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649호

의  안  명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191개)

의결연월일  2016. 9. 5.

주       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9월   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2016.   9.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및 운영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가. 견인 위주의 불법주차 단속 관행	6

나. 부적절 견인으로 인한 피해 구제수단 부재	9

Ⅳ. 조치사항	14

목  차

Ⅰ		추진 배경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80번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견인

※ 차의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35조)

□ 도로 대부분이 주차금지구역이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하게 되는 경우 빈번

※ 견인 건수‧수입 : 2011~2015. 8. 서울특별시 기준, 10만 7,487대, 49억 6,226만원

□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견인 관행, 견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후 구제수단 미비로 국민의 생활불편‧부담 가중

○ 모든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이 가능한 표지만 발부하거나, 견인 대상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견인 위주 자의적 단속 빈발

○ 견인으로 인한 파손, 착오 단속에 의한 부당한 견인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구제 수단과 절차 미비

□ 이에 따라 부적절한 차량 견인을 방지하고 견인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3월), 실태조사(4~6월), 관계기관 협의(7~8월)

Ⅱ		제도 및 운영 현황

□ 주차위반차량 견인제도 정의 및 법적근거

○ (정 의) 주차행위의 금지・제한구역 주차 차량에 대해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때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행위

○ (근 거)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규칙), 각 지자체 조례․규칙

○ (대 상)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주차장법상 부정주차

□ 주차위반 차량 중 견인대상차량

○ 주차위반 차량이 ①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운전자가 있으면 이동을 명하고) 운전자가 없으면 ②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견인

○ 지자체는 견인구역을 지정하거나 세부 판단기준에 따라 차량 견인

□ 불법주차와 부정주차의 비교

○ 불법주차와 부정주차는 과태료 부과대상, 적용 범위 등에서 차이

	불법 주차	부정 주차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내용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에 권한 없는 자가 주차한 경우
견인규정	O	도로교통법 준용
과태료 부과	O	X
적용 범위	「도로법」상 도로 등	지자체장이 정한 구역

☞ 이번 제도개선(안)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한 경우 당연 견인대상이므로 검토 제외

□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견인‧비용납부 절차

불복

인정

수용

(단속 공무원)				(견인대행업체 등)
과태료 부과 대상차 표지 부착 ① 견인‧과태료 or ② 과태료			□	견인‧과태료 표지부착 차량 발견	□	견인 전 사진촬영 (차량상태 확보)	□	견인보관소 입고
								□
과태료 납부	□	위반사실통보 (사전고지서)	□	차량 인수	□	견인료‧보관료 납부	□	차량 인수 전 파손여부 확인
		□						(차주 등)

	의견 제출 (10일 내)	□	의견진술 심의	□	과태료 미부과
			(심의위 또는 단속부서)

※		는 주요 민원 발생 단계임

○ (단속표지 부착) 단속 공무원은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

※ 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우(과태료 부과 포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과태료만 부과하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참고> 현장 단속과 CCTV 단속과의 비교

▪CCTV 단속은 차량에 단속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교통단속용 장비로 차를 촬영하여 과태료 부과

※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견인 단속표지를 부착한 후에 견인 가능하므로 CCTV 단속만으로는 견인 불가

구분	과태료 부과	견인
현장 단속	O	O
CCTV 단속	O	X

<견인‧과태료 표지>	<과태료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8호 서식

○ (견인업무 수행) 견인대행업체 등*은 견인․과태료 표지 부착차량을  발견, 사진촬영 등으로 견인 전 차량상태 확보 후 견인

※ 견인대행업체,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견인업무 수행

※ (견인대행업체 지정) 지자체는 주차공간, 견인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를 1~2개 지정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대행토록 함

○ (파손확인 및 비용 납부) 차주 등은 차량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견인료‧보관료를 견인보관소에 납부 후 차량 인수

○ (과태료 납부) 사전고지서 내용대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내용 불복 시에  10일 이내 의견제출

○ (의견진술 심의) 단속부서 또는 의견진술심의위에서 과태료 면제여부 결정

□ 주차위반차량 견인 시 비용부담

○ 주차위반 과태료에 추가로 견인료․보관료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견인되지 않을 때보다 약 2배 이상의 비용 발생

- 주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승용차 기준)으로 동일하나, 견인된 경우 견인료‧보관료* 비용 추가 부담

※ 견인료‧보관료는 지자체별로 상이

구분	과태료	견인비용		총 부담액
견인된 경우	40,000	견인료	보관료	80,000+α
		40,000	30분당 700원
견인되지 않은 경우	40,000	-		4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승용차 기준

□ 민원현황 분석

○’13. 1.~’16. 5. 기간 중 주차단속․견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총 1,033건을 분석한 결과,

-‘일관성 없는 단속에 대한 불만’이 635건(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견인 이동 및 보관 중 발생한 파손’ 민원이 244건(24%)	주차단속 및 견인 민원 현황 * 기타 :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불만 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견인 위주의 불법주차 단속 관행

