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6 - 681호

의 안 명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의결연월일  2016. 10. 24.

주     문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0월  24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

2016. 10.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 및 명확화	4

2.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확인 강화	8

Ⅳ. 조치사항	15

[붙임]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16

Ⅰ		추진 배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80번 : ｢아동인권보호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상해, 폭행, 강간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등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할 수 없도록 범죄전력조회 의무화

※ 관련법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그러나, 취업제한 대상기관 누락, 범죄자 취업여부의 점검․확인 소홀 등으로 범죄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례 발생

구분	2013	2014
아동학대 판정건수	6,796건	10,027건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683건	825건

○ 위탁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의한 학습부진, 학업중단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누락

○ 범죄자 취업여부의 점검․확인 세부절차 등의 미비로 인하여 아동관련기관이 직원에 대한 범죄전력조회를 소홀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재범률 현황(‘14년)>

▪ (재 학대)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 재 학대 1,027건 (10.2%)

※ 자료출처 : ‘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복지부)

▪ (성범죄 재범) 3,327명 성폭력범죄자 중 지속적인 범행은 828명(24.9%)

※ 자료출처 : ‘14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자(3,234명) 판결문 분석(여가부)

○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자 경력조회 신청 이원화에 따른 범죄전력조회 누락 및 행정낭비

□ 따라서,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취업여부의 점검․확인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 현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

○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제한

*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형법」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71조(유기), 제273조(학대), 제297조(강간) 등

○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유형

-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 (지자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요청

- (아동관련기관의 장)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본인동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요청

- (구비서류)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입증하는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 사본

- (경력 조회방법) 해당 아동 관련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청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아동복지법｣ 제75조 과태료)>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의무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 관련기관 운영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로 확인될 경우 기관 폐쇄(제29조의5)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 (추진체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의한 점검․확인 및 지자체․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확인 추진

※ 범죄전력자 취업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

□ 위탁교육기관 운영 :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위탁교육기관 대상 학생

- 재학생 중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 퇴학 처분의 위기에 처한 학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내려져 위탁교육을 희망하여 그 처분이 유보된 학생

항목	내용
학적사항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소속 학교에서 관리)
출결상황	∙ 위탁교육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평가기간 등 지정된 등교일은 소속 학교에서 출결처리 함
성적	∙ 위탁교육기관의 성적을 인정 (소속 학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소속 학교 성적산출에 포함 ∙ 위탁교육기관에서 성적이 미 산출되는 경우 소속 학교 평가에 응시

○ 위탁교육기관 학생 관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실태 및 문제점】

□ ｢위탁교육기관｣이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누락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집행종료 후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

※ 아동학대 : 18세 미만자에게 신체, 정신적, 성적 학대

○ 위탁교육기관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위탁 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교육 실시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10월말
교육기관 수	177	200	248
학생 수	4,701명	5,295명	5,958명

- 그러나, 위탁교육기관은 학습부진 및 학업중단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미포함

※ 취업제한 대상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복지․청소년․체육시설 등

	< 민원사례>
▪ 위탁교육기관 직원으로부터 2년간 성추행을 당하여 학생이 선생님께 신고하여 조사결과 사실로 들어났으나, 학교에서는 조치를 하지 않아 계속 반복되어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16. 6. 국민신문고)

○ 또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전면시행(‘14년)으로 위탁교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탁 교육기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필요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숙려기회를 부여하는 제도(`14년 학업중단자 4만명으로 추정)

※ ｢아동복지법｣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탁 교육기관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지정(‘16. 5. 29. 개정)

	<언론보도>
▪ 위탁교육기관은 학습부진,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해 교육감이 인정한 교육기관이나, 일반학교와는 달리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14. 5.)

□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류가 모호하여 범죄전력조회 사각 발생

○ 「아동복지법」은 수목원, 문화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의 종류를 안내하는 지침 미비*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누락하거나 제외되는 사례 발생

- 특히, ｢청소년 활동시설｣ 중 ‘청소년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수목원, 문화시설 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된다는 사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

* (지침미비 사례) ｢청소년 활동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분(「청소년 활동 진흥법」제2조 제2호 및 제10조) 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는 같은법 제10조에, “청소년 이용시설”의 종류는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 시설종류 확인이 어려움에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안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이라고만 규정

	< 민원사례>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해당경찰서에 요청하였으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거절함. 관리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기 바람. (‘15. 1. 국민신문고)

