례	17

2. 2013년 졸음쉼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9

3. 졸음쉼터와 유사한 외국 휴게시설	22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84(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국정과제 134(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최근 3년간 졸음쉼터 관련 민원(국민신문고) : 64건(‘13년 14건 → ’14년 27건 → ’15년 23건)

▷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본선으로 진입시 차선길이가 짧아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개선 요망(국민신문고, ’15. 11. 8.)

▷ 졸음쉼터를 이용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진입로 개선 요망(국민신문고, ’14. 6. 17.)

□ 고속도로 졸음 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11년부터 졸음쉼터 설치

❍ 한국도로공사는 ‘11. 8월, ’공용노선 휴식공간 설치계획‘ 수립, ’16. 6월 현재까지 졸음쉼터 205개소 설치(공사 관할 191개, 민자구간 14개)

※ 천안-논산 구간 등 6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13년부터 졸음쉼터 14개소 설치·운영중

❍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병행 실시 등으로 졸음쉼터 설치구간 교통사고 건수가 설치 전에 비해 28% 감소(‘10년 161건 → ’15년 115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

※ ‘12~’13 조선일보 공공부분 ‘올해의 히트상품’, ‘13년 국토부 정책브랜드 선정

□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발생 및 안전·편의시설 확충 요구 증가

❍ ‘12년 이후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매년 증가‘12년 3건 → ’15년 14건)

❍ ‘13~’15년간 졸음쉼터 관련 민원 102건중 51건(50%)이 화장실, 조명, CCTV 등 안전·편의시설 확충 요구 민원임

□ 교통사고 예방 등 졸음쉼터 본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 안전․편의시설 기준’ 개선 필요

☞ 추진경과 : 과제발굴 및 실태조사(5~6월), 기관협의(7월), 전원위(8월)

Ⅱ. 현    황

□ 졸음쉼터 설치현황

❍ 졸음쉼터 개념

-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

-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화장실, 파고라 등의 시설과 주차대수를 확보하여 최소한의 휴식시설을 설치·제공

※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규칙 해설」(국토부 고시, ‘13)

❍ 설치계획 : 한국도로공사 ’공용노선 휴식공간 설치계획‘(’11. 8.)

- 도로본선을 시설 녹지대로 분리,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만을 만족하는 시설을 갖추고 졸음운전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쉼터휴게소’ 설치(주차면수 10~15면, 화장실, 파고라 설치, 판매시설 미설치)

파고라(그늘막) : 지붕과 의자 등을 설치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 졸음쉼터내 세부시설 설치기준

- 진·출입 가감속차로는 한국도로공사 ‘공용노선 휴식공간 설치계획’ (‘11. 8)에서 버스정류장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 설치위치, 주차장, 안전·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역시 한국도로공사 내부방침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개선’(‘13. 6.) 등에서 규정

【 졸음쉼터 세부 설치기준 -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 】

구 분	시설기준(요약)	비고(설치기준)
가감속차로	감속 200m, 가속 220m 이상(버스정류장 기준 준용)	공용노선 휴식공간 설치계획(‘11. 8.)
설치위치	일반 15~20km 간격 / 교통량 적은곳 20~25km 간격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개선(‘13. 6.)
부지면적	주차장 7~15면 / 쉼터 50㎡ / 녹지 등 2,100㎡+주차장면적 2배
안전시설	진입부 충격흡수시설, 분리가드레일 등
화장실	이용수요 등 고려 간이 화장설 설치
조명시설	45m 간격, LED 100W
CCTV	치안관리용 설치
안내표시	복주식으로 3개 설치(1km, 500m, 200m)

❍ 졸음쉼터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15년말까지 205개소 설치, 2016년 이후 48개소 추가 설치 예정

- 일반고속도로내 191개소, 민자고속도로내 14개소 설치·운영중

【 졸음쉼터 연도별 설치 현황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자료 】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53	38	70	26	31	40	22	26
일반	238	38	70	17	26	40	22	25
민자	15	-	-	9	5	-	-	1

