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6 - 650호

의 안 명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결연월일  2016. 9. 5.

주     문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각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9월  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

2016. 9.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제도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1. 압류금지 소액 예금통장의 압류

□ 압류금지 대상 사전확인절차 마련

□ 채권압류 통지 시 압류금지 및 구제정보 고지 의무화

2.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통장압류

□ 생계형 체납자의 통장압류 유보 확대

□ 통장압류 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사전안내 강화

□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분할납부 기간 체납자 선택방식 도입

Ⅳ. 조치사항 ..........................................................................  18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빈발 고충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협업(4. 26. 고충처리국 ⇒ 권익개선정책국)

※  2016년 위원회 주요업무계획 :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해결 과제로 추진

□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통장이 무차별적으로 압류되어 “생계압박을 받고 있으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고충민원 지속 증가

※ 4대보험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 통장압류 고충민원은 매년 증가추세이고, 건강보험 관련 고충민원 중 20.5%를 차지

※ 통장압류 해제 민원건수 : (‘13년) 57건 → (’14년) 74건 → (‘15년) 103건

<통장압류 해제 요구 고충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평균
	처리건	구성비	처리건	구성비	처리건	구성비	처리건	구성비
￭ 건강보험 관련 고충민원	458	(100.0)	331	(100.0)	351	(100.0)	366	(100.0)
∙ 통장압류 해제 요구	57	(12.4)	74	(22.4)	103	(29.3)	78	(20.5)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개인별잔액 150만원 미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생계곤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금이 무차별적으로 압류당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Ⅱ

제도현황

통장압류(체납처분)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료를 통합징수 하면서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건겅보험공단은「국민연금법」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국세 체납처분 규정 : 「국세징수법」제24조부터 제85조까지

※ 국세 체납처분 규정 준용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이란?

- 납부고지 보험료 미납에 대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 독촉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률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

￭ 압류란?

- 보험료 등 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법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여 그 재산을 확보, 환가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의미

압류금지 예금

○「국세징수법」제31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통장압류(체납처분) 절차

○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절차

① 보험료고지 → ② 보험료독촉 → ③ 납부독려 → ④ 체납처분 승인 →  ⑤ 납부최고 → ⑥ 압류예고통지 → ⑦ 압류 → ⑧ 압류의 통지 → ⑨ 압류의 추심/해제

○ 체납처분 승인권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임

< 체납처분 승인 기준 >

지역(건강, 연금)	직장(4대 보험)
-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사업소득자 -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로 채권연계세대 - 승인신청 : 반기 1회(3월, 9월경)	- 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건 - 최초 승인 후 체납보험료 등이 계속 발생하여 추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건 - 승인신청 : 매월(25일경)

※ 지역연금은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등) 등 특별관리 대상에 한해 승인

4대 보험료 연도별 부과 및 징수 규모

○ 2015년의 경우 4대 보험료 부과금액은 약94조7천억원 규모이고, 이 중 건강보험료는 약44조3천억원이 부과되어 약99.4%가 징수되었음

건강보험공단 자료 참조(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4대 보험료 (징수율)	829,055 (100.0)	807,698 (97.4)	893,842 (100.0)	871,832 (97.5)	947,858 (100.0)	928,978 (97.9)
건강보험료 (징수율)	390,319 (100.0)	386,344 (98.9)	415,938 (100.0)	412,001 (99.1)	443,298 (100.0)	440,778 (99.4)

