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577호

의  안  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대 상 기 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의결연월일  2016. 7. 25.

주     문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세청장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7월 2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2016. 7.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4

수입 위생용품 관리	4

국산 위생용품 관리	7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분야 】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노출	11

⇨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개선	16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	18

⇨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19

□ 위생용품 정의 부재 및 관리대상 혼란	20

⇨ 위생용품 관리대상 명확화	25

□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책 부재 및 안전기준 미흡	31

⇨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안전기준 보완	37

【 위생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행정편의 분야 】

□ 위생용품 업계 행정불편 방치	42

⇨ 위생용품 업계 편의 제고	44

Ⅳ. 조치사항	48

※ 참고자료

○ 관계법령	51

○ 위생용품 위해사례	63

○ 유해화학물질	67

○ 종이의 원료 및 분류	69

○ 외국의 위생용품 관리실태	70

○ 안전강화에 따른 통상분쟁 검토	71

○「기구,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공산품, 어린이제품」등의 정의	72

○ 위생용품 관련법령 제정 추이	76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비정상의 정상화 : 안전‧입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위생용품 관리 제도를 바로잡음

▷ 최근 3년간 위생용품 관련 민원 : 228건(’13년 71건 → ’14년 82건 → ’15년 75건)

□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

❍ 연간 1인당 1회용 종이컵 약 243개, 나무젓가락 약 71개 사용(’12년 기준)

❍ 수입위생용품의 상당수가 안전성 검사 없이 통관됨에도 방관

▷ 공업용 약품에 찌든 1회용 나무젓가락(중국 관영 중앙 CC TV, MBC 재보도, ‘10.3.16.)

※ 중국에서 연간 450억개의 젓가락 생산, 한국에서 유통되는 1회용 젓가락 대부분이 중국산

▷ 중국산 멜라민수지 젓가락에서 기준치를 3배 초과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출(연합뉴스, ‘12.2.10.)

▷ 중국 ‘쓰레기 냅킨’, 화장실 폐휴지에 화학약품 넣어 만들어(중국관영중앙TV, 마이데일리 재보도, ‘11.3.18.)

▷ 나무젓가락(25%), 냅킨(61%) 안전성 여부 검사 없이 통관(권익위 실태조사, ‘16.4.)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입위생용품 안전관리 지도․감독업무 부적정(권익위 실태조사‘16.4.)

※ 정기․수시점검 및 수입현황조사 미실시

❍ 국산위생용품 제조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함에도 지도․감독방치

▷ 경기 화성시, 충남 천안시, 충북 음성군은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미점검(권익위 실태조사‘16.6.)

▷ 충남 천안소재 냅킨 제조업체는 자율검사 미실시, 재생지를 섞어 만든 원지로 냅킨 제조, 충북 음성소재 냅킨 제조업체는 주문자 요구시에만 공인검사기관에 위탁(권익위 실태조사‘16.6.)

▷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 생산업체는 연 1회 정도 공인검사기관에 위탁(권익위 실태조사‘16.6.)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국산위생용품 안전관리 지도․감독업무 부적정(권익위 실태조사‘16.4~6.)

□ 17년 동안 입법 지연으로 국민건강 위해 우려

❍ ’99년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과 관련된 규정 삭제

- 새로운 법률의 제·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토록 함

▷ 부칙 제3조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수입위생용품 포함)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99.2.8.)

-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새로운 위생용품, 위해화학물질, 규제완화, 전자정부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위생용품 관련 법령 체계도 참고(제도개선안 4P)

【 입법 연혁 】

▷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논의하였으나 식품안전 관련성 부족 논란으로 개정 지연(‘00~’06년)

▷ 위생용품 관리체계 식약청(당시)으로 일원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 추진(‘12)

▷ 식약처 승격 이후 인력, 예산 등의 이관없는 업무이관은 반대(‘13), 복지부는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검사기관 등의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이관을 주장

▷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조건에 한하여 식약처 이관 수용(‘14)

※ 그동안 복지부가 위생용품을 거의 관리하지 않아 업무 이관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설정 등 전면적인 제정 작업 필요(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식약처로 업무이관 및 세부내용(위생용품, 위생처리업) 협의 완료(복지위 법안 소위, ‘15.11.)

❍ 식약처에서 ‘16년 3월 입법예고한 「위생용품관리법」 일부 미흡

- (구)「공중위생법」의 내용을 유사하게 가져와 제정안이 시행되어도 일부 위생용품의 안전 및 업계 불편해소 미흡 우려

【 입법예고안(‘16.3) 미흡 사항 : 제도개선안 29P 참조】

▷ 위생용품 정의 부적정

※ 식품위생법 ‘기구’ 정의와 충돌, 개별제품을 법에 나열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법 개정 곤란 등

▷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생용품

※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화장지, 면봉 등

▷ 안전관리시책․심의기구 부재, 안전관리활동(위해물질 동향 파악, 정기․수시점검 및 공표) 등 미규정

□ 법령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 구강관리용품 방치

❍ 구강관리용품(구강건강을 위한 위생용품) 세부제품 미규정

-「구강보건법」에서 ‘구강관리용품’을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12년 10월 전문개정하고 ’16년 현재까지 미규정

❍ 구강관리용품 규격 및 기준 등 미규정, 無검사 통관

▷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1회용 칫솔 등의 상당부분이 중국산으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어 유해원소 및 모끝 다듬질 안전보장 미흡(국가기술표준원)

▷ 살균, 멸균, 항균효과가 뛰어나고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하에 칫솔, 치약, 화장지 등에 銀나노물질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OECD에 따르면 은나노물질이 특유의 작은 크기로 인해 인체 내에 흡수될 경우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보고(특허청, ‘14.2.)

▷ 어린이용 혼합모 칫솔 15개 중 13개는 모 끝 다듬질 수준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품질개선이 필요(한국소비자원, ‘13년 6월 6세이상 어린이용 칫솔 36종 비교․평가결과)

□ 위생용품 업계 불편 및 불만 야기

❍ ‘유니패스 이용대상 수입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에 수입업자가 신고 및 신고필증 수령을 위해 지방식약청 등을 2회 직접 방문

유니패스(UNI-PASS)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물품을 수출입할 때 거치는 신고, 검사, 세금 납부 등의 통관절차를 인터넷으로 자동화해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100%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관세청 소관 시스템(unified-통일된, universial-표준화된, unique-유일한)

▷ 위생용품은 유니패스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 시마다 식약처를 방문․신고하고, 검사 완료 후 신고필증을 받으러 또 다시 방문해야 함(국민신문고, ‘15. 12. 9.)

위생용품 :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의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및 위생종이) 등(舊 공중위생법 제2조 3호)

❍ 식품에 비해 검사기간은 2배 길고, 자율검사 주기는 짧음

검사기간		수입 위생용품 25일		수입 식품 10일
검사주기		국산 위생용품 월 2회 이상		국산 식품 6개월 1회

□ 위생용품 안전 관리 및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과제발굴․실태조사(3~4월), 간담회․기관협의(5~7월), 전원위(7월)

Ⅱ. 현  황

	관련법령 체계도
※ 공중위생영업(6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용시설(6종) :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 위생용품(2종) :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일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및 위생종이(냅킨, 물종이류)) ※ 위생처리업 : 물수건 등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처리를 하는 영업

□ 수입 위생용품 관리

□ 신고·검사 처리절차 및 관리체계

❍ 舊 ‘공중위생법’ 제14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라 신고 및 검사

	< 舊 공중위생법 적용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근거 ’99년 폐지된 舊「공중위생법」 적용 부칙 제3조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수입위생용품 포함)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99.2.8.) 舊 공중위생법 폐지사유 : 풍속 관련 다른 법률과 규제 중복,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만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 규제대상으로 하고, 풍속과 식품위생은 해당법률에서 규제

- 수입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

※ 舊법상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통관장소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부산, 경인청)과 국립검역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신고 접수 및 검사

-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물품 검사(서류, 관능, 정밀검사) 실시

서류검사 :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는 검사

관능검사 : 현품이나 검체를 보고 성상･색깔･맛･냄새 등에 의하여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수단에 의하여 규격 및 기준에 적합여부 또는 특정한 물질의 함유･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하는 검사로서 서류 및 관능검사 포함

서류검사(7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외화획득용 수입승인 제품		원료수입 또는 서류검사 대상중 검사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정밀검사 1년내 재수입 제품)		최초 검사, 정밀검사 1년 경과 후 수입된 제품 등

※ 검사기준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복지부 고시, ’09.9월)’ 적용, 단, 1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15.3월)’ 적용

- 검사결과 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부적합 판정 제품은 폐기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필증 교부

- 신고수리 대장 작성 후 보건복지부에 분기별 수입신고 현황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검사전산시스템(’11. 6월 구축)내 위생용품 항목 신설, 내부적으로 신고 및 검사 실적 관리중(국립검역소 공동 이용)

❍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舊법 제42조 제2항)

□ 위생용품 수입신고 현황

❍ ’13~’15간 연평균 약 2,000건 신고(식약처 수입식품검사시스템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건)	중량(KG)	건수(건)	중량(KG)	건수(건)	중량(KG)
계	1,884	24,462,382	1,804	23,262,085	2,019	24,956,705
일회용 물컵	-	-	4	1,347	4	1,808
일회용 숟가락	7	9,517	2	216	2	2,286
일회용 젓가락	926	16,363,396	934	18,059,572	948	18,150,221
세척제	767	6,624,995	671	3,699,591	835	5,232,735
위생종이	116	767,262	133	889,912	154	910,415
이쑤시개	59	684,205	47	581,000	57	626,514
헹굼보조제	9	13,007	13	30,447	19	32,726

❍ 검사유형은 관능검사가 85% 이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94	1,804	2,019
서류검사	-	-	-
관능검사	1,677(88.5%)	1,547(85.8%)	1,727(85.5%)
정밀검사	207(11.5%)	257(14.2%)	292(14.5%)

❍ 검사결과 3개년간 14건 부적합 판정(세척제 8건, 위생종이 6건)

- ’13년 2건(세척제) / ’14년 2건(세척제) / ’15년 10건(세척제 4, 위생종이 6)

□ 국산 위생용품 관리

□ 국산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및 관리․감독 규정

❍ 舊법 제14조의 2 제2항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제조방법 설명서, 위생관리인 자격 증명서류(세척제 관리업의 경우) 첨부 제출

- 시설 및 설비기준 부적합, 폐쇄명령 후 6개월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 영업 또는 폐쇄명령 후 1년내 같은 종류 영업시 신고 제한

	< 제조업 시설 및 설비기준(舊법 제14조) >
▷ 세척제 제조업 : 바닥면적 50㎡ 이상, 바닥·내벽 내수재료 사용, 화장실 구비, 배합시설, 포장시설, 내수성 작업대 등 ▷ 1회용 물컵 제조업 : 바닥면적 50㎡ 이상, 인쇄기, 절단기, 성형기, 접착기, 왁스 코팅기, 사출기, 선별 및 포장 작업대 등 ▷ 기타 제조업 : 바닥면적 50㎡(1회용 젓가락은 100㎡) 이상, 절단톱, 찜통, 깎기, 건조기, 포장기 등(위생종이는 전기히터, 금형, 포장기 등)

❍ 소재지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휴업·재개업·폐업시 시·군·구에 신고

❍ 자가품질검사, 품질관리, 표시기준 등 준수 의무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복지부 고시, ‘09. 9월) 준수 필요(舊법 제15조)

※ 수입, 판매 동일 적용 / 수출시에는 수입자 요구에 의한 규격 기준 적용 가능

- 월 2회 이상 자체검사 실시 및 2년간 기록 보관(舊법 제16조)

- 시설·원료·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종사자 개인위생과 제품생산과정 위생 관리·감독, 정기 청소 및 소독 실시 등(舊법 제17조)

- 표시기준(舊법 시행규칙 별표 6) 준수 및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舊법 제1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검사, 지도·개선명령 등 조치

- 필요시 보고·현장검사·제품 수거 가능(수입업자 포함, 舊법 제20조)

- 필요시 또는 위해 발생시 지도·명령(수입업자 포함, 舊법 제21조 제1항)

-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개수 또는 개선명령(舊법 제21조 제2항)

- 미신고 제조제품이나 규격 및 기준 미적합 제품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조치(舊법 제22조)

※ 미신고 영업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 이후 영업시에는 폐쇄 조치(舊법 제25조)

❍ 법령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

- 법령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이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 조치(舊법 제23조)

- 미신고 영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舊법 제42조 제2항)

-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위생용품 수입·제조 또는 판매시 200만원 이하 벌금(舊법 제42조 제3항)

- 표시기준 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舊법 제42조 제3항)

