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836 호

의  안  명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개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6. 12. 5.

주       문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2월  5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개선방안

2016. 12.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제도 및 운영 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1.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가. 본인부담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이용 확대	11

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장애아동 돌봄 연계 활성화	12

2.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관리 및 처우 개선

가. 전자바우처시스템 도입	13

나. 장애아동 돌보미 교육 및 처우 개선	14

IV. 조치사항	16

붙임: 중증 장애아동 현황, 돌봄서비스 이용건수, 관계법령

Ⅰ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44번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50번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78번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사각지대 관련 고충민원 발생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한받는 중증 장애아동 가족의 고충민원 제기 및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제도개선 건의

※ 비장애 및 경증 장애아동 가정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만 이용 가능

❍ 중증(1~3급)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비장애 및 경증 장애아동과는 다른 맞춤형 전문 돌봄지원 확대 필요

※ 비장애아동 및 경증 장애아동은 여성가족부에서, 중증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지원[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중증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돌봄 인력의 관리·처우 개선 노력 필요

❍ 소득기준 100%를 초과하는 중증 장애아동 가족도 본인부담으로 국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15년 말 현재 전국의 0~17세(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은 63,404명이나 실제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3,300명(5.2%)에 불과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돌봄시간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문성 있는 돌보미 확보를 위한 양성·교육 및 처우 개선 필요

□ 따라서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및 장애아동 가족의 상시적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계획수립(’16.9.), 실태조사(’16.10.), 개선방안 마련·관계기관 협의(’16.11.)

Ⅱ		제도 및 운영 현황

1.	장애아동 돌봄 지원제도 개요

장애 정도에 따른 재가 돌봄제도의 종류

❍ 중증(1~3급)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비장애 및 경증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돌봄 사업을 추진

-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전문적 돌봄 필요성에 따라 별도로 운영

	중증 장애아동(복지부)	경증 장애아동(여가부)
관련제도	장애아동 돌봄제도	아이 돌봄제도
적용대상	18세 미만 1～3급 장애아동	12세 이하 비장애 아동과 통합하여 운영
지원기준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만 가능 (본인부담 없음)	전국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비용 본인부담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보호자의 일상적 사회활동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근거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제도

❍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1~3급)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장애인 활동보조인, 여가부의 아이 돌봄제도 등의 경우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음

< 2016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647	3,164	4,508	5,161	5,445

❍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의 내용은 양육자의 사회활동 등 돌봄서비스 필요 시 돌보미가 중증 장애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의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

- 장애아동 가정의 본인부담 비용은 없고, 정부(국비+도비)가 돌봄 시행기관에 돌봄 비용(시간당 6,500원)과 기관 운영비를 지원

- 아동 1인당 연 480시간(월평균 4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아동 선정하여 지원

[참고] 비장애 및 경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양육부담가정(부모의 질병, 학교재학 등)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전국가구 일정 기준소득 초과인 가정도 이용 가능하며, 다만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60%(가형), 85%(나형), 100%(다형), 120%(라형)에 따라 자비부담금을 정하여 매년 고시[여성가족부]

☞ [붙임 3] 201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지원 유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지원 내용	시간 단위 돌봄 지원	일반형 +가사서비스	만3개월 이상~24개월 이하 영아 종일 돌봄 지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육 지원
서비스 비용 (시간당)	6,500원	8,450원	6,500원	7,800원 (+26만원)
전액 본인부담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 정부지원 없음)

❍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 필요

- 장애아동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 가능

구 분		주 체		내 용
신 청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참고] 비장애 및 경증 장애아동 돌봄 신청절차
	√ 만 12세 이하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가능 √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 중 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전액 본인부담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중증 장애아동 돌봄사업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위탁계약에 따름

- 장애인개발원 산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관리하며, 전국 광역별로 18개 돌봄서비스 시행기관 운영 중

