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6 - 811호

의  안  명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대 상 기 관  국방부

의결연월일  2016. 11. 7.

주     문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1월 7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김 종 보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2016. 11.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문 제 점	7

□ 군인연금 분할연금 제도 미운영으로 이해당사자 불편·불만 발생	7

Ⅳ. 개선방안	9

□ 군인연금 분할연금 제도 도입(군인연금법 개정)	9

Ⅴ. 조치사항	10

※ 참고자료 : 1. 관련법령	11

2. 공적연금 비교	16

3. 검토 및 자문 의견	17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47(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국정과제 134(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군인연금 분할신청 관련 민원(국민신문고) : 11건(‘13년 1건 → ’14년 5건 → ’15년 1건 → ‘16. 1~8월 4건)

▷ 공무원 및 국민연금은 분할이 가능한데 왜 군인연금은 분할이 가능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이혼후 혼자 양육을 하려니 너무 힘이 드네요. 관련 법령에 분할연금 근거가 없으면 빨리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16. 5. 23. 국민신문고)

□ 금년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분할연금 제도 도입

❍ 공무원연금법(‘15. 6.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15. 12. 15.), 별정우체국법(‘15. 12. 15.) 개정으로 이혼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청구 가능

※ 국민연금의 경우 ‘99. 1월부터 분할연금 제도 운영

□ 반면, 군인연금은 관련규정이 없어 분할연금 제도 미운영

❍ 이혼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분할이 가능하며, 연금공단에 분할 청구 불가

※ 부인의 국민연금은 연금공단 신청시 자동 분할되고, 군인출신 남편의 군인연금은 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이 분할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과제발굴 및 실태조사(8~9월), 기관협의(10월), 전원위(11월)

Ⅱ. 관련현황

□ 군인연금 제도 현황

❍ 군인연금 제도 목적

- 직업군인이 상당 기간 복무후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

-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 참고자료 : 유사 연금제도 목적 】

▷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공무원연금 :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

▷ 사학연금 :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 별정우체국연금 :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

❍ 군인연금 제도 연혁

- ’60. 1. 1.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 책임하에 운영하는 공무원연금법 제정․시행(군인은 별도 장으로 편성)

- ’63. 1. 28 군 직무의 특수성과 군인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독자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군인연금법 제정·시행

❍ 군인연금 운영 현황(‘15년말 기준)

- 수급요건 : 19.5년 이상 복무후 퇴직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10년 이상 복무 ․‘96년 이후 임용자만 적용(61세’22년 → 65세’33년) ※ ‘96년 이전 임용자는 20년 이상 복무			10년 이상 가입, 60세 도달(5년마다 1세씩 연장) ’13년(61세)→’33(65세)

【 참고자료 : 군인 계급 정년(영관장교 : 45세~56세) 】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59	58	56	53	45	43	55	55	53	45	40

※ 연금대상자 재취업률 : 39.1%(건강보험공단 자료 기초)

- 가입자 및 기여금 수입 : 182,758명, 5,151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	’14	’15
기여금 납부인원	182,506	181,542	183,343	183,491	182,758
기여금 수입	3,447	3,726	4,482	4,995	5,151

- 연금 수급자 : 87,134명(매년 전년대비 평균 3% 내외 증가)

(단위 :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75,677	78,103	80,262	82,313	84,565	87,134
퇴역연금	57,906	59,648	61,200	62,632	64,297	66,250
상이연금	1,181	1,184	1,181	1,188	1,188	1,166
유족연금	16,,590	17,271	17,881	18,,493	19,080	19,718

※ 타기관 이체자(1,850명) 및 지급정지자(4,246명) 제외

※ ‘15년 기준 전체 연금 수급자 대비 군인연금 수급자는 1.9%

- 국민연금(402만 9천명), 공무원연금(42만 2천명), 사학연금(5만 9천명), 별정우체국연금(15백명)

- 연금 지출현황 : 2조 8,685억원(매년 전년대비 평균 5% 내외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23,136	24,736	25,759	26,919	28,685
증가율	4.88%	6.91%	4.14%	4.50%	6.56%
퇴직급여	19,796	21,316	22,422	23,410	24,689
퇴직수당	2,334	2,380	2,358	2,457	2,921
재해보상급여	1,006	1,040	979	1,052	1,075

