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6–906호

의  안  명  장애인보장구  지원 제도의 관리·운영 투명성 제고

대 상 기 관  보건복지부

결연월일  2016. 12. 19.

주    문

｢장애인보장구 지원 제도의 관리·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2월  19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장애인보장구 지원 제도의 관리·운영 투명성 제고

2016.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보장구 관련 업체의 부정·부당행위	5

2. 지급기준 불명확, 전문서비스 부재 등으로 부당지급	7

3. 제품 품질 및 업소 관리 미흡	10

4. 사후 점검 및 수리 체계 등 사후관리 미흡	14

5.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대국민 홍보 부족	17

Ⅳ. 조치 사항	18

[붙임] 관계법령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패방지국 연계과제 :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16.3월)

◇ 국정과제(50) :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97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원 시행

* 장애인이 장애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구,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그간 관계 부처 등의 노력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보장구 관련 업체의 부정·부당 행위*, 지급기준 불명확, 전문서비스 부재, 사후관리 미흡 등에 따른 예산누수 현상 심각

* 보장구 판매 업체가 장애인들을 유인하여 신청대상이 아닌자, 보장구가 불필요한 자에게 판매 의혹 적발(예, 100M 이상 독립보행 가능자에게 지급, 지급받는 보장구 미사용 방치, 업체의 권유로 보장구 신청 등)

❍ 광역 자치단체 대상으로 고가의 보장구 등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부정수급 의혹 사례 2,700여 건 적발(부정수급액 약 16.5억 원)

【부정수급 의혹현황】

(단위 : 건, 억 원)

구분	계	대전	광주	부산
적발건수	2,704	1,158	438	1,108
환수추정액	16.5	6.3	5.0	5.2

* 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조사 : ‘15.5월∼’15.10월, 3개 광역자치단체 표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부실한 현금 급여 지원 사업’ 지적(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

o ‘복지정책 확대에 힘입어 공단의 현금급여 사업에 투입된 재정이 대폭 증가 하였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표적인 부정수급 적발 사례 보도

o 사업규모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 및 전달체계를 점검하여 준비된 정책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

□ 따라서, 장애인보장구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누수 요인 차단 및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Ⅱ. 제도 현황

□ 개 요

❍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신체일부 결손이나 기능의 장애를 보충하고 일상생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기능을 돕는 기구

※ 관련 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의료급여 보장구) 수행주체는 시·군·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국민건강보험 보장구) 수행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별 기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90%, 기준액 초과 시 기준액의 90% 지원

< 장애인보장구 지원현황 >

구분	부처	보장 기관	지원 품목
(의료급여법) 장애인보장구	복지부	시·군·구	o 지체장애인용 : 상·하의지 및 보조기 등 48종 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o 시각장애인용 :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o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 o 언어장애인용 : 체외용 인공후두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	“	국민건강 보험공단	상 동(78종)

❍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지원 인정

※ 다만, 수술이나 장애 등급 변동, 노화 및 체중감소 등 장애상태의 변화로 기존 보장구가 맞지 않아 진료담당의사가 처방전을 발급 한 경우 내구연한 내 지급

❍ 지원 예산은 연간 633억 원 수준(의료급여 약 170억 원, 건강보험 약 46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178억 원 지원확대(15. 11월)*

* 지급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급여기준 확대(‘15. 11. 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보장구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의료급여	17,191	17,524	16,982	51,697
건강보험	32,306	34,240	46,323	112,869
합계	49,497	51,764	63,305	164,566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4년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2,646천명, 보장구(건강보험) 지급건수 74,268건(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 절차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및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전문의를 통한 처방과 검수, 보장기관(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절차 등을 거쳐 지원

< 지원 절차(부정수급 요인 포함) >

□ 사후 관리

❍ 보장기관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경과시점에 가구방문 실시, 당해 보장구의 취지에 맞는 활용 여부 확인

