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6 - 653호

의 안 명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Ⅲ) - 취약계층 편의·안전 제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6. 9. 5.

주     문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Ⅲ) 취약계층 편의 · 안전 제고｣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9월  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Ⅲ)

- 취약계층 편의· 안전 제고 -

2016.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과제별 개선방안(요약)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1. ‘노인 공익활동사업 신청서’상 최종학력 기재 폐지 등 개선	3

2.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5

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화물적재 허용범위 명확화	8

Ⅳ. 조치 사항	10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통령님 말씀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지역 현장의 애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해결되도록 현장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  ('16.5, 제5차규제개혁 장관회의)

-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16.7. 판교 창조경제밸리 간담회)

□ 국민애로사항 파악 및 시의적절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과 최접점에서 소통하는 지자체, 공단 등의 현장 의견청취가 효과적

※ 현장중심으로 민원해결 역량 강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국민의견 수렴 강화(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 이에 ’16.4월부터 각 분야 민원담당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 및 개별면담 실시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

○ 변화된 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정미비로 인해 국민에게 고충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추진경과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4~6월), 관계기관 협의(7월)

Ⅱ		과제별 개선방안 (요약)

순번	과 제 명	개선 방안	관계법령	소관기관
□ 취약계층 편의 · 안전 제고
1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서’상 최종학력 기재 폐지 등 개선	ㅇ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자의 자존감을 저해할 수 있는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서’상 최종학력 기재 폐지	노인복지법	복지부
		ㅇ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상 자필서명 대신 인장도 허용
2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ㅇ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표시사항, 표시방법, 활자크기, 인증기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복지부
		ㅇ 고령친화 우수제품 도안에 “고령자를 위하여”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고령친화 우수제품”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사용
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화물적재 허용범위 명확화	ㅇ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전용공간에 화물적재 허용 범위와 관련한 지침 마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부

Ⅲ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서’상 최종학력 기재 폐지 등 개선 (복지부)

현  황

○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노인복지법｣ 제23조)

※ (’13) 24만개, 2,477억원 → (’14) 31만개, 3,052억원 → (’15)3 7만개, 3,581억원

○ 노인 공익활동사업 신청서상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바로 밑에 최종학력(무학, 초졸, 중졸 등)을 기재

-  ｢노인 공익활동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는 자필로 서명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지침

◈ 최종 학력을 기재해야 하는 서식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서식 1-12호

최 종 학 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자필로 서명해야 하는 서식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서식 1-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참여자용)

서식 1-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노노케어 서비스 대상자용)

서식 1-15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16.        .        .

본   인：                  (서명)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장･군수･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모든 사업 신청자에 대해 작성, 제출하며 반드시 각 항목에 모두 동의여부를 작성하여 자필서명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문제점

○ 최종학력이 필요한 공익활동사업(교육형 사업 등)은 많지 않으나, 학력이 불필요한 공익활동사업까지 신청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무학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저해

	권익위 실태조사(’16.6.)
◈ 농어촌의 경우 무학의 어르신들이 많고, 상당수가 글을 몰라 신청서상에 쓰인 글을 대신 읽어주고 대필하는데, 최종학력을 물을 때마다 본인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 글도 모른다고 자책하는 경우 발생

○ 또한 ‘신청서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 하단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름조차 쓸 수 없는 문맹 어르신들이 난감해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

개선방안

○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자의 자존감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청서상 최종학력 기재를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형 사업(문화재 해설사 등) 신청 시에만 최종학력을 확인하도록 개선

※ 개선 필요 서식(｢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12호)

○ 노인 공익활동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자필서명대신 인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명”란을 “서명 또는 인”란으로 개선

※ 개선 필요 서식(｢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1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15호)

2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복지부)

현  황

○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소비자 구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신뢰성을 갖춘 고령친화제품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이 시급

√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 ’11년 25,097건 → ’15년 33,864건 1.4배 증가 (한국소비자원)

√ 65세 이상 인구는 ’15년에 13.1%, ’60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날 전망

○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가 ’08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판매업소 점원조차 동 제품의 도안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 의문

