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6 - 651호

의 안 명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Ⅰ) - 영업부담 완화

대상기관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의결연월일  2016. 9. 5.

주     문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Ⅰ) - 영업부담 완화｣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9월  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Ⅰ)

- 영업부담 완화 -

2016.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과제별 개선방안(요약)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1.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제도 폐지	3

2.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	5

3. 동물병원 지위승계 절차 신설	8

4. 노래연습장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 처분기준 완화	10

Ⅳ. 조치 사항	13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통령님 말씀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지역 현장의 애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해결되도록 현장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  ('16.5, 제5차규제개혁 장관회의)

-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16.7. 판교 창조경제밸리 간담회)

□ 국민애로사항 파악 및 시의적절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과 최접점에서 소통하는 지자체, 공단 등의 현장 의견청취가 효과적

※ 현장중심으로 민원해결 역량 강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국민의견 수렴 강화(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 이에 ’16.4월부터 각 분야 민원담당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 및 개별면담 실시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

○ 변화된 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정미비로 인해 국민에게 고충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추진경과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4~6월), 관계기관 협의(7월)

Ⅱ		과제별 개선방안 (요약)

순번	과 제 명	개선 방안	관계법령	소관기관
□ 영업부담 완화
1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제도 폐지	ㅇ 미연장조치로 인한 불법광고물 양산 등의 문제 해소 및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허가 받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는 현행 유지하되, 표시기간 연장제도는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자부
2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분할 납부 세부기준 마련	ㅇ 고액 과징금 일시 납부가 곤란한 영세 영업자들에 대한 분할납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법령에 과징금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	식품위생법	식약처
3	동물병원 지위승계 절차 신설	ㅇ 영업 부담 완화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동물병원의 지위승계(양도·양수) 절차 마련	수의사법	농식품부
4	노래연습장 시설기준(투명유리창)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완화	ㅇ 영업자의 시설개선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투명유리창의 시설기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경고(시설개선명령) 처분으로 완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체부

Ⅲ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제도 폐지 (행자부)

현  황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 표시기간 연장 신청 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신청하도록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8조(표시기간),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표시기간(시행령 제8조)
• 벽면 이용 간판 : 3년 이내, 돌출간판 : 3년 이내, 옥상간판 : 3년 이내, 공연간판 : 2년,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애드벌룬 60일 이내 등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시행령 제36조)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옥상간판 •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등

	연장 허가 절차
•(민원인)지자체에 표시기간 연장허가 및 안전점검 신청 → (지자체)옥외광고물 협회에 안전점검 의뢰 → (협회)시·군·구에 안전점검 결과 회신 → (지자체)민원인에게 허가증 교부

문제점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무관심 또는 망각 등으로 표시기간 연장을 받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

※ 지자체별 옥외광고물의 약 20~40%가 미연장 불법광고물(권익위 실태조사)

○	광고물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영업부담 가중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지자체의 경우 담당공무원 1인 연간 연장처리 건수가 700여건으로 대부분 현장 확인 없이 서류접수로만 표시기간 연장 처리

- 대부분의 광고물 관리자들은 통상 3년마다 안전점검 의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연장허가 의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 제기

○	한편, 연장허가 시 최초 허가와 동일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권익위 실태조사(’16.6.)
◈ 연장허가(3년) 및 안전점검(3년) 수수료 발생 사례(△△광고주) - 2005.08.24 : 옥외광고물 최초 허가(20,000), 안전점검 (22,000) - 2008.08.23 :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20,000), 안전점검 (22,000) - 2011.08.23 :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20,000), 안전점검 (22,000) - 2014.08.23 :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20,000), 안전점검 (22,000)

개선방안

○ 미연장 조치로 인한 불법광고물 양산 등의 문제 해소 및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는 현행 유지하되, 표시기간 연장제도는 폐지

2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 (식약처)

현  황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연간 매출액에 따라 등급별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최소 25만원(영업정지 5일 기준)부터 1억원(영업정지 30일 기준) 이상까지 부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과징금 징수절차에 대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납부 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점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수입징수관은 “법령등” 또는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밖의 사유”를 들어  과징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재량 여지를 두고 있으나,

- ｢식품위생법｣상 분할납부 가능 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실상 분할납부 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