문 제 점

□ 견인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표지 부착

○ 단속표지는 견인 필요여부를 고려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견인‧과태료’, ‘과태료’ 2종류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견인‧과태료’ 표지만 운영하여 무분별한 견인 수행

※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58개 지자체 중 27개(46%) 지자체가 1종류의 단속표지 운영

<단속표지 운영 현황>

* 15년 기준, 권익위 실태조사

** 조사대상 지자체는 시‧도별로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은 70개 기초지자체 선정

○ ‘견인․과태료’ 표지만 운영할 경우 견인이 필요치 않은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대행업체에서 마구잡이식 견인이 가능

- 이면도로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견인되거나, 견인대행업체 소재지 인접 지역만 견인되는 문제 등 발생

※ (지자체) 단속표지 부착 → (견인업체 등) 견인표지 부착된 차량 발견하여 견인

<민원 사례>

‣ (이면도로 견인) 유흥가 구역이 아닌 빌라건물에 주차하였다가 견인됨. 주차 금지구역 표지판도 없는 구역이었으나 견인되어 황당할 따름. 구청 홈페이지 등을 찾아봐도 그곳이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더욱 억울한 상황(’13. 5월, 국민신문고)

‣ △△시의 일부 견인사업소들은 영세한 규모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까운 지역에서만 견인하거나 출근시간 뒷골목 견인을 벌이고 있는 중(’13. 10월, 언론보도)

□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부재

○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대상 판단기준 없이 단속 공무원 재량에 의존하여 견인여부 결정

- 단속표지 2종류를 운영하는 31개 지자체 중 단속표지별 발부기준이 있는 지자체는 7개(22%)에 불과

○ 또한 세부 판단기준이 없어 민원인 요청 등에 따라 견인여부가 결정되는 등 단속의 일관성 저해

- 같은 장소․시간대에 주차한 차량이어도 민원제기 여부에 따라 견인대상차량 결정

<민원 사례>

‣ 소방차 급수시설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안전을 위해 시급히 견인조치가 필요해 보이나 계도조치만 할 뿐 과태료 부과조차 아니하고, 그 근처의 견인조치가 필요 없어 보이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구청에 단속 기준을 물어보니, ‘현장 파악을 한 단속원의 권한’이라는 답변 뿐(’15. 10월, 국민신문고)

‣ 승용차 세 대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지만, 견인 대신 과태료 부과. 과태료 스티커가 ‘견인 면죄부’가 되는 셈. 과태료와 견인 결정은 단속반의 재량이어서 견인 대상 임에도 ‘과태료 표지’만 부착하여 과태료만 부과하는 실정(’16. 4월, 언론보도)

‣ 견인표지 부착되고 3분 후에 견인. 이면도로 주차였으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 요청에 의해 즉시 견인. 주차위반 정도에 의하지 않고, 민원인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견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듬(’16. 3월, ○○구청장에 바란다)

개선방안

□ 견인표지는 견인대상 차량을 구분하여 부착

○ 주차단속표지를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및 ‘과태료 부과’ 두 종류로 운영하여 견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착

□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마련 및 공개

○ ‘견인‧과태료’ 표지 발부를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화 하여 일관성 있는 견인업무 수행

<참고> 단속스티커 발부기준(서울 중구청)

구분	견인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내용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다리 위 ▴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소화전 또는 소방용기구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도로, 생활안전도로 ▴ 남산순환도로(소파로, 소월로, 소월로3길) ※ 상기구간 외에도 교통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견인조치	▴ 견인지역 외 불법 주정차 차량

<참고>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입고 시 차주 등에 문자메시지 전송(서울 마포구)

○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공개

※ 홈페이지 등에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

2		부적절 견인으로 인한 피해 구제수단 부재

문 제 점

□ 견인으로 인한 차량 파손 시 피해구제 곤란

○ 차주 등이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사진 등)의 확보를 지침으로 마련한 지자체는 58개 중 21개(36%)에 불과

- 31개 지자체는 지침없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6개 지자체는 지침도 없고 자료도 미확보하는 상태

<견인 전 차량상태 확인 관련 지침 유무 및 자료 확보 지자체 수>

지침 유무	자료 확보	지자체 수
O	O	21(36.2%)
X	O	31(53.4%)
X	X	6(10.3%)

*조사대상기관 70개 중, 견인업무수행 58개 대상

- 견인 전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더라도, 제공 의무규정이 없어 차주가 파손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제공 거부

<민원 사례>

‣ 견인보관소에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러 감. 출고 전에 견인 전 차량상태 확인을 하니 뒷범퍼 아래쪽에 심하게 흠집이 나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요구하자 없다며 자료제공 거부 (’14. 10월, 국민신문고)

