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6 - 652호

의 안 명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Ⅱ) - 원스톱서비스 강화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의결연월일  2016. 9. 5.

주     문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Ⅱ) - 원스톱서비스 강화｣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세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9월  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Ⅱ)

- 원스톱서비스 강화 -

2016.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과제별 개선방안(요약)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1. 건설기계 매매업자의 제시·매도 신고 간소화	3

2.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부담 해소	5

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지위승계시 영업공백 최소화	7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신고의무 부담 해소	8

5. 동일 도로구간내 신규 건축물 건물번호 부여절차 간소화	10

6. 폐기물 수집·운반업 밀폐형차량 적재능력 측정단위 개선	12

Ⅳ. 조치 사항	15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통령님 말씀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지역 현장의 애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해결되도록 현장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  ('16.5, 제5차규제개혁 장관회의)

-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16.7. 판교 창조경제밸리 간담회)

□ 국민애로사항 파악 및 시의적절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과 최접점에서 소통하는 지자체, 공단 등의 현장 의견청취가 효과적

※ 현장중심으로 민원해결 역량 강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국민의견 수렴 강화(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 이에 ’16.4월부터 각 분야 민원담당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 및 개별면담 실시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

○ 변화된 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정미비로 인해 국민에게 고충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추진경과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4~6월), 관계기관 협의(7월)

Ⅱ		과제별 개선방안 (요약)

순번	과 제 명	개선 방안	관계법령	소관기관
□ 원스톱서비스 강화
1	건설기계 매매업자의 제시·매도 신고 간소화	ㅇ 영업자의 과도한 신고의무 부담 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와 ‘매도신고서’ 양식을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고내용으로 서식을 간소화하거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로도 제시나 매도신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서식을 보완	건설기계관리법	국토부
2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의무 부담 해소	ㅇ 수출업자의 빈번한 수출이행 신고 부담 해소 및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건설기계 수출신고 내역을 공유하는 방안 마련	건설기계관리법	국토부 관세청
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지위승계 시 영업공백 최소화	ㅇ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성범죄 조회를 이유로 처리(“즉시”)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 성범죄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를 조건부로 지위승계 신고를 ‘즉시’ 수리한 후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도록 지침 마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체부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신고의무 부담 해소	ㅇ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관리하는 환경부서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등록·신고하는 담당부서간 현황자료 공유 절차 마련	토양환경보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환경부 산업부
5	동일 도로구간내 신규 건축물 건물번호 부여절차 간소화	ㅇ 동일 도로구간내 신규 건축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건물번호를 폐지하지 않고 신규 건축물에 재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도로명주소법	행자부
6	폐기물 수집·운반업 밀폐형 차량의 적재능력 측정단위 개선	ㅇ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밀폐형 차량 적재능력 측정단위를 부피기준에서 무게기준(최대 적재량)으로 개선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Ⅲ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설기계 매매업자의 제시·매도 신고 간소화 (국토부)

현  황

○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시신고, 매도신고는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 제시· 매도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매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함.)

문제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 내용은 이전등록 서류(매매업자거래용 양도증명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 △△지자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가 제시신고나 매도신고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

※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작성 시 담당공무원이 매매업자에게 제시·매도신고서를 작성토록 안내하고 있으나, 동일한 내용을 또 적어야 하냐며 매매업자의 불만의견 다수 제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수긍하여  제시신고나 매도신고를 관행적으로 미수리

※ △△지자체, ○○지자체 등의 경우, 최근 3년간 제시 또는 매도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단 한건도 없는 상태

※ (서식내용 중복)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와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개선방안

○ 영업자의 과도한 신고의무 부담 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와 ‘매도신고서’ 양식을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고내용으로 서식을 간소화하거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로도 제시나 매도신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서식을 보완

2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부담 해소 (국토부, 관세청)

현  황

○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3항, 제4항)