	권익위 실태조사(’16.6.)
◈ 지자체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상 분할납부 규정 없어 분할납부가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무작위 전화문의 결과)

○ 또한, 지자체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그 밖의 사유”를 근거로 분할 납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식약처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하더라도,

- 재량행사와 관련한 국회, 감사 등의 지적을 우려하여 지자체(담당공무원)가 “그 밖의 사유”로 분할 납부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이에 따라 타 법령처럼 식품위생 법령에도 분할납부 규정 등을 명시해 달라는 일선 공무원들의 건의가 다수

	민원 사례
√ ㅇㅇ영업자는 경제적 사적으로 여유자금이 없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는 개별법령에 분할 납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분할 납부 요청 거부 (국민신문고 2015.4.)

	최근 동향
√｢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참고 입법례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가능 사유>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개선방안

○ 고액 과징금 일시 납부가 곤란한 영세 영업자들에 대한 분할납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법령에 과징금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입법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5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3		동물병원 지위승계(양도·양수) 절차 신설 (농식품부)

현  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장기 미이행 과제
√ 권익위가 2010. 9.27.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료부문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동물병원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나, 권고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영업자 불편 초래

○ 수의사 법령상 동물병원의 지위승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물병원 양도양수 시 양도인은 기존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양수인은 신규 동물병원에 대해 개설신고를 해야 함.

「수의사법｣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문제점

○ 동물병원의 지위승계 절차가 없어,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및 수수료 부담 발생

※ 폐업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개설신고 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 부담

- 또한, 동물병원 양도·양수 시 개설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동사항이 없는 시설기준 등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도 발생

※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만으로도 양도･양수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선방안

○ 영업부담 완화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동물병원의 지위승계(양도·양수) 절차 마련

【 참고 입법례 】

「의료법｣

√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4		노래연습장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 행정처분기준 완화 (문체부)

현  황

○ 노래연습장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는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도록 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문제점

○ 노래연습장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는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손님들의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썬팅 필름을 부착하여 영업 중인 실정

-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할 때만 투명유리로 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반투명유리로 교체하거나 유리 일부분 또는 전체에 반투명 썬팅 필름을 부착

◈ △△지자체 등 담당공무원 의견

- 투명유리창 의무면적이 너무 크고, 투명유리창 면적을 조금 작게 설치한 곳도  있는데 다시 뜯으라고 해야 하는 건지 난감할 때가 종종 발생

- 경찰관서와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하다보면, 복도에서 투명유리창 노래연습장 안을 주시하면, 왜 보느냐고 시비를 걸어오는 손님들과 종종 다툼이 발생

- 현재 투명유리로 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점검해서 처분하기는 곤란

◈ ◇◇ 노래연습장 등 업주들 의견

- 성인들까지 그렇게 큰 면적의 투명유리로 설치해서 복도에서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노래방 안을 주시하면서 지나다니는데 누가 노래방을 찾겠느냐

- 청소년실은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겠지만 성인실의 투명유리 크기를 현행 규정의 절반이라도 축소해 달라.

- 성인들방까지 투명유리로 해서 누가 누구를 감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 손님들끼리도 투명유리창으로 쳐다보다 왜 사생활을 훔쳐보느냐고 기분 나쁘다고 폭언,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 노래연습장은 노래를 연습하러 오는 곳이고 노래방은 노래를 부르며 즐기러 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노래를 즐기러 오지 연습하러 오겠는가

○ △△지자체의 경우, 경쟁 업소간 또는 파파라치의 신고로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영업주가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한편, 시설개선 없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발생

	시설기준(투명유리창)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1차 영업정지 10일 → 2차 영업정지 1월 → 3차 영업정지 3월 → 4차 폐쇄

※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은 영업 시설기준 1차 위반 시 : 시설개수명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받은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1차 위반 시 : 경고

개선방안

○ 영업자의 시설개선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투명유리창의 시설기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경고(시설개선명령) 처분으로 완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개정안 예시

현        행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투명유리창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개   정   안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투명유리창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 ◌◌월	영업정지 ◌◌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Ⅳ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별 조치 사항

조치사항(과제명)	관련규정	소관기관	조치기한
□ 영업부담 완화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제도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자부	’17.12월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	식품위생법	식약처	’17.12월
○ 동물병원 지위승계 절차 신설	수의사법	농식품부	’17.12월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투명유리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완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체부	’1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