* ‘고령친화제품’이란 노인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 또는 의료기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

※ 고령친화 우수제품은 전동침대, 목욕의자 등 23개 품목 고시('14.5월 현재)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 방법(시행령 제11조 관련)

1. 도안모형

2. 도안요령

가. 도안 원 속의 ‘S’ 및 영문글씨(SENIOR FRIENDLY)는 흰색, ‘S’의 바깥 면 및 하단글씨("고령자를 위하여")는 진한 분홍색, ‘S’의 안쪽 면 새싹 형태는 진한 노란연두와 선명한 연두의 그러데이션(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점점 더 선명하게)을 기본으로 한다.

나. 글씨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

다. 도안의 폭이 20mm 이상일 경우에는 영문글씨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글씨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도안의 폭은 10mm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점

○ 고령친화 우수제품 표시방법의 경우 도안 색깔, 글씨체, 도안 폭에 대한 규정만 있어, 타 표시 기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

- 특히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경우 고령소비자가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 표시위치, 활자크기 등 고령 친화적 표시기준 미비

【 타 분야 표시기준 현황 】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1호)

- 표시대상, 표시사항, 표시방법, 표시장소, 활자크기*,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내용량, 영양정보 등

* ‘건강기능식품 표시’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14호)

-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표시방법*, 세부표시기준, 검사기관 지정 등

*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

○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경우 도안모형, 도안요령만 규정되어 있어 고령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흡

개선방안

○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구체적 표시기준 마련

- 표시사항, 표시방법, 활자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 특히, 이용자가 모두 고령소비자라는 점을 감안, ‘활자크기’ 규정 필수적

○ 고령친화 우수제품 도안문구 명확화

- 도안에 “고령자를 위하여”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소비자가 인지 하기 쉽도록 “고령친화 우수제품”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사용

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화물적재 허용범위 명확화 (국토부)

현  황

○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법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음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의무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탑승설비)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장치 등

《‘15년말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2,588대》

(단위: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법 정 대 수	2,785	409	205	141	145	78	84	53	9	562	120	109	137	142	159	188	205	39
운 행 대 수	2,588	446	198	112	140	80	62	38	8	553	94	107	80	110	80	124	316	40
도입률	92.9	109.0	96.6	79.4	96.6	102.6	73.8	71.7	88.9	98.4	78.3	98.2	58.4	77.5	50.3	66.0	154.1	102.6

※ 도입비(약 40백만원/대)는 ‘13년부터 국고지원(서울 40%, 기타 시․도 50%)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영은 지자체 재원(100%)으로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문제점

○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전용공간에 화물 적재 가능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운전원과 이용자 간 분쟁 빈발

- 한편, 민원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운전원에게 전가되고 있어, 운전원의 심적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16.6.)
◈ 시각장애인이 휠체어 전용 공간에 화물 적재를 요청했으나, 운전원이 휠체어 전용 공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민원 제기 ※ 기타 민원발생 사례 - 시각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탑승하여 병원 정문 앞에 하차한 후, 진료실까지 데려다 달라고 항의, 운전원이 이를 거부하자 민원 제기 - 일부 지역에서는 2명 이내의 보호자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실제 보호자가 아닌 자가 편법으로 동승하는 문제도 발생

개선방안

○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전용공간의 화물적재 허용 범위에 대하여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구체적 지침 마련

	지자체 의견
◈ 휠체어 전용공간에 화물 적재시 화물이 고정되지 않아 급제동이나, 과속 방지턱 주행 시 화물 유동으로 인해 교통약자의 안전담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휠체어 전용공간에는 화물 적재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Ⅳ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기관별 조치 사항

조치 사항	관련규정	소관기관	조치기한
□ 취약계층 편의 · 안전 제고
○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 불편 해소 - ‘노인 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서’상 최종학력 기재 폐지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상 자필서명 대신 인장도 허용	노인복지법	복지부	‘17.12월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구체적 표시기준 마련 - 고령친화 우수제품 도안문구 구체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복지부	‘17.12월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화물적재 허용범위 명확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부	‘1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