4대 보험료 체납 규모 및 통장압류(해제) 현황

○ 2015년 말 기준 4대 보험료 체납금액은 약12조6천억원 규모이고, 이중  예금압류금액의 비율은 83.9%(약10조6천억) 수준

2015. 12. 31일 기준(단위: 건, 억원)/건강보험공단

구분			체납		예금압류 예금압류: 각 년도중 예금압류 현황(연도중 해제포함)/ 각 년도중 동일체납자에 대한 1회 이상 압류 각각 합산		예금해제 예금해제: 각 년도 중 예금해제 현황
년도	직역	보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년	지역	건강	4,504,883	31,827	584,426	13,113	624,374	13,946
		연금	2,327,465	43,627	9,721	473	7,466	343
	사업장	건강	370,014	11,089	225,681	11,190	234,449	11,985
		연금	405,483	16,982	244,227	16,380	260,067	19,117
		고용	448,427	4,201	216,112	697	269,061	3,292
		산재	486,235	7,385	227,775	6,174	282,331	10,453
2014년	지역	건강	4,457,628	33,147	490,639	12,045	620,766	15,287
		연금	2,297,918	46,180	12,160	676	12,945	680
	사업장	건강	383,935	12,264	254,291	14,150	275,986	15,030
		연금	437,434	18,836	275,134	19,796	302,247	22,084
		고용	491,397	4,947	250,414	948	299,874	2,354
		산재	540,468	8,329	264,761	8,448	317,299	11,616
2015년	지역 ①	건강	4,352,262	33,843	444,108	15,724	425,295	14,002
		연금	2,256,460	47,916	11,969	655	10,859	598
	사업장 ②	건강	406,204	13,367	366,236	27,437	292,079	18,593
		연금	455,463	19,469	395,188	35,895	319,577	25,891
		고용	482,908	4,714	352,862	9,302	294,548	7,379
		산재	529,464	7,488	364,654	17,315	305,151	13,780
	(①+②)	계	8,482,761	126,797	1,935,017	106,328	1,647,509	80,243
		구성비	(100.0)	(100.0)	(22.8)	(83.9)

4대 보험료 체납 통장압류 해제 사유별 현황

2015.12.31.일 기준(단위: 건, 백만원)/건강보험공단

년도	직역	보험	구분	자진납부	일부납부	분할납부	강제징수	대체압류	선해제	기타
2013년	지역	건강	건수	83,380	113,850	57,126	10,763	5,107	56,010	298,138
			금액	131,188	225,597	116,978	22,689	15,156	106,837	776,115
		연금	건수	1,041	1,872	1,000	93	156	1,135	2,169
			금액	3,968	9,951	5,917	369	448	6,202	7,436
	직장	건강	건수	28,293	30,978	5,924	6,631	14,131	28,124	120,368
			금액	61,621	116,590	25,512	27,698	105,597	117,160	744,299
		연금	건수	31,923	33,986	6,712	7,164	15,061	30,704	134,517
			금액	91,421	172,936	38,466	42,019	161,212	166,301	1,239,330
		고용	건수	32,297	32,179	6,369	6,709	13,251	29,222	149,034
			금액	24,184	33,632	7,625	7,759	36,225	30,477	189,345
		산재	건수	33,739	33,586	6,768	6,934	13,641	30,153	157,510
			금액	44,774	66,387	14,592	14,135	58,521	57,383	789,513
2014년	지역	건강	건수	69,356	95,389	43,950	5,694	2,168	44,259	359,950
			금액	115,365	201,468	96,035	12,507	6,879	89,585	1,006,876
		연금	건수	1,366	2,951	1,199	107	178	1,578	5,566
			금액	6,356	19,007	7,434	601	799	9,296	24,542
	직장	건강	건수	24,772	32,410	5,088	3,968	14,663	26,082	169,003
			금액	58,053	139,030	26,281	19,641	109,598	122,245	1,028,130
		연금	건수	27,745	35,352	5,573	4,199	15,979	28,397	185,002
			금액	81,118	189,083	35,069	24,862	158,174	161,021	1,559,073
		고용	건수	28,905	33,887	5,379	4,078	14,218	27,332	186,075
			금액	22,984	40,959	9,635	6,516	36,968	37,162	81,196
		산재	건수	30,260	35,216	5,758	4,220	14,712	28,564	198,569
			금액	43,351	74,795	19,413	10,473	63,779	61,639	888,164
2015년	지역	건강	건수	58,243	90,818	37,592	3,758	1,704	41,941	191,239
			금액	111,663	228,581	94,983	9,747	5,804	97,332	852,084
		연금	건수	1,315	2,221	749	108	95	1,117	5,254
			금액	6,757	12,981	4,608	613	487	6,759	27,604
	직장	건강	건수	29,852	40,793	5,321	3,478	13,921	29,552	169,162
			금액	79,867	194,494	30,149	20,840	109,640	147,126	1,277,173
		연금	건수	33,609	44,335	5,811	3,728	14,078	32,343	185,673
			금액	104,459	256,753	38,452	26,436	143,228	191,468	1,828,323
		고용	건수	38,437	43,965	5,895	3,913	12,392	32,174	157,772
			금액	31,902	64,678	9,257	31,847	30,278	46,952	523,018
		산재	건수	40,736	46,050	6,320	4,088	12,842	33,619	161,496
			금액	62,127	107,245	17,068	45,015	50,141	76,878	1,019,55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의거 예금압류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 기타 : 추심 후 추심금이 없는 경우 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압류금지 소액 예금통장의 압류