※ ‘15년 기준 국민연금 16조 5,875억원 / 공무원연금 11조 4,017억원 / 사학연금 2조 6,739억원 / 별정우체국연금 347억원

□ 분할연금 청구제도 운영 현황

❍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국민연금(‘99. 1월)과 3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16. 1월), 사학연금(‘16. 1월), 별정우체국연금(’16. 1월)) 모두 시행중

- 가입한 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일 때, 3~5년 이내 청구시 혼인기간 연금 균등 분할

❍ 반면, 군인연금은 이혼 시 연금관리기관(군인연금 관리단)에 분할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당사자간 분할 가능

< 참고자료 : 연금별 분할연금 운영 현황 >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청구 가능여부 (신청기관)	가 능 (국민연금공단)	가 능 (공무원연금공단)	가 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가 능 (별정우체국연금 관리단)
청구 당사자	가입기간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와 이혼한 배우자	재직한 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와 이혼한 배우자
청구조건	①배우자와 이혼 ②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본인이 60세 도달	①배우자와 이혼 ②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 ③본인이 65세 도달(‘33년 기준)
청구시기	요건 충족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 ※지급사유 발생 다음달부터 소급 지급(사망시까지 지급)	요건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지급사유 발생 다음달부터 소급 지급(사망시까지 지급)
분할기준	혼인기간 연금액의 1/2 (연금액 × 혼인기간/재직기간(가입기간) × 1/2) (민법 제839조의2 또는 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름)
분할연금 제한	▷전 배우자 사망에도 청구권자에게 분할연금 지급 ▷청구권자 사망시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미지급	▷전 배우자 사망에도 청구권자에게 분할연금 지급 ▷청구권자 사망시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재 귀속(별도 청구시)
분할신청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 공무원연금법 준용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10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인 경우 그 증명서류(사실혼 관계 확인소 판결문 등) 제출시 분할청구 가능

※ 국민연금의 경우 ‘16.5.29. 법 개정(’16.11.30. 시행)으로 분할연금 ‘청구시기가 요건충촉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실태조사 결과 연금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타 기관도 개선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16년 1~5월간 국민연금은 16,868건에 14,523백만원, 공무원연금은 20건 24백만원, 사학연금은 4건 16백만원의 분할연금 지급

※ 국민연금의 경우 ‘99년 ~ ’15년간 15,213건 총 112,806백만원 분할연금 지급

※ 국민연금의 경우 약 280억원 지급, 이는 ‘15년 전체 연금 지출액 16조 5,875억원중 약 0.17%에 해당

※ 별정우체국연금은 아직까지 분할연금 청구 및 지급 실적이 없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지급건수	분할금액	지급건수	분할금액	신청건수	분할금액	신청건수	분할금액
2016년 1~5월	16,868	14,523	20	24	4	16	-	-
2015년	14,829	28,011	-	-	-	-	-	-
2014년	11,900	21,973	-	-	-	-	-	-
2013년	9,835	18,353	-	-	-	-	-	-
2012년	8,280	13,830	-	-	-	-	-	-

【 참고자료 : 2006~2015년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이혼건수 (천건)	124.5	124.1	116.5	124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조이혼율 (1천명당 건)	2.5	2.5	2.4	2.5	2.3	2.3	2.3	2.3	2.3	2.1
유배우이혼율(1천명당 건)	5.3	5.2	4.9	5.2	4.8	4.7	4.7	4.7	4.7	4.4

※ ‘15년까지 이혼건수, 조이혼율 등은 감소추세이나,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의 경우 최근 10년간 1.4배 증가(‘05년 23.9천건 → ’15년 32.6천건)

※ 조이혼율 :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 / 유배우이혼율 : 유배우자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

Ⅲ. 문 제 점

□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미운영으로 이해당사자 불편·불만 발생

❍ 타 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청구제도 미운영으로 이혼 당사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군인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이혼시 연금공단 청구에 의해 연금 분할이 되나,

