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7 - 448호

의  안  명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대 상 기 관  법무부

의결연월일  2017. 3. 27.

주     문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3월 27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2017. 3.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제도 및 운영 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의견제출 기회 보장과 감경납부의 형평성 제고	7

2. 자진 납부한 과오납 과태료 반환	9

IV. 조치사항	13

붙임 : 관계법령

Ⅰ		추진배경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80번), 국민적 신뢰회복(138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상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 자진납부 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나,

○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해야만 감경

○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회신기간 소요로 자진납부기간 도과 시에는 사전 의견 제출과 자진납부 감경 제도의 실효성 의문

□ 의견 제출 기한* 및 심의·회신기간은 과태료 부과관청마다 다름

* 법률상 ‘10일 이상’이고, 각 부과관청 실무상 20～30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

○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심의절차 관련규정 미비 및 각 부과관청의 심의·회신기간* 차이로 과태료 행정의 지역별 형평성 결여

* 법령상 정함이 없고, 각 부과관청의 사정에 따라 10～51일 정도의 기간 소요

□ 질서위반행위 거래금액 등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경우(예: ｢조세범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일단 자진납부 하면 원인 거래금액이 경정되어도 부과관청은 과태료 반환을 거부

□ 따라서 의견 제출과 자진납부 감경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질서위반 원인금액 등 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과태료에 대한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납부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개선방안 마련(1월), 관계기관 협의(2월), 위원회 상정(3월)

Ⅱ		제도 및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질서위반행위’의 규제 개요

○ (개 념)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 행위

○ (목 적)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 (법적근거) 질서법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08.6.22. 시행)

⇒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되는 각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구체적 과태료 금액 등을 규정

* ｢도로교통법｣, ｢조세범 처벌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폐기물관리법｣ 등 200여 가지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불복 절차

○ (의견제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질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의견제출 사유에 대한 예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국세청 훈령) 제7조

·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등

○ (심의·회신) 질서위반행위 관련 각 개별법에서 정한 의견제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심의대상: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제출한 당사자의 의견

- 심 의 자: 질서법상 규정이 없고, 각 부과관청이 자체 결정

- 심의기간: 질서법상 규정이 없고, 각 부과관청에 따라 상이

<질서법에 따른 의견 제출, 이의 신청 절차>

각종 질서관계법 위반			□	위반사실 통보 (과태료 사전통지)	□	과태료 자진납부
￭ 현장단속, CCTV ￭ 신고				￭ 10일 이상 의견제출기한 부여
				□
				의견 제출(16조)	□	심의․회신
				(의견제출기한 內)		(※ 처리기간 규정 없음)
						□

		과태료 재판	□	이의 신청(20조)	□	과태료 부과처분
		￭ 비송사건절차법		(60일 內)		￭ 의견제출 불수용

※		은 질서법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임

○ (과태료 부과) 당사자가 의견진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질서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

○ (이의 신청) 과태료 처분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과태료 재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과태료 금액 확정, 최종 통지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의 차이점>

	의견 제출	이의 신청
근거	질서법 제16조	질서법 제20조
시기	사전 절차	사후 절차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에 10일 이상의 기간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유	질서법 관련 개별법에서 정함 예) 도로교통법: 긴급상황, 부득이한 사유 등 조세범처벌법: 장애인, 수급자, 미성년자 등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효과	부과관청의 심의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면제 또는 통지내용 변경	과태료 재판(법원)

□ 과태료 자진 납부 및 감경 제도

○ (목적) 과태료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상 기준에 따라 부과된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자진납부 할 경우 예외적으로 감경함으로써 신속한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체납을 방지

○ (납부시기)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 가능

-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도 의견제출 기한 내에 행정청의 처리결과 회신을 받을 경우에는 자진납부 및 감경 가능

※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회신 기간은 각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사전 고지된 의견 제출 기한 이후에 당사자가 회신을 받을 경우에는 자진납부 감경 불가

○ (감경률) 부과 예정 과태료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

2	운영 현황

□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심의기간 현황(예시)

○ 질서위반행위 중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가 많음

- ’12년 ~ ’15. 8월 각 시·도의 기초단체별 월평균 의견 제출 건수는 120.1건, 서울시가 568.6건으로 최다

<‘12~‘15년 시·도의 기초단체별 월평균 의견제출 건수>

(단위: 건)