< 중증 장애아동 돌봄 사업추진 체계도 >

보건복지부

사업지원기관

사업시행기관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장애아 가정

위탁계약

실적보고

사업지원･관리

실적보고

지침시달

국정배정

사업비지출

관리･감독

⑤실적보고

②대상통보

②대상통보

물량배정

③서비스신청

④돌보미파견

①지원신청

②지원여부결정

* 출처: 보건복지부, 2016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 유사 돌보미 교육 및 처우 실태 비교 >

2016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인	아이 돌보미 (경증 장애아동 포함)
연령	70세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보수 (시간당)	6,500원	6,800원 * 야간·주말 수당	6,500원 * 야간·주말 수당
양성교육	40시간 (이론 30, 실습 10)	50시간 (이론 24, 실기 16, 실습 10)	90시간
의무적 보충교육	연 8시간	없음	연 30시간
관련 자격증 예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조무)사	건강관리사 보육교사

[참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등록 장애인으로 활동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본인부담금이 있음

❍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식사도움 등), 가사활동(수급자 거주 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자녀 양육보조, 의사소통 도움 등

-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

-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활동지원급여 제공 절차

① 활동지원기관 선택(수급자) 및 접수(활동지원기관)

② 급여제공계획 수립(활동지원기관)

③ 급여 제공 계약 체결(수급자･활동지원기관)

④ 바우처 잔량 확인 후 급여 제공(활동지원기관)

⑤ 모니터링(활동지원기관)

⑥ 급여 종료 또는 계속(수급자･활동지원기관)

※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 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통합운영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2015~2016)

2.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제도 운영 현황

□ 중증(1~3급)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 ‘15년 말 기준 전국의 18세 미만(0~17세) 장애아동은 80,831명, 이 중 법률상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인 중증 장애아동이 63,404명

※ 경증 장애아동 중 정부(여성가족부)의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아동은 5,088명

- 그러나 실제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아동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3,300명(5.2%)이고, 전체 돌봄 이용건수는 402,685건

⇒ 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증 장애아동 가정(94.8%)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15년 말 기준 지역별 돌봄서비스 이용건수는 경기도(59,732건), 서울(36,664건), 경남(35,481건), 경북(31,714건), 부산(30,239건) 순으로 많음

- 광역별로 1개 기관(인천은 2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16년 현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시·군·구 지역이 47곳

< 지역별 돌봄 이용건수 >            < 돌봄 지원이 없는 시·군·구 수 >

< 연도별·지역별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

지역		연도별 지원 아동수(명)			2015년 지원 예산(천원)
		2013	2014	2015	국비	지방비
1	서울	360	360	396	359,227	838,198
2	부산	240	240	270	571,497	244,927
3	대구	125	130	136	287,865	123,371
4	인천	190	190	211	446,615	191,406
5	광주	125	130	135	285,749	122,464
6	대전	115	120	139	294,215	126,092
7	울산	90	100	103	218,016	93,435
8	세종	20	25	26	55,033	23,586
9	경기	440	440	465	984,246	421,819
10	강원	110	115	123	260,349	111,578
11	충북	115	120	128	270,932	116,114
12	충남	115	120	148	313,265	134,256
13	전북	180	200	223	472,015	202,292
14	전남	110	115	137	289,982	124,278
15	경북	175	180	202	427,565	183,242
16	경남	380	300	313	662,514	283,934
17	제주	110	115	145	306,915	131,535
합계		3,000	3,000	3,300	6,506,000	3,472,527

* 출처: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활동지원사업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복지부 연구용역), 2015

□ 중증(1~3급) 장애아동 돌보미 운영 현황

❍ ‘15년 말 기준 전국 18개 사업시행기관에서 활동한 등록 장애아동 돌보미는 2,211명으로, 돌봄 대상 장애아동수에 비해 돌보미가 부족

(단위: 명)

2015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경북	대구	충남	전북	전남
장애아동 수	15,839	10,318	4,175	3,727	3,574	3,501	3,199	2,640	2,601	2,391
돌보미 수	364	283	253	130	148	58	154	96	98	63
돌보미 1인당 장애아동 수	44	37	17	29	25	61	21	28	27	38