-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병행 실시, 졸음쉼터 이용 적극 홍보

【 졸음운전 사고예방 캠페인 – 한국도로공사 】

❍ 졸음쉼터내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

- 공사 관리 191개 졸음쉼터중 118개소(62%)가 주차면수 9면 이하 소규모 시설

※ 주차면수 10~19면 52개소(27%), 20면 이상 21개소(11%), 대형 버스, 화물차 주차 가능 쉼터 67개소(35%)

- 쉼터 안전시설로 가드레일(분리대), 진입시 충격흡수시설, 횡방향 그루빙(요철포장), 가상 과속방지턱, CCTV 등 설치

- 88개소(46%)가 화장실이 없으며, 장애인 화장실 또한 6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편의시설 부족

【 졸음쉼터내 안전·편의시설 현황(민자구간 제외) -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 】

주차장				화장실			안전시설
9면 이하	10~ 19면	20면 이상	대형 가능 시설	설치	미 설치	장애인용 설치	가드레일	충격 흡수 시설	횡방향 그루빙 (요철포장)	가상 과속방지턱	CCTV
118 (62%)	52 (27%)	21 (11%)	67 (35%)	103 (54%)	88 (46%)	6 (3%)	188 (98%)	187 (98%)	152 (80%)	191 (100%)	174 (91%)

□ 그간의 추진결과

❍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11년 2,640건 265명 사망 → ’15년 2,251건 223명 사망)

- 특히, 졸음운전 사고 지속 감소(‘11년 532건 79명 사망 → ‘15년 380건 65명 사망)

【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민자구간 제외) -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자료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합 계	2,640	265	2,600	343	2,496	264	2,395	253	2,251	223
과 속	573	55	507	52	540	42	546	40	447	41
안전거리	158	7	110	7	79	4	79	6	96	5
졸 음	532	79	520	110	487	74	473	71	380	65
주시태만	722	58	705	129	739	91	658	84	643	72
운전미숙 등	290	25	357	16	282	20	292	26	221	17
차량요인	221	7	260	15	200	16	208	9	121	4
기타요인	144	34	141	14	169	17	139	17	343	19

- 반면, 졸음쉼터내 교통사고는 지속 증가(‘12년 3건 → ’15년 14건)

【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현황(민자구간 제외) -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자료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합 계	-	-	3	-	4	-	6	3	14	1
과 속	-	-	1	-	1	-	1	3	6	-
졸 음	-	-	-	-	1	-	1	-	2	-
주시태만	-	-	-	-	1	-	-	-	3	-
운전미숙 등	-	-	2	-	1	-	4	-	3	1

❍ 졸음쉼터 이용자 만족도 또한 높은편(한국도로공사 설문조사 결과)

- 졸음사고 예방효과 우수(‘11년 71% → ’12년 89% → ‘13년 86%)

- 반면, 주차장(‘11년 36% → ’12년 30% → ‘13년 42%)과 화장실(‘11년37% → ’12년 43% → ‘13년 40%) 증설 지속 요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졸음쉼터 설치기준 미흡 등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증가

【 문 제 점 】

❍ 배치간격 외 설치위치 기준이 없어 위험구간내 일부 위치

	< 현행 설치위치 기준 – 휴게소와 배치간격 >
◇ 교통량에 따라 일반구간은 15~20km(80km/h 서행시 15분내 접근 가능), ◇ 교통량이 적은 구간은 20~25km(100km/h 주행시 15분내 접근 가능)

- 졸음쉼터 설치시 곡선구간, 급경사 구간내 설치기준 부재

【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결과(민자구간 제외) 】

▷ 중앙선 죽령쉼터 등 18개소 곡선반경 1,500m 미만 곡선구간 위치

▷ 영동선 적금쉼터 등 5개소 ±3% 이상 경사구간 위치(청주상주선 상주쉼터는 곡선, 경사 중복)

곡선반경 규모별 졸음쉼터 구분 곡선반경 : 차량 주행로가 곡선일 경우 구부러지는 곡선의 반경, 영업소 광장(톨게이트)의 경우 최소 1,500m 이상시 설치(도로설계요령)			종단경사별 쉼터 위치 종단경사 : 도로 노면의 종단면 방향의 경사, 영업소 광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2%, 특별한 경우 3% 이내(도로설계요령)
1,000m 미만	1,000~1,500m	1,500m 이상	±3% 이상 구간	±3% 미만 구간
5	13	173	5	186