□ 국산 위생용품 제조업체 현황

❍ 위생용품 제조업체 증가 추세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43	785	808	839	876
세척제 제조업	303	320	331	347	355
기타 제조업	440	465	477	492	521

❍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대부분 입지(약 47.4%, 2015년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3	37	32	23	23	16	7	6	415	24	66	37	19	23	66	44	15
세척제제조업	4	17	17	9	5	2	3	3	156	10	33	17	10	10	27	25	7
기타 제조업	19	20	15	14	18	14	4	3	259	14	33	20	9	13	39	19	8

< 위생용품 사용현황(1회용품 사용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2014) >

◇ 1회용 종이컵 사용량 : 2008년 73,089톤(73억개) → 2012년 121,395톤(121억개)

※ 한국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 자료에 근거 추정(종이컵 평균무게 10g(일반컵 5g, 커피전문점 컵 14g))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용량(톤)	73,089	91,475	88,553	100,713	121,395
사용개수(억개)	73.1	91.5	88.6	100.7	121.4

◇ 1회용 합성수지컵 : 2009년 17,797톤(16억개) → 2012년 33,394톤(30억개)

※ 자발적 협약업체의 1회용컵 사용량 기준(합성수지컵 평균무게 11g)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용량(톤)	17,797	10,708	24,231	33,394
사용개수(억개)	16.2	9.7	22	30.4

◇ 1회용 나무젓가락 : 2008년 17,766톤(35.9억개) → 2013년 16,523톤(33억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량(kg)	17,426,898	17,056,138	17,425,185	17,132,853	17,222,117	16,027,274
사용량(kg)	17,965,874	17,583,647	17,964,108	17,662,735	17,754,760	16,522,963
사용개수(억개)	35.9	35.2	35.9	35.3	35.5	33

※ HSK 4419002090 소비재용 목제품 중 기타 항목만 활용 추정(나무젓가락 평균무게 5g)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 국가간 품목분류를 통일해 통관을 신속 처리, 정확한 수출입 통계 산출, 일관된 관세 적용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가 HS분류코드(6자리)를 정하고 기재부(관세청)이 하위 4자리를 정함

◇ 이쑤시개 : 2008년 1,119톤 → 2013년 821톤

※ HSK 4421903000 중 toothpick 항목만 활용 추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용량(kg)	1,199,203	1,023,455	1,010,321	1,032,688	951,675	820,942

※ 위생용품 현황조사가 없고,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도 없어 정확한 통계 확인이 어려운 실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분야

【 위생용품 유해화학물질 검출 사례 (상세사례는 63P 참조) 】

▪ 흔히 ‘위생저’라 불리는 1회용 나무젓가락 알고보면 위생불량(MBC 불만제로, ‘06.9.27.)

- 제작진이 중국산 나무젓가락에서 표백제와 곰팡이 방지제인 공업용 과산화수소, 아황산수소나트륨 등 화학물질 발견, 일부 대나무젓가락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43배 검출

- 나무젓가락을 어항에 넣자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12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

▪ 공업용 약품에 찌든 중국산 1회용젓가락(중국 관영 중앙(CC) TV, MBC 재보도, ‘10.3.16.)

- 곰팡이 방지를 위해 공업용 유황을 이용해 이틀 간의 훈증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곰팡이가 필 경우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표백작업, 공업용 파라핀으로 광택작업

- 중국에서 연간 450억개의 젓가락 생산, 한국에서 유통되는 1회용 젓가락 대부분이 중국산

▪ 중국산 젓가락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연합뉴스, ‘12.2.10.)

- 중국산 멜라민수지 젓가락에서 기준치를 3배 초과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출

▪ 대만, ‘일회용젓가락에 독소 많아 사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식약처, ‘16.1.19.)

- 대만 식약서 및 각 현‧시 위생국은 2015년 전국 대형마트, 양판점, 슈퍼마켓, 도매업체 등에서 유통되는 1회용젓가락 225건을 수거․검사를 실시

- 무수아황산 4건 부적합, 과산화수소 3건 부적합, 비페닐 1건 검출

▪ 식당 물티슈, 15년전 폐지된 위생법으로 관리(서울신문, ‘14.8.20.)

- 식당용 물티슈에서 형광증백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

- 판매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나, 식당용 물티슈는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음.

▪ 중국 ‘쓰레기 냅킨’, 화장실 폐휴지로 만들어 ‘충격’(중국관영중앙TV, 마이데일리 재보도, ‘11.3.18.)

- 생산지는 허베이에 있는 제조공장으로 쓰레기 폐지들과 의료기기 상자, 화장실 폐휴지까지 모아서 냅킨으로 재활용하는 무허가 시설임

- 폐지를 용해시킨 뒤 수산화나트륨, 광택제, 표백제 등 화학약품을 투여해 만듦

【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상세사례는 67P 참조) 】

▪ 「포름알데히드」는 폐지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잉크를 제거하거나 종이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소독제, 방부제, 조직고정제, 단열제, 칠, 접착제 등에 사용, 장기간 노출 시 천식발작, 폐의 염증, 호흡계통 암이나 백혈병, 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태아의 기형 유발,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상 유독물질

▪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를 더욱 희게 보이도록 할 때 또는 세제와 혼합하여 옷감이 누렇게 된 것을 지울 때 사용, 피부와 눈에 자극, 아토피,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음

▪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는 치아미백제의 원료, 표백제와 곰팡이 방지제로 사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상 유독물질

□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노출

□ 관리 ․ 감독 부실에 따른 無검사 통관으로 국민건강 위험 방치

❍ 미신고・무검사 위생용품에 국민건강 위험노출 우려

- 과거 발암물질이나 위해화학물질로 처리한 젓가락이 수입된 사례처럼 일부 불량 위생용품이 신고와 검사 없이 통관

※ 참고자료 2 ‘위생용품 불량 사례’ 참조

❍ 전체 통관물량중 약 20%만 위생용품으로 신고(추정)
(최근 3년간 관세청 통관 자료와 위생용품 신고‧검사 자료 비교 결과)

< 최근 3년간 수입 위생용품 통관 및 검사현황 비교 >

(단위 : kg)

※ 신고 : 식약청 ‘위생용품 관리시스템’상 신고현황

※ 통관 : 관세청 통관실적중 식약청에 신고한 위생용품과 HSK, 영문명이 동일한 자료 추출

(예 : 숟가락은 HSK 3924100000, 3924909000, 4419002010, 4419002090중 영문명이 SPOON인 자료)

※ 통관실적 자료상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구분 곤란(동일한 영문명 사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통관	검사	차이 (미신고추정)	통관	검사	차이 (미신고추정)	통관	검사	차이 (미신고추정)
계	111,297,803	24,462,382	86,835,421 (78.0%)	143,435,511	23,262,085	120,173,426 (83.8%)	143,884,816	24,956,705	118,928,111 (82.7%)
일회용 물컵	1,235,744	-	1,235,744 (100%)	2,045,058	1,347	2,043,711 (99.9%)	1,739,463	1,808	1,737,655 (99.9%)
일회용 숟가락	28,404	9,517	18,887 (66.5%)	25,670	216	25,454 (99.1%)	34,731	2,286	32,445 (93.4%)
일회용 젓가락	17,518,053	16,363,396	1,154,657 (6.6%)	19,321,568	18,059,572	1,261,996 (6.5%)	19,966,317	18,150,221	1,816,096 (9.1%)
위생종이	2,169,317	767,262	1,402,055 (64.6%)	4,117,009	889,912	3,227,097 (78.4%)	3,310,674	910,415	2,400,259 (72.5%)
이쑤시개	813,955	684,205	129,750 (15.9%)	1,025,456	581,000	444,456 (43.3%)	827,402	626,514	200,888 (24.3%)
세척제	89,532,330	6,624,995	82,894,328 (92.6%)	116,900,750	3,699,591	113,170,712 (96.8%)	118,006,229	5,232,735	112,740,768 (95.5%)
헹굼보조제		13,007			30,447			32,726

< 未신고․無검사 통관 추정 사례 >

- 최근 3년간 수입된 위생종이(냅킨 등)는 약 6,618톤, 이중 신고․검사받은 물품은 약 2,568톤으로 약 61.1%는 未신고․無검사 통관 추정

- 최근 3년간 수입된 이쑤시개는 약 2,667톤, 이중 신고․검사받은 물품은 약 1,892톤으로 약 29.1%는 未신고․無검사 통관 추정

< 공중위생법 또는 식품위생법으로 신고․검사받거나 未신고․無검사 통관 추정 사례 >

- 최근 3년간 수입된 1회용 물컵은 약 5,020톤, 공중위생법상 위생용품으로 신고․검사받은 1회용 물컵은 약 3톤(0.06%)에 불과

※ 나머지 5,017톤은 「식품위생법」상 ‘기구’류로 신고․검사받았거나 未신고․無검사 통관으로 추정

「식품위생법」상 ‘기구’ : 음식을 먹거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식품위생법 제2조)

【 인천본부 세관 실태조사 결과 : 식품위생법으로도 신고하는 이유 】

▷ 1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는 「식품위생법」상 ‘기구’(세관장 확인 대상)와 HSK가 동일하여 관세사 등이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하는 사례 다수 발생

- 국내 1회용 물컵 수입 판매업체인 ㈜ ○○○의 경우 ’15~’16.3월간 총 8건, 20,164kg의 1회용 물컵을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신고

- 최근 3년간 수입된 1회용 숟가락은 약 89톤, 이중 공중위생법상 위생용품으로 신고․검사받은 숟가락은 약 12톤(13.5%)에 불과

※ 나머지 미신고된 77톤은 「식품위생법」상 기구류로 신고․검사받았거나 未신고․無검사 통관으로 추정

- 최근 3년간 수입된 1회용 젓가락은 약 56,806톤, 이중 신고․검사받은 물품은 약 52,573톤으로 약 7.5%는 未신고․無검사 통관 추정

【 인천본부 세관 실태조사 결과 】 : 나무젓가락 25% 未신고·無검사 통관

▷ ’15~’16.3.까지 수입된 1회용 젓가락 52건 중 13건(25%)이 식약처에 未신고·無검사한 상태로 통관 (식약처 신고자료와 HSK, 영문명이 동일한 자료 기준)

- 26건은 「식품위생법」 상 기구류로 신고, 검사 후 통관

- 13건은 「공중위생법」 상 위생용품으로 신고, 검사 후 통관

- 나머지 13건은 별도 신고·검사 없이 통관

❍ 法상 의무사항임에도 일부 업자는 영업상 필요에 따라 신고

【 수입신고 현장사례 】

▷ 위생용품 수입업자가 공급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사를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수요자(발주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지방식약청 등에 신고

❍ 미신고시 당일 통관, 신고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발생

- 미신고시 검사수수료, 보관료 없이 당일(최대 8시간) 통관 가능

- 신고·검사시 최장 25일 소요, 검사수수료(최대 2만원), 보관료(40피트 컨테이너 기준 최대 56만원) 추가 부담

▷ 통관기간(검사기간) : 서류·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 검사수수료 : 서류검사(2,300원), 관능·정밀검사(2만원)

▷ 보세창고 보관료(20피트 기준) : 15일 이내 22만원, 15일 이후 1일 6천원씩 추가

□ 수입 위생용품 관리․감독기능 유명무실화

❍ 舊법 폐지 후 17년 동안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미신고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 지속, 미신고자 양산

< 위생용품 관리체계 >

보건복지부	↔	지방식약청, 검역소	↔	지자체	↔	관세청 (세관)
법령총괄		수입신고․검사		제조업신고․관리		통관심사

- 미신고시 처벌대상이나,(1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舊법 제42조 제2항)

- 舊법 폐지 후 행정처분 근거가 모호해져 최근 3년간(’13~‘15년) 미신고자 관리 및 처벌 실적 없음

❍ 수입 및 검사결과 관리 소홀

- 최근 3년간 복지부에서 지방식약청이나 국립검역소에 위생용품 수입현황을 요구하거나 신고기관이 보고한 기록 없음

- 1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 연간 수입 및 사용량 현황 파악 불가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

▷ 국립검역소장 및 지방식약청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보고받은 현황 및 관리한 실적이 없다고 회신(구강생활건강과-1457호, ’16.3.22.)