□  보장구 관련 업체 지도 점검 대상

❍ 업체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 관련 법령 ]
ㅇ 장애인복지법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이하 생략) ㅇ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구 등록업소 지도점검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보장구 등록업소 관할 지사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장애인 보장구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장애인 보장구를 받게 한 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조치

❍ 부당이득 징수 절차에 의해 장애인보장구 또는 보장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 관련 법령 : 의료급여법 ]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35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장구 관련 업체의 부정·부당행위

【 문 제 점 】

□ 업체의 대리 신청 등 부정수급

❍ 장애인보장구는 신청자* 또는 가족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고, 보장구 관련 업체는 대리 신청 불가

* 의료급여 보장구는 수급권자, 건강보험 보장구는 보험가입자(이하 ‘신청자’라 함)

-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없이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사실상 보장구 관련 업체 도움을 받아 신청

- 그러나, 업체는 보장구가 필요없는 신청자에게 보장구 구입 유인 또는 알선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조장하여 예산 누수 초래

ㅇ 지체 3급 장애인 A씨는 보장구 관련 업체로부터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면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음(권익위 실태조사, 대구, ‘16년 10월)

ㅇ B씨는 전동휠체어 한 대 지급받음. B씨는 보장구 없이도 독립보행이 가능하나 업체가 전동휠체어를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모든 서류를 대신 작성함. 업체측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 보조금 부당 수령(광주일보, ‘15년 8월)

- 수도권 일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급된 보장구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보장구 업체가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보장구 신청을 유도한 의혹 사례(88건 중 24건) 등*을 발견함

	< *보장구 신청 유도 의혹 사례 >
o 지급받은 보장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15건) : 지급받은 보장구가 없는 경우, 판매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임의 폐기 처분한 경우 등 o 지급한 보장구와 불일치 되는 경우(9건) : 지급한 보장구와 다른 제품, 중고 제품을 제공한 경우 등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조사결과, ‘16년 2월)

< 보장구 신청인 면담 결과 >

구분	면담자	주요 내용
OO구	손◦◦ 외 2명 공통	o 장애보장구 업체가 직접 연락 o 신청부터 검수까지 장애 보장구 업체 담당자가 대행
	장◦◦	o 사용하던 스쿠터 내구연한 다가오자 보장구 업체에서 연락옴
OO구	이◦◦ 외 13명 공통	o 전동보장구는 보장구 업체에서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o 처방전 발급을 위한 검사 시 판매업체 직원이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모든 것을 판매업체 직원이 행함
OO구	최◦◦	o 복지관에 있는 동안 업체 관계자가 신청을 독려하려 왔었고 의료기관에서 출장 나와서 서면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던 기억이 남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조사결과, ‘16년 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매업자가 염가의 보장구 가격을 부풀려 부정수급하였고, 그 피해가 장애아동들에게 돌아간 사례가 지적됨

ㅇ 서울 C 장애인 학교에 휠체어 판매업자가 기부단체를 가장하여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마치 무료 기부사업을 하는 것처럼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나눠줌.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아이들에게 지급된 휠체어는 사이즈도 맞지 않은 부실한 보장구가 지원됨. 무엇보다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속임수에 염가의 보장구를 지원받은 아동들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순례, 2016. 10. 4. 국정감사)

【 개선 방안 】

□ 업체의 대리신청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담 지원기구 마련

❍ 기존 전담지원 기구(보조기구센터 등) 활용 방안

- 불필요한 보장구 판매, 저가 품목의 고가 판매, 유인·알선 등 업체의 부정수급 조장 방지를 위해 전담지원 기구 마련 필요

- (예시) 단기적으로 전국보조기구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 개인별 특성(장애 유형별 특성 등)에 맞는 면담·상담, 보장구 가격·품목 등 정보 제공, 보장구 구매 전 체험(단기 대여)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전국 보조기구센터 현황 >

구분	세부 내용
운영 현황	o 중앙 1개(복지부), 광역 10개(인천, 경기, 충북, 대전, 대구, 전북, 광주, 경남, 부산, 제주) 센터 운영
사업 목적	o 전국적 one-stop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 내용	o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재원 및 공적급여 안내,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정보제공 및 홍보, 사후관리 o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실시(상담·평가, 적용·훈련, 사후관리), 정보제공(콜센터, 견학프로그램, 홍보, 전문인력 교육 등)
추진 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o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 장애인보조기구 개편방안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 전담 지원기구 마련