【 졸음쉼터 민원(‘14. 3. 28. 한국도로공사) 】

▷ 커브 내리막 끝나는 지점 등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졸음쉼터가 많은 것(80여곳)으로 알고 있음, 현황 조사후 폐지 요청

- 휴게소,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타 시설과 최소 이격거리 기준 부재

【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결과(민자구간 제외) 】

▷ 경부선 오산쉼터 등 66개 졸음쉼터(36%)는 고속도로 진출입로, 타 휴게소와 2km내 인접(이중 경부선 원곡쉼터 등 18개소는 1km내 인접)

▷ 중부내륙선 창녕쉼터 등 3개 졸음쉼터는 타 휴게소 등과 가·감속차로를 공유, 운전자 혼란 우려 및 사고발생 우려

계	가감속차로 공유	1km 내 인접	2km내 인접	2km밖 위치
191개소	3	16	47	125

❍ 짧은 가감속차로 설치기준으로 인해 진출입시 사고 발생

	< 현행 설치기준 >
◇ 신설·확장 구간은 휴게소, 운영중인 구간은 버스정류장 기준 적용 (고속도로 설치 개선방안(’13.6월)) - 휴게소 기준 : 감속 215m, 가속 370m 이상 / 100km/h 기준(규칙 제35조) - 버스정류장 기준 : 감속 200m, 가속 220m 이상 / 100km/h 기준(규칙해설 10-1-2)

- 191개 졸음쉼터중 138개소(72%)가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보다 짧게 설치

※ 심지어 44개소(23%)는 가·감속차로 기준 모두 미달

【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민자구간 제외) 】

계	기준 충족	가속구간 기준 미달	감속구간 기준 미달	가·감속 기준 미달
191개소	53개소	50개소	132개소	44개소

- 최근 5년간 졸음쉼터내 사고 27건중 20건이 진·출입 구간에서 발생(74%)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16. 3월) 】

▷ 179개 졸음쉼터중 128개 기준 미달, 급진입 및 과속으로 사고 발생 우려

【 교통사고 사례(‘12. 10. 16) 】

▷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아포쉼터에서 본선 주행중 차량이 쉼터 가속차로 이용차량 추돌

【 민원 사례(‘16. 6. 12. 국민생각함) 】

▷ 졸음쉼터 진입시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주차된 차를 들이받을 것 같아요. 또한,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가속차로가 짧아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요.

❍ 쉼터내 차량통행로와 주차공간이 연접되어 차량 진입시 추돌사고발생 우려

	< 현행 설치기준 >
◇ 갓길 등 고속도로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횡단면 기준으로 차량통행로(3.5m), 주차장(3.0m) 등 최소 6.5m 적용(졸음쉼터 표준도)

- 차량주차 기준(일반형 2.3m, 대형 3.25m) 및 주행로 기준(고속도로 최소 3.5m)을 고려하였으나, 쉼터내 차량 이동, 주차를 고려할 경우 공간 부족

【 차량통행로와 연접한 주차공간 】

- 특히, 차량 주행로쪽으로 하차하는
운전자를 고려한 안전공간 부재

【 교통사고 사례(‘14. 5. 31) 】

▷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전주쉼터내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이동중 정차중인 차량 추돌, 2명 부상

개선방안 : 위치, 진․출입로 등 설치기준 보완 및 시설 개선

❍ 이용자 안전 고려, 졸음쉼터 설치위치 기준 보완

- 쉼터 배치간격 기준 외 곡선구간, 경사로 구간 설치기준 추가(예시 : 곡선반경 1,000m 또는 1,500m 이상, 경사도 ±3% 이하 구간 설치)

【 참고자료 】

▷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구간의 본선 곡선구간 반경 기준(규칙해설 7장)

- 700m(본선 100km/h 구간) / 900m(본선 110km/h) / 1000m(본선 120km/h)

▷ 영업소 광장(톨게이트) 설치시 곡선구간 반경 기준(도로설계요령, 한국도로공사)

- 본선 영업소의 경우 곡선반경 1,500m 이상 또는 인터체인지 기준 적용

▷ 영업소 광장(톨게이트) 설치시 경사도 기준 : ±3%(도로설계요령, 한국도로공사)