❍ 위생용품 수입업자 대상 교육, 지도·감독 미흡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에 수입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 그 외 각 기관의 교육, 홍보, 현장 지도·점검은 전무한 실정

□ 기관간 협업 부재로 유기적 대응 곤란

❍ 기관간 소통 및 협의 부족으로 행정혼란 지속

- 「식품위생법」상 ‘기구’와 공중위생법상 일부 위생용품의 HSK 코드 및 검사규격이 같아 업계 혼란

※ 수입통계 혼란 및 오류가 있어도 기관간 협의 대응이 없는 실정

※ 빨대(스트로우) 등 식품위생법상 기구임에도 정확한 수입 통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

【 현장 사례 】

▷ 위생용품은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며,

▷ 관세청 안내책자에 1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물종이 등의 HSK 코드 물품은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신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많은 관세사, 협회 직원 등이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위생용품에 비해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최대 10일)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신고하여 창고료 등을 절약하려는 사례 발생

❍ 法 위반 사례 발생 시 공동 대응체제 미비

- 세관에 허위보고 후 통관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관계기관 정보 공유, 대책협의나 합동점검 등 공동대응이 안되고 있는 실정

【 인천본부 세관 실태조사 결과 】

▷ ’15 ~ ’16. 3월간 통관한 1회용 젓가락 52건중 13건은 수입업자가 「공중위생법」에 따라 별도 검사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통관 후 미신고

개선방안 :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개선

□ 세관장 확인대상에 위생용품 검사 통과여부 포함

❍ 통관 前, 세관장이 위생용품의 식약처 수입신고 및 검사결과 적합 여부 확인 의무화로 無검사 통관 근절

	< 현행 미신고시 >				< 개 선(안) >

❍ 舊「공중위생법」에 근거, 관계기관 고시 등 제도 정비

관계기관	조치사항
산자부	「통합공고」에 요건확인 대상으로 명시
관세청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명시
식약처	업계 의견 수렴, 요건 확인사항 마련
복지부	식약처 의견 수렴, 관계기관 대상 고시 개정 요청

□ 수입 위생용품 관리․감독체계 재구축

❍ 분기별 현황 보고 시스템 재운영, 수입현황 관리

- 입법 시까지 복지부 주도로 식약처 협조를 받아 수입위생용품 총괄 관리

※ 현행법상 복지부 소관이나 지방식약청과 국립검역소가 신고·검사 업무처리

- 지방식약청, 검역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舊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른 분기별 보고 의무 확행

❍ 수입업체 상시 지도 · 감독방안 마련, 시행

- 수입신고, 검사 관련 매뉴얼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업체 지도교육 외 정기 실태점검 및 무작위 표본 안전검사 실시

- 법 위반시 舊「공중위생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

□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 수입위생용품 유관기관 상시 협의체 구성

- 복지부(국립검역소 포함), 식약처(지방식약청 포함), 관세청(지역 세관 포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요 현안 공유 · 협의를 위한 정기적 회의 개최

※ 안전 관련 주요 현안 발생시 본청 또는 지방조직 차원 대응 매뉴얼 마련

- 수입 업체 간담회 개최, 업계 불편사항 수렴

❍ 합동점검 등 위생용품 안전 문제 공동 대응

- 수입 위생용품 관련 합동 단속반 구성, 연 1회 정기 합동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위생용품 통관방법 일원화, 수입통계 공동 관리

- 세관신고시 위생용품과 식품용 ‘기구’간 구분 관련 관세청과 협의

※ 관세청 및 관세사협회 통보(관세청 안내책자 수정)

- 업계 공동 교육 실시, 수입통계 상호 공유, 교차 점검

※ 중장기 추진 : 수입통관 및 식약처 검사 시 국민 다소비 위생용품 통계 관리를 위해 HSK 세분화(식약처‧관세청 협업)

□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

□ ‘업체 자가품질검사’ 외 위생용품 안전관리 방치

❍ 舊 「공중위생법상」 업체의 자가품질검사만 의무화

- 자가품질검사(월2회 이상), 결과 보관(2년간) 규정 외 검사결과 및 생산량 시·군·구 보고의무 미규정

❍ 舊법 폐지 후 17년 동안 입법미비로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소홀

- 자가품질검사 미이행시 처벌 대상이나,(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3조)

- 인력부족을 사유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적합여부 미확인

- 업체가 의뢰한 검사기관과 지자체간 검사결과 공유도 없는 실정

【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확인여부 실태조사 결과(‘16.6.) 】

▷ 경기 화성시청, 충남 천안시청, 충북 음성군청은 위생용품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미점검

▷ 충남 천안소재 냅킨을 제조하는 ○○산업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펄프에서 재생지를 섞어 만든 원지를 공급받아 냅킨을 생산한다고 공장장이 답변

▷ 충남 천안 소재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 생산업체인 ○○산업은 연 1회 정도 검사를 공인검사기관에 위탁

▷ 충북 음성 소재 냅킨 제조업체인 ○○통상은 주문자 요구시에만 공인검사기관에 검사 위탁

□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행정공백 상태

❍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시 관할 공무원 현장 확인 미흡

- 설비기준 미적합시 신고·영업 불가(舊법 제14조, 제14조의 3)

- 시·군·구 공무원은 신고 처리과정에서 필요시에만 설비기준 현장 확인

❍ 지도·점검 등 국산 위생용품 관리․감독 소홀

- 보건복지부, 지자체(시·도 포함) 등은 필요시 보고를 받거나 방문 점검, 검사,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舊법 제20조, 제21조)

- 임의사항 및 인력 부족을 사유로 점검, 검사 및 교육 등 미실시

※ 보건복지부, 식약처 본부내 위생용품 전담인력 부재 상태

【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

▷경기도 : 「‘15년도 식품 등 수거․검사 추진계획」에 위생용품, 기구․용기 미포함

▷화성시, 천안시, 음성군 : 위생용품 지도·점검 미이행

▷제주시청 : ’13. 11월, 세척제(5개소), 종이컵(2개소), 위생종이 제조업(4개소) 대상 생산시설, 제품관리 특별점검 실시

개선방안 :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업체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자가품질검사 위탁시험 검사기관은 시군구에 검사결과 정기적 보고

- 제조업체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실시 및 기록 보관

- 위탁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시군구청에 정기 보고

※ 참고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시군구에서는 업체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적정성 여부 점검

-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업체 행정처분 및 제품 수거 후 정밀검사 실시

- 부적합 발생 업체에 대해서도 시·군·구 차원 별도 검사 시행

	< 현 행 >				< 개 선(안) >

□ 위생용품 제조업 지도 · 감독 강화

❍ 제조업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시설 적합 여부 현장 확인 의무화

❍ 위생용품 제조업체 교육 및 정기 지도·점검 실시

- 위생용품 관련 합동단속반 구성, 정기 및 수시 합동점검 실시(복지부, 식약처, 시·도, 시·군·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새올행정시스템 등 활용, 검사결과 유관기관 통보 또는 보고

새올행정시스템 : 시군구 23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시도↔중앙정부간 정보연계를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지원

❍ 위생용품 제조업체 지도·감독 매뉴얼 시달

❍ 제조업체수, 위생용품별 제조 현황 정기 보고 및 통계 관리체계 마련

※ 참고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 위생용품 정의 부재 및 관리대상 혼란

□ 혼란스러운 ‘위생용품’과 식품위생법상 ‘기구’의 정의

❍ 舊「공중위생법」 및 입법예고된 「위생용품관리법」에 ‘위생용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제품종류만 단순 나열

- 舊「공중위생법」에서 1회용 숟가락·젓가락·물컵은 ‘위생용품’으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는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구분

※ 「식품위생법」상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입법예고된 「위생용품관리법」에서 1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물컵을 음식물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제품임에도 ‘위생용품’으로 구분

※ 반면, 1회용 빨대는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계속 유지

▷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에서는 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하위 법령 등에 세부 제품 등을 열거

※「위생용품관리법」에 정의규정 없이 개별제품을 나열, 환경변화에 따른 법 개정 곤란

❍ 제품 종류별로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의 규격 및 기준으로 관리

제품종류	관련법령	규격 및 기준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	「공중위생법」 상 위생용품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식품위생법」상 기구	〃
이쑤시개, 위생종이	「공중위생법」 상 위생용품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세척제, 헹굼보조제	〃	〃

□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위생용품

❍ 위생 종이타월(핸드페이퍼),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은 소관 법령, 규격 및 표시기준 부재로 無검사 통관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 화장실에서 손, 얼굴 등을 싯씻고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이타월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 : 주방도구를 닦거나 청소 및 오물 제거, 요리과정에서 물기 및 기름기 제거용으로 사용하며, 일반 종이에 비해 성기게 짜여 있어 흡수력이 좋은 종이로 만든 1회용 행주

※ ‘15년 1회용 종이행주 6건(23.7톤)이 수입통관, 지방식약청 신고 및 검사기록 없음(권익위 실태조사)

□ 법령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 구강관리용품 방치

❍ 구강관리용품(구강건강을 위한 위생용품) 세부제품 미규정

-「구강보건법」에서 ‘구강관리용품’을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12년 10월 전문개정하고 ’16년 현재까지 미규정

구강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구강관리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10.22.]

< 구강건강을 위한 위생용품(예시) >

▷ 칫솔, 치간칫솔, 전동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칫솔 세정․살균제, 칫솔 건조․살균기 등

▷ 치약, 구강청정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

❍ 「구강보건법」 및 「공중위생법」에서 규격 및 기준 등 미규정, 無검사 통관

- 성인용 칫솔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으로 운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도 미규정, 관리 미흡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영유아용은 안전관리대상으로 규정, 어린이용은 공통안전기준으로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 국산 구강관리용품 업체 자율검사 실시여부 등 정기․수시점검 미실시

- 칫솔 세정․살균제(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는 일반 공산품으로 관리

▷ 의약외품 : 치약, 구중청량제(구강청정제), 구강위생제재(치아근관의 소독․세척 외용액제, 유아 손빨기 버릇 고치기 위한 외용액제, 치아 미백 위한 부착․도포제, 의치․치아교정기 소독제재), 치태․설태의 염색․착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

※ (참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방향살균소독제 및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가습기용 살균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

- 치간칫솔, 전동칫솔, 치실 유해원소에 대한 규격 부재

- 설태제거기, 칫솔 건조․살균기 규격 부재

< 구강관리용품 관련 규격 현황 >

❍ 칫솔(KS G 3103)

용도	관련규정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관리대상으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KS마크 부착
36개월 ~ 13세 (어린이용)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통안전기준으로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기업 스스로 자체 시험 또는 제3의 시험기관 시험 등을 통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을 증명하여 KC마크와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유통)
14세 이상 (성인용)	규정 없음(공중위생법, 구강보건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님)

※ KS 유해원소 검사항목 : 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늄, 납, 수은, 셀레늄, 가소제(프탈레이트계 0.1%)

❍ 손잡이 고정형 치실(KS P ISO 28158)

※ 합격기준 : 치실 부위가 늘어나거나 끊어지지 않고 손잡이에 파손이 없는 경우(유해원소 규정 없음)

❍ 치간칫솔(KS P ISO 16409)

※ 합격기준 : 결함 및 오염 없음, 강모 및 지지대의 유지력, 지지대의 내구성(유해원소 규정 없음)

❍ 전동칫솔(KS P ISO 20127)

※ 합격기준 : 결함 및 오염 없음, 강모의 유지력, 기계적 강도(유해원소 규정 없음)

❍ 설태제거기 : 규격 없음

❍ 칫솔 세정․살균제(액체 또는 스프레이) : 규격 없음

❍ 칫솔 건조․살균기 : 규격 없음

❍ 이쑤시개 : 위생용품으로 기준․규격 규정

▷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1회용 칫솔 등의 상당부분이 중국산으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어 유해원소 및 모끝 다듬질 안전보장 미흡(국가기술표준원)

▷ 그동안 살균, 멸균, 항균효과가 뛰어나고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하에 칫솔, 치약, 화장지 등에 銀나노물질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OECD에 따르면 은나노물질이 특유의 작은 크기로 인해 인체 내에 흡수될 경우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보고(특허청, ‘14.2.)

▷ 어린이용 혼합모 칫솔 15개 중 13개는 모 끝 다듬질 수준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품질개선이 필요(한국소비자원, ‘13년 6월 6세이상 어린이용 칫솔 36종 비교․평가결과)

▷ 7개 전동칫솔 제품 중 2개 제품의 모 끝 다듬질이 상대적으로 미흡(한국소비자원, ‘14.11.)