- 반대로 군인은 소송 또는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차이 발생

【 민원사례(‘16. 5. 30. 국민신문고) 】

▷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개선해 주세요. 부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 재산분할 대상이고 남편은 군인이라 안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상 군인연금도 이혼시 분할 대상이나 별도 분할청구 제도가 없어 국민 불편 발생

- 소송 또는 협의·조정에 의해 연금 분할이 결정되더라도 당사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또 다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 발생

【 대법원 판례(2014. 7. 16. 2012므2888 전원합의체, 공무원연금 분할 관련) 】

▷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결내용(2015. 3. 31. 언론보도, 군인연금 분할 관련) 】

▷ 남편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장래 수령할 퇴역연금에 대한 재산비율을 30%로 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 분할연금 관련 법원 판결 추세 고려시 향후 군인연금 분할 관련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민원 및 이해당사자 생활고 등 해소를 위해 분할연금 제도 도입 시급

- 최근 사학연금의 경우, 비록 퇴직급여 일부를 이혼시 재산분할로서 이전 받은 배우자이기는 하나, 대법원 판결에서 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

- 향후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연금분할 청구가 늘어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청구권 인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 및 행정소송 반복 우려

- 또한, 민원 및 소송 제기자만 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연금 분할을 못 받는 등 또 다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

【 고등법원 판결내용(2015. 4. 28. 2015나601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분할 관련) 】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배우자는 퇴직급여 채권자인 교직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배우자의 청구를 교직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혼인생활 중 퇴직급여 형성에 기여하였던 배우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

▷ 교직원의 직접 청구만 허용한다면 배우자는 퇴직연금의 수령이 교직원의 자발적인 지급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가 되어 애초의 양도금지규정의 취지로 보호하려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도 역행

▷ 또한, ’16. 1. 1. 시행(‘15. 6. 22. 개정)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연금분할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는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매월 ○○에게 지급할 사학연금액중 25%를 매월 20일에 지급

※ 2016. 8. 25. 대법원 판결(피고 상고 기각, 원고의 연금분할 청구권 인정)

Ⅳ. 개선방안

□ 군인연금 분할연금 제도 도입(군인연금법 개정)

❍ 공무원연금법 등 유사 직역 연금법 개정 사례와 같이 군인연금법 내 분할연금 관련 규정 신설(군인연금법 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사례와 같이 분할연금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

❍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분할연금 청구시점(분할연금청구권자 연령) 등 청구조건 조정 검토

	< 예 시 >
◇ (1안) 군인연금이 지급되면 분할연금 청구 허용(청구권자 나이제한 없음) - 혼인기간 등 다른 분할연금 청구 조건은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하게 하되, - 본인 연령에 관계없이 전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일 경우 분할청구,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 (2안) 군인연금 특수성 고려 분할연금청구권자 연령 조건 별도 마련 - 군인연금 수급조건(19.5년), 계급정년(소령의 경우 45세) ,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의 사례(65세) 등을 고려, 청구권자 연령 조건을 별도로 조정 (예시 : 50세, 55세, 60세 등)

※ 참고사항 : 계급별 근무년수로 되어 있는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계급정년이 계급별 퇴직연령이며, 실제 퇴직시기(영관급 45~56세)도 경찰(경정 이상 평균 55~56세 내외) 등에 비해 빠름

【 군인 계급 정년(영관장교 : 45세~56세) 】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59	58	56	53	45	43	55	55	53	45	40

【 경찰·소방공무원 계급정년 】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정 (소방령)	순경~경감 (소방사~소방경)
없음	4년	6년	11년	14년	없음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6년 11월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국방부

□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군인연금법 개정, 분할연금 제도 도입 - 유사 직역 연금법 개정사례와 같이 분할연금 관련 규정 신설 - 계급정년제, 연금 수급조건 차이 등을 고려, 분할연금 청구시점(청구자 연령) 등 청구조건 조정 검토	’18. 12월

참고자료 1

관 련 법 령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64조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12.30.] 제64조의2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12.30.] 제64조의3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6.11.30.] 제64조의4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6.22.]