※ 향후 쉼터 설치시 적용하되, 기존노선의 경우 신설노선에 비해 졸음쉼터 위치 선정에 제약이 있는 만큼 노선별 기준 마련

※ 기존 쉼터중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 여부 조사 후 가감속차로 연장, 분리대 공간 확대 등 보완, 보완이 어려울 경우 폐지 등 검토

【 일정 곡선구간, 경사로 구간 안전성 검토 대상(예시) 】

▷ 곡선반경 1,000m 이내(5개소) : 명곡, 읍내, 풍산, 지수(중앙선), 서상(통영대전선)

▷ 종단경사 ±3% 이상(5개소) : 적금, 소초(이상 영동선), 상주(청주상주선), 기계(대구포항선), 죽령(중앙선)

- 고속도로 진·출입로, 타 휴게시설 등과 최소 이격거리 기준 마련(예시 : 1km 이내, 가감속차로 미공유)

【 참고자료 : 진·출입로와 타 시설과의 간격(규칙해설 7장) 】

- 진출입로 상호간, 휴게소와의 간격 2km / 주차장·버스정류장과의 간격 1km

※ 향후 쉼터 설치시 적용하되, 기존 타시설과 인접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여부 조사 후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 추가 안내표시 설치 등 안전성 보완, 보완 불가시 폐지 등 검토

【 타시설과 1km내 인접, 가감속차로 공유 구간 안전성 검토 조사 대상(예시) 】

▷ 원곡, 양산(상·하)(이상 경부선), 이목(영동선), 대소원(중부내륙선), 유성(호남지선), 대소, 일죽(상·하)(이상 중부선), 태인, 전주(상·하), 삼례, 익산, 광산(이상 호남선), 담양(광주대구선) → 1km 인접

▷ 창녕, 현풍(이상 중부내륙선), 생태습지(영동선) → 가감속차로 공유

❍ 진출입시 사고 예방을 위해 짧은 가감속 설치기준 개선

- 가감속 차로가 짧아 사고가 많은 만큼 적정여부를 재검토, 쉼터 위치, 규모, 교통량 등을 고려, 적정 설치기준 마련

- 버스정류장 설치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가감속 차로가 많은 만큼 전 구간 현황 조사 및 안전성 여부를 검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가감속 차로 연장 등 안전대책 마련·시행

※ 보완이 어려울 경우 현장 여건 등을 고려, 폐쇄 등 별도 대책 강구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졸음쉼터 가·감속 차로에 대한 기준을 마련(‘16. 7월 용역 발주)하고 있으므로 공사에서는 기준 시달 후 연차별 보완계획 수립·시행

❍ 차량통행로와 연접한 주차공간내 운전자 보호용 안전지대 확보

- 쉼터 내 주차공간과 운전자 보호용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평행주차식 졸음쉼터의 적정 횡단 폭 기준 보완, 향후 쉼터 설치시 적용

- 기존 쉼터에 대해서는 추가 공간확보가 어려울 경우 운전자 등 현 공간 범위내에서 보행자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

※ 예시 : 주차공간과 차량통행로 사이 운전자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지대(장애인 휠체어 이동 등 고려 폭 1m 내외) 설치

< 예  시 >

【 현 행 】		【 변 경 】

□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부족

【 문 제 점 】

❍ 충격흡수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쉼터내 교통사고 예방 미흡

	< 현행 설치기준 >
◇ 쉼터 진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격흡수시설, 가상 과속방지턱, 속도 안내표시, 횡단 그루빙(요철포장) 등 설치(고속도로 설치 개선방안, ‘13.6월)

- 현장 여건에 따라 감속 유도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요철포장 39개소 미설치, 20%) 등 안전시설 미설치

- 가드레일 충돌방지를 위한 점멸신호의 경우 설치대상 시설에 미포함, 실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쉼터 다수

- 진입로쪽 주차공간 앞 별도 충격흡수시설 부재로 과속 진입시 주차차량 충돌 우려

※ 이용차량이 많을 경우 주차공간 앞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 대형사고 발생 우려

※ 최근 3개년간 졸음쉼터내 사고 27건중 진입차량과 주차차량간 추돌사고 5건(19%)

