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6 - 654호

의 안 명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Ⅳ) - 생활 속 불편 해소

대상기관   환경부, 법무부, 병무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6. 9. 5.

주     문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Ⅳ) - 생활 속 불편 해소｣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병무청장,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9월  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Ⅳ)

- 생활 속 불편 해소 -

2016.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과제별 개선방안(요약)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1.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자 확대	3

2.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의무 폐지	5

3. 직업훈련생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 신청 불편 해소	7

4. 어선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9

5.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11

Ⅳ. 조치 사항	13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통령님 말씀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지역 현장의 애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해결되도록 현장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  ('16.5, 제5차규제개혁 장관회의)

-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16.7. 판교 창조경제밸리 간담회)

□ 국민애로사항 파악 및 시의적절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과 최접점에서 소통하는 지자체, 공단 등의 현장 의견청취가 효과적

※ 현장중심으로 민원해결 역량 강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국민의견 수렴 강화(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 이에 ’16.4월부터 각 분야 민원담당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 및 개별면담 실시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

○ 변화된 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정미비로 인해 국민에게 고충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추진경과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4~6월), 관계기관 협의(7월)

Ⅱ		과제별 개선방안 (요약)

순번	과 제 명	개선 방안	관계법령	소관기관
□ 생활 속 불편 해소
1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자 확대	ㅇ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 정부의 추진정책 등을 고려, 차량등록시점과 관계없이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2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 폐지	ㅇ 혼인 또는 이혼 신고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 폐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	직업훈련생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 신청 불편 해소	ㅇ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이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를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 시스템상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 선택 항목에 직업전문학교 추가	징병검사 규정	병무청
4	어선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ㅇ 장례 및 재산상속 협의기간 소요, 상속세 납부기한 등을 고려하여, 어선 상속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상속개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완화	어선법	해수부
5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ㅇ 장례 및 재산상속 협의기간 소요, 상속세 납부기한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3개월) 기한을 6개월로 완화	건설기계법	국토부

Ⅲ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자 확대 (환경부)

현  황

○ 정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촉진을 위해 수도권지역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주차요금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 제공

※ (인센티브)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20%~60%) 감면 등의 지원범위는 시·도 조례로 제정·운영

○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2013. 5. 24.부터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

- 비수도권 지역은 제도 시행일(2013.5.24.) 이후에 등록된 저공해자동차만 표지 발급(｢대기환경보전법」부칙<법률 제11750호, 2013.4.5>)

	최근 정부정책 동향
◈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압축천연가스) 전환 등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방안 마련(2016.6.) ※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 확보 계획

문제점

○ ｢대기환경보전법」부칙<법률 제11750호, 2013.4.5>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2013.5.24일 이전에 저공해자동차를 구입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없음

-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를 오래 유지·운행한 소유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제도 시행일(2013.5.24.) 이후에 신규 구매한 소유자만 혜택을 보게 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 또한, 저공해 중고자동차의 거래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

	민원사례
√ 비수도권 지역에서 2012년식 저공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했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13.5.24. 이전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이 안 되는 것은 부당함.(2016.3. 국민신문고) √ 저공해 자동차를 오래 운전한 사람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부당하니, 제도 개선 요청 (2016.6. 지자체)

○ 한편, 최근 차량 배기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대책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차량등록시점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에 대한 차별은 개선이 필요

개선방안

○ 차량등록시점과 관계없이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 및 지자체 재정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

2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 폐지 (법무부)

현  황

○ 혼인 또는 이혼 신고 시 당사자의 기본정보,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혼인 및 이혼신고의 기재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4조)
√ 당사자의 성명 · 본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문제점

○ 혼인 또는 이혼 신고 시 부모 또는 양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민원인 대부분이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 당사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등록기준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조회로 확인 가능

- 특히, 이혼 신고의 경우 주로 일방이 방문하여 신고하며, 상대방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개선방안

○ 혼인 또는 이혼 신고 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 폐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제74조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 1. ------------------------------------------------------------------------------- 2. ------------------------------------------------주민등록번호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 1. ------------------------------------------------------------------------------- 2. ------------------------------------------------주민등록번호

3		직업훈련생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 신청 불편 개선 (병무청)

현  황

○ 징병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징병검사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소를 신청하여 수검