- 칫솔 모의 다듬질, 은나노 물질 등 칫솔의 규격 및 기준 미흡

- 플라스틱 소재 구강관리용품의 유해물질(프탈레이트 가소제) 규격 및 관리 미흡

【 프탈레이트 가소제 】

▷ 정의 :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독물질(플라스틱에 탄력성, 내열성, 광택성 향상)

▷ 해외사례 : 유럽에서는 ‘07년부터 프탈레이트 6종 위해성을 평가해 DEHP, DBP, BBP는 생산 및 수입 제한하였고, DINP, DIDP, DNOP의 경우 장남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 금지 조치

▷ 위험성 : 발암물질로 특히 생식기능 저하, 생식기관 기형 유발,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 성장 저해 및 암 유발, 면역기능 저해, 피부․기관지 질환 유발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 악화(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뇌영상 연구 결과)

▷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량 제한 개정 고시(0.1% 이하)

▷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호르몬인 DEHP, DBP, BBP 등 가소제가 함유된 PVC제품 제조․수입․판매․사용 전면 금지(2015년 1월부터)

□ 일반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위생용품

❍ 1회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 포함), 화장지, 1회용 면봉은 개인의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공산품으로 관리함에 따라 위생용품 체계적 관리 미흡

두루말이 화장지 : 대변 후 이물질을 닦는데 사용하는 종이류, 냅킨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게시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

면봉 : 귀지 제거, 약품 등의 도포, 화장 수정 목적으로 끝에 솜을 말아 붙인 가느다란 막대 또는 합성수지류로 만든 물건

- 품공법 소관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 4인)은 2만 여 개의 공산품 안전성 조사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모든 공산품에 대해 안전관리 보장 어려움

※ 특히, 화장지, 면봉 無검사 통관

※ 어린이용 1회용 기저귀 ․ 면봉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위생용품 】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o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o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 공산품 모델별로 5년마다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 산자부장관,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안전성 검사결과서 제출하게 하거나 5년 주기로 보고하게 할 수 있음(임의사항)

o 안전규격

- 1회용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 포함) : pH,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염소화페놀류, 아조염류

▷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o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o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산자부장관,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안전ㆍ품질표시 현황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임의사항)

o 안전규격

- 화장지(미용, 화장실용) :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미용-불검출, 화장실용-생산과정에서 미사용)

- 면봉 : 일반세균 및 진균수, 형광증백제

개선방안 : ‘위생용품’ 관리대상 명확화

【 위생용품 정의 및 관리대상 명확화 필요성 】

▷ 위생용품에서 표백제, 살균제, 형광증백제, 환경호르몬 및 발암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새로운 위해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

▷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도 없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관리하거나 관련 규격 및 기준조차 없는 경우도 있음

▷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 그 위해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매일 위생용품을 사용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 위생용품의 정의와 소관법령을 명확히 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위해물질 노출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 ‘위생용품’ 관리대상 명확화(참고사항)

❍ 음식물을 먹을 때 직접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그렇지 않은 경우 ‘위생용품’으로 구분

【 예  시 】

▷ 기구(現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 음식물을 먹을 때 직접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위생용품(위생용품관리법 ‘정의’ 신설)

- 개인의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인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종이‧가공지‧섬유‧목재‧합성수지‧전분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야채, 과일, 식품용 용기․기구, 식품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하는 것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하는 것

※ 제외품목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기구․용기․포장,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 붙임 5 「기구,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공산품, 어린이제품」 정의

❍ 현재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통합관리

※ 위생용품 정의규정 마련(중장기 검토)

※ 법령 제․개정 후 관세청, 관세사협회 등에 통보하여 수입신고 시 혼란 방지

□ 안전관리 방치 및 산재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규정

❍ 안전규격, 성분 및 품질 표시기준이 없어 안전관리 방치상태에 있는 제품을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규정․관리

【 예  시 】

-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

❍ 공중보전안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으로 규정된 ‘공산품’을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규정․관리

【 예  시 】

- 1회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 화장지(미용‧화장실용), 면봉을 위생용품으로 관리

※「품질경영 및 공산물안전관리법」으로 산자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독성보다는 제품의 구조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주된 관리 목적임

【 관리법령 변경사례(참고) 】

- 미용 클린징 물티슈 :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15)

- 젓병․젓꼭지, 식탁용품, 주방용품 : 식품용기 및 주방용품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관리 강화(‘06~’09)

【 예  시 : 화장비누 】

- 화장비누는 인체, 모발 등 세정제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

【 종이의 원료 및 분류(한국제지연합회, 참고 4) : 원료와 제조공정이 유사함 】

- 원료 : 황산염 펄프 또는 폐지(재생펄프)를 원료로 제조

- 분류 :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종이를 위생종이로 규정

구 분	정의	예 시
화장지원지	표백화학펄프 또는 고급폐지로 제조한 종이	두루마리 화장지
티슈원지	표백화학펄프 또는 고급폐지로 제조한 종이	미용티슈, 증정용 티슈
타월용지	부엌, 화장실 등에서 물기 및 오염물 제거에 사용되는 종이	키친타월, 핸드페이퍼, 냅킨
생리용지	지면(紙綿, 솜종이)라고도 함	생리대, 1회용 기저귀
기타	산업용 와이퍼 등

□ 안전관리 방치된 ‘구강관리용품’ 대상제품 규정 및 규격 마련

❍ 「구강보건법」상 ‘구강관리용품’ 대상제품 지정

※ 예시 : 칫솔(1회용 칫솔, 전동칫솔, 치간칫솔 등), 치실, 설태제거기, 이쑤시개, 칫솔 살균기(건조기), 칫솔 세정․살균․소독제(용액 및 스프레이 포함) 등

❍ 구강관리용품 물리적․화학적 규격 및 기준 마련

❍ 구강관리용품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

< 위생용품 관리대상 개선안(예시) >

	< 현 행 >
식품용 기구 (식품위생법) 위 생 용 품 (공중위생법) 공 산 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기 타 (미규정) 음식물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빨대(스트로우), 1회용 포크 · 나이프, 나무꼬치 개념정의 없이 제품종류 나열 - 세척제 -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위생종이) - 헹굼보조제(고시에서 정의) - 위생물수건 개념정의 없이 제품종류 나열 - 화장지 - 1회용 성인용 면봉 1회용 성인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 -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 - 칫솔(1회용 포함), 치간칫솔, 전동칫솔 - 치실 - 설태제거기 칫솔 살균․소독제/건조․살균기

	< 개 선(안) >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 - 칫솔(1회용 포함) - 치간칫솔 - 전동칫솔 - 치실 - 설태제거기 - 칫솔 살균․소독제 - 칫솔 건조․살균기 - 이쑤시개 위 생 용 품 (위생용품관리법) 구강관리용품 (구강보건법) 야채, 과일, 식품용 용기․기구, 식품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하는 것 및 보조제 (1) 세척제 / (2) 헹굼보조제 (1) 위생종이 ① 냅킨 ② 식품 접객업소용 1회용 물종이(무료제공 물티슈, 물휴지) ③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④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 ⑤ 화장지(미용, 화장실용) ⑥ 1회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 (2) 위생물수건 (3) 1회용 면봉 (4) 음식물을 먹을 때 직접 사용하는 1회용품 - 1회용 숟가락 · 젓가락 · 포크 · 나이프· 빨대· 물컵 개인의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인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종이‧가공지‧섬유‧목재‧합성수지‧전분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참 고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

(1) 시도 식품위생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의견조회 결과

▷ 1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물컵‧빨대에 대하여 보건안전담당공무원들은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이쑤시개는 ‘기구’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이 비슷함

▷ 면봉은 ‘위생용품’과 ‘공산품’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이 비슷함

▷ 식품접객업소용 물종이(물티슈)에 대하여 대다수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명칭	분 류
	식품위생법상 ‘기구’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	기타
1회용 숟가락	17개(서울, 인천, 대전 / 서울연구원 등)	5개(식약처, 부산, 충남 / 대구연구원 등)
1회용 젓가락	17개(서울, 인천, 대전 / 서울연구원 등)	5개(식약처, 부산, 충남 / 대구연구원 등)
1회용 포크	17개(서울, 인천, 대전 / 서울연구원 등)	5개(식약처, 부산, 충남 / 대구연구원 등)
1회용 나이프	17개(서울, 인천, 대전 / 서울연구원 등)	5개(식약처, 부산, 충남 / 대구연구원 등)
1회용 물컵	17개(서울, 인천, 대전 / 서울연구원 등)	5개(식약처, 부산, 충남 / 대구연구원 등)
이쑤시개	10개(대구, 인천, 대전 / 서울연구원 등)	11개(식약처, 서울, 부산, 전북 / 경기연구원)	의약외품(1-경북)
면봉	-	12개(대전, 울산, 충북, 충남, 부산연구원)	공산품(9-식약처 등), 의약외품(1-인천)
빨대	19개(식약처, 서울, 인천, 부산연구원 등)	3개(부산, 전남, 대구연구원)
식품접객업소용 물종이	-	-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21) ※ 부산연구원 - 자율

※ 2개 지자체(경기, 제주), 5개 연구원(인천, 울산, 전북, 경남, 제주) 미답변

(2) 전문가 간담회 결과(‘16.4.29.)

▷ 1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물컵‧빨대에 대하여 보건안전전문가들은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이쑤시개와 면봉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식품접객업소용 물종이(물티슈)에 대하여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명칭	분류
	식품위생법상 ‘기구’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	기타
1회용 숟가락	3명(서울대, 소비자원, 제품안전협회)	2명(보건산업연구원, 식품산업협회)
1회용 젓가락	3명(서울대, 소비자원, 제품안전협회)	2명(보건산업연구원, 식품산업협회)
1회용 포크	3명(서울대, 소비자원, 제품안전협회)	2명(보건산업연구원, 식품산업협회)
1회용 나이프	3명(서울대, 소비자원, 제품안전협회)	2명(보건산업연구원, 식품산업협회)
1회용 물컵	4명(서울대, 소비자원, 제품안전협회, 식품산업협회)	1명(보건산업연구원)
이쑤시개	2명(소비자원, 제품안전협회)	3명(서울대, 보건산업연구원, 식품산업협회)
면봉	-	4명(서울대, 소비자원, 제품안전협회, 식품산업협회)	1명(공산품)
빨대	4명(서울대, 소비자원, 제품안전협회, 식품산업협회)	1명(보건산업연구원)
식품접객업소용 물종이	-	3명(서울대, 보건산업연구원 등)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2명(공산품)

※ 참석자(5명) : 서울대 ○○○교수, 한국보건산업연구원 ○○본부장, 한국소비자원 ○○팀장, 한국식품산업협회 ○○과장, 한국제품안전협회 ○○팀장

□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책 부재 및 안전기준 미흡

□ 위생용품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심의기구 부재

❍ 위생용품 안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책 없이 단순히 신고․검사만 운용

❍ 위생용품 지정, 주요 정책 및 규격 등을 논의할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 부재

□ 위생용품 안전기준 및 규격 부적정

【 언론보도 사례 – 서울신문(’16.7.8.) 】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14.3~‘15.2.)’에 따르면

※  1급 발암물질(비소 및 화합물, 카드뮴 및 화합물‘ 7개교 사용, 황산 미스트 117개교 사용, 2급 발암의심물질(코코넛 디에탄올아미드 133곳, 디에탄올아민 1곳, 납 6곳)이 들어간 세척제 사용

❍ 발암물질 등을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

-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성물질(1A) 성분인 비소의 허용치를 두어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

※ pH, 메틸알콜,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는 허용치 기준을 규정

❍ 제조시 허용되는 원료 성분 243종, 색소 76종, 향료 9종에 대한 허용치 미규정(세척제 1․2․3종별로만 사용여부 규정)

1종 세척제 : 직접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 씻는데 사용

2종 세척제 : 조리기구, 식기류 씻는데 사용

3종 세척제 : 식품 제조장치, 가공장치 씻는데 사용

- 발암의심물질(2B) 성분인 디에탄올아민, 코코넛 디에탄올아미드, 코크아미드 프로필아민 산화물, 코크아미드 디에탄올아민을 허용치 기준 없이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

디에탄올아민 : 2급 발암의심물질, 게면활성제, 제조방법은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드에 암모니아 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Proposition65에서 암 유발물질로 규정

코코넛 디에탄올아미드, 코크아미드 프로필아민 산화물, 코크아미드 디에탄올아민 : 코카마이드디이에이 성분으로 2급 발암의심물질인 디에탄올아민에 코코넛오일의 지방산을 첨가한 계면활성제, 동물실험에서 간암과 신장암 관찰,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Proposition65에서 암 유발물질로 규정

- 발암성 관리물질(염산, 황산) 및 표백분을 허용치 기준 없이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

염산 : 무색, 투명의 강산성물질로 부식성이 강하며 발암성 관리물질

황산 : 강산성의 화합물로 발암성 관리물질

표백분 :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내며, 강력한 살균․표백작용, 인체독성으로 눈, 피부,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며 염증 반응과 알러지성 징후가 나타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유독물질(과산화수소, 글루타르알데히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암모니아수, 황산)을 허용치 기준 없이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