【개선방안】

□ ｢위탁교육기관｣을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위탁교육기관｣을 포함

※ (예시) ｢아동복지법｣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 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 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17.(생 략)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9.~21.(생 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1.~17.(현행과 같음) 18.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19.~21( 현행과 같음)

□ ｢청소년 활동시설｣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구체적 명시

○ 범죄 전력조회를 누락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관, 과학관, 수목원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

※ (예시)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업종)】 1.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신 설〉 2.~13.(생 략)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청소년활동시설) - 〈신 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업종)】 1.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2.~13.(현행과 동일)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청소년활동시설) - 과학관, 평생교육기관, 수목원, 사회복지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공원, 광장 등)

2.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확인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확인 주기 미비

○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는 아동관련기관 등의 장이, 관련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확인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하도록 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중앙행정기관 점검·확인 : 시·도(교육감), 시·군·구(교육장)에 위임 (｢아동복지법｣ 제68조)>

중앙행정기관	대상기관(‘15.12.31 기준)	대상기관수 (528,845)	점검자(위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1,169	시·도,시·군·구
교육부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257,791	교육감, 교육장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등	112,622 25,239	시·도,시·군·구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32,024	시·도,시·군·구

-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여부의 점검·확인 주기를 정하지 않아 아동관련기관들이 범죄전력조회를 소홀히 하고, 그에 따라 범죄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례발생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14년)는 825건으로, 보육교직원 295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6건, 교직원 145건, 유치원교직원 99건, 학원종사자 80건

	<언론보도>
▪ 아동관련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 대상자의 아동학대 범죄전력 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나, 스포츠센터는 조회 없이 채용하여 유치원생 학대 (‘15. 4.)

	<실태조사>
▪ 00구청의 경우 관할 체육시설(700여개)이 많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ㆍ확인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도 5년 동안 한건도 없었음 (’16. 4. 권익위 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16.5.29)>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확인 세부규정 미비로 점검 소홀

○ 자치단체, 교육장 등은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신규채용되거나, 기 취업자 중 범죄전력자가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 그러나, 직접조회 또는 관계기관조회 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미비로 점검기관(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점검․확인 소홀

- (직접조회) 점검기관은 경찰서에 직접 범죄전력조회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직접조회를 하지 않고 있음

- (관계기관조회) 자치단체,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들의 신규채용 직원과 재직자에 대한 범죄전력조회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나, 대부분 재직자에 대한 전력조회 이행여부는 점검 하지 않음

	<실태조사>
▪ ‘15년 학원・교습소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이행여부 (‘16. 8. 권익위 실태조사) - 인천교육청(5,088개소), 전북교육청(5,710개소), 충북교육청(3,287개소), 부산교육청(9,165개소) 등이 재직자에 대한 범죄전력조회 미실시

□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공개절차 규정미비로 공개미흡

○ 자치단체, 교육장 등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 공개 의무화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홈페이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점검기관과 공개기관 간의 역할 및 전달체계, 공개경로 등에 대한 규정미비로 미 공개되고 있는 실정

□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서식 이원화에 따른 조회 누락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그 기관에 상해, 폭행, 강간 등의 범죄자가 취업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범죄와 성범죄 전력여부를 관할경찰서에 조회하여야 함

1. 아동학대 관련 범죄

▪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등

2.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15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15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호의 죄

▪ 「형법」 제32장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제305 등

-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은 아동학대와 성범죄 전력조회를 모두 하여야 하고, 조회 신청내용 및 절차도 동일함에도, 각각의 서식과 절차를 거쳐 조회함에 따라, 조회누락 및 불편 발생

※ 아동학대 범죄자 조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따른□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신청서□(보건복지부 소관)

※ 성범죄자 조회 :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여성가족부 소관)

	< 민원사례>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신청 시 각각의 신청서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통합된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등 경찰서 마다 기준이 달라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불편하므로 통합서식 마련 바람 (‘15. 3. 국민신문고)

【개선방안】

□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여부 주기적 점검․확인

○ 아동 관련기관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확인 하도록 관련법 개정

※ (예시) ｢아동복지법｣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1. ~ 5.(생 략)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조회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1. ~ 5.(생 략)

□ 점검․확인 세부규정 마련 및 점검강화

○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확인 방법 (직접조회 또는 관계기관조회)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점검․확인 강화

※ (예시)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개정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의 점검・확인 세부 지침>