- (예시) 장기적으로 신청자 개인별 특성(장애 유형별 특성 등)에 맞는 전문가 상담·안내·자문확인서* 등 전문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공공 전담지원 기구 마련

* 필요기구, 보조기구 구입처 및 가격정보 등

- 신청자가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에 대해 적합한 정보를 손쉽고 종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구축

2		지급기준 불명확, 전문서비스 부재 등으로 부당지급 발생

【 문 제 점 】

□ 불명확한 지급기준이 악용되어 미대상자에게 보장구 부당지급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평지에서 100M이상 독자적 보행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

	< 관련 규정 >
ㅇ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복지부 고시 제2015-194호) : (중간 생략)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ㅇ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 장애등급이 경증인 신청자에 대해 거주지 동사무소 등에 신청인이 평소 동사무소 등을 왕래할 때 독립보행을 하는 지 필히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급하지 말 것(부적합 통보)

- 처방전에 ‘평지에서 100M이상 독자적 보행이 어려운 자’가 미기재된 경우, 평소 동사무소 등을 왕래할 때 담당자가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부적합 통보 시 신청자와 담당자 간 분쟁 발생

ㅇ 처방전에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에 대한 의사 소견이 없는 경우 부적합 통보 또는 재발급 요구 시 다툼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대전, 전북, ‘16년 9월)

ㅇ ‘100M 이상 독자적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어 규정에 따라 보장구를 지급하였으나, 담당자가 장애인 단체행사에서 해당 신청자를 보니 1∼2㎞ 이상 독자적 보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사례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대구광역시, ‘16년 10월)

ㅇ 100M 이상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하는 기준은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보장구 구입전, 전문가에게 필요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는 형식으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권익위 실태조사, 대구광역시 , ‘16년 10월)

□ 장애인 특성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서비스 지원 부족

❍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품목이 신청자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서비스 부재

- 지급되는 보조기기가 보장구, 복지용구, 보조기구 등 다양한 용어, 세분화된 품목 등으로 인해 신청자는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지 혼동

< 보조기구 공적급여 지원 전달체계 현황 >

용어	보장구(의료급여)	보장구(건보)	복지용구	장애인보조기구
법령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복지용구 지원사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지급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노인장기요양 보험수급자	기초생활보호 및 차상위층
지원품목	의지보조기 등 78개 품목	의지보조기 등 78개 품목	이동변기 등 17개 품목	욕창예방용 방석 등 22개 품목
수행기관	시·군·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시·군·구
급여내용	상한액 범위 전액 지원	상한액범위 90%지원	연간 한도액 160만원 이내	전액지원
재원성격	일반회계 (조세)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 (조세)

(출처 : 장애인보조기구 개편방안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 이는, 보장구 등 관련 업체가 신청자에게 접근하여 불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유인·알선 등의 부정수급 행위로 연결되는 결과 초래

ㅇ 업체의 권유로 전동휠체어를 지급 받은 후 사용하지 않게 되자 타인에게 판매 또는 선물하고, 보장기관 확인 시에 타인에게 다시 빌려서 확인 받는 행태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지급받지 못함(권익위 실태조사, 경기도, ‘16년 10월)

【 개선 방안 】

□ 미대상자에 대한 보장구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지급기준 구체화

❍ 처방전에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를 표기 할 수 있도록 처방전 양식 보완

< (예시) 보장구 처방전 양식 변경 >

현행(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보장구 처방전 >	< 보장구 처방전 >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처방 보장구의 경우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에 대한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불필요한 부적합 통보 지침 개정(의료급여 보장구만 해당)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에 대한 판단을 의사의 처방전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평소 동사무소 등을 왕래할 때의 상태를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삭제 내용(2016 의료급여사업안내(P162)) : 장애등급이 경증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 등에 신청인이 평소 동사무소 등을 왕래할 때 독립보행을 하는 지 필히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급하지 말 것(부적합 통보)