※ 미신고 시 1대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 수출 절차
◈ 수출업자의 등록말소신청(지자체) → 임시운행 신청(시·군·구) → 수출 신고(세관) → 수출물품 선적 → 수출업자의 수출이행 여부 신고(지자체)

문제점

○ 수출업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지자체에 건설기계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수출 이행 신고 누락이 지속적으로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16.6.)
◈ 수출업자의 수출 이행 신고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의 경우 신고 기한을 초과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과태료 미부과

○ 한편, 세관(유니패스)을 통해 수출이 완료되면, 관련 행정관청간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수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수출 이행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개선방안

○ 수출업자의 빈번한 수출이행 신고 부담 해소 및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건설기계 수출신고 내역을 공유하는 방안 마련

	(입법사례) 중고자동차 수출이행신고 관련
√ 자동차의 경우는 ‘중고자동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폐지’ 입법 추진 (2015.11. 이학재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1항 신설(2017.1.26. 시행 예정) ⑪ 시·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행정기관 간 업무자료 공유 사례
√ 자동차 보험가입사실 자료(손해보험협회) ► 공유 ►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시·군·구) √ 자동차 검사사실 자료(교통안전공단) ► 공유 ► 검사지연 및 미필자 과태료 부과(시·군·구)

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지위승계 시 영업공백 최소화 (문체부)

현  황

○ 게임제공업 또는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시 처리기간은 ‘즉시’로 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게임제공업 및 게임시설제공업 처리기간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즉시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처리기간 : 3일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처리기간 : 3일

문제점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의 현행 처리기한은 ‘즉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지자체가 성범죄 경력조회 등을 이유로 2~3일 지나서야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의 행정 불신 및 영업 공백 초래

개선방안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성범죄 조회를 이유로 처리(“즉시”)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 성범죄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를 조건부로 지위승계 신고를 ‘즉시’ 수리한 후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도록 지침 마련

	권익위 실태조사(’16.6.)
◈ △△지자체의 경우, 민원인의 영업공백이 발행하지 않도록 성범죄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를 조건부로 지위승계 신고를 ‘즉시’ 수리한 후 성범죄 조회를 실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신고의무 부담 해소 (환경부, 산업부)

현  황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3조)

※ 등록대상 : 주유소,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

※ 신고대상 : 일반판매소, 한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 변경등록 대상

① 성명 또는 상호, ②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해당), ③주된영업의 소재지,

④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 한편, 위험물시설(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소방서)에 신고하고,

- 그 시설이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인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지자체(환경부서)에 신고하여야 함.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미신고 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변경사항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 제32조)

문제점

○ 동일한 사업시설에 대하여 여러 개별법령에서 제각각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16.6.)
◈ △△사업자는 석유판매업 등록부서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나, 저장시설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임에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지자체(환경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지자체내 부서간(등록부서, 환경부서) 자료공유가 되지 않아,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현황자료의 불일치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16.6.)
◈ ○○석유판매업자가 지자체(등록부서)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환경부서)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예전 대표자 명의로 시설명의를 관리

개선방안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관리하는 환경부서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등록·신고하는 담당부서간 현황자료 공유 절차 마련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시설 현황자료 공유 사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영 제7조제1항의 설치·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조설비명세표(설치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동일 도로구간의 신규 건축물 건물번호 부여절차 간소화 (행자부)

현  황

○ 도로명 주소(건물번호)는 해당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신규 건축물 건물번호 부여 절차(시행령 제9조 관련)
•건물 멸실 후 동일한 도로구간의 재건축물 건물번호는 4단계의 절차를 거쳐 기존 건물과 동일한 건물번호를 부여 (1단계) 기존 건축물 멸실 14일 이내 건물번호 폐지 → (2단계) 폐지 고시 → (3단계) 재건축물 건물번호 부여 → (4단계) 민원인에게 고지 및 고시

