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6 - 680호

의  안  명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제고 방안

대상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의결연월일  2016.  10.  24.

주    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0월  24일

위원장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제고 방안

2016.  10.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2 □ 관련제도 2 □ 일반현황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도모 4 ○ 16세 미만 청소년 등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방법 명확화 및 홍보‧안내 강화 ○ 정기 이용증 신청⋅발급방법 개선 ○ 음료 및 기타 음식물 반입제한 규정 명확화 ○ 견학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도서관 이용 심위위원회 운영방법 등 개선 11 ○ 도서관 이용제한 방법 개선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비율 개선 Ⅳ. 조치사항 15

Ⅰ.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 : 일상생활에 불합리한 관행근절

※ 최근 3년간(2013. 5.～2015. 5.) 국민신문고에 총 456건의 고충민원 제기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과 지식정보를 수집⋅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1945년에 개관

❍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방법 및 관련규정 모호 등 도서관 이용 상에 불편요소 내재로 민원발생

- 교과방식의 고도화(토론⋅연구발표⋅소논문작성 수업확대 등)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전문 자료조사⋅연구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이 필요 하나, 이용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홍보‧안내 미흡으로 이용곤란

※ 16세 미만은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16세 이상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에 한해 이용가능)하도록 이원화 체계로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는 총 약 1,000만 점에 이르나,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약 49만 점(4.6%) 소장

- 도서관 정기 이용증 신청⋅발급 불편, 자료실내 음식물 반입제한 규정 모호, 견학프로그램 제한적 운영에 따른 참여곤란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상정요건 기준미비 등 도서관 이용제한 방법 및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공정성 미흡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상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용편의 도모 및 민원해소

☞ 추진경과 : 계획수립(8월), 실태조사(8월), 관계기관 의견수렴(9월), 안건상정(10월)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도서관의 종류

종 류		특 징
공공도서관	공립공공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법인, 단체,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작은도서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병원도서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병영도서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교도소도서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전문도서관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도서관의 종류는 공공⋅대학⋅학교⋅전문 도서관으로 구분

2		일반현황

□ 시설현황

❍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구 분	국립중앙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세종도서관
	본관	사서연구관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
대지면적	65,845			38,211	12,316	29,817
건축면적	34,773	8,199	16,540		8,241	21,079
서고면적	15,896		7,899	12,621	1,641	6,624
자료실면적	9,105			7,371	1,206	4,006
층수	지상 7층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4층	지상 3층 지하 5층	지상 4층 지하 2층	지상 4층 지하 2층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7 21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3 47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이용현황

❍ 2016. 6. 30.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일평균)	596,615 (1,819)	610,065 (1,877)	527,918 (1,787)	289,007 (1,795)
	디지털도서관 (일평균)	212,907 (687)	246,303 (758)	282,668 (864)	152,847 (949)
	소계 (일평균)	809,522 (2,468)	856,368 (2,635)	810,586 (2,479)	441,854 (2,74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일평균)		77,830 (237)	79,381 (244)	79,514 (242)	39,755 (245)
세종도서관 (일평균)		27,843	685,395 (2,109)	792,538 (2,424)	408,210 (2,520)
합 계		915,195 (2,790)	1,621,144 (4,988)	1,682,638 (5,146)	889,819 (5,527)

(단위: 명)

※ 국립세종도서관: 2013. 12. 1.2 개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도모

【현황 및 문제점】

▢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불편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이원화체계로 운영

- (16세 이상인 자*)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여 도서관 소장자료의 정보이용⋅조사⋅연구 등이 가능.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규정하여 운영

* 16세 기준은 출생년도 기준(예, 2016년 기준 2001. 1. 1. 이전 출생자)

- (16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운영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하지만,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 등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곤란

-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과과정의 복잡⋅다양화, 토론⋅연구발표⋅소논문작성 수업확대 등 교육방식의 고도화로 전문자료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나,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전문자료 및 소장자료의 다양성 제한(4.6%)으로 중학생 등이 이용하기에 효율성 미흡

- 국립중앙도서관은 원칙적으로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고, 16세 미만은 현관로비에서 ‘자료이용신청서’ 작성 및 신분 확인 후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해 이용하도록 운영

- 하지만, 16세 미만 청소년 등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홍보‧안내가 미흡하여 이용곤란

※ 국회도서관은 현재 18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나, 2016년 9월부터는 중학생 이상도 학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초등학생은 부모님 동반하면 이용가능)

※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등에서 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중학생이상부터 이용가능(연령제한없이 이용가능한 도서관도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관리별 분포현황>