전 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120.1	568.6	166.5	62.5	99.5	60.0	122.1	179.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3	27.2	14.5	34.9	12.5	15.8	21.9

○ 사전통지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검토)하여 회신

- 심의대상: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가 진술한 의견

- 심 의 자: 각 질서위반행위 단속부서 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

※ ｢도로교통법｣ 단속부서에서 검토: 132개 지자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 96개 지자체

- 심의기간: 10일 ~ 51일(각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 상이)

※ 전체 지자체 중 ｢도로교통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심의·검토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된 사례 다수

<‘15년~‘16년 서울시 자치구별 의견제출 심의기간>

(단위: 일)

구 분		A 구	B 구	C 구	D 구	E 구	F 구	G 구
최장 의견제출 심의기간	‘15년	21	30	40	49	45	34	30
	‘16년	31	33	41	51	50	36	40
		H 구	I 구	J 구	K 구	L 구	M 구	N 구
	‘15년	30	30	30	30	35	35	32
	‘16년	45	40	45	36	39	45	35

□ 과태료 자진납부 및 반환 현황(예시)

○ ‘15년 서울시에서 부과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 사전통지 시 의견제출(전체 89,654건)에 대한 인용(과태료 면제·감경 등) 건수는 61,500건(68.6%), 의견을 제출했으나 구청의 심의·회신 이전에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 자진 납부한 건수는 12,660건(20.6%)

○ ‘15년 경찰청에서 부과한 ｢도로교통법｣상 과속·신호 위반 과태료의 경우,

- 사전통지(전체 11,117,089건) 시 의견제출 건수는 46,913건, 의견제출 후 경찰서의 심의·회신 이전에 자진 납부한 건수는 42,649건(90.9%)

○ 당사자의 과태료 자진납부 후 이의제기(부득이한 사유 소명 등)를 통해 부과관청이 과태료를 반환한 사례는 없음

※ 일선 행정청들은, 일단 자진납부 하면 과태료 징수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도 반환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송을 권유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견제출 기회 보장과 감경납부의 형평성 제고

문제점

□ 부과 지역별 형평성 없는 과태료 행정집행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사전 의견제출(질서법 제16조)과 자진납부 감경(제18조) 중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관행 발생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회신 후 의견제출기한이 남아있을 경우에도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자진납부 감경제도는 이의 없이(의견제출 없이) 자진납부 하는 당사자에게만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음

※ 의견제출은 과태료 부과처분 전에 감면사유,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필수적 행정절차, 자진납부 감경은 정식 부과처분 등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제도 취지가 서로 다름

○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절차 규정 미비 및 각 부과관청의 처리기간 차이로 동일한 질서위반행위(｢도로교통법｣ 위반 등)라고 해도 부과 지역별로 형평성 없는 과태료 징수

응급환자를 이송하느라 교통신호를 위반한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출한 후 행정청의 심의·회신기간이 의견제출 기한을 초과할 경우, 의견 제출 당사자는 자진납부 감경의 기회를 상실

⇒ 납부자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각 부과관청의 심의기간 사정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

※ 서울시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에 대한 심의·회신기간은 각 자치구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장 51일까지 소요됨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시 감경납부 가능 차이>

의견 제출 당사자	과태료 부과관청	의견제출기간	부과관청의 심의·검토기간	자진납부 감경 여부
갑	A구청	20	51 (심의회 월1회)	불가
을	B구청	20	15 (심의회 월2회)	가능(5일내)
병	C구청	30	30 (심의회 월1회)	불가

※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시작일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의견제출기한 중반 이후에 의견을 제출한다면 모두 자진납부 기회가 상실됨

<의견 제출로 인한 과태료 전액납부 이의 민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을 했는데 구청의 검토결과 회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감경된 금액이 아닌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함(국민신문고, ’15.7.)