※ 반면, 헹굼보조제는 주요성분(메틸알콜,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의 허용규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 허용되는 성분 47종에 대하여 농도기준을 규정

- 특히, 발암의심물질(코코넛 디에탄올아미드)과 유독물질(수산화나트륨)을 사람이 씻어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과일용인 1종 세척제에 허용치 기준도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

❍ 새로운 위해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검사규격 반영 미흡

- 1회용 종이컵에서도 환경호르몬, 형광증백제 등이 검출되었으나, 위해성 검사 미실시 및 검사항목 미반영

【 언론보도 사례 – 서울경제(’13.4.5), 오마이뉴스(’10.10.27) 등 】

▷ 1회용 컵에서 바르셀틱스, 환경호르몬(PFC-과불화 화합물, PFOA-과불화옥탄산),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형광증백제 등이 검출

※ 검사항목 미반영 : 바르셀틱스, 환경호르몬

- 1회용 종이컵 안쪽면 코팅제로 ‘폴리스티렌’을 사용할 경우 내열 상한도가 낮아 용출될 우려

【 언론보도 내용(식약처, ‘13. 12. 17) 】

▷ 대만, ‘종이컵과 도시락’ 내열 상한온도 초과 사용시 발암가능성 제기

- 1회용 종이컵 인쇄시 인쇄위치 부적정

▷ 메틸벤젠 등 유기용제가 함유된 잉크 사용

▷ 종이컵 바깥쪽면(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면) 입구부터 30mm 이내에 인쇄를 하여 음료 흡입시 구강울 통하여 위해물질에 노출 우려

※ 현행규정 : 식품과 접촉하는 면은 인쇄 불가, 벤젠은 사용 금지, 메틸벤젠(톨루엔) 잔류량 2㎎/㎡ 이하로 관리

❍ 일부 공산품(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부재

-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에 대한 소관법령, 규격 및 표시기준 부재

- 구강관리용품인 칫솔(1회용 포함), 치간칫솔, 전동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칫솔 살균제(소독제), 칫솔 건조기(살균기) 등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부재

□ 일부 위생용품 표시기준 부적정

❍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성분 미공개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 및 함량(백분율)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척제 등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중요 성분 미표시

【 언론보도 사례 – 서울신문(’16.7.8.) 】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14.3~‘15.2.)’에 따르면

- 서울지역 초․중․고교 1197곳 이 사용한 세척제는 총 8780(1294종)개 이었는데, 영업비밀로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이 906개(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품공법 상 자율안전관리 품목으로 업체가 제품에 대해 건강에 해가 없다는 결과를 내면 성분을 밝히지 않아도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음

❍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종이 성분 및 유통기한 표시의무 미규정

1회용 물종이 :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물수건 대용으로 손 세척에 사용(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9))

- 1회용 물종이는 순수한 물과 종이가 아닌 부직포 같은 합성섬유에 세척제 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으며, 세균 번식 등으로 변질 우려

-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종이(물휴지, 물티슈)는 제조일자만 표시하고 성분 및 유통기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이용시 불안

※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PHMG, PGH, CMIT, MIT)을 사용

※ 참고 :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성분,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의무표시(최대 3년) 대상으로 규정

【 언론보도 사례 – 서울신문(’14.8.20.) 】

- 1회용 물티슈와 냅킨,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을 15년간 폐지된 법안으로 관리, 형광증백제 등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는데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13.7.29.) 】

- 어제 식당에 들렀다가 물티슈 포장지의 뒷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타 위생용품인 물종이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라고요. 정말 물티슈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건가요?

< 화학물질 용출규격의 위생용품 등의 반영 현황 >

구 분					용출규격
					반영	미반영
1회용 젓가락				목재	비소, 납, 이산화황,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
				합성수지제 (멜라민수지)	납, 멜라민 용출량, 페놀, 포름알데히드
이쑤시개				목제	비소, 납, 이산화황,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 중금속, 비소, 허용외 타르색소
				합성수지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과망간산칼륨
				전분제	수분, 중금속, 비소, 허용 외 타르색소
나무꼬치					비소, 납, 이산화황,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
1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
1회용 물컵	종이제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가공지제	일반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합성수지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납, 과망간칼륨소비량, PE․PP 총용출량, 1-헥센, 1-옥텐	바르셀틱스, 환경호르몬(PFC-과불화 화합물, PFOA-과불화옥탄산 등)
			폴리스티렌(PS)		납, 과망간칼륨소비량, PS 총용출량
			퍼플루오로옥타노믹 애시드(PFOA)		미규정
	표면 인쇄잉크				벤조페논, 메틸벤젠(톨루엔)
위생 종이	위생종이타월 (핸드페이퍼)				미규정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수산화나트륨, 광택제, 표백제, 활석가루, 환경호르몬(PFC-과불화 화합물, PFOA-과불화옥탄산 등)
	냅킨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수산화나트륨, 광택제, 표백제, 활석가루, 환경호르몬(PFC-과불화 화합물, PFOA-과불화옥탄산 등)
	1회용 종이행주 (키친타월)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수산화나트륨, 광택제, 표백제, 활석가루, 환경호르몬(PFC-과불화 화합물, PFOA-과불화옥탄산 등)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종이(물티슈)				형광증백제, 일반세균, 대장균	유기화합물(메탄올, 벤젠, 톨루엔, 자일렌), 중금속(납, 수은, 비소, 카드뮴, 크로늄), 진균,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벤조산, 폴리에틸렌 글리콜 PHMG, PGH, CMIT, MIT 가습기 살균제 원료)
	화장지 ※ 미용, 화장실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 안전‧품질표시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회용 기저귀				pH,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염소화페놀류, 아조염료
면봉					일반세균 및 진균수, 형광증백제 ※ 안전‧품질표시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생물수건					대장균, 일반세균, 중금속 ※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13.10.23)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세척제					pH, 메틸알콜,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표백성분은 1종 세척제 사용 금지	발암의심물질(WHO 2B : 디에탄올아민, 코코넛 디에탄올아미드, 코크아미드 프로필아민 산화물, 코크아미드 디에탄올아민)과 발암성관리물질(염산, 황산), 유독물질을 세척제에 허용치 기준 없이 사용하도록 규정
헹굼보조제					메틸알콜,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칫솔, 치간칫솔, 전동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칫솔 살균․소독제, 칫솔 건조․살균기					미규정

※ 미반영 화학물질 : 국내외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해당제품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사례

※ 용출규격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식약처), 기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복지부), 안전․품질표시기준(산자부)

□ 위해물질 동향 파악, 조사 및 공표 제도 운영 부적정

❍ 위생용품 위해물질에 대해 소극적 대응

- 식품의 경우 ‘식품정보원’을 통해 안전정보 수집·분석 등 사전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식품위생법 제68조)

- 위생용품의 경우 위해물질 정보 수집·분석 담당 기관이 없어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

❍ 위해물질 확인, 검사 및 긴급 대응 시스템 부재

- 식품과 달리 위생용품의 위해물질에 대한 사전 평가, 검사 외 회수·판매금지, 검사제도 보완 등 위해평가 제도 근거가 없으며,

- 위해물질 제품 유통시 조치가능한 긴급대응 제도 또한 미운영

※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5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해평가, 긴급대응 제도 운영

▷ 한국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에 나무젓가락 표시사항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건의(‘10.8.5.)

※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회신도 없고, 나무젓가락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정기․수시 기획점검 미실시(권익위 실태조사 ’16. 5.)

❍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대국민 정보공유 미흡

- 식품과 같은 위해평가 대국민 공표제도가 없으며, 실제 1회용 젓가락 평가결과 발표를 지연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

【 언론보도 사례 – 연합뉴스(’12. 2. 10.) 】

▷중국산 멜라민수지 젓가락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이드가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 검출되어 0.6%만 회수처리 되었는데, 실험결과 내용을 식약청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주의를 당부하지 않음

개선방안 :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안전기준 보완

□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위생용품에 관한 종합시책’ 또는 ‘위생용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일정 주기별로 수립ㆍ시행

【 예  시 】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목표, 기본방향

▷ 위생용품 안전기반 조성 및 지원

▷ 위생용품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 위생용품 기준(규격) 및 위해성조사 실시

▷ 위생용품 표시기준

▷ 위생용품 관련 교육 및 지도‧감독 등

※ 참고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3년,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안전관리특별법」 5년, 「환경보건법」 10년

❍ ‘위생용품안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예  시 】

▷ 위생용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위생용품의 시험ㆍ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 ‘위생용품 안전관리활동’ 정의

【 예  시 】

▷ 위생용품(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인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함

□ 위생용품 안전기준 및 규격 강화

❍ 발암물질, 발암의심물질 및 유독물질 등의 세척제 원료 사용 제한․허용 여부 및 허용치 기준 마련

❍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함유된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사용금지

【 언론보도 내용 】

▷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형광증백제는 피부와 점막 자극 증상과 호흡기계 자극이 있고, 만성영향으로는 간기능 수치 상승, 신장기능 저하 등도 보고된다”고 설명(KBS뉴스, ‘14.2.14.)

▷ 대학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환자 등이 핸드페이퍼를 사용하는데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는데도 제지회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납품(SBS뉴스, ‘16.3.14.)

❍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 검사규격에 형광증백제, 포롬알데히드 등 안전규격 반영

【 사  례 】

▷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 화장용 물티슈, 물수건 및 면봉은 형광증백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1회용 종이컵 안쪽면 코팅제로 ‘폴리스티렌’ 사용 금지

- 합성수지제(폴리스티렌)는 내열 상한온도(약 섭씨 70~90도)를 이유로 종이컵 내부 코팅제, 뜨거운 음료용 컵 뚜껑의 원재료로 부적합

❍ 1회용 종이컵 인쇄위치 개선

- 컵 입구부터 30mm이내에 인쇄 금지

【 식약처 기준 】 : 인쇄된 면이 식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함, 접촉되지 않는 면에 인쇄하는 경우에도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한 후 사용

※ 중국, 환경보호잉크 사용, 인쇄위치 등 종이컵 관련 국가표준 시행(식약처, ’12.5.22.)

□ 위생용품 표시기준 개선

❍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성분 표시 의무화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 및 함량(백분율)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

※ 영업비밀에 따른 성분 비공개 최소화(발암물질, 발암의심물질, 유독물질 등은 공개 의무화)

❍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종이(물티슈)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 의무화

【 현  행 】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복지부 고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안전․품질표시기준(산자부 고시)’에 제조연월만 표기하도록 규정

【 참  고 】 : 유사제품인 인체 청결용 화장용 물티슈(화장품)의 경우 성분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1회용 종이행주(키친타월),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등의 성분 및 형광증백제 포함여부 표시 의무화

【 현  행 】

▷ 위생종이타월과 1회용 종이행주에 대한 표시기준 부재

▷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재생원지를 사용하였음”,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두 가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안전․품질표시기준(산자부))

□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매뉴얼 마련

❍ 검체 채취자, 채취량, 채취방법 등 검체 취급방법 마련

❍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준용

- 위생용품 등의 주기적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판되는 완제품 형태(용기, 포장, 라벨, 표시기준 등)로 제출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

▷ 자가품질검사 의뢰시 완제품 형태가 아닌 임의용기에 넣어 제출하는 사례 빈번

□ 위생용품 위해동향 파악 및 위해성평가결과 등 정보공유

❍ 국내외 언론보도, 연구사례 등 위생용품 위해정보 동향 파악

- 식품안전정보원 사업에 포함, 식품정보에 준하여 수집·관리(식품안전정보원 정관 개정)

❍ 국가기관 등이 실시한 위해성평가, 독성평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 타부처, 지자체, 민간검사소 등은 위해동향 파악 시 식약처에 즉시 보고·협의

※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등),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독성연구소, 식품안전정보원 등), 산자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 등),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 시도(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한국소비자원 등

□ 위생용품 위해물질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위해물질 포함이 의심될 경우 수시 검사 및 평가

❍ 위해물질 포함 위생용품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위해여부 평가 및 금지 조치 심의

※ 참고 : 식품위생법 제15조 사례

- 중대한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긴급 대응방안 마련 및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 시행
※ 참고 : 식품위생법 제17조 사례

- 위해물질 포함 위생용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분 조치

❍ 평가·검사 결과 위해 정보는 즉시 대국민 공표 추진

- 단순 홈페이지 게재 외 별도 언론보도 및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

	< 평가 및 정보제공 체계(안) >

□ 소비자 등의 위생용품 안전검사 요청 근거 마련(참고사항)

❍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및 시험․검사기관 등이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생용품의 안전확인 요청

※ 참고 :  「식품위생법」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

□ 위생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참고사항)

❍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위생용품 수입․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기능을 강화

❍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신고절차(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접수, 처리),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규정

※ 참고 :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포상금 지급)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

위생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행정편의 제고 분야

□ 위생용품 업계 행정불편 방치

□ 전자정부시대에 뒤떨어진 ‘방문신고제’ 운영으로 기업불편 초래

❍ 행정환경 변화에도 전산 신고대상에서 미포함

-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식품,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등은 수입신고 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전산처리 가능(방문 불필요)

- 위생용품은 ‘유니패스’ 대상에 미포함, 수입신고 및 검사필증 수령 시 검사기관 2회 직접 방문 필요

❍ 관계기관 협의, 법적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전산화 검토 미흡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통합공고) 및 관세청 고시(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포함시 유니패스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처럼 전산신고 법적근거가 없어 유니패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태조사 결과(’16.3.8~10.) 】

▷수입 위생용품 관리방안 관련 복지부, 식약처 회의 개최(’15. 12. 28.)