구 분	국립중앙도서관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②		소장 자료 비율 (②/①)
	수 량	비 율	수 량	비 율
국내서	7,388,414	70.0	377,465	77.7	5.1
동양서	388,708	3.7	13,532	2.8	3.5
서양서	886,577	8.4	47,951	9.9	5.4
비도서	1,620,414	15.3	46,593	9.6	2.9
고 서	276,820	2.6	-	-	-
계	10,560,933	100	485,541	100	4.6

(단위 : 책⋅점, %)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현황은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자료를 포함한 자료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 6.30. 기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16. 7. 30. 기준

※ 비도서: CD, DVD 등 책 이외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주제별 분포현황>

구 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소장 자료 비율 (②/①)
	수 량	비 율	수 량	비 율
총 류	770,948	7.3	19,264	4.0	2.5
인문과학	4,351,105	41.2	321,742	66.2	7.4
사회과학	2,788,086	26.4	69,845	14.4	2.5
자연과학	2,650,794	25.1	74,690	15.4	2.8
계	10,560,933	100	485,541	100	4.6

(단위 : 책⋅점, %)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현황은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자료를 포함한 자료현황

※ 총류: 사전, 통계백과사전, 연감 등의 자료

	【주요 민원사례】
▶ 국립도서관 이용제한 연령을 낮추어 달라.(국민신문고, '16. 4.) ▶ 저는 14살의 중학생입니다. 이번에 학교 숙제로 참고할 것들을 찾고자 국립중앙 도서관을 이용하여 하였으나,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 실망감을 많이 느꼈습니다.(국민신문고, ‘16. 2.) ▶ 가족들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려고 방문하였는데, 아들이 16세 이하라고 해서 출입 할 수 없어 돌아와야 했다.(국민신문고, ’15. 4.)

▢ 도서관 이용증 발급방법 불편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증을 ‘일일 이용증’ 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운영

- (일일 이용증) 도서관을 당일에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

- (정기 이용증) 도서관 이용 유효기간을 최장 3년(유효기간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2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정기 이용증 신청 및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요소 내재

-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증을 발급 받아야 도서관 이용이 가능

- 도서관 정기 이용증은 평일 도서관 담당직원 근무시간내(09:00~18:00)에 본인이 직접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만 발급가능

-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거나, 부득이 평일 근무시간 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기 이용증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없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곤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절차>

	【주요 민원사례】
▶ 국립중앙도서관 정기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정부 3.0시대와 부합하지 않다.(국민신문고, '16. 3.) ▶ 직장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곤란하여 정기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도서관이용을 할 수 없으니, 정기이용 발급방법을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15. 7.)

▢ 자료실내 음료 및 음식물 반입제한 규정 모호

※<이용자준수사항(「국립중앙도서관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8조>

① 생략

②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생략

2. 자료실내에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3.～10. 생략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보호를 목적으로 자료실 내에서는 음료 및 기타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도록 규정(「국립중앙도서관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 제5조)

❍ 하지만, 자료실 내의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초래

- 자료실 내에서 음료 및 기타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을 뿐,  자료실 내로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음식물 반입금지’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운영

- 따라서 음료 및 기타 음식물 반입제한 여부가 담당자에 따라 달라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민원발생

	【주요 민원사례】
▶ 자료실내에 음료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반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직원이 있어 혼란스럽다.(국민신문고, '15. 8.) ▶ 테이크아웃 아이스커피, 자판기 커피, 캔 음료 등을 자유롭게 자료실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용자가 많으니 이에 조치를 해 달라.(국민신문고, ‘15. 7.) ▶ 자료 이용석 위에 각종 테이크아웃 커피, 과일 등이 놓여있고,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와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국민신문고, ’14. 2.) ▶ 도서관 안에 음식물 반입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실 내로 음료나 음식물을 손에 들고 들어와도 못 본체한다.(국민신문고, ’13. 10.)