문제점

○ 동일한 도로구간의 재건축물은 기존 멸실건물의 건물번호와 동일하게 부여됨에도, 기존 건물의 건물번호 폐지, 고시 등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처리 지연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건물 멸실 후 재건축물 건물번호 재부여 사례(◇◇지자체)

행정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고시일	폐지 사유	비고
00시 00면	ㅇㅇ길	9	2014.2.5.	신규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기존번호재부여
00시 00면	ㅇㅇ길	98-1	2014.2.7.	신규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기존번호재부여
00시 00면	ㅇㅇ길	68	2014.2.7.	신규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기존번호재부여

-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재건축물의 건물번호 부여가 지연됨으로써 건물의 사용승인도 따라서 늦어져 건축주의 영업활동 지연 등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존 건물번호 폐지 및 고시 절차를 생략하고 동일한 건물번호를 신축 건축물에 부여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 동일 도로구간내 신규 건축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건물번호를 폐지하지 않고 신규 건축물에 재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 개정안 예시

현 행	개정안 예시
제9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생 략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폐지일로 하여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그 사실을 제25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동일 도로구간내 신규 건축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건물번호를 폐지하지 않고 신규 건축물에 재부여할 수 있다.

6		폐기물 수집·운반업 밀폐형차량 적재능력 측정단위 개선 (환경부)

현  황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 수집 · 운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은 적재능력 합계가 15세제곱미터 이상의 부피기준을 갖춰야 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한편,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 액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적재능력 합계가 9톤 이상의 무게기준을 갖춰야 함.

-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트럭, 덤프트럭 등 3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적재능력 합계가 13.5톤 이상의 무게기준을 갖춰야 함.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분류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사업장일반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문제점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장비와 사무실만 갖춘 것이 서류상으로 확인되면 즉시 허가 수리가 가능하나,

- 밀폐식 수집·운반차량의 부피기준(적재능력 합계가 15세제곱미터 이상) 충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현장출장이 불가피, 이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 및 행정인력 부담 발생

※ 지정폐기물수집 · 운반업 장비요건은 측정단위를 무게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하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요건 중 밀폐식 운반차량에 대한 적재능력 측정단위를 부피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 불가

○ 한편, 차량의 적재함에 대해 실제 폐기물을 실을 수 있는 부피를 정확히 계산하여, 법령에 따른 장비요건의 부피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 차량의 모양이 다양하고, 폐기물 적재 내부 공간이 대부분 비정형으로 되어 있어, 현장 확인을 하더라도 사실상 정확히 부피 측정이 곤란

- 또한, 밀폐식 운반차량의 부피측정 방법에 대한 사업자의 문의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도 이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실정

개선방안

○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밀폐형 차량 적재능력 측정단위를 부피기준에서 무게기준(최대 적재량)으로 개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나)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다)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특별시·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은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1. ------------------------------------ 가. ---------------------------------------------------------------------------- 1) ---- 가) ----------------------------------(최대적재량 000 톤 이상) 나) ------------------------------------------------------- 다) ------------------------------------------------------------------------------------------------------------------------------------------- 2) -----------------------------

Ⅳ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 기관별 조치 사항

조치 사항	관련규정	소관기관	조치기한
□ 원스톱서비스 강화
○ 건설기계 매매업자의 제시·매도 신고 간소화	건설기계관리법	국토부	’17.12월
○ 관련기관간 자료 공유를 통해 수출업자의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부담 해소	건설기계관리법	국토부 관세청	’17.12월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지위승계 시 영업공백 최소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체부	’17.12월
○ 관련부서간 자료 공유를 통해 석유판매업자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의무 부담 해소	토양환경보전법 석유사업법	환경부 산업부	’17.12월
○ 동일 도로구간내 신규 건축물 건물번호 부여절차 간소화	도로명주소법	행자부	’17.12월
○ 폐기물 수집·운반업 밀폐형차량 적재능력 측정단위 개선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1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