- 전산신고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법 제정시 도입 검토

▷국민신문고, 규제신문고 식약처 민원 답변내용

- 위생용품관리법 및 하위법령 제정․시행 시 전산신고 시스템 도입

-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은 별도 근거 규정 없이 보건복지부 요청시 식약처 전산시스템과 연계, 유니패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 관계기관 의견 : 별도 법률 제정 없이 현행 고시 정비 가능 】

▷ 관세청 : 법적 근거가 살아 있으므로 기업편의 등을 위해 고시 개정 가능

▷ 산자부 : 통합공고는 법적근거 없어도 관계기관 요청에 의해 개정 가능

▷ 법제처 : 舊법 적용 근거가 있고, 구법에 의한 행정행위가 있는 만큼 고시 변경을 위해 별도 법적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과다한 검사기간, 빈번한 검사주기 등 업계 불만 야기

❍ 수입위생용품 검사기간을 유사 업종보다 길게 운영

- 검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수입식품과 병행 처리함에도 법령상 검사기간을 2배 이상 길게 규정

구 분	수입 위생용품 검사	수입 식품 검사
법령상 처리기간	서류·관능 7일 / 정밀 25일	서류·관능 2~3일 / 정밀 10일
실제 처리기간 (’16.1~3월 식약처 평균)	서류·관능 1~2일 / 정밀 4~9일 ※ 1회용 젓가락의 경우 10일 이상 2건	서류·관능 1~2일 / 정밀 4~9일

- 국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위탁·수행시 별도 처리기간 규정이 없어 기관별 자체 내규 준용(경기도 18일)

❍ 지나치게 빈번한 국산 위생용품 업체 자가품질검사 주기

-「식품위생법」상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업체 자가품질검사 의무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

- 반면, 위생용품은 매월 2회 이상로 규정하여 업체부담 과도

❍ 제조업 신고 수수료가 지자체별로 각각 다름

- 식품제조업과 달리 공중위생법은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여 지자체별 수수료가 각각 다름

구 분	세척제 제조업 신고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서울시 강남구	15,000	10,000	10,000	5,000
경기도 화성시	20,000	10,000	7,000	3,000
경남 김해시	50,000	25,000	15,000	8,000

※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서 수수료 규정,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 적용(영업허가·신고 28,000원 / 변경 9,300원 등)

개선방안 : 위생용품 업계 편의성 제고

□ 위생용품 수입신고 전산화

❍ 관세청 ‘유니패스’ 이용 대상에 위생용품 추가

- 수입업자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수입 신고 및 검사결과 확인

- 관세청 ‘유니패스’내 위생용품 수입신고 기능 개발

※ 신고서 작성, 수수료 납부 등

❍ 식약처 ‘위생용품관리시스템(수입식품검사시스템)’과 ‘유니패스’ 연계

- 세관장이 시스템내에서 수입요건 구비 여부(검사결과) 확인

	< 현 행 >

	< 개 선 >

□ 검사기간, 검사주기 및 수수료 개선

❍ 수입신고시 검사기간 식품 수준으로 단축

- 검사항목, 업무담당자 및 업무흐름이 식품과 유사한 점을 감안, 기업 편의 증진을 위해 복지부 지침으로 우선 개선

※ 중기적으로 「위생용품관리법령」 제정시 반영, 제도화

< 예  시 >

현 행		개선(안) (식품위생법 사례)
서류검사 : 7일 관능검사 : 7일 정밀검사 : 25일		서류검사 : 2일 관능검사 : 3일 정밀검사 : 10일

❍ 국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수탁기관의 검사기간 규정

※ 예시 : 수입신고 검사기간 준용

❍ 국산 위생용품 업체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식품위생법」상 ‘기구․용기․포장’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주기 수준으로 완화

※ 예시 : 월 2회 이상 → 6개월 1회 이상

※ 중기적으로 「위생용품관리법령」 제정시 반영, 제도화

❍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수수료 일원화

- 시·군·구간 형평성 및 중소기업 현실 반영, 타 업종 수준 조정

※ 중기적으로 「위생용품관리법령」 제정시 반영, 제도화

< 예  시 >

현 행		개 선(안) (이미용업 사례)
- 지자체 조례로 정함 ▷세척제 제조업 신고 : 15~50천원 ▷세척제 제조업 변경 : 10~25천원 ▷기타 제조업 신고 : 7~15천원 ▷기타 제조업 변경 : 3~8천원		-제조업 신고 : 5,500원 -변경신고 : 3,000원 ※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반영사항

□ 품질관리 우수기업제도 도입(참고사항)

❍ 국가경쟁력 강화, 위생용품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생종이류 및 구강관리용품을 각각 「위생용품관리법」, 「구강보건법」 관리대상으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공산품에서 위생용품 관리대상으로 이관 시 수입업 및 제조업 체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업계부담 발생

※ 수입업 및 제조업 신고, 검사강화(수입 시 신고․검사 / 제조 시 정기적 자가품질검사), 위생교육, 기타 관리감독 강화 등

< 기존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이관 시 관리감독 비교 >

구분		진입	검사․인증	관리․감독	벌칙	규격
기존	품 공 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없음	-지정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후 신고번호 발급받아 제품표시후 유통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후 유통	-자료제출 -출입․검사․수거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	-3년(1년)이하 징역, 3천만원(1천만원)이하벌금 -언론공표 -500만원~1천만원이하 과태료 ※ 품공법 소관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 4인)은 2만 여 개의 공산품 안전성 조사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모든 공산품에 대해 안전관리 보장 미흡	-자율안전확인대상(성인용기저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대상(어린이용기저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공급자확인대상(어린이용면봉) -안전품질표시대상(화장지, 면봉)
	미규정	-	-	-	-	1회용종이타월 (핸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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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입	검사․인증	관리․감독	벌칙	규격
변경	위생용품관리법	신고제	-수입시 신고․검사(정밀검사 년 1회) -제조시 자가품질검사(6개월 1회)	-위생교육 -자료제출 -출입․검사․수거 -시정․폐기명령 -영업정지, 폐쇄조치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이하 과태료 ※ 위생용품관리법 소관에 따른 식약처(지방식약청)와 지자체(식품위생과)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보장 가능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

❍ 품질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품질관리 우수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및 품질향상 도모

※ 혜택(예시) : 무작위표본검사 면제, 포상, 제품에 품질관리우수기업 표시 등

< 유사 운영사례 >

관계법령	제 도	혜 택	유효기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기구, 건강기능식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록증 발급, 무작위표본검사 면제, 식약처 홈페이지 게재 홍보, 수입신고 우선 처리	3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우수기업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포상	2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우수조달물품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1년
모범납세자관리규정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표창	1~3년
물류정책기본법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발급, 정기점검 면제	3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농산물 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인증서 발급, 제품에 인증 표시	2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인증서 발급, 제품에 인증 표시	3년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6년 7월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개선	① 세관장 확인대상에 위생용품 식약처 검사 통과여부 포함 「통합공고」에 요건 확인대상으로 명시(산업통상자원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 위생용품의 식약처 신고․검사적합여부 확인 명시(관세청) 업계 의견 수렴, 요건 확인사항 등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 관계기관 고시 개정 요청(보건복지부) ② 수입 위생용품 관리․감독체계 재구축 분기별 현황보고 시스템 재운영(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업체 상시 지도·감독방안 마련, 시행(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③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유관기관 상시 협의체 구성(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위생용품 안전문제 공동 대응(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관방법 일원화, 수입통계 공동관리(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 HSK 위생용품 세분화 중기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16. 12월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①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자가품질검사 위탁시험 검사기관은 시군구에 검사결과 정기적 보고 - 업체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적정성 여부 점검 ② 위생용품 제조업 지도․감독 강화 - 제조업 신고시 현장확인 의무화(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교육 및 정기 지도․점검 실시(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지도․감독 매뉴얼 시달(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조현황 정기보고 및 통계관리체계 마련(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17. 6월 ’16. 12월
위생용품 관리대상 명확화	① 위생용품 관리대상 명확화(식품의약품안전처) ② 안전관리 방치 및 산재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규정 안전관리 방치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규정·관리(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공법에 규정된 일부 공산품 위생용품으로 관리(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③ 안전관리 방치된 구강관리용품 대상제품 지정 및 규격 마련(보건복지부)	’17. 12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책수립 및 안전기준 보완	①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 ② 위생용품 안전기준 및 규격 강화 발암물질, 발암의심물질 및 유독물질 등의 세척제 원료사용 허용․제한여부 및 허용치 기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병원 등에서 형광증백제 함유 위생종이타월 등 사용 금지(보건복지부)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1회용종이행주(키친타월) 검사규격에 형광증백제 등 반영(식품의약품안전처) 종이컵 코팅제, 잉크 인쇄위치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처) ③ 위생용품 표시기준 개선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성분 및 함량 표시 의무화 1회용 물종이 유통기한 및 성분표시 의무화(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종이타월, 1회용종이행주, 화장지 등의 성분 및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 표시 의무화(식품의약품안전처) ④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매뉴얼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⑤ 위생용품 위해정보 동향 파악 및 위해성 평가 정보공유(식품의약품안전처) ⑥ 위해물질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물질 포함시 검사·평가, 제조, 수입, 판매 금지 조치 평가결과 위해정보 대국민 공표 추진	’17. 12월
위생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행정편의 분야	① 수입신고 전산화(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 관세청 유니패스 이용대상에 위생용품 추가 -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시스템과 유니패스 연계 ② 검사기간, 검사주기 및 수수료 개선 - 수입신고시 검사기간 식품수준으로 단축(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수탁기관의 검사기간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제조업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조업 신고 수수료 일원화(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17. 6월 ’16. 12월 ’17. 12월 ’17. 12월 ’17. 12월

참고자료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1999.8.9.] [법률 제5839호, 1999.2.8., 제정]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044-202-2847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839호, 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제4조 (이용사·미용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면허로 본다.

제5조 (영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업자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단체로 본다.

제6조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舊 공중위생법

[시행 1999.3.22.] [법률 제5654호, 1999.1.2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제14조의2 (제조업의 신고등) ① 삭제  <1995.1.5.>

② 세 척제제조업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그 검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위생용품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검사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⑦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영업의 승계,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각각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5., 1995.12.29.> [전문개정 1993.12.27.]

제22조 (폐기처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업자 및 미용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시설·설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생용품으로서 공중위생상 극히 해로운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2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13., 1993.12.27., 1995.12.29.>

1. 제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1항(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 또는 수입을 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자

4. 삭제  <1999.1.21.>

5. 삭제  <1999.1.21.>

6. 제23조제1항(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탁을 받아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자

舊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1997.12.17.] [보건복지부령 제56호, 1997.12.17., 일부개정]

제33조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①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청장(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서울·부산·인천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0.>

1. 수입승인서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원료인 경우에 한한다)

2.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10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위생용품의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0.>

③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위생용품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수입신고 사항을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0.>      [전문개정 1994.8.11.]