【  문 제 점  】

압류금지 소액예금에 대한 사전확인절차 부재

○ 보험료 체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보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통장을 압류하면서, 금융기관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체납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납자의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 없이 예금통장을 압류 조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강보험정보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17개 시중은행과 연결되어 있어 압류조치 익일부터 체납자 통장은 거래정지

한국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한국스텐다드차타드,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중앙회,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정사업본부

- 체납처분 시 준용하는「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소액(개인별 150만원 미만) 예금통장이 압류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사업실패 후 수입도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공단이 가족의 생계가 달린 통장을 압류하여 현재 온 가족이 고통 받고 있는바,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을 압류하여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제해 달라. (2AA-1508-245658, 2015. 8. 은○국)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공단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고 현재 신용회복 중이라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안 되어 유일한 계좌인 우체국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은 시중은행 10개의 잔액증명서를 모두 해오거나 미납금액의 50%를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 다른 은행은 모두 추심해도 좋으니 우체국 계좌 만이라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2AA-1509-210140, 2015. 9. 이○○)

압류금지 소액 예금통장 압류에 대한 구제정보 고지 미흡

○ 예금압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 압류예고 통지 등의 절차를 통해 사전에 체납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조치한 이후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우편의 반송 등을 이유로 체납자가 압류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되는 경우도 다수

	<고충민원 사례 >
▪ 건강보험체납으로 계좌가 압류됨. 아무런 고지 없이 계좌정지 하고, 체납액의 반을 납부해야 계좌정지를 풀어주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함. 계좌정지 당해도 돈이 없으니 상관없지만 대부업체도 아닌 국가기관에서 너무한 처사라 생각된다. (2AA-1509-318012, 2015. 10. 김○희) ▪ 신청인은 중간에 1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취업하고 있었으므로 4대 보험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따로 보험료에 대해 연락받은 사실도 없음. 그런데 공단은 갑자기 신청인 계좌를 압류하며 2014. 1. ~ 2014. 10. 지역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함. 신청인은 이 기간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음. 계좌압류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공단은 무조건 보험료부터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니 조사해 달라.(2BA-1507-281607, 2015. 7. 김○주) ▪ 신청인의 아들은 2004. 2. 당시 미성년자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4년 후 돌아가셨는바, 공단은 신청인의 아들에게 그동안 건강보험료 고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2004년도분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2AA-1505-123114, 2015. 5. 마○석)

○ 특히, 통장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보하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개인별 150만원 미만)은 통장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및 구제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는 상황

- 압류금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일반국민들은 본인이 예금통장이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를 감수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 예금압류하고 체납자에게 통보하는 “채권압류 통지서” 등에 압류금지 예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구제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해 주는 장치 마련이 필요

<현행 압류통지(체납자) 양식 >

사업장관리번호 123-45-67890

우 0416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도화동)				전화/	1577-1000	전송/	02-3275-8078
	징수부		부장/			차장/		담당/

문서번호					채권압류통지서(체납자용)
징수부-1234
채권자 (체납자)		성명			○○○					주민(법인)번호					123456-1234567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또는거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채무자 (제3채무자)		성명			NH,신한,우리,스탠,하나,기업,국민,외환,씨티,수협,대구
		주소또는거소
압류채권의표시		물 건 명				예금채권
압류연월일		2012년 10월 05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보험구분	체납기간 연도/월분		납부기한				계		보험료			연체금		기타징수금		체납 처분비
건강․요양	2014.07 ~ 2015.08		익월10일				1,925,450		1,789,660			135,790		0		0
국민연금	2014.07 ~ 2015.08		익월10일				3,117,050		2,892,560			224,490		0		0
고용보험	2014.07 ~2015.08		익월10일				98,610		84,550			14,060		0		0
산재보험	2014.07~ 2015.08		익월10일				74,820		63,810			11,010		0		0
총계(송금수수료 별도)							5,215,930		4,830,580			385,350		0		0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예금채권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4항, 고용보험 및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인)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따라 처분통지서(압류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건강보험-이의신청서, 국민연금-심사청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본부(이의신청위원회, 징수심사위원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별지 서식 23호서식)나 심사청구서(별지 서식 30호서식)는 각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교부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압류금지 대상 사전확인절차 마련