【 경부고속도로 청성 졸음쉼터 】

【 교통사고 사례(‘14. 5. 31) 】

▷ 호남선 순천방향 정우쉼터에서 과속진입, 주시태만으로 정차차량 후미 추돌, 3명 사망

❍ 조명, CCTV 등 사고예방 시설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현행 설치기준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지침)’에 따라 공사 졸음쉼터 가로등 설치기준(기준 조도 10lx, 편측 45m 간격 배치) 수립·시행(‘12. 3월)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13년부터 졸음쉼터내 CCTV 설치(고속도로 설치 개선방안(’13.6월))

- ’16. 6월 현재 47개소는 조명시설이 10개 미만으로 어두운 실정

※ 야간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2년부터 졸음쉼터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보완 계획(‘16년 6월 기준, ’16년 8개소, ‘17년 20개소, ’18년 19개소 예정)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실정

- CCTV가 없는 졸음쉼터도 17개소(9%)로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한계

※ ‘11~’15.6월간 휴게소내 범죄발생 총 17건(절도 10, 폭행 2, 기타 강도·협박 등 5건)

【 민원 사례(‘16. 6. 12. 국민생각함) 】

▷ 졸음쉼터는 여성들이 이용하기 무서워요. 야간에 너무 어둡잖아요. 낮에는 화장실 때문에 이용하더라도 밤에는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를 못내겠어요.

❍ 졸음쉼터 안내정보 일부 미흡으로 이용자 불편 발생

	< 현행 설치기준 >
◇ 졸음쉼터 안내표시 위치 : 전방 1km, 500m, 200m에 설치(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고속도로 설치 개선방안(’13.6월)) ※ 참고 : 휴게소(5km, 2km, 1km, 500m 전방) / 간이매점(500m, 진입부) / 버스정류장(200m 전방)

- 최초 안내표시 위치(1km 전방)가 짧아 급차선 변경 등 사고발생 우려

- 다음 쉼터까지 거리 등 추가 정보 미안내로 이용자 불편 발생

※ 내비게이션 안내 또한 불규칙적이며, 편의시설 및 다음 쉼터까지 거리 정보 등 미안내

- 졸음쉼터 내·외부에 쉼터 명칭이나 위치 관련 안내가 없어 각종 사고 신고시 대응 지연 우려

【 졸음쉼터 안내표시 】

【 쉼터내 안내 - 쓰레기 투기 방지만 안내 】

개선방안 : 사고방지 및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추가

❍ 졸음쉼터 입·출구 내 안전시설 추가

- 가드레일과 충돌 방지 및 야간 식별을 위해 쉼터 입·출구에 안전시설 추가(예시 : LED형 점멸신호 등)

【 민원 사례(‘16. 6. 28. 국민생각함) 】

▷ 건물 주차장에 보면 차량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경고음이 울리면서 점멸등이 깜박거리잖아요, 쉼터 출구와 입구쪽에 점멸등을 설치하면 차량운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것 같아요.

- 감속 유도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요철포장) 미설치 쉼터(39개소) 현장 여건 점검후 추가 보완

- 주차 차량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차장 앞 공간 안전시설 추가 보강(예시 : 충격흡수시설 등)

< 예  시 >

	⇒

❍ 조명·CCTV 추가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 보완

- 쉼터내 상주 인력이 없는 만큼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 CCTV 등 추가 설치

※ 최근 여성 대상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시일내 설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차별 보완계획 수립, 시행

- 휴식장소, 여성 화장실 내 긴급벨, 사고시 대처요령 안내판과 같은 사고예방 시설 추가 설치

❍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쉼터 안내체계 보완

- 최초 위치 안내를 현행 1km 전방에서 2km 이상으로 상향하여 운전자가 졸음쉼터 위치 파악 후 차선변경 등을 위한 적정한 거리 확보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 25 개정(예시 : 1km, 500m, 200m → 2km, 1km, 200m)

※ (참고사항) 고속도로 IC 안내표지도 2km 전방부터 설치

- 안내시 다음 쉼터나 휴게소 정보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가 졸음쉼터 위치 등을 예측 가능하도록 보완