통합공고

[시행 2015.1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2호, 2015.1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 044-203-40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법령등)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② 제1항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부, 처, 청의 장(이하"주무부처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법령의 수출입 요령이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이 고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법령의 대상물품 및 동 물품의 수출입요령 등을 정한 자료를 당해 법령의 시행일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2015.7.31.] [관세청고시 제2015-27호, 2015.7.31., 일부개정]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요건신청 대상)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탈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별표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해당물품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한약재 (라) 동물용 의약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3) 식품위생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삭제)
(5)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6)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7) 가축전염예방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8) 축산물위생관리법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소장 포함)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가)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나)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확인서 ㅇ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ㅇ 제조자․수입업자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10)「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
(11) 「오존층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ㅇ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2)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14) 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취급제한물질 (나) 취급금지물품 (다) 탈크 (라) 유독물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증 ㅇ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취급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ㅇ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 확인증
(15) 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
(16)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1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수입허가서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20) 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 검사대상물품	ㅇ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21)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ㅇ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
(22)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가)식량작물종자 (나)채소종자 (다)버섯종균 (라)약용종자 (마)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23) 화장품법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
(25)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가)의료기기 (나)동물용 의료기기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26)「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7)「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중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공산품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28)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29)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가)석면함유제품 (나)제조등 금지물질 (다)안전인증대상제품	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 확인서 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ㅇ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30) 「화학․생물무기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3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32)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신고확인서
(33)전파법 해당물품 (가)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나)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ㅇ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ㅇ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3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해당물품중 고위험병원체	ㅇ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
(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당물품중 고압가스용기	ㅇ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3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물품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37) 「계량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확인서

나. 물품별 수입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요건

㉮ <삭제>

【별표3】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 약사법 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ㅇ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2) 식품위생법 해당물품	ㅇ 식품 등 수입신고
(3)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ㅇ 수입식물 검역신청
(4)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ㅇ 동물 검역신청 ㅇ 축산물 검역신청
(5) 축산물위생관리법 해당물품	ㅇ 축산물 수입신고
(6) 화장품법 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7)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수입승인신청
(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공산품의 동일모델 신청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11)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 보고
(1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 수산생물 검역신청
(1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입허가확인
(14)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입신고확인
(15) 전파법 해당물품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신청
(1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 ㅇ 생태교란야생동식물수입허가 신청서 ㅇ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ㅇ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 ㅇ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
(17)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ㅇ 종자 수입요건확인
(1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전기용품 안전인증 요건확인 신청 ㅇ 전기용품 인증면제 신청
(19)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ㅇ 사료수입신고서
(2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용기검사신청서
(2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물품	ㅇ 공산품의 동일모델 신청
(22) 「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형식승인확인 신청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ㅇ 동물 검역신청 ㅇ 축산물 검역신청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수출승인신청
(3)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ㅇ 수출식물 검역신청
(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 수산생물 검역신청
(5)「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출허가확인
(6)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출신고확인
(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 ㅇ 생태교란야생동식물수입허가 신청서 ㅇ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ㅇ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 ㅇ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

참고자료 2

< 위생용품 위해사례 >

□ 1회용 나무젓가락(위생저) 위해사례

▪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나무젓가락, 흔히 ‘위생저’라 불리는 1회용 나무젓가락 알고보면 위생불량(MBC 불만제로, ‘06.9.27.)

- 제작진이 중국산 나무젓가락에서 표백제와 곰팡이 방지제인 공업용 과산화수소, 아황산수소나트륨 등 화학물질 발견, 일부 대나무젓가락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43배 검출

- 나무젓가락을 어항에 넣자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12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

▪ 중국산 젓가락 공포 – 살균안한 제품 대량 유통(중국 베이징신문, 국민일보 재보도, ‘07.8.23.)

- 무허가 젓가락 제조업체는 살균작업을 거치지 않은 젓가락을 매일 10만벌 가까이 중국 전역에 유통

▪ 공업용 약품에 찌든 중국산 1회용젓가락(중국 관영 중앙(CC) TV, MBC 재보도, ‘10.3.16.)

- 장시성과 후난성에 있는 1회용 나무젓가락 생산공장에서 곰팡이 방지를 위해 공업용 유황을 이용해 이틀 간의 훈증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곰팡이가 필 경우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표백작업, 공업용 파라핀으로 광택작업

- 중국에서 연간 450억개의 젓가락 생산, 한국에서 유통되는 1회용 젓가락 대부분이 중국산

▪ 중국산 젓가락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연합뉴스, ‘12.2.10.)

-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12년 3~10월 유통중인 합성수지제 소재 주방용품 387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검사를 한 결과 395개(99.5%) 적합 판정

- 중국산 멜라민수지 젓가락에서 기준치를 3배 초과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출

- 식약청은 회수조치를 하였으나 0.6%만 회수, 실험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주의를 당부하지 않음

▪ 대만, ‘일회용젓가락에 독소 많아 사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식약처, ‘16.1.19.)

- 대만 식약서 및 각 현‧시 위생국은 2015년 전국 대형마트, 양판점, 슈퍼마켓, 도매업체 등 172곳의 일회용젓가락 225건을 수거하여 방부, 살균, 표백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비페닐, 과산화수소, 무수아황산 검사를 실시

- 무수아황산 4건 부적합, 과산화수소 3건 부적합, 비페닐 1건 검출

□ 1회용 종이컵, 냅킨, 위생종이타월, 두루말이 화장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기타 위생용품 위해사례

< 1회용 종이컵 >

▪ 스타벅스 등 1회용 종이컵에서 환경호르몬 검출(프레시안, ‘13.4.5.)

- 여성환경연대에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할리스, 이디야, 카페베네, 탐앤탐스, 던킨도너츠 등 7개 커피 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종이컵을 대상으로 벌인 과불화 화합물 검출여부 결과 환경호르몬(PFOA, PFOS, PFHxA 등) 검출되었으며,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나, 경각심 필요

▪ 중국, 종이컵 및 종이도시락 용기 관련 국가표준 6월 1일부터 시행(식약처, 2012.5.22.)

- 종이컵, 종이그릇, 종이 도시락 용기 관련 국가표준 시행

- 인쇄, 원재료, 첨가물 등 요구사항 제시

- 인쇄위치 컵 입구부터 15mm 이내 금지, 형광증백제 금지, 환경보호용잉크 사용

▪ 대만, ‘종이컵과 도시락’ 내열 상한온도 초과사용시 발암가능성’(식약처, ‘13.12.17.)

- 타이페이의과대학 부설병원 신장내과의 의사에 따르면 종이컵이나 용기등에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려해야할 것은 열에 약한 폴리스티랜 재질이라고 밝혔다.(내열온도 : 폴리스티렌 70~90도, 폴리에틸렌 90~110도, 폴리프로필렌 100~140도)

< 식품접객업소용 물휴지 >

▪ 식당 물티슈, 15년전 폐지된 위생법으로 관리(서울신문, ‘14.8.20.)

- 식당용 물티슈에서 형광증백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15년간 폐지된 법안으로 관리,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

- 판매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나, 식당용 물티슈는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음.

▪ ‘가습기 참사’, 정부가 더한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한겨레, ‘16.4.29.)

- 2011년 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임산부 8명 중 4명이 숨지고, 3명은 폐이식을 한 사실이 알려짐

- 8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원료로 쓰인 PHMG, PGH에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이 화학물질은 물티슈, 액정클리너, 손 세정제 등에 사용되던 것, 11월 6개 제품 수거명령

- 2012년 공정위는 허위광고에 대한 과징금 5,200만원 부과

< 물수건 >

▪ 물휴지에 못쓰는 ‘형광증백제’, 물수건엔 쓴다… 규정없어(머니투데이, ‘15.4.3.)

- 물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없는 형광증백제가 물수건을 만들 때에는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발암 가능성이 높아 미용화장지, 용기포장, 물휴지, 종이냅킨 등을 만들 때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냅킨 >

▪ 중국 ‘쓰레기 냅킨’, 화장실 폐휴지로 만들어 ‘충격’(마이데일리, ‘11.3.18.)

- 중국 CCTV는 중국 베이징, 텐진 등지에서 위생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냅킨과 두루마리 화장지들이 대량 유통되었다고 보도

- 생산지는 허베이에 있는 제조공장으로 쓰레기 폐지들과 의료기기 상자, 화장실 폐휴지까지 모아서 냅킨으로 재활용하는 무허가 시설임

- ‘쓰레기 냅킨’은 소독과정을 생략한 채 폐지를 용해시킨 뒤 수산화나트륨, 광택제, 표백제 등 화학약품을 투여해 만듦

▪ 1회용 냅킨 유해물질 범벅 – 중금속·발암물질 가득(MBC, ‘11.10.10.)

- 중국 냅킨 생산공장에서 각종 폐지에 표백제나 심지어 활석가루를 쏟아부어서 냅킨 제조

- 천연재료 사용 냅킨보다 제조원가가 절반 이하지만 천연펄프로 만든 것처럼 속여서 판매중

▪ 종이냅킨, 빵봉지의 잉크가 위험한 이유(코메디닷컴, ‘14.9.2.)

- 독일연방위해평가원은 종이냅킨 및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밝은색의 잉크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

< 화장지 >

▪ 화장지로 닦고나니 ‘점막‧피부자극’…형광증백제 없는 제품은?(KBS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4.2.14.)

- 소비자문제연구단체인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 판매되는 두루말이 화장지 45가지를 수거해 제품 표기실태조사, 16개(40%)는 재생원지를 사용해 제조, 6개 제품만 형광증백제 유무 표기(형광증백제 : 종이나 섬유를 희게 보이도록 만드는 물질로 주로 ‘디아미노스틸벤 디설폰산’을 사용하며,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 유발

-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교수는 “피부와 점막 자극 증상과 호흡기계 자극이 있고, 만성영향으로는 간기능 수치 상승, 신장기능 저하 등도 보고된다”고 설명

- 정부화장지규격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르면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화장지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 용출량 규정, 미용화장지의 경우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미용티슈(클린징티슈), 1회용종이행주(키친타월)은 적용대상 제외

- 재생원지를 사용하는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재생원지를 사용하였음”,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두 가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 형광증백제 포함 표시 여부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주유소 화장지’에 유해물질(경향신문, ‘04.4.13.)

-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고 받은 화장지로 코를 풀거나 입술을 닦으면서부터 입술 주위가 가렵고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수도권 76개 주유소에서 나눠주는 판촉용 화장지를 검사한 결과 38개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 모든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검출

- 포름알데히드는 폐지를 종이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잉크를 제거하거나 종이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아토피성 피부염 등 유발

<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 >

▪ 환자용인데 ‘형광 범벅’ 화장지…암 유발 ‘경고’(SBS뉴스, ‘16.3.14.)

- 대학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환자 등이 위생종이타월(핸드페이퍼)을 사용하는데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는데도 제지회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납품

- 장기간 인체에 사용할 경우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은 환자가 특히 상처부위에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광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야 함

참고자료 3

○  「포름알데히드」는 무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자극적인 냄새 방출, 약 40% 수용액을 포르말린이라 함,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 폐지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잉크를 제거하거나 종이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소독제, 방부제, 조직고정제, 단열제, 칠, 접착제 등에 사용, 담배연기, 자동차 매연가스, 음식조리 등 연소시 발생, 장기간 노출 시 천식발작, 폐의 염증, 호흡계통 암이나 백혈병, 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태아의 기형 유발,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상 유독물질

○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를 더욱 희게 보이도록 할 때 또는 세제와 혼합하여 옷감이 누렇게 된 것을 지울 때 사용, 하얗게 하는 표백제가 아니라 눈에만 하얗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물질,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 푸른 빛의 형광을 내는 물질, 피부와 눈에 자극, 아토피,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음

○ 「벤조산」은 백색결정성고체, 보존제(방부제), 식품보존용 첨가제로 사용,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키고 어린이에게 위험한 천식 등 알러지 질환을 유발

○ 「벤젠(벤졸)」은 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휘발유 냄새가 남, 의약품, 향료, 폭약, 용해제, 물감 등의 합성원료로 사용, 접착제, 페인트 제거제로 사용, 자동차 배출가스나 드라이클리닝한 의류 등을 통해 접촉, 현기증, 두통, 호흡곤란, 빈혈, 백혈병에 걸릴 위험, 동물실험에서 체중미달, 뼈에 이상이 있는 미숙아 태어남,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상 유독물질

○  「벤조피렌」은 높은 온도로 굽거나 볶거나 튀기는 등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 검게 탄 식품,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포함, 정자나 난자의 DNA를 변형시켜 돌연변이, 악성종양 유발,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 「파라벤」은 방부제의 일종, 화장품, 치약, 가글, 폼클린징, 샴푸, 린스, 메이크업, 의약품, 식품 등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정자수 감소나 여성 성조숙증의 원인, 유방암 발병률 높임(160명의 유방암환자 종양조직에서 99% 파라벤 검출)

○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PVC)」은 가장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중 하나, 플라스틱이나 접착제 제조시 원료물질로 사용,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림프 등 종양을 증가시키고 피부질환 유발, 동물실험에서 간과 콩팥에 심한 손상

○  「염화비닐(클로로에틸렌, VC)」은 무색의 가연성 독가스, PVC를 중합하는데 사용,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상 유독물질

○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는 치아미백제의 원료, 표백제와 곰팡이 방지제로 사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상 유독물질

○  「아황산수소나트륨」은 백색 분말로서 수산화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의 냉포화 수용액에 이산화황을 통하여  만든 수용액, 표백제, 변색방지제, 염색제, 날염, 살균제, 사진현상액 등으로 사용