□ 장애인 특성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현재의 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는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만을 유일한 검증체계로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특성에 부응하는 전문서비스 지원 필요

- (예시) 단기적으로 전국보조기구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기존 전담지원 기구를 활용하여 신청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면담·상담 등 맞춤형 전문서비스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전담 지원기구 마련

ㅇ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현금 급여 사업 뿐만 아니라 복지재정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 전달체계를 점검해야 하며, 준비된 정책에 한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순례, 2016. 10. 4. 국정감사)

3		장애인보장구 품질 및 보장구 관련 업체 관리 미흡

【 문 제 점 】

□ 장애인보장구 제품 품질 관리 미흡

❍ 불량제품 유통 방지 및 수급자가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나 품질 관리 미비

- 특히, 전동보장구의 경우 독립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용하므로 안전성 담보를 위한 정기적인 품질 검사* 필요

* 생활안전규격, 내구성 테스트, 사용만족도, 품질 규격 등

ㅇ 전동보장구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 기준 가격 209만원에 맞추어 조립되어 의료기기로 등록되고는 있으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품질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 미비(권익위 실태조사, 서울, ‘16년 10월)

□ 보장구 관련 업체 관리·감독 미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7)는 보장구 관련 업체* 및 품목을 공단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공단 지침**은 보장구 관련 업체 및 품목에 대해 지도점검 시행하도록 규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제조·수리 업소,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보청기의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 보장구 품목 등록에 대한 지도점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보장구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관할 지사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러나, 공단(본부 및 지사)은 업무량 과다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보장구 업소 및 품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정 사항에 관한 관계서류 제출 요구, 현지 확인, 조사·점검 실시할 수 있고 지도점검은 관할 지사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업무량 과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실시하고 있지 못함(권익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청북도지사, ‘16년 8월)

❍ 의지ㆍ보조기는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한 것이어야 하고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체는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함

	< 관련 법령 >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1. 가. 의지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이여야 하고(이하 생략) ㅇ 장애인복지법 제69조 ②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그러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체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 업체 또는 미고용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조사 결과(‘15년 10월) >
ㅇ 부정수급 의혹 확인 업체 : 20개 업체, 2,836건, 7.8억 원 상당 - (자격증 대여) OO메디칼 등 7개 업체, 2,438건, 6.9억 원 상당 - (구두 외주제작) 부산지역 12개 업체, 366건, 0.8억 원 상당 - (미등록업체 제작) 광주 OO메디케어 32건, 0.1억 원 상당 ㅇ ○○메디케어 대표 이○○은 박○○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작(대전, ‘15년 10월) ㅇ ○○메디텍 대표 김○○은 의지ㆍ보조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의지보조기 7건 5,280천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건 5,401천원, 총 32건 10,681천원 불법 판매(광주, ‘15년 10월) ㅇ ○메디텍은 의지ㆍ보조기사 성○○을 미고용한 상태에서 의지ㆍ보조기를 제작하게 하여 부정수급(광주, ‘15년 10월) ㅇ ○보조기 등 부산 소재 의지ㆍ보조기 제작업체 12곳은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제작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330여 건의 신발을 구두업체 등에 의뢰하여 부실 제작(광주, ‘15년 10월) ㅇ ○메디칼에 채용된 의지ㆍ보조기사는 박○○이나 의지ㆍ보조기 제작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는(미고용된) 안○○으로 미고용 기사의 부실 제작 의혹 (서울, ‘15년 9월)

❍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요건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및 사무실을 둘 것’ 이라고만 되어 있어 타 업체 기준*에 비해 미흡함

< * 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판매 업소 등록기준 >

2. 보장구 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가. 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판매업소

구분	기준
인력	의지ㆍ보조기 기사 1명 이상
시설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용도별 구분: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복지부고시 제2015-194호, 2015.11.10.)