○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예금통장(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압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 예금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 마련

- 체납자에게‘예금채권 등 압류(예정) 진행 통보’시 압류금지 예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압류금지 여부를 사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부여

- 체납자가 압류금지 통장에 해당한다고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거나,‘금융거래정보 확인동의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하여 압류여부 결정

※ 별도의 소명이 없으면 현행과 같이 압류조치

< 압류금지 대상 사전 확인절차 마련(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체납처분 절차

체 납 보험료 독 촉	⇒	관계 장관 승인	⇒	예금 등 압류	⇒	예금 (추심)	⇒	체 납 보험료 충 당

▪예금압류 시 불이익(예금 인출·송금 불가 등)

▪체납처분 절차 : 현행 유지

▪예금 압류시 불이익 : 현행 유지

▪예금채권 등 압류진행 통보 시 고지내용 추가

- 생계유지를 위한 개인별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 압류금지 예금에 해당하는 경우 잔액증명서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하면, 해당 예금 통장을 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안내

채권압류 통지 시 압류금지 및 구제 정보 고지 의무화

○ 체납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압류 통지서(체납자용)’에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을 체납자가 알 수 있도록 통보내용 개선

-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으로 압류가 금지된 예금통장이 압류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도 고지

※ (예) 거래내역이 있는 예금통장의 잔액증명서(1개 이상)를 제출하여 은행의 잔액증명서 상의 잔액이 15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 해제 등

2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통장압류

【  문 제 점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배려 미흡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통장압류는 생계수단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

- 가정 생계유지에 시급한 비용(예: 월세, 자녀 등록금 등)을 위한 통장이 압류되어 어렵다는 민원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37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통장이 압류 되었는데, 공단은 체납보험료의 50%를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해 준다고 하나, 해당 통장은 아들의 급식비와 통학비 등이 자동이체 되어 있는 통장이고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편이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인 바, 통장 압류를 해제해 달라.(2AA-1504-365211 2015. 4. 김○○)

-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통장 또는 임금 수령 목적 통장이 압류되어 취업은 물론 생계유지도 곤란하다는 민원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실업급여 통장(우리은행)이 압류되어 라면과 빵으로 연명하고 있으니 해제해 달라.(2BA-1505-186888, 2015. 5. 성○○) ▪ 신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은행계좌를 압류당하여 생계비도 벌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단은 체납보험료 50% 이상을 납부하여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바, 압류된 계좌로 일용임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선처해 달라. (2AA-1505-238632, 2015. 5. 최○규) ▪ 신청인의 일용직 소득은 배우자 약값으로 사용되고, 주택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는바, 일용직 임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선처해 달라. (2BA-1506-162787, 2015. 6. 김○수)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압류되었는데, 외환은행에 45,000원, 우리은행에 40,000원 소액이 입금되어 있는바, 체납 보험료 일부라도 납부하고자 하니 통장 압류를 해제해 달라.(2AA-1510-025680, 2015. 10. 임○○)

- 통장거래가 필요한 영세 사업체나 소규모 자영업자가 통장압류로 상품거래가 제한되어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민원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2015년 1월부터 ○○라는 상호로 인터넷으로 핸드폰관련 상품영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4개월간 4대 보험료 200여만 원이 체납되었고 공단에서 계좌를 압류하여 통장 거래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20∼30만원 벌이도 힘든 상황이라 몇 개월 정도 분할 납부 하겠다하였으나 공단은 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제가 어렵다고 하니 도와 달라. (2AA-1506-339437, 2015. 6. 박○훈) ▪ 신청인은 현재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공단은 2007. 12월부터 2015. 4월까지 체납된 보험료(1,930천원)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신청인의 통장계좌를 압류한 바, 분납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AA-1505-141533, 2015. 5. 이○○) ▪ 신청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사채 빚 등을 갚기에 정신없어 2006. 12.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총 500만 원 정도를 체납하게 되었는데, 최근 공단에서 신청인 통장을 압류하였음. 이제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려는데 통장 압류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인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시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니 통장압류를 해제해 달라. (2AA-1507-190368, 2015. 7. 길○형)

