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6 - 902호

의 안 명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요금 연체료 합리화 방안」

대상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의결연월일  2016. 12. 19.

주     문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요금 연체료 합리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2월 19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 지>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요금

연체료 합리화 방안

2016. 12.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연체일수와 무관한 연체료 부과로 불합리한 부담 야기	4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에 대한 고지 미흡	5

Ⅳ. 개선 방안	6

연체요율 산정방식을 일할로 개선	6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 연체가산금 안내 의무화	7

Ⅴ. 조치 사항	8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30 통신비 부담 낮추기

국정과제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관련 민원

➣ 통장잔고 착각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5일 연체했는데, 4%의 연체가산금이 청구되었음. 연체료는 당연히 내지만,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4%나 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16. 3. 국민신문고 민원)

□최근 3년간 민원 추이: 28건(’13년) → 41건(’14년) → 41건(’15년)

□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액결제는 편리성 때문에 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

* 2.5조원(’11년) → 2.9조(’12년) → 3.7조(’13년) → 3.9조(’14년) → 4.3조(’15년 추산) <출처: 소액결제 업체 ‘다날’ 홈페이지>

** ’15.9월말 기준 국내 휴대전화 보급대수는 53.3백만대<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통신요금 등에 부과되는 연체료 산정방식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도 상황은 여전

ㅇ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연체료가 산정되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잇따라 제기*됨

* 소액결제 연체료 산정방식 비판 언론 보도 매년 나옴(’15.7., ’14.3., ’13.4. 등)

□‘연체료 폭탄’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체 횡포(’15.7.19. KBS)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하루만 밀려도 4% 수수료 부과(’14.3.27. 한국경제)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체들 연체손해 없으면서 가산금 챙겨(’13.4.29. 한겨레)

ㅇ (통신요금) 연체기간과 상관없는 연체료 부과로 부당한 부담 초래

* SK‧KT 등 주요 통신사들의 연체요율은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2%를 일괄 산정

□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요금 등 연체료 부과방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부당한 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계획 수립(5.9.) → 실태 조사(5.10.～30.) → 기관 협의 (5.31.～11.30.) → 소위원회 의결 (12.12.)

Ⅱ		제도 현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부과 제도

ㅇ (사용 규모)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본인 인증 및 결제 절차가 간편하여 이용 규모가 4.3조원(업체 ’15년 추산)에 이름

- 최근 소액결제 한도 확대**로 사용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

*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15년 6월부터 소액결제 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ㅇ (지급 절차) 이용자가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통신사가 소액 결제업체에게 지급하고, 소액결제 업체는 판매업체에 주는 구조

< 휴대전화 소액결제 수납정산 대금지급 흐름도 >

(자료: 소액결제 업체 홈페이지 및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

- 이용자의 대금 납부와 상관없이 소액결제 업체가 미리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ㅇ (연체료 부과방식) 이용자가 납기 내에 요금을 내지 못하면, 소액 결제업체 약관*에 따라 납기 경과 후 즉시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연체료**가 청구됨

* 소액결제 업체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관을 신고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래부는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 소액결제 업체에 따라 미납액의 3∼5%(월할) 연체요율이 적용됨

통신요금 연체료 부과 제도

ㅇ (통신요금) 인터넷·전화요금 등은 통신사별 이용약관*에 따라 납기 경과 후 체납일수와 무관하게 연체요율**에 따른 연체료가 청구됨

*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에 관해 이용약관을 미래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행위는 금지됨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5호>

** SK·KT·LG U⁺ 등 주요통신 3사의 통신비 연체요율은 2%

< 주요통신사 연체료 규정 >

통신서비스 기본약관(SK)	이동통신서비스 약관(KT)	IPTV서비스 약관(LG U⁺)
제50조 [체납요금의 징수] ①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지정한 납기일까지 요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3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④ KT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3조 [가산금의 부과] ① 요금납입책임자가 서비스 이용료와 장비임대료 등(부당요금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Ⅲ		문제점

연체일수와 무관한 연체료 부과로 불합리한 부담 야기

ㅇ 연체료가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비율로 산정되어 합리성 미흡

- 고정된 비율의 연체료 부과는 일할 방식에 비해 이용자에게 한달 30일 기준 최고 30배나 많은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 발생

※ 소액결제 20만원을 하루 연체(연체요율 4%)했을 때, 일할로 산정하면 267원의 연체료를 내면 되지만, 고정비율로 할 경우 30배인 8,000원을 납부해야 함