ㅇ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청기 지원기준 금액을 인상(34만원→131만원)함에 따라 보청기 판매업소의 유인·알선 행위 급증(권익위 실태조사, 전북, 대구, 충북, ‘16년 10월)

【 개선 방안 】

□ 장애인보장구 제품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제품·품목 검사 체계 강화

- 보장구 지원 제품·품목에 대한 안전·품질표시기준 등 적합성 여부를 정기·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전문시험기관 활용 강화

❍ 제품·품목에 대한 공공성 모니터링 상설화(위탁 시행 등)

	< 참고 : 복지용구 급여제품 품질관리 방안 >
ㅇ 전문시험기관 검사 : 품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 점검시기 : 정기점검·수시점검 ㅇ 업무처리 절차 - 급여량이 많은 제품, 민원 접수된 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상제품 선정 - 해당 규격 등(한국산업규격, 단체표준가격, 자율안전확인 기준, 안전·품질표시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업체 선정 - 유통되고 있는 판매·대여 제품 구매 후 검사, 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 해당 업체 통보

□ 보장구 관련 업체 관리·감독 강화(업체 공통 적용)

❍ 정기적인 지도점검 이행 구체화

- 공단(본부)은 판매ㆍ제조업소 등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시행 강화

❍ 의지·보조기 기사 관리 감독 강화

- 의지ㆍ보조기 기사 미고용 등 부정 제작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마련

❍ 보청기 판매 업체 등록 기준 보완

- 미흡한 등록 기준을 보완하여 보청기 판매 및 사후관리에 적절하지 않은 업체의 등록을 차단함으로써 부당지급 방지 및 사용자 불편 해소

< (현행)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 기준*  >

업소	기준
	시설	요건
판매 업소	사무실을 둘 것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3(복지부고시 제2015-194호)

< (예시) 보청기 판매 업소 등록 기준(안) >

구분	기준
인력	다음의 조건에 충족할 것 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O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설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o 용도별 구분 : 상담실 등 ____________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장비	청력검사기기, ___________ 등

4		사후 점검 및 수리 체계 등 사후관리 미흡

【 문 제 점 】

□ 사후점검 미흡

❍ 보장기관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급대상자에 대해 보장구 지급 3개월 후 가구방문 실시, 취지에 맞는 활용여부 확인(2016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 그러나, 위 보장구 이외의 다른 보장구에 대한 사후점검 기준이 부재하고, 보장기관의 사후점검 및 관리부실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

ㅇ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의 경우 사후점검을 3개월 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속적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약 6개월 이후 또는 1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권익위 실태조사, 전북, ‘16년 9월)

ㅇ 내구연한 기간 경과 후 바로 재신청 함. 그러나, 많이 이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볼때 보장구 판매 업체가 장애인 명부 관리 후 재신청 의심(권익위 실태조사, 전북, ‘16년 9월)

ㅇ 인터넷 상에서 중고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건강보험공단 전북, 대구 ‘16년 9월)

□ 수리 체계 관리 미흡

❍ 수리비 지원없이 내구연한 경과 후 재지급하는 현재의 보장구 지원방식은 예산 효율적 집행을 저해

- 수리비 지원 없는 내구연한 설정 기준은 수리보다 교체를 조장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 교체로 낭비요인 내재

ㅇ 전동보장구 A/S 기간은 구입 후 1년이나 고장은 구입 후 2∼3년 이후부터 자주 발생하고 있고,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싼 경우에 수리하지 않고 방치 후 내구연한 경과 후 재지급 신청(권익위 실태조사, 청주, ‘16년 8월)

ㅇ 보조기구 수리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 할 사항으로 ‘수리비용의 국가 지원’이 60.8%로 가장 많음. 일부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고장 시 수리비용 부담 때문에 방치함(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2014)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리센터가 없어 수리 관련 사업을 관내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ㅇ 전동스쿠터의 경우 6년 내구연한 경과 시 바로 재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도래 되었다고 재지급하는 것은 부당. 사용기간 동안 배터리 교체가 한번도 없었다면, 미사용으로 추정되는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어도 확인 후 재사용 가능 할 것임(권익위 실태조사, 전북, ‘16년 9월)