○ 불가피한 가정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체납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사 등을 사전에 확인하면 자진납부, 일부납부, 분할납부 등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예금통장의 압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예금통장의 압류는 “건강보험정보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체납자의 납부의사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확인 필요

※ 2015년 건강보험료의 경우, 통장압류를 통한 ‘강제징수’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일부납부(18.3%), 자진납부(12.3%) 등을 통한 압류해제 비율이 높은 상황

<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해제사유 >

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참조(단위: 건, 백만원)

2015년 건강보험료		계	자진납부	일부납부	분할납부	강제징수	대체압류	선해제	기타
계	건수	717,374	88,095	131,611	42,913	7,236	15,625	71,493	360,401
	(구성비)	(100.0)	(12.3)	(18.3)	(6.0)	(1.0)	(2.2)	(10.0)	(50.2)
	금액	3,259,483	191,530	423,075	125,132	30,587	115,444	244,458	2,129,257
	(구성비)	(100.0)	(5.9)	(13.0)	(3.8)	(0.9)	(3.5)	(7.5)	(65.3)
지역	건수	425,295	58,243	90,818	37,592	3,758	1,704	41,941	191,239
	금액	1,400,194	111,663	228,581	94,983	9,747	5,804	97,332	852,084
직장	건수	292,079	29,852	40,793	5,321	3,478	13,921	29,552	169,162
	금액	1,859,289	79,867	194,494	30,149	20,840	109,640	147,126	1,277,173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미흡

○「건강보험법」제82조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기간 3개월 이상을 체납처분 승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분할납부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체납처분 절차 선정기준(「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 지침」p343)

￭직장가입자

① 보험료 등(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포함)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건

② 최초 승인 후 체납보험료등이 계속 발생하여 추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건

￭지역가입자(건강보험)

①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중 유재산자 또는 사업소득자

- 자동차, 전세금 1억 이상 자

②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로 채권연대 세대

③ 압류된 체납자 중 추가체납 발생 건

④ 일괄생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사에서 입력 신청한 건

※ 상기의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사전에 따라 승인대상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예금통장 압류 이전에 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부여 필요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거래처 부도로 인해 납품대금을 못 받아 700만 여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2015. 4. 17. 통장이 압류된바, 공단은 체납보험료의 50%를 납부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하나, 자신의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분할납부 할 테니 통장 압류를 해제해 달라. (2AA-1504-241517, 2015. 4. 이○규) ▪ 신청인(65세, 1인 세대)은 ‘○○가라오케’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건강보험료(920천원, 44개월)를 납부하지 못하자 공단이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분납조건(6개월)으로 압류를 해제하였음. 그러나 경영난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24개월로 분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CA-1506-145388, 2015. 6. 최○숙)

통장압류 임의해제 기준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

○ 4대 보험료 체납처분 절차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므로「국세징수법」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장압류를 해제하고 있으나, 임의해제 조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체납금의 일정액을 우선 납부(체납액의 50%정도)할 경우 분할 납부 조건으로 통장압류를 해제해 주는 등 통장압류 임의해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

※ 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 대상과 그 밖에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 정관(제43조)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제82조 등)에 이에 대한 위임 규정은 없는 상황

☞ 압류해제의 요건(「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 지침」p366)

￭ 당연해제

가.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기타 사유 : 체납액 전액 충당, 체납액 전액면제 등