○  「무수아황산」은 무색의 기체로 악취를 내는 불연성 가스, 항균제, 표백제, 보존제(방부제), 항산화제, 환원표백제로 사용

○  「공업용 유황」은 비소와 납 함유, 곰팡이 방지 훈증살균

○  「공업용 파라핀」은 석유에서 채취하는 결정성의 백색 고체, 가짜 소고기․만두․당면 제조시 사용, 불법성형시술재료로 사용

○  「바르셀틱스」는 종이컵 내부 코팅(접착제)로 사용, 끓는 물 100도에서 4분 이상 사용하면 환경호르몬 검출

○  「환경호르몬(내분비교란물질)」은 정상적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거나 작용하는 것을 방해해서 사람의 건강과 생식작용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여자에겐 성조숙증, 남자에겐 성미숙증 유발,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 물병, 통조림캔, 치과용 충전제 등에 사용되며 비만,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간기능 이상이 보고됨,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첨가제로 널리 사용하며 인슐린, 혈당, 갑상선호르몬 등에 영향, 끓는물을 부어 사용하는 용기라면,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일회용 컵, 랩, 일회용 수저 등에 노출 위험

○  「톨루엔(메틸벤젠)」은 유기합성화학에서 중요한 화합물, 시너 등 용매로서 광범위한 용도, 폭약, 염료, 의약, 사카린 등의 원료로 사용, 신경계나 면역기능에 영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상 유독물질

○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은 다른 물질을 잘 부식시키는 위험한 물질, 시품부터 철강까지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석유정제, 알루미늄 제조, 나일론의 주원료인 카프로락탐 제조, 제지-잉크제거, 비누, 가죽 무두질, 염색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상 유독물질

< 유해화학물질 – 환경부 >

참고자료 4

종이의 원료, 분류 (한국제지연합회․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자료 인용)

□ 종이의 원료

❍ 식물섬유나 기타 섬유를 서로 합쳐 고착시켜 만든 것으로, 기본 구성단위인 셀룰로오스 섬유의 집합체이며, 펄프 또는 폐지(재생펄프)를 원료로 하여 제조

❍ 펄프의 분류

- 원료에 따른 분류 : 목재펄프/비목재 펄프(식물섬유)

- 제조방법에 따른 분류 : 기계펄프/화학펄프/반화학펄프(가벼운 약품처리)

※ 화학펄프

▪황산염펄프 : 수종에 관계없이 펄프화 가능, 강도가 강함, 현재 가장 많이 사용

▪아황산염펄프 :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기저귀 제조용으로 많이 쓰임

▪소다펄프 : 최초의 화학펄프화 방법, 활엽수 펄프화

- 표백 유무에 따른 분류 : 표백/미표백/반표백

□ 종이의 분류

❍ 종이와 판지를 통칭하기도 하며, 판지에 대응하는 용어로도 사용. 초지공정상 단층이며, 판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얇음

❍ 분류 : 신문용지, 인쇄용지, 특수지(벽지, 팬시용지), 위생종이, 포장용지, 판지[백판지, 골판지원지, 기타 판지(컵원지-표백화학펄프 100%로 종이컵, 컵라면 종이도시락 등으로 사용), 황판지, 지관원지 등]

- 위생종이 :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종이

구 분	정의	예 시
화장지원지	표백화학펄프 또는 고급폐지로 제조한 종이	두루마리 화장지
티슈원지	표백화학펄프 또는 고급폐지로 제조한 종이	미용티슈, 증정용 티슈
타월용지	부엌, 화장실 등에서 물기 및 오염물 제거에 사용되는 종이	키친타월, 핸드페이퍼, 냅킨
생리용지	지면(紙綿, 솜종이)라고도 함	생리대, 1회용 기저귀
기타	산업용 와이퍼 등

※ 10개 제지업체가 위생종이 생산

참고자료 5

< 외국의 위생용품 관리실태 >

구분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한국	舊 공중위생법 (원료일부를 식품첨가물로 관리)	舊 공중위생법 (1회용컵, 숟가락, 젓가락 등 식품위생법 기구 적용)
일본	식품위생법 (독립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구, 용기, 포장에 포함)
미국	별도 규정 없음 (Code of Federal Regulation 21에서 식품 첨가물로 관리, Code of Federal Regulation 40에서 관리 및 기준 규격 규정)	별도 규정 없음 (Code of Federal Regulation 21, 성분물질은 간접 식품 첨가물로 관리)
중국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 종이컵, 종이그릇, 종이 도시락 용기 국가표준 운용
대만		1회용 젓가락 위생표준
EU	별도 규정 없음 (사용가능물질목록(positive list) 작성, 관리)	별도 규정 없음 (사용가능물질목록(positive list) 작성, 관리)
캐나다	별도 규정 없음 (포장시 사용되는 물질의 안전성을 식품의약품법에서 규정, 제조시 HPB 자문)	별도 규정 없음 (포장시 사용되는 물질의 안전성을 식품의약품법에서 규정, 제조시 HPB 자문)
OECD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출처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 규정이 아닌 대부분 식품의 기구·용기·포장 규격이나 식품 첨가물 규정으로 관리중

- 이는 위생용품을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 완제품이 아닌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첨가물질 관리가 안전상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대부분 첨가물을 개별적으로 규정)

참고자료 6

< 위생용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통상분쟁 검토 >

1. 관리감독 강화 내용

○ 세관장 확인물품에 수입 위생용품의 식약처 신고․검사․적합여부 추가

○ 검사항목 추가

○ 위생용품에 미규정되었던 제품 추가

2. 주요국가의 통상분쟁 예방 Tip(산자부, 식약처, 관세청 FTA 담당 면담)

○ 미국FTA

-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 중시

- 이해관계자(업계, 대사관 등)의 사전 의견수렴절차 이행

-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통상분쟁 가능성 낮음

○ 중국FTA

- 일부 위생용품(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컵 등)의 경우 수입 위생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인식할 가능성 많음

※ 통상분쟁 가능성 많음

- 수입산과 국산 위생용품에 대한 형평성 중시

※ 차별을 두지 않고 관리․감독

- 기준 강화 후 경과기간 둘 필요

- 수입 위생용품 중 일부를 수거하여 검사 후 위해물질 등이 검출될 경우 대응, 중국 관계당국에 자료를 통보하여 중국내에서도 관리감독 강화 요구

○ WTO

- 유생용품 기준․규격, 표시기준 사전 통보

- 경과기간 마련

- 각국 주한대사관등에 협조사항으로 통보

참고자료 7

○ 「식품위생법」상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함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약사법」상 “의약품”이란

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약사법」상 “의약외품”이란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재

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구취 등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 치약 등), 탈모의 방지, 모발의 염색, 제모 등을 위한 제재, 컨택즈렌즈관리용품, 흡연욕구저하제, 스프레이파스, 비타민 및 미네랄 등 내복용제제, 구강위생 제재(코골이방지제, 치아‧의치 소독제, 가습기소독제), 살충제, 살서제, 살균소독제 등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가.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기구․기계류 : 진료대와 수술대, 의료용 침대, 의료용 조명기, 의료용 소독기, 의료용 무균수 장치, 호흡 보조기, 의료용 챔버, 내장 기능 대용기, 보육기, 진단용 엑스선 장치, 비전리 진단 장치, 방사선 진료 장치, 의료용 필름 현상기,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레이저 장해 방어용 기구, 이학 진료용 기구, 심혈관용 기계 기구, 비뇨기과용 기계 기구, 환자 운반차, 청진기, 체온 측정용 기구, 혈액 검사용 기기, 유전자 분석 기구, 혈압 검사 또는 맥파 검사용 기기, 소변 또는 분변 분석 기기, 체액 분석기기, 내장 기능 검사용 기기, 호흡 기능 검사용 기기, 검안용 기기, 청력 검사용 기기, 지각 및 신체 진단용 기구, 의료용 경, 의료용 원심 분리기, 조직 가공기, 의료용 정온기, 전기 수술 장치, 냉동 수술 장치, 레이저 진료기, 결찰기 및 봉합기, 의료용 흡인기, 기흉기 및 기복기, 의료용 칼, 의료용 가위, 의료용 큐렛, 의료용 클램프, 의료용 겸자, 의료용 톱, 의료용 끌, 의료용 박리자, 의료용 망치, 의료용 줄, 의료용 레버, 의료용 올가미, 주사침 및 천자 침, 주사기, 의료용 천자기, 천착기 및 천공기, 개창 또는 개공용 기구, 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 의료용 소식자, 의료용 확장기, 의료용 도포기, 혼합 및 분배용기구, 의료용 충전기, 의료용 누르개, 측정 및 유도용 기구, 의료용 세정기,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 정형 및 기능 회복용 기구, 치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 치과용 엔진, 치과용 브로치, 치과용 탐침, 치과용 방습기, 인상 채득 또는 교합용 기구, 치과용 중합기, 치과용 주조기, 시력 보정용 안경, 눈 적용 렌즈, 보청기, 의약품 주입기, 헤르니아 치료용 기구, 의료용 흡입기,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전기 자극기, 침 또는 구용기구, 의료용 자기 발생기, 의료용 물질 생성기, 의료용 필름 판독 장치, 이비인후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 안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의료용 세포 및 조직 처리 기구

○ 의료용품 : 방사선용품, 봉합사 및 결찰사, 정형용품, 인체 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부목, 시력표 및 색각 검사표, 외과용품, 콘돔, 피임용구

○ 치과재료 : 치과가공용합금, 치과주조용합금, 메탈세라믹합금, 납착용합금, 가공용합금, 직접수복재료, 심미치관재료, 의치재료, 의치상재료, 근관치료재, 치과접착용시멘트, 치과용접착제, 치과용인상재료, 치과용왁스, 모형재및매몰재, 예방치과재료, 치과교정재료, 악안면성형용재료, 악골치아고정장치,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치과임플란트시술기구, 치과용골이식재, 치주조직재생유도재, 치과용진단제, 보철물분리재료, 기타보철재료, 기타보존재료

○ 체외진단용 시약 : 혈액 검사용 시약, 수혈 검사용 시약, 요 또는 분변 검사용 시약, 면역․화학 검사용 시약, 임상미생물 검사용 시약, 분자유전 검사용 시약, 체외진단 검사지, 병리 검사용 시약, 기타 검사용 시약

○ 「화장품법」 상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발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영‧유아용 제품류(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인체세정용제품, 목욕용제품), 목욕용제품, 인체세정용제품(화장비누 제외, 클린저, 액체비누, 외음부세정제, 물휴지(위생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물티슈, 의료용‧장사용 물휴지 제외),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방지용 제품류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타이어,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승강기 주요부품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등산용 로프, 구명복, 건전지, 부동액, 브레이크액, 자동차 창유리 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빙삭기, 예초기 날 및 보호덮개, , 승강기 주요부품,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디지털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시키용구,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온열시트, 승차용․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기름난로 등

-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가죽제품,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양초, 자동차용 안전유리, 물탱크, 가구, 빨래걸이, 면봉(의료용‧공업용‧어린이용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지팡이․휠체어테이블․목욕의자․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 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 속눈썹, 벽지 및 종이장판지,  쇼핑카트,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사다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킥보드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상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 제외품목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기구․용기․포장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위생용품-변기, 변기커버, 욕조, 목욕의자, 샴푸모자, 손가락 빨기 방지용품, 영유아용 칫솔(손가락칫솔 포함),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1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면봉,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기구,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공산품, 어린이제품」정의 >

참고자료 8

< 위생용품 관련법령 제정 추이 >

❍ 식약처는 민원불편 해소 및 위생용품의 법령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인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중

- 입법예고(3. 18(40일간)), 법제처 심사(7월), 차관․국무회의․국회 제출(8월)

- 법 제정 후 하위법령 정비 시 전산 수입신고 등 근거 마련 예정

【법안 주요내용】

① 위생용품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 물수건, 기타위생용품(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이쑤시개, 냅킨, 물티슈)

② 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③ 위생용품 수입신고 의무(안 제7조)

- 판매나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약처장에게 신고

④ 기타 위생용품 기준, 규격, 표시기준 규정(안 제9조, 제10조) 등

❍ 20대 국회 원 구성, 법 제정 절차 이행, 하위법령 및 관계부처 고시 정비, 전산시스템 보완 등 고려시, 제도 완비시까지 약 2년 정도 소요 예상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통합공고,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간 소요 전망

❍ 참고로 19대 국회에서 신의진 의원 등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발의, ’15.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었으나, 19대 회기 종료(’16. 5. 29.)로 자동 폐기

※「위생용품관리법」제정안을「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의원 사전 보고 및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으로 처리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