▢ 견학프로그램 제한적 운영으로 참여 곤란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관 시설, 자료실 관람 및 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홍보를 위한 견학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이용대상) 기관⋅단체 또는 개인, 도서관 직원, 초⋅중⋅고등학생, 일반인(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외국인 등

-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시간) 평일(월~금) 10:00, 14:00, 16:00(화, 목요일에만 운영)하고, 주말에는 미운영

❍ 견학프로그램을 평일 제한된 시간에만 운영하여 참여곤란

-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무)

- 하지만,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중⋅고등학생은 학업시간, 일반직장인 등은 사회활동 시간으로 제한되어 견학프로그램 참여 곤란

자 료 실 명	이용시간	휴관일
인문⋅사회⋅자연과학실, 문학실 장애인정보누리터, 정보봉사실	월 ~ 일요일 09:00 ~ 18:00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 설 연휴와 추석연휴 기간 중의 월요일은 휴관,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특수자료실, 지도자료실, 북한자료센터	월 ~ 금요일 09:00 ~ 18:00
고전운영실 서고자료신청대 연속⋅정부⋅신문자료실 학위논문실	월 ~ 일요일 09:00 ~ 18:00 (자료신청 09:00 ~ 17:00)

	【개선방안】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도모 ❍ 16세 미만 청소년 등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방법 명확화 및 홍보‧안내 강화 - 16세 미만 청소년 등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도서관 내에 안내문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안내를 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제고 ❍ 정기 이용증 신청⋅발급 방법개선 - 본인이 도서관을 직접방문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대리인 등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정기 이용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정기 이용증은 본인임을 입증하고,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도서관 이용자 편의도모 ❍ 음료 및 기타 음식물 반입제한 규정 명확화 - 음료 및 기타 음식물 등을 자료실 내로 반입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혼란 예방 ❍ 견학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중⋅고등학생 및 일반직장인 등이 견학프로그램 참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견학시간 확대 및 지정된 주말에도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기회 부여 - 예를들면, 화, 목요일에만 운영하는 16:00의 견학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여 참여기회 확대 - 주말은 매주, 격주 또는 월 1회 등 국립중앙도서관 환경여건에 맞게 견학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이용자 편의도모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시간>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견학순서>

<국립중앙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구 분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사서	외국인	일반	합 계
2013년도	315	809	490	624	295	527	452	3,512
2014년도	195	861	598	678	295	508	157	3,292
2015년도	168	760	487	863	221	347	297	3,143
2016년도	37	198	197	380	79	128	423	1,442
소 계	715	2,628	1,772	2,545	890	1,510	1,329	11,389

(단위: 명)

※ 견학프로그램 참여 적정인원: 1회당 약 10～20명

	【주요 민원사례】
▶ 고등학생 대상의 견학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이용하기 곤란한 시간대이며,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아 불편하니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16. 6.) ▶ 국립중앙도서관의 견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평일’에만 운영되어 참여가 곤란하니, 주말에도 운영해 달라.(국민신문고, ‘16. 2.)

2.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등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미흡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함) 상정요건에 재량성 내재

- 도서관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경고, 이용제한 등의 도서관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국립중앙도서관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 제5조)

-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상정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

-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제한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안이 담당부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성 내재

※<이용제한 과련 절차 등>

「국립중앙도서관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

① ~ ④ 생략

⑤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체직원 위주의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 공정성 미흡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자체직원) 6인, 위촉직 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도록 운영

-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자체직원 위주로 구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함에 따른 공정성 미흡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당연직 위원(6인): 기획연수부장(위원장), 자료관리부장(부위원장), 총무과장, 자료운영과장,

연속간행물과장, 디지털정보이용과장

○ 위촉직위원(2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위원 2인

○ 간  사: 각 자료실 등 소관과의 담당사무관

※<이용자 준수사항>

「국립중앙도서관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8조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함에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②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자료실내에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5. 타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하는 행위

6. 자료실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채팅, 주식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7.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8.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9.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파괴·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0.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국립중앙도서관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의	경고	1개월	3개월 이상
2. 자료실내에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5. 타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하는 행위
6. 자료실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채팅, 주식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7.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8.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9.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파괴⋅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0.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주의	경고	1개월	3개월 이상

※ 다수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 부적격자라고 신고하거나 도서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절차 없이 즉시 당일 도서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선방안】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등 개선 ❍ 도서관 이용제한 방법 개선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 이용자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한하도록 개선 - 예를 들면, 1개월 이상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서관 이용권한을 제한하도록 개선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비율 개선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위촉진 위원 비율이 당연직 (자체)위원 비율보다 최소 동일비율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개선하여 공정성 제고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6. 10.

○ 대상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관계부처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도모
○ 16세 미만 청소년 등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방법 명확화 및 홍보‧안내 강화	「국립중앙도서관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국립중앙 도서관
○ 정기 이용증 신청⋅발급방법 개선
○ 음료 및 기타 음식물 반입제한 규정 명확화
○ 견학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등 개선
○ 도서관 이용제한 방법 개선	「국립중앙도서관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비율 개선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