【 개선 방안 】

□ 지급된 보장구 사후관리 보완

❍ 사용 확인을 위한 사후 점검 실질화(시기 조정)

- 보장기관은 고가의 보장구에 대해 구입비용 지급 후 취지에 맞는 지속적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6개월 이상 1년 이내 가구방문* 실시

* (현행) 3개월 → (개선) 6개월 이상 1년 이내

	< 참고 : 사후관리 제도 해외사례 >
ㅇ (미국) 지급된 제품 고장 및 소모품에 대한 수리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지급 거절 제품, 대폭적인 수리 필요 제품, 산소 관련 제품은 수리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된 제품의 유지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지불하게 되며 상한 대여제 사용자들은 15개월의 대여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6개월 후부터 유지관리비 6개월 마다 지불 ㅇ (일본)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의 경우, 수리 항목별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 책정, 수리 품목의 내구연한에 따라 수리비 지급여부 결정 ㅇ (대만) 직할시 및 각 현·시는 지방보조기구자원센터를 설치하여 대만 전역 총 27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보조기구 상담 평가, 유지보수, 제작 등을 담당

□ 수리 관리 체계 강화

❍ 수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수리업체 확충 등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고가의 보장구의 경우 수리비 지원 방안 마련

- 수리비 지원을 통해 내구연한 경과 후에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

	< 참고 : 수리비 지원 방안 (예시) >
ㅇ 장애인보조기구 공급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수리는 판매업체가 책임 - 다만, A/S 기간이 지났거나 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유통, 생산업체가 없어진 제품에 대해 수리·개조를 담당하고, 예외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국고 지원 원칙 - 지원 비용은 상한제를 적용하여 1인 1건 수리비용을 연간 일정금액(예:100만원) 으로 설정하고, 수리 기관은 지출내역 보고 - 주관 부처와 지자체 간 매칭하여 일부를 주관 부처가 보조해 주는 방안 ㅇ 수리와 관련한 전국 공통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부품에 대한 공유, 연계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수리 서비스에 대해 주관 부처 차원의 홍보 방안 마련

(출처 : 장애인보조기구 개편방안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 참고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지원 해외사례 현황 >
ㅇ (영국) 의약품안전청(MHRA)을 중심으로 산하의 의료기기 관리 단체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의료기기 구입, 배치, 관리, 수리 서비스 지원. 의료기기 관리 단체는 의료기기 구매나 임대, 대여, 제작 등 장비의 구체적인 취득방법, 적절한 의료기기 처방,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역할 수행 ㅇ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528호 「보장구의 종목, 구입 및 수리비용액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규정. 또한,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해 신체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기구를 구입 또는 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보장구 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거주 시·정·촌에 보장구 수리 신청을 통해 수리를 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보조기구 개편방안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5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대국민 홍보 부족

【 문 제 점 】

□ 불필요한 서류 요구

❍ 장애인 가족이 보장구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복e음’시스템에서 가구원정보, 부양의무자 등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애인보장구 관련 대국민 홍보 부족

❍ 불필요한 품목을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청자의 장애인보장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의식 부족

ㅇ 장애인보장구, 수동휠체어 등을 공짜로 지급 받아, 사용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낭비(의료급여, 건강보험) 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권익위 실태조사, 대구광역시, 전북 ‘16년 10월)

【 개선 방안 】

□ 제출 서류 간소화

❍ 가족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행복e음’시스템에서 담당자가 확인 가능하므로 생략(관련 지침*에 반영)

* 「2016 의료급여사업안내」(P162), 보건복지부

□ 장애인보장구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 불필요한 품목을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자 등에 대한 의식 전환과 관련 행정절차 등에 대한 홍보

- (예시) 장애인(장애인단체),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 등에서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신청절차 등 관련 내용 홍보