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임의해제

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다.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체납보험료에 대한 저소득계층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압류통장 해제 조건을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90여 만 원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된바, 현재 80만원 정도 잔고가 있으니 압류 해제 해 주면 체납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 하겠으니 통장 압류를 해제해 달라. (2AA-1509-310129, 2015. 9. 권○오) ▪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예금계좌가 압류되었음. 지금 통장에 160만원이 있어서 30만원 입금 후에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체납금액의 반을 납부해야 압류를 풀어줄 수 있다고 한다. 체납금액의 반은 전 재산인바, 압류를 해제하도록 도와 달라. (2AA-1507-251797, 2015. 7. 박○한) ▪ 신청인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00여만 원에 이르러 모든 통장이 압류된 바, 분할 납부 할테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 (2AA-1509-104273, 2015. 9. 이○환)

○ 한편, 분할납부는 월 보험료 단위로 체납기간 범위의 분할만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당월보험료와 분할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부담으로 분할 납부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

「법 시행령」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월 보험료 10만원인 가입자가 6개월 체납한 경우는 6개월 까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당월보험료 (10만원)에 분할보험료(10만원)를 포함 6개월간 20만원씩 납부(36개월 체납 시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분할납부기간에 따른 분할납부 취소 및 완납비율>

분할납부 횟수	신청건수	취소건수	취소비율	완납건수	완납비율
1회~6회	111,028	63,623	57%	37,857	34%
19회~24회	422,262	331,012	78%	26,750	6%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

- 저소득계층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분할 납부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뇌전증(간질)으로 취업을 못하게 되어 2014. 6. 2. 차상위자로 결정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됨. 6월까지 건강보험료가 8만 원 이상 나와 5개월분이 체납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분할납부도 매월 한 달분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고 함. 정말 돈이 없어 체납되었고, 현재도 그러하니 신청인이 취업할 때까지 납부유예를 해주거나 매월 3-4만원씩만 낼 수 있게 해 달라. 또, 신청인이 차상위자로 결정된 날은 6월 2일인데 6월 달도 이전과 같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AA-1407-039055, 2014. 7. 오○택)

【  개선방안  】

생계형 체납자의 통장압류 유보 확대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예금통장(예: 일용근로자의 봉급수령용 통장 등)의 압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통장압류 유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지역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기준으로 월 부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어 월 보험료가 일정액 이하는 취약 계층으로 볼 수 있음

현행	개선
▪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형 통장압류로 인한 민원 등을 고려하여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체납가구에 대한 예금압류를 유보하고 있음 ※ 단, 소득이 있거나 체납 개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예금통장의 압류유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예)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로 상향

통장압류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사전안내 강화

○ 보험료 체납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 시 등에 체납보험료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체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납자가 분할 납부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예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은 체납보험료에 대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는 관련 규정 등을 고지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압류통장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공단에서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일정액(체납액의 50%미만) 납부 후 분할납부’등 압류통장 해제 시 적용하고 있는 임의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예시) 체납기간, 체납금액, 납부성실도 등을 감안한 분할납부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공단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압류해제 조건을 결정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체납자 선택 방식 검토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시 분할납부 기간을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범위(예: 24개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할납부 기간 체납자 선택방식 도입 검토

- 당월 분 보험료를 제외한 분할 보험료는 체납자가 선택한 분할 납부기간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매월 부과하되, 분할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하여 장기 분할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의 납부부담도 완화

※ (예시) 월10만원의 보험료 납부자가 6개월(60만원) 체납 후 분할 납부 경우

현행	개선
▪ 6개월 까지만 분할납부가 허용되어 당월보험료(10만원)에 분할보험료(10만원)를 포함 매달 20만원씩 납부 → 저소득 체납자의 납부 부담으로 분할납부 상환 포기	▪ 24개월 까지 분할 허용되어 당월보험료(10만원)에 분할보험료·이자(3만원)포함 매달 13만원씩 납부 → 저소득 체납자의 납부 부담 완화

Ⅴ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6.  .   .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치사항

개선 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1. 압류금지 소액 예금통장의 압류
1-1. 압류금지 대상 사전확인절차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3. 31.
1-2. 채권압류 통지 시 압류금지 및 구제정보 고지 의무화	상동	〃
2.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통장압류
2-1. 생계형 체납자의 통장압류 유보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3.31.
2-2. 통장압류 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사전안내 강화	상동	〃
2-3.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상동	〃
2-4. 분할납부 기간 체납자 선택방식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자체검토과제

※ 자체검토과제는 부처에서 도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 결정하되, 추진하게 될 경우 그 결과만 권익위(사회제도개선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