< 예  시 >

	⇒

- 이용자가 쉼터명칭,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졸음쉼터 내부에 쉼터 관련 안내를 추가

< 예  시 >

	⇒

※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이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회사,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지속 협의, 안내 개선 추진

□ 편의시설 부족 및 이용 불편

【 문 제 점 】

❍ 이용자의 급한 용변 등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부족

- ‘15년말 기준 공사 관리 191개 졸음쉼터중 88개소는 화장실 미설치(46%)

※ 기타 편의시설 : 자판기 28, 파고라 155, 벤치 167개소 설치

※ 휴게시설이 아닌 사고예방시설임에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해 왔으나, 유휴공간 부족으로 설치 한계

- 졸음쉼터 이용자들도 화장실과 우천시 휴식을 위한 파고라 등 안전·편의시설 확충 지속 요구

【 ‘13~’15년간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관련 민원 : 102건 】

▷ 안전·편의시설 확충 51건, 관리철저 16건, 추가설치 10건, 안내 5건, 기타 25건

【 민원 사례(‘16. 6. 24. 국민생각함) 】

▷ 남자들은 화장실이 없어도 급한대로 용무를 보지만, 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더군다나 고령자는 더 참기 어려워요.

▷ 졸음을 쫒기위해 커피나 음료수가 필요합니다. 자판기를 설치해 주세요.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미설치

- ‘15년말 기준 장애인 화장실 6개소, 주차장 1개소(2면)만 설치, 기타 점자블럭, 휠체어 이동로 등 미설치

※ 고속도로 여유부지를 활용한 졸음쉼터 특성상 공간이 협소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한계

【 언론보도(‘16.3.13. 에이블뉴스) 】

▷ 191개 졸음쉼터중 103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은 전무, 장애인 주차장도 현장확인한 3개소중 1개소만 설치, 그나마 휠체어 이동 곤란

❍ 쓰레기 처리, 시설물 보수 등 졸음쉼터 유지관리 미흡

- 현재 일 1 ~ 2회 정도 청소하고 있으나, 쉼터내 분리수거 시설 부족으로 쓰레기 적치 사례 발생, 이용자 불편·불만 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최소한의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개선

❍ 설치목적 및 규모 고려, 편의시설 설치기준 재정비

【 참고사항 】

◇ 졸음쉼터는 법령상 휴게시설이 아니며, 휴게소와 달리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

◇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어 좁은 공간내 휴게시설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 곤란

- 졸음쉼터 규모에 따라 최소 편의시설과 권장시설을 분류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재정비, 최소 편의시설 우선 설치

※ 화장실이나 이용자가 비·눈·햇빛을 피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예시 : 파고라 등)  확충

※ (참고) 졸음쉼터 공간확보방안으로 접도구역 부지나 주변부지, 잔여지 매입 등 검토

- 졸음쉼터는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화장실 등 최소 편의시설만을 구비했을 뿐이므로 편의시설은 인근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졸음쉼터 이용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 쉼터 규모별 편의시설 구분 예시 】

구 분	최소 편의 시설	권장 시설
소 형 (주차 10면 이하)	화장실(남·녀)	벤치 등
중 형 (주차 10~20면)	화장실(남·녀), 벤치	파고라 등
대 형 (주차 20면 이상)	화장실(남·녀), 파고라, 벤치	운동시설, 음료 자판기 등

※ 임산부, 장애인 운전자 이용 고려, 부지여건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방안 검토

❍ 졸음쉼터 유지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유지

- 쉼터 내 쓰레기 분리 수거 시설 등 추가 설치 및 쉼터 청소관리 강화(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대국민 홍보 병행)

- 지속적인 관리 유도 및 이용자가 관리상태를 알 수 있도록 쉼터내 유지관리 담당 연락처, 점검표(주간·월간 실적 기록) 등 배치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6년 8월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국도 및 민자고속도로내 졸음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도로공사 개선(안)을 참조, 세부 개선계획 수립, 시행