※ ｢징병검사 규정 (병무청훈령 제1344호)」제11조

문제점

○ 그러나,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홈페이지 시스템도  “□ 대학생 □ 직장인 □ 학원생 □ 고교생 ”로 구현되어 있어

-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이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 발생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사례
√ (민원) 직업전문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 직업전문학교 소재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16.5.27) (답변) 학원생으로 선택하면, 학원소재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병무청) √ (민원) 실거주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데 직업전문학교는 검색되지 않는데 실거주지에서 받을 수 없는지 문의(’16.5.31) (답변) 징병검사 신청화면에서 선택사유를 학원으로 바꾸어서 신청하도록 안내 (병무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 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생을 ‘학원생’으로 안내하는 모순이 있고,

- 이조차 안내받지 못한 직업훈련생의 경우, 원거리 주소지 징병검사장을 방문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상존

	권익위 실태조사(’16.6.)
◈ 직업훈련생도 실거주지 선택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여러 지방 병무청 문의 결과, 학원생으로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르는 경우나 즉답을 못하는 사례 존재

개선방안

○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이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를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 시스템상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 선택 항목에 직업전문학교 추가

※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 선택가능 대상자 구체화 예시

현 행	개 정 안 (예시1)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 본인선택 대상자 □ 대학생 □ 직장인 □ 학원생 □ 고교생 □ 대학교 제2캠퍼스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 본인선택 대상자 □ 대학생 □ 직장인 □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 고교생 □ 대학교 제2캠퍼스
	개 정 안 (예시2)
	□ 대학생 □ 직장인 □ 학원생 □ 고교생 □ 대학교 제2캠퍼스 □ 직업전문학교

4		어선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해수부)

현  황

○ 어선의 이전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어선법｣ 제17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

- 상속에 따른 기한은 별도 규정 없이 일반적인 이전등록 30일과 동일

※ 신고기한 초과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어선법｣ 제53조)

문제점

○ 현행 어선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 기한을 일반적인 이전등록 기한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한이 다소 촉박

- 장례 및 재산상속 협의 기간 소요, 또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이전등록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례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16.6.)
◈ 유족간의 상속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변경등록 기한을 초과하여 소유권 변경등록 신고(2016.5. △△지자체) ◈ 가족 사망에 의해 경황이 없어 1년이 지나서야 소유권 변경등록 신고, (2015.7. △△지자체)

- 또한,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등록 기한을 6개월로 혼동하는 경우도 발생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관련)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개선방안

○ 장례 및 재산상속 협의기간 소요 및 상속세 납부기한 등을 고려하여, 어선 상속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상속개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완화

	변경등록 기한 개선 사례(｢자동차등록령｣ 제26조, 2013.12. 개정)
√ 자동차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은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부기한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에서 ‘상속개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

※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나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 -------------------------------------------------------------------------------------------------------------------------------------------------------------------------------------------------------------------------------------------------------------------------------------------------------------------------------------------------------------------------------------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5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국토부)

현  황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적용

○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은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신고기한 초과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 자동차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자동차등록령 ｣ 제26조)

문제점

○ 자동차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한 및 취득세,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한은 3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오인하여 등록변경을 지연하는 사례 발생

※ △△지자체의 경우, 지연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과태료 미부과

	변경등록 기한 개선 사례(｢자동차등록령｣ 제26조, 2013.12. 개정)
√ 자동차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은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부기한을 고려,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에서 ‘상속개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인 점, 장례 및 유족간의 재산상속 협의가 장기간 소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상속과 관련한 건설기계 이전등록 신고기한을 일반적인 건설기계 이전등록 신고기한보다 완화 필요

개선방안

○ 장례 및 재산상속 협의기간 소요, 상속세 납부기한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3개월) 기한을 6개월로 완화

※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6조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이전)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시·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	제6조(등록이전) 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

Ⅳ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환경부, 법무부, 병무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 기관별 조치 사항

조치 사항	관련규정	소관기관	조치기한
□ 생활 속 불편 해소
○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자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17.12월
○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 폐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17.12월
○ 직업훈련생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 신청 불편 해소	징병검사 규정	병무청	‘17.12월
○ 어선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어선법	해수부	‘17.12월
○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건설기계법	국토부	‘1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