▪(직접조회 방법)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또는 운영여부 확인

- (신규직원 및 재직자) 점검・확인기관에서 경찰청으로 직접조회 하는 방법 지침에 제시

※ 직접조회 시 본인의 동의 불요 등을 안내

▪(관계기관조회 방법) 아동관련기관의 전력조회 이행여부 확인

- 신규직원 및 재직자 전력조회 실시여부, 범죄자 확인 시 조치사항 등 점검・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하여 지침에 제시

□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공개절차 마련

○ 범죄전력조회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일정한 기한 내에 공개 될 수 있도록 공개서식 및 경로 등의 공개절차 마련

※ (예시)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개정

<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홈페이지 공개절차 예시 >

▪역할 및 절차 : 점검기관과 공개기관 역할, 점검결과 자료 전송방법 및 절차마련

▪공개경로 : 「홈페이지」 경로지정 하여 안내

▪공개서식 : 공개사항(총기관수, 점검기간, 확인기관수 등)에 대한 서식 마련

※ (참고) 성범죄 조회 이행여부 점검결과 공개방법 및 절차 (여성가족부 지침)

▪(공개서식) 공개사항(총기관수, 점검기간, 확인기관수 등)

▪(절차) 중앙행정기관 : 점검완료일부터 50일 이내 → 여가부 공개(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 지자체, 교육청 등 : 시도, 교육청(점검 완료일부터 40일 이내)→중앙행정기관(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여가부 공개(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공개경로)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 제도안내→취업제한 점검․확인 후 결과를 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통합

○ 범죄조회 누락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 등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도록 통합된 서식(신청서, 동의서 등) 마련

- ｢아동복지법｣의 아동 관련기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등을 통합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예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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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
		취업(예정)직종 (예정직종)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제출서류를 생략합니다. 3.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   ]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없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   ] 있음

[   ] 없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 ○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란 등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등)
본인은 00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핚대 번죄전력 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범위 확대 및 명확화	○ 「위탁교육기관」을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 ○ 「청소년 활동시설」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구체적 명시	보건복지부	’17. 9.
2.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확인 강화	○ 범죄자 취업여부 주기적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18. 3.
	○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확인 세부규정 마련 및 점검강화 ○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공개절차 마련	보건복지부	’17. 9.
	○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통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17. 9.

붙임 1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

연도	계	중복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2010	5,657	2,394(42.2)	348(6.1)	773(13.7)	258(4.6)	1,870(33.1)	14(0.2)
2011	6,058	2,621(43.3)	466(7.7)	909(15.0)	226(3.7)	1,783(29.4)	53(0.9)
2012	6,403	3,015(47.1)	461(7.2)	936(14.6)	278(4.3)	1,713(26.8)	방임에 포함
2013	6,796	2,922(43.0)	753(11.1)	1,101(16.2)	242(3.6)	1,778(26.2)	방임에 포함
2014	10,027	4,814(48.0)	1,453(14.5)	1,582(15.8)	308(3.1)	1,870(18.6)	방임에 포함

□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5,657(100.0)	6,058(100.0)	6,403(100.0)	6,796(100.0)	10,027(100.0)
부모	4,709(83.2)	5,039(83.1)	5,370(83.9)	5,454(80.3)	8,207(81.8)
친인척	337(6.0)	349(5.8)	435(6.8)	351(5.2)	559(5.6)
대리양육자	419(7.4)	482(8.0)	397(6.2)	786(11.6)	990(9.9)
(어린이집 교직원)			110(1.7)	202(3.0)	295(2.9)
(유치원 교직원)			31(0.5)	53(0.8)	99(1.0)
(초중고교 교직원)			16(0.2)	28(0.4)	145(1.4)
(학원․교습소 종사자)			37(0.6)	11(0.2)	80(0.8)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119(1.8)	389(5.7)	206(2.1)
시설종사자 소계			313	683	825
(부모의 동거인)			75(1.2)	86(1.3)	146(1.5)
(위탁부모)			3(0.0)	13(0.2)	12(0.1)
(베이비시터)			6(0.1)	4(0.1)	7(0.1)
타인	115(2.0)	92(1.5)	108(1.7)	85(1.3)	124(1.2))
기타	70(1.2)	95(1.6)	70(1.1)	85(1.3)	129(1.3)
파악안됨	7(0.2)	1(0.0)	23(0.3)	35(0.5)	18(0.2)

※ 자료출처 :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붙임 2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6.3.22.>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4.1.28.>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1. 삭제 <2014.1.28.>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9.26.]

제26조의4(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본조신설 2014.9.26.]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7조(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회신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 2016.11.30.]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6.1.19., 2016.5.29.>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5.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6.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11.30.]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