제46조의4(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6.22.]

제46조의5(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6조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1조의2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3.5.22., 2014.11.19., 2015.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1.]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25조의3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공적연금 비교

(‘15. 12. 31. 기준)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연구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구 분	직역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근 거 (도입연도)	공무원연금법 (1960)	군인연금법 (196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75)	별정우체국법 (1982)	국민연급법 (1988)
적용대상	국가·지방 공무원	장기부사관· 장교	사립학교 교직원 국공립대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 (직역연금 적용자 제외)
기 여 율 (부담율)	국 가 9.0% 공무원 9.0% (기준소득) ※‘16년 이후 단계적 인상(7→9%)	국 가 7.0% 군 인 7.0% (기준소득)	교원 - 국가 3.706% - 법인 5.294% - 교원 9.0% 사무직원 - 법인 9.0% - 직원 9.0% ※‘16년 이후 단계적 인상(7→9%)	국 가 9.0% 직 원 9.0% (기준소득) ※‘16년 이후 단계적 인상(7→9%)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 4.5% - 가입자 4.5%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9%
가입인원 (A)	109만 3,038명	18만 2,758명	28만 2,467명	3,747명	2,156만 8,354명
연금수급자 (B)	42만 2,396명	8만 7,134명	5만 9,059명	1,545명	383만 2,188명
부 양 률 (B/A)	38.6%	47.8%	20.9%	41.2%	17.8%
평균연금 월 액	231만원	224만원	271만원	176만원	20년 이상 가입 완전노령 88만원 (평균 35만원)
적자발생 예상시기	1993	1973	2028	2008	2044
적립기금	8조 7,542억원	1조 425억원	15조 3,424억원	2,201억원	512조 3,241억원
급여지출액	11조 4,290억원	2조 3,773억원	2조 942억원	347억원	15조 1,840억원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집행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국민연금공단

※ 급여지출액 : 퇴직연금 + 유족연금(전액 사용자 부담분인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등 제외)

참고자료 3

검토 및 자문 의견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검토의견
○○○	【 제도개선 필요 – 연금지급시 분할연금 지급(1안) 】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과는 계급정년 등 제도가 다르므로 연금청구 조건(배우자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군인연금은 계급정년을 고려하면 반드시 노령연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금지급이 개시될 시점부터 분할연금을 허용하는 것은 군인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재산형성에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분할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연령제한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1안)
○○○	【 제도개선 필요 – 연금지급시 분할연금 지급(1안)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및 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연금청구는 65세 이후가 아니라 전배우자의 연금수령 개시일로 하는 것이 적정
○○○	【 제도개선 필요 – 연금지급시 분할연금 지급(1안)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및 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연금청구는 65세 이후가 아니라 전배우자의 연금수령 개시일로 하는 것이 적정
○○○	【 제도개선 필요 – 연금지급시 분할연금 지급(1안) 】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으로 군인연금 개정 필요 재산형성에의 기여, 분할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연금청구는 65세 이후가 아니라 전배우자의 연금수령 개시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함.(1안)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검토의견
○○○	【 제도개선 필요 – 연금지급시 분할연금 지급(1안) 】 군인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등은 퇴직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으나, ‘14. 7. 대법원 판례로 ’15년 공무원 연금법 등이 개정, ‘16년부터 공무원 등의 연금, 퇴직금에도 재산분할 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임.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이 다른 직역보다 더 힘들다는 점, 배우자와 떨어져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분할연금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공무원 연금 등과 달리 취급될 법리상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최근 ‘15 대법원 판례(2013므5734)에서 군인퇴역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것처럼 군인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도입시 연금지급단계에서 분할연금 청구 허용 필요(1안))
전문가	자문의견
○○○	【 제도개선 필요 – 연금지급시 분할연금 지급(1안)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할 경우 배우자 연금지급시 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1안) 청구가능 연령을 나이대로 분류하는 3안의 경우 1안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며,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하는 2안의 경우 받는 배우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음 ‘15. 3월 대법원 판결을 볼 때 군인연금법 개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도개선 추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