□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위치, 진·출입로 등 설치기준 보완 및 시설 개선 - 배치간격 기준 외 곡선·경사로 구간 기준 마련 - 진·출입로 등과의 최소 이격거리 기준 마련 - 짧은 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 - 졸음쉼터 횡단폭 기준 및 주차공간 안전확보 방안 마련	’17. 6월
	사고방지 및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추가 - 졸음쉼터 입·출구내 안전시설 추가 - 조명·CCTV 추가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 보완 - 졸음쉼터 안내체계 보완	’17. 6월
	최소한의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개선 - 설치목적 및 규모 고려, 편의시설 설치기준 재정비 - 졸음쉼터 유지관리 강화	‘17. 6월

※ 각종 설치기준은 ‘17. 6월까지 보완

※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설치는 별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사례(한국도로공사 자료)

일시	노선명	이정	방향	쉼터명	사망	부상	사고내용
‘12.6.22	서해안선	265.6k	서울	당진	-	-	역진입 차량이 진출차량과 충돌
‘12.10.16	중부내륙	118.5k	창원	아포	-	-	본선주행중인 차량이 쉼터 가속차로 이용차량 후미추돌
‘12.12.16	서해안선	154.8k	목포	동서천	-	-	졸음쉼터 과속진입으로 가로등 충격
‘13.2.11	중부내륙	188.0k	창원	문경	-	1	졸음쉼터 진입중 과속으로 소분리대 충격
‘13.3.21	경부선	350.4k	부산	입장	-	-	졸음쉼터 진입중 주시태만으로 충격흡수시설 충격
‘13.4.16	중부내륙	188.0k	창원	문경	-	-	졸음쉼터 진입중 졸음으로 L형측구 충격
‘13.12.23	중부내륙	51.2k	창원	현풍	-	1	본선 주행중인 차량이 쉼터 가속차로 이용차량 측면추돌
‘14.4.6	서해안선	17.5k	서울	몽탄	-	1	졸음쉼터 진입중 졸음으로 정차된 차량 측면 추돌
‘14.5.3	호남선	137.8k	순천	정우	3	1	과속진입 및 주시태만으로 졸음쉼터 정차차량 후미 충돌
‘14.5.31	호남선	168.4k	천안	전주	-	2	졸음쉼터 주차장 차량이동시 정차중인 차량 추돌
‘14.7.1	대구포항	51.3k	대구	기계	-	-	주차중 기어변속 미숙으로 시설물 충격
‘14.8.26	중부내륙	51.2k	창원	현풍	-	-	갓길, 과속차로에 정차중인 차량 추돌후 화재
‘14.12.8	경부선	162.6k	서울	석적	-	-	졸음쉼터 진입시 미끄러지면서 정차중인 차량과 추돌
‘15.1.1	중부내륙	188.0k	창원	문경	-	-	진입중 과속으로 쉼터내 시설물 충격
‘15.2.4	경부선	371.5k	부산	남사	-	-	휴식휴 이동중 화장실 캐노피 충격
‘15.3.3	중부내륙	245.9k	양평	앙성	-	-	진입중 과속으로 충격흡수시설 및 정차중인 차량 추돌
‘15.4.12	영동선	99.0k	인천	적금	-	1	휴식후 출발하던중 다른 출발 차량 측면 추돌
‘15.5.23	영동선	136.5k	강릉	소초	-	1	쉼터 진입중 주시태만으로 쉼터내 시설물 충격
‘15.6.3	청주상주선	62.9k	상주	상주	-	-	쉼터 진입중 졸음으로 충격흡수시설 충격
‘15.6.4	서해안선	127.0k	서울	서김제	-	-	쉼터 진입중 과속으로 핸들중심을 잃어 충격흡수시설 충격
‘15.6.23	제2중부선	351.6k	하남	상번천	-	-	쉼터 진입중 과속으로 중심을 잃고 충격흡수시설 충격
‘15.7.26	남해선	141.7k	순천	진례	-	1	쉼터 진입중 졸음으로 정차중인 차량 추돌
‘15.9.7	경부선	372.4k	부산	남사	1	-	핸들과대조작으로 쉼터 정차차량 후미 추돌
‘15.10.27	호남선	174.4k	천안	삼례	-	-	쉼터 진입중 그늘막을 발견하지 못해 그늘막 충격
‘15.11.22	중부내륙	188.0k	창원	문경	-	-	쉼터 진입중 전방커브를 뒤늦게 발견하고 가드레일 충격
‘15.12.5	경부선	379.6k	서울	오산	-	-	쉼터 진입중 과속으로 시설물 충격
‘1512.26	중부내륙	188.0k	창원	문경	-	-	쉼터 진입중 과속으로 중심을 잃고 쉼터내 시설물 충격