* 전국에서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이 많은 10개 지역 예시

< 지역별 중증 장애아동 수 및 돌보미 수 비교>

지역		돌보미 수(명)		장애아동 수(명)

경기		364	15,839

서울		283	10,318

경남		253	4,175

부산		130	3,727

인천		148	3,574

경북		58	3,501

대구		154	3,199

충남		96	2,640

전북		98	2,601

전남		63	2,391

* 적색선은 1인당 돌봄가능 적정 장애아동수(4명: 유치원 특수교사 배치기준 적용)

❍ ‘16. 8월말 현재 전국의 등록 돌보미 2,229명 중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131명(5.8%), 장애인 활동보조인 경력자는 495명(22%), 1년 이상 돌보미 경력자는 1,354명(60%)임

(  ) 안은 돌보미 수 대비 비율

2016	등록 돌보미 수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	1년 이상 돌보미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
서울	545	23 (4.2%)	110 (20.2%)	3 (0.6%)
부산	130	8 (6.2%)	67 (51.5%)	8 (6.2%)
인천	148	40 (27%)	87 (58.8%)	0
대전	141	55 (39%)	92 (65.2%)	3 (2.1%)
울산	31	0	22 (71%)	1 (3.2%)

* 자료: ’16. 10. 권익위 실태조사

❍ 장애아동 돌보미의 시간당 보수는 6,500원, 1인당 월평균 수당은 609,474원으로, 경력자 또는 야간·주말 근무에 대해서도 처우는 동일

- ‘16. 8. 현재 전체 장애아동 돌보미 2,229명 중 4대 보험 가입자수는 1,694명이나 미가입자도 535명(24%)으로 상당수에 이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가. 본인부담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이용 확대

문제점

□ 재정지원 대상가정 외 중증 장애아동 가족은 돌보미 이용 차단

❍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일정 기준소득(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초과 시 원천적으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신청 불가

⇒ “비장애 아동 및 경증 장애아동 가정”은 일정 기준소득 초과인 경우에도 국가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국가의 장애아동 돌봄 사업 외 중증 장애아동 전문 돌보미 이용 방법(사설기관 등) 부재로 부모 등 가족이 상시적 돌봄 부담

❍ 중증(1~3급) 장애아동에 대한 상시적 돌봄 지원 필요성에 비해 장애아동 전체 돌봄사업 규모 및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

※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아동 수(3,300명)를 제한하여 돌봄 사업을 추진

<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외 이의 민원 >

▶ 민원인은 만 3세 지체장애 1급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 가정의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수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돌봄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장애아동 가족의 상시적 돌봄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장애아동 돌봄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으니 개선 요망(’16.4.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개선방안

□ 본인부담일 경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일정 소득기준 초과인 장애아동 가정도 본인부담을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되, 기존 재정지원 대상아동 돌봄은 유지

⇒ 중증 장애아동 가정 중 희망자는 누구든지 국가가 제공하는 전문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본인부담 조건이므로 과다한 예산 순증의 원인이 되지 않음

아울러, 돌보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

※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아이 돌봄사업(여가부)’의 경우 매년 본인부담률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바, 복지부에서 향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통합방안 검토 시 반영 필요

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장애아동 돌봄 연계 활성화

문제점

❍ 광역별 1개 시행기관 설치로 돌보미 양성 및 돌봄 지원 사각지역 발생

- 전국 시·군·구 중 장애아동 돌보미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47곳으로, 물리적 거리 및 홍보부족 등으로 돌봄서비스 이용 곤란

⇒ 같은 시·군·구에 사는 아동임에도 중증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또는 경증 장애아동과 달리 국가의 돌봄 서비스 이용 불가

< 돌봄서비스 이용불가 이의 사례 >

▶ 장애1급 자녀가 있어 경북 장애아동 돌봄사업 시행기관(포항시 소재)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경북 문경시까지는 방문할 수 있는 장애아동 돌보미가 없다고 하여 이용할 수 없었음 (’16.10. 권익위 실태조사 면담)