‣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앞범퍼에 못보던 스크래치가 있어 견인 전 촬영 사진 보여달라 요구. 사진을 확인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확 낚아채면서 스크래치가 없는데 오래본다며 확인할 수 없게 방해(’14. 3월, 국민신문고)

○ 또한 견인차량 인수 시 차량파손 여부에 대한 공동 확인 절차 등이 전혀 없어 추후 분쟁 소지 다분

‣ 견인 시 차량파손이 발생한 경우 견인보관소에 가서 항의해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견인보관소에서 차를 인수한 후에는 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바람(’16. 6월, 국민신문고)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 하에 렌터카 상태 확인 의무화

<참고>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 ② 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차량 파손이 확인되어도 견인업체가 배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구제 곤란

- 견인․보관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위해 견인업체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나, 정작 손해배상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는 미흡

※ 대다수의 지자체(45개, 78%)는 견인 시 파손 피해 현황을 파악 조차 못하는 실정

- 지자체는 견인업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견인업체의 의도적 배상책임 회피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 안내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견인 중 발생한 파손은 견인대행업체 측에 잘못이 있으므로 그쪽에서 처리하면 그만.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견인대행업체가 책임지면 되므로 차량상태 확인 등에 대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 없음(’16.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불법주차로 차가 견인됨. 차가 견인되던 중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다른 차와 부딪쳐 차량 파손. 차를 찾으러 갔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구청과 견인 업체는 서로 책임이 없다며 떠넘기기에만 급급('16. 4월, 언론보도)

‣ 견인업체의 피해배상 불응에 대하여는 민사상 조정 절차 등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을 안내(’16. 1월, ○○구 민원 게시판)

‣ 견인 도중 발생한 파손에 대해 차주와 견인업체 간 차량파손 원인을 규명하여 보상문제를 민사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을 안내(’16. 6월, 국민신문고)

□ 지자체 착오 단속으로 견인한 경우 보상 미미

○ 단속 공무원의 착오로 주차 위반 차량이 아닌데도 단속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현장 단속의 경우 도로 여부, 주차 허용시간 여부 등 고려사항이 많아 착오로 단속할 가능성 상존

‣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으로 차량 견인(’16.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일을 평일로 착각하여 주차위반으로 단속(’16.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주차위반으로 단속표지 부착된 차량이 표지 미제거한 상태로 주차허용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견인업체가 단속표지만 보고 견인(’16.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3년간(’13～’15) 주차위반 착오 단속에 따른 견인 건수는 총 846건

(단위 :건)

구분	계	2013	2014	2015
착오 단속에 따른 견인	846	238	267	341

*조사대상 70개 지자체 중 58개 수행기관 대상

○ 착오 단속에 의한 견인으로 인해 차주는 ①과태료, ②견인료(보관료 포함), ③견인보관소 이동 비용 등이 발생

-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전부를 보상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과태료 ②견인료는 미부과 조치하나 이동비용은 미보상

‣ 착오로 견인된 경우,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도록 전산으로 처리하나 교통비는 미지급 (’16.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보관소까지 이동한 비용은 규정 없음을 이유로 미보상

※ 견인보관소의 위치가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주 등은 주로 택시로 견인보관소까지 이동

‣ (○○구청) 단속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견인된 차량의 차주가 택시비 달라고 하는 경우 발생. 규정이 있으면 지급하겠지만, 관련 규정이 없고 그러한 전례도 없어 난감할 따름(’16.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청) 착오로 인한 견인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지자체까지 찾아와 택시비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언성이 높아지자, 담당 공무원이 사비로 보상(’16.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 구제수단 마련

○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 의무화

○ 차량 파손에 대한 확인 요청 시 견인 전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 제공 근거규정 마련

○ 차량 인수 시 차량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을 고지

○ 견인업체가 배상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차주와 견인업체 간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파손보상 이력관리 통한 견인업체 관리‧감독

□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규정 마련

○ 착오 단속으로 견인된 경우 견인된 장소에서 견인보관소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조치기한 : 2017.  3.  31.

구 분	세부 개선과제	대상	소관기관
견인 위주의 불법주차 단속 관행	○ 견인표지는 견인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착	내부지침	지방자치 단체
	○ 견인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마련 및 공개	내부지침	지방자치 단체
부적절 견인으로 인한 피해 구제수단 부재	○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 구제수단 마련 - 견인 전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 의무화 - 차량 파손에 대한 확인 요청 시 견인 전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 제공 근거 마련 - 차량 인수 시 차량파손 여부 확인할 것을 고지 - 견인파손 관련 조정절차 마련 및 파손보상 이력관리 통한 견인업체 관리‧감독	자치법규 또는 지침	지방자치 단체
	○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보상규정 마련	자치법규	지방자치 단체

참 고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4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20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2. 위반장소

3. 보관한 일시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12]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등의 기준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위반	경고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취소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차량 소유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차량 소유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