ㅇ 반면, 전기‧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소액결제와 성격이 유사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됨

※ 일할로 연체료를 산정하는 전기요금 등과 고정비율로 산정하는 소액결제를 하루 연체 기준으로 비교하면 60∼80배 요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20만원 연체 시 요금별 연체료 비교 >

요금 종류	1개월 연체료 산정방식(연체요율)	1일 연체료	30일 연체료	연체료 특성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일수 무관(4%)	8,000원	8,000원	2개월부터 5%
통신비	일수 무관(2%)	4,000원	4,000원	기간 무관 2%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 공사 기준)	일할(2%) (연체후 1월만)	133원	4,000원	기간 무관 2% 연체 후 1월만 일할
수도요금 (대전시 기준)	일할(2%) (연체후 1월만)	133원	4,000원	기간 무관 2% 연체 후 1월만 일할
신용카드대금	일할(2%)	133원	4,000원	연 23.5∼24.5% 매월 2% 정도 가산
도시가스요금	일할(2%)	133원	4,000원	연 24%, 매월 2% 정도 가산, 부가세는 연체료 산정 제외
전기요금	일할(1.5%)	100원	3,000원	2개월부터 3%

ㅇ 월할 연체료 부과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 제기되는 상황

	< 주요 민원·제안 사례 >
□[소액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후 납기일을 4일 지나 납부했는데, 발생한 연체금이 연체일수에 상관없이 월할로 계산되었음. 다른 대금 결제의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 납부하는데, 왜 휴대폰 소액결제만 한달치를 납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개선이 돼야한다고 봄(’16. 5.) □[통신요금] 통화요금 연체료 부과율이 월 2%인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일할 계산을 하고 있음. 개개인 입장에서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전 국민의 연체료라고 하면 엄청날 것임. 연체요율을 다른 공공요금처럼 일할 계산으로 적용하기 바람(’14. 12.)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에 대한 고지 미흡

ㅇ 납부할 금액 고지 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과 달리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은 연체요율 등 연체에 대한 안내 부재*

* 소액결제 대금은 통신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되지만, 통신요금과 달리 연체료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통신요금 연체료 안내(예시) >

ㅇ 소액결제 연체요율 등 주요사항 미고지 불만 민원도 일부 존재

	< 주요 민원 사례 >
□통신요금 통지서에 소액결제 연체가산금 산정방식에 대한 고지가 없고, 어느 기간에 어떻게 연체가 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답답함(’15. 9.)

Ⅳ		개선 방안

연체료 산정방식을 일할로 개선

ㅇ (소액결제)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금액 산정방법을 현행 고정비율에서 일할로 개선

- 다만, 장기연체자의 연체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고려, 일할 산정은 납기 후 1개월만 적용

※ 지역난방요금(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과 수도요금(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일할 적용을 납기 후 1개월만 적용하고 있음

* 각 소액결제 업체 이용약관 연체 가산율 관련 규정 개정

현행(예시)	개선안(예시)
[다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3.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다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3. (좌동) 그 요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은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연체료=미납요금×4%×(연체일수/월력일수)

ㅇ (통신요금) 통신업체 연체금액 산정방법을 일할로 개선

- 장기연체자의 연체료 부담을 고려, 일할 적용은 납기 후 1개월에 한정

* 각 통신 업체 이용약관 개정

현행(예시)	개선안(예시)
[통신서비스 기본약관(SK)] 제50조 [체납요금의 징수] ①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지정한 납기일까지 요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통신서비스 기본약관(SK)] 제50조 [체납요금의 징수] ① (좌동),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은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연체료=미납요금×2%×(연체일수/월력일수)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금 통보 의무화

ㅇ 이용자의 연체방지를 위해 연체가산금 안내 의무화

- 소액결제 요금 결제 시 문자메시지에 연체 시 미납가산금이 부가된다는 내용 포함

Ⅴ		조치 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등	관련부처	조치기한
1. 연체료 산정방식을 일할로 개선	1-1. (소액결제)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금액 산정방법을 일할(납기 후 1개월 한정)로 개선	각 소액결제 업체 이용약관	미래창조 과학부	2018. 12.
	1-2. (통신요금) 통신요금 연체금액 산정방법을 일할(납기 후 1개월 한정)로 개선	각 통신업체 이용약관	미래창조 과학부	2018. 12.
2.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산정방식 고지 의무화	2. 소액결제 시 결제창에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을 알림	소액결제 문자통보 시스템	미래창조 과학부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