개선방안

□ 유사한 장애인 지원인력의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활성화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시행기관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 유사한 장애인 지원기관*에서 돌보미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간 칸막이 해소

* 사회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의 장애아동 돌봄 경험자 등

❍ 특히, 동일 지역(시·군·구) 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돌보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검토

※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장애아동 돌봄 지원사업의 통합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활동보조지원사업 시스템에 연계 검토

	장애인 활동보조인(복지부)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복지부)
적용대상	6세-64세 중증 장애인 (*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제한은 없으나 본인부담금 있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 본인부담이 없으나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만 이용 가능)
보수체계	시간당 6,800원+ 주말·야간 수당	시간당 6,500원 (주말·야간 수당 없음)
교육시간	50시간	40시간
시행기관	전국 1,080곳	전국 18곳

2.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관리 및 처우 개선

가. 전자바우처시스템 도입

문제점

□ 돌봄활동 관리시스템 부재로 잔여 돌봄가능시간 추가배정 지연

❍ 광역자치단체는 돌봄 시행기관(보조금 지급대상 민간단체)에 돌보미 양성·교육 및 활동 관리 업무를 전부 위탁

❍ 돌봄 활동 후 돌보미가 수기 작성한 일지를 제출하면 돌봄 시행기관의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매월 담당자 1명이 최대 4,977건의 돌봄 활동실적을 수기로 기록하여 중복·누락 발생, 잔여시간 추가 배정 지연

개선방안

□ 전자바우처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돌봄시간 관리

❍ 장애아동 돌보미의 돌봄 활동시간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돌봄서비스 이용 대기자 해소를 위해 잔여시간 신속한 추가 배정 등

⇒ 이용자(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대기시간과 돌보미의 유휴 시간을 줄여 돌보미와 이용자 모두 만족 가능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은 바우처 결제방식으로 운영 중임

나. 장애아동 돌보미 교육 및 처우 개선

문제점

□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교육체계 미흡

❍ 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이 별도로 없고, 각 사업시행기관(민간기관)에서 자체 교육하므로 전국 돌보미에 대한 균일한 전문교육 곤란

※ 현재 18개 사업시행기관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배포한 ’14년도 커리큘럼 안내서를 토대로 자체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

❍ 중증 장애아동의 특수성에 맞춘 보육, 놀이활동방법,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교육 미흡

< 민원 사례 >

▶ 장애아동 가정에서는 돌보미가 장애아동과의 소통방법에 있어 자질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돌봄 시행기관에서는 중앙에서 해마다 제시해주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없어 자체 교육과정 설계가 어렵다는 애로사항 제출 (’16.10. 권익위 실태조사 면담)

□ 장애아동 돌보미 처우 열악 및 돌봄 기피대상 발생

❍ 장애정도가 더 심한 장애아동 돌봄 또는 야간·주말 돌봄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수(시간당 6,500원)를 적용하므로 돌봄 기피대상 장애아동 발생

개선방안

□ 중증 장애아동 돌봄에 필요한 전문교육 강화

❍ 중증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돌보미 전문교육 분야 및 과목에 대한 매뉴얼 현행화 필요

- 영유아보육 분야, 놀이활동 분야, 사고 시 응급처치 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의무화 필요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아동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교육기관 지정 또는 통합 운영 방안 검토

-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에 장애아동 돌보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전국적으로 42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 중임

□ 경력과 전문성,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수 체계 차별화

❍ 장애 정도에 따른 돌보미, 야간 또는 주말 근무 돌보미 등에 대한 보수 체계 개선

※ ‘아이 돌보미(여가부)’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주말·야간 수당 적용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 조치기한 : 2017. 12. 31. (※ 2018년도 지침 개정 시기에 맞춤)