□ 행정절차상 의견제출제도의 실효성 저해

○ 의견제출 후 행정청의 회신 전에 자진납부를 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절차도 종료(‘자동 취하’로 처리)되며, 의견제출 절차가 무의미해짐

○ 부득이한 사유 소명을 위해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도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려면 행정청의 심의·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자진납부 해야 함

※ 향후 심의 결과가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으로 나올 수도 있으나, 행정청의 심의·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진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자진납부 감경 제도가 의견제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요인으로 작용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관련 규정>

질서법	질서법 시행령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개선방안

□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 소요 예정일 고지를 통해 당사자에게 감경납부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관련 지침 마련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합리적 의견제출기한을 안내하되, 당사자가 조기 의견제출 시 심의·회신 후에도 그 기한 이내에는 자진납부가 가능함을 안내(법령 해설집 추가 등)

※ 현행 질서법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행정청이 과태료 감면사유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심의·회신절차 소요기간’을 의견제출 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알려줄 필요

2.	자진 납부한 과오납 과태료 반환

문제점

□ 자진 납부한 과다 과태료에 대한 반환 절차 불명확

○ 과오납된 과태료(부과처분 전 자진납부한 과태료 포함)를 반환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것은 아니나, 행정청이 스스로 반환하지는 않음

- 특정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만큼 부과하는 과태료(예: ｢조세범처벌법｣)를 자진 납부한 후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소송)으로 그 금액이 경정된 경우 이미 자진 납부한 과태료는 반환되지 않음

<자진납부 과태료 반환 거부 사례>

▶ 부부가 공유(지분 각 2분의 1)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OO광역시 △△구청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아내는 자진납부 하였으나 남편은 질서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통해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태료였으므로 아내가 낸 과태료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구청은 자진하여 납부한 과태료에 대한 환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국민신문고, ’11.5.)

○ 이는 과태료의 납부로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 경우 과오납된 과태료의 반환 또는 과오납 수입금의 환급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데서 기인

- 질서법 시행령 제8조는 ‘징수 절차’에 있어 질서법에 없는 사항은 ‘국고금관리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부과관청이 ‘반환 절차’에 준용하는 것으로는 적용하지 않음

※ 과태료의 당부는 질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후 원처분 경정사유가 생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 납부한 과태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4788 등)

<과태료 부과의 원인금액이 사후경정되었으나 과태료는 반환하지 않은 사례>

▶ OO지방국세청장이 민원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자진납부(135백만 원) 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이의신청 결과 거래대금이 경정(337백만 원 → 267백만 원)되었는바,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이 과태료를 과오납한 결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과오납 과태료 부분에 대해 반환을 거부(국민신문고, ’16.1.)

▶ 부산 O구청장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 2. 부산 O구 OO동 421 토지 지상 건축물 사용승인시 민원인에게 1회분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건물시가표준액의 요율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29백만 원을 과다하게 부과(부과액: 30백만 원)하였는데, 민원인이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 했다는 이유로 과다 과태료의 반환을 거부(국민신문고, ’16.8.)

<과오납금 반환 관련 규정>

질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1호)	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14039호)	지방재정법 (법률 제14113호)
제8조(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 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4.5.28.> 제66조 삭제 <2016.5.29.> [시행일:2016.11.30.]제66조 ※ 삭제된 제66조는 새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에 규정 (2016. 11. 30. 시행)
		지방회계법 (법률 제14197호)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선방안

□ 과오납 과태료 반환절차 근거규정 명확화

○ 과태료 반환 관련 유권해석 및 법령해설집 추가 등을 통한 정확한 집행기준 마련

- 자진납부 후 과태료 과다·오류 납부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의 개별적 소송 없이도 행정청이 그 과태료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개선

* 행정청의 착오 부과예고,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의 원인금액(｢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소송) 결과 그 원인금액의 경정 등

** 납부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의 소멸시효 적용(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침 마련과 병행하여, 질서법 시행령에 과오납된 과태료의 반환 절차를 명시

- 과태료 부과관청과 납부자들간 과오납 과태료의 반환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개선

<개정안 예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현 행	개선안(예시)
제8조(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 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징수 및 반환 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회계법령을 준용한다. (※ ‘16.11.30.부터 ｢지방회계법｣ 시행)

Ⅳ		조치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관련부처	조치기한
의견제출 기회 보장 및 자진납부 감경의 형평성 제고	과태료 사전통지 시 의견제출기한과 함께 심의·회신 소요 예상기간을 고지하도록 개선	법령해석 지침	법무부	2018. 3.
자진납부한 과오납 과태료 반환	당사자가 자진납부 했더라도 추후 과오납 확인 시에는 반환하도록 개선	법령해석 지침, 질서법 시행령	법무부	2018. 6.

참 고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8조(징수 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6.3.2.>

■ 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