참고자료 2

2013년 졸음쉼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한국도로공사 자료)

□ 조사개요

o 기    간 : 2013. 11. 5 ~ 12. 7(20일간)

o 방    법 : 대면 및 인터넷(www.ex.co.kr) 설문조사

o 설문인원 : 2,825명 (대면 : 1,426명, 인터넷 : 1,399명)

□ 설문조사 결과

o (성  별) 남 73%(2,055명), 여 37%(770명)

o (연  령) 20대 15%, 30대～40대 67%, 50대 14%, 60대이상 4%

o (차  종) 승용 73%, (소형)화물 15%, 기타(덤프 등) 12%

o (인지경로) 운행중 안내표지 57%, 방송매체(인터넷) 30%

도공 홈페이지 11%, 기타(지인소개 등) 2%

o (안내표지 적정성) (아주)양호 68%, 보통 28%, (아주)불량 4%

o (이용빈도) 주 1~2회(가끔) 75%, 3~4회 14%, 5회 이상 11%

o (이용시간) 30분이하 53%, 1시간 이하 34%, 1시간 이상 13%

o (졸음사고 예방효과) (아주)우수 86%, 보통 11% 또는 미흡 3%

o (졸음쉼터 상태) (아주)양호 55%, 보통 34%, 불량 11%

o (개선사항) 주차장 확충 42%, 화장실 40%, 자판기 10%

운동시설 6%, 무응답 2%

□ 설문조사 결과 비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비고
성 별	남	73%	83%	89%
연 령	30대~40대	67%	64%	60%
차 종	승용차	73%	67%	43%
인지경로	운행중 안내표지	57%	65%	68%
이용빈도	주 1~2회(가끔)	75%	81%	71%
이용시간	30분 이내	53%	53%	47%
졸음사고 예방효과	(아주)우수	86%	89%	71%
개선사항	주차장 확충	42%	30%	36%
	화장실	40%	43%	37%

o 대부분 가끔(주 1～2회), 30분 이내 이용하는 경향은 유사하며, 교통사고 예방효과에 대해 긍정적

o 개선사항으로 주차면적 확대와 화장실 설치 요구가 대부분

o 다양한 졸음쉼터 홍보(언론매체, SNS, 네비게이션 등 활용)으로 고객들의 인지경로가 다양(운행중 57%, 인터넷 및 방송 30%)

□ 향후계획

o 이용률 등 고려 주차면적 및 화장실 지속 확충

o 졸음쉼터 이용안내 지속 홍보 (언론매체, SNS 등)

졸음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3년)

□ 인지경로 및 이용차량

인지경로(운행중 57%)	이용차량(승용차 73%)

□ 이용빈도 및 이용시간

이용빈도(1~2회/주 : 75%)	이용시간(30분 이내 : 53%)

□ 설치효과 및 추가필요 시설

졸음예방효과(효과 우수 86%)	개선 필요사항 (면적확대 42%, 화장실 40%, 자판기 10%)

참고자료 3

졸음쉼터와 유사한 외국 휴게시설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계기준 개선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2015. 2.】

국 가	명 칭	시 설	주차면수	설치간격	비 고
미 국	Safety Rest Area	주차장, 화장실, 음수시설, 야외탁자, 전화, Fire–Place	10~15대	최소 16~24km 최대 32~45km	무인운영, 식당·매점 없음, 경관지역 설치, 단기 주차
독 일	Parking Area	주차장, 화장실, 녹지, 식사용 벤치, 휴지통	대형 10대 소형 30~40대	5~10km	미국 Safety Rest Area와 유사
프랑스	Rest Area	주차장, 화장실, 피크닉, 산보, 어린이놀이터	-	-	-
일 본	Parking Area	주차장, 녹지광장, 화장실, 최소한의 매점	25~40대 (최소 15, 최대 60)	표준 15km 최대 25km	단기간 휴식, 차량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