구 분	세부 개선과제	대상	소관기관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본인부담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이용 확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가정도 본인부담 조건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 유사 돌봄인력 연계제도 활성화 - 돌봄시행기관이 없는 사각지역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장애아동 돌보미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연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복지부 지침]	복지부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관리 및 처우 개선	○ 전자바우처시스템 도입 - 돌봄 활동시간 및 잔여시간 관리 효율화 ○ 장애아동 돌보미 교육 강화 -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교육 등 의무화를 포함한 전문교육 매뉴얼 현행화 - 전문 교육기관 지정 또는 통합 운영 ○ 장애아동 돌보미 처우 개선 - 주말·야간 등에 따른 보수체계 차등화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복지부 지침]	복지부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통합 방안 검토 및 법률 개정 필요 시 조치기한 연장 가능(2018년 내)

붙임 1		18세 미만 중증(1-3급) 장애아동 현황

(단위: 명, 연도말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계	65,330	64,075	63,404
서울	10,831	10,581	10,318
부산	3,872	3,763	3,727
대구	3,385	3,261	3,199
인천	3,699	3,624	3,574
광주	2,240	2,194	2,140
대전	2,394	2,342	2,250
울산	1,453	1,422	1,437
세종	116	148	203
경기	15,978	15,810	15,839
강원	2,046	2,004	1,959
충북	2,459	2,397	2,340
충남	2,663	2,637	2,640
전북	2,720	2,650	2,601
전남	2,457	2,402	2,391
경북	3,647	3,571	3,501
경남	4,245	4,163	4,175
제주	1,125	1,106	1,110

붙임 2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수 및 이용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아동 수			이용 건수	아동 수			이용 건수
	수급자	차상위 이상	소계		수급자	차상위 이상	소계
서울	44	303	347	35,085	154	245	399	36,664
부산	24	220	244	26,311	100	171	271	30,239
대구	16	114	130	12,401	66	78	144	13,719
인천	25	169	194	11,725	92	119	211	23,590
광주	12	108	120	15,752	46	88	134	17,047
대전	16	113	129	17,167	62	78	140	19,178
울산	7	88	95	12,910	41	65	106	14,818
세종	5	18	23	3,413	9	15	24	3,239
경기	33	407	440	51,744	201	259	460	59,732
강원	18	92	110	13,312	49	74	123	16,818
충북	12	109	121	15,897	58	74	132	19,684
충남	12	120	132	17,956	57	97	154	20,184
전북	50	154	204	25,643	89	134	223	28,448
전남	14	107	121	12,252	55	85	140	15,658
경북	40	142	182	25,943	62	147	209	31,714
경남	28	272	300	31,900	121	192	313	35,481
제주	19	101	120	13,469	70	78	148	16,472
합계	375	2,687	3,012	342,880	1,332	1,999	3,331	402,685

붙임 3		관계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제14004호, 2016.2.3., 일부개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대상·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5.25., 타법개정)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13538호, 2015.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12.12., 타법개정)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여성가족부고시 제2015-70호, 2015. 12. 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6,500원	4,550원	1,950원
나형	85% 이하	6,500원	3,250원	3,250원
다형	120% 이하	6,500원	1,950원	4,550원
라형	120% 초과	6,500원	-	6,500원

②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7,800원	4,550원	3,250원
나형	85% 이하	7,800원	3,250원	4,550원
다형	120% 이하	7,800원	1,950원	5,850원
라형	120% 초과	7,800원	-	7,800원

③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6,500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나형	85% 이하	6,500원	2,925원	3,575원	-	6,500원
다형	120% 이하	6,500원	1,625원	4,875원	-	6,500원
라형	120% 초과	6,500원	-	6,500원	-	6,500원

* (A형) 200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08.12.31. 이전 출생 아동

④ 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8,450원	4,875원	3,575원	4,225원	4,225원
나형	85% 이하	8,450원	2,925원	5,525원	-	8,450원
다형	120% 이하	8,450원	1,625원	6,825원	-	8,450원
라형	120% 초과	8,450원	-	8,450원	-	8,450원

* (A형) 200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08.12.31. 이전 출생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