Ⅳ. 조치 사항

□ 권고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구 분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보장구 관련 업체의 부정·부당행위	□ 면담·상담 등 전담 지원기구 마련	「지침」, 정책 등에 반영	중장기
	◦기존 전담지원 기구 활용 방안
	◦전담 지원기구 마련
2. 지급기준 불명확, 전문서비스 부재로 인한 부당지급	□ 지급 기준 구체화	-	‘18.2.
	◦ 처방전 양식에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를 표기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 불필요한 부적합 통보 지침 개정	「지침」 반영
	□ 신청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지침」, 정책 등에 반영	중장기
3. 제품 품질 및 업체 관리 미흡	□ 제품 안전·품질표시기준 등 마련	「지침」, 정책 등에 반영	‘18.2.
	◦ 제품·품목 검사 체계·심사 강화
	◦ 제품·품목 모니터링 상설화
	□ 보장구 업소 관리·감독 강화	「지침」 등에 반영	’18.6.
	◦ 정기적 지도점검 이행 강화
	◦ 의지ㆍ보조기 기사 관리 감독 강화
		「고시」 등에 반영
	◦ 보청기 판매 업소 등록 기준 보완
4. 사후 점검 및 수리 체계 등 사후관리 미흡	□ 사후관리 보완	「지침」, 정책 등에 반영	‘18.2.
	◦ 사용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 시기 조정 ◦ 수리업체 관리강화 방안 마련 ◦ 수리비 지원방안 마련
5. 불필요한 서류 요구 개선 및 대국민 홍보 부족	□ 불필요한 서류 미제출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지침」, 정책 등에 반영	‘18.2.
	◦ 제출 서류 간소화 ◦ 국민인식 개선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붙 임		관련 법령

□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 략)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35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한 자

2. 제11조제5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6) (생 략)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장구 급여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장구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장구 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0.1>
보장구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마세요.
□ 장애인 등록 전
①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장애 구분	장애명(주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부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처방 보장구	품목		코드
자세 보조 용구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 다리 및 발 지지대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⑤ 검사 결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팔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 정신진단검사 (MMSE)	( )점
일상생활 동작검사 (바델지수, MBI 이용)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적합 [ ]부적합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심폐기능	BODE Index	( )점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 ]등급 B (실내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 ]전동스쿠터	[ ]등급 C (실외용)
□18세 미만 자세 보조 용구	하지기능 근력검사	좌 ( )등급 , 우 ( )등급
GMFCS
영상의학 검사	Cobb's ( 도 )
척추 전만 ( 도 )
척추 후만 ( 도 )
Hip migration index ( %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15.12.31.>
보장구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전
①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1종 2종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②장애 구분	장애명(주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부장애)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보장구	품목	코드
※형태분류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검수하는 경우)	전동휠체어	[ ]등급 B용 (실내ㆍ실외 겸용) [ ]등급 C용 (실외용)
전동스쿠터	[ ]등급 C용 (실외용)
구입일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작업치료사
[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	업소관리번호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보장구를 검수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를 검수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장구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생 략)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생 략)

[별표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2016. 7. 2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장구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장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보장구 중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급여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품목 등록의 기준ㆍ절차, 급여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장구 업소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타. (생 략)
2.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ㆍ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한(년)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중 간 생 략 -
나.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중 간 생 략 -
다. 팔 보조기	1)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2)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중 간 생 략 -
아. 그 밖의 보장구	수동휠체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480,000	5
	중 간 생 략 -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5
		중 간 생 략 -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본체	1,700,000	5
			베이스	800,000	5
3.∼4. (생 략)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94호, 2015.11.10., 일부개정)

제15조(보장구업소의 등록 등) ① 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의 보장구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보장구업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③ (생 략)

제20조(사후 관리) ① 공단은 등록된 보장구 품목 및 업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 제조업자등 및 등록업소에 그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여 보장구를 제공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보장구 품목·업소 등록 시 신고한 사실 또는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낮은 품질의 보장구 및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5. 그 밖에 보장구 관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4.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5. (생 략)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 2016.12.30.] 제65조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④ (생 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4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및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