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7 - 430호

의  안  명   생활불편 및 복지증진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대 상 기 관  병무청, 도로교통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의결연월일   2017. 3. 13.

주     문

｢생활불편 및 복지증진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3월 13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생활불편 및 복지증진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2017. 3.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과제별 개선방안	2

과제 1. 국가유공자 등의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2

(이동신문고 고충민원 연계)

과제 2.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	3

(민원분석 연계)

과제 3. 국민행복기금 대출 원리금 납부기한 완화	4

(민원분석 연계)

Ⅲ. 조치 사항 및 기한	5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국정과제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정과제 191. 명예로운 보훈 등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14년) 168만건 → (’15년) 190만건 → (‘16년) 230만건

□ 국민의 고충과 불편에 대한 다양한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그러나, 국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분야도 여전히 상존

□ 이에 국민권익위는 ’17년도 고충해소 제도개선의 4대 중점 분야로 서민경제, 생활불편, 국민안전, 복지증진을 선정하고 추진함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국민의 소리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제도개선 대상으로 선정

○ 또한 협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고충민원 처리,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개선으로 연계하여 개선

※ 향후 고충해소와 관련된 단발성 과제들을 분기별로 묶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 (제도개선 추진일정) 민원분석 등(수시) → 개선방안 마련(2월) → 기관협의(2월) → 전원위 상정(3월)

Ⅱ. 과제별 개선방안

과제 1. 국가유공자 등의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현  황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대해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에서 수수료 면제혜택 부여

- (항목)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등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등

□ 문제점

○ 자동차운전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등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발급수수료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이 없어 관련자들의 혼란 초래 및 민원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2종 운전면허 취득 수수료로 총 55,000원을 지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에게 수수료 감면 필요(권익위 이동신문고 민원)

□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제도 도입

운전면허 관련 민원서류의 종류(총 23종) (「운전면허수수료 징수 규정」제7조)

구 분	종 류
운전면허시험 응시 수수료(학과 12,500원, 1종 기능 18,500원 등)	10종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교부 10,000원 등)	2종
운전면허증(연습면허 포함) 발급 수수료(3,500원)	2종
적성검사(12,500원) 및 갱신(7,500원) 등 관련 수수료	6종
국제운전면허증 교부(8,500원) 등 수수료	3종

과제 2.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

□ 현 황

○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하여 졸업 후 수의장교 등으로 복무

※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서 매년 200명 내외를 선발, 30～40명이 수의장교 임관

○ 수의사관후보생은 신체등급, 수능성적(영어 및 수학), 수의대학교 예과성적을 기준으로 선발

※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신체등급 100점, 수의과대학 입학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50점,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평균 성적 50점 만점으로 환산

□ 문제점

○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지원자는 수능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나,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지원자 중 수능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를 반영하여,

- 상황에 따라 수능성적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합리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민원 발생

※ 정시로 입학한 자로서 수능점수가 낮은 지원자는 수시로 입학한 지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발생하여 공정성 저하(국민신문고 민원)

○ 타 사관후보생의 경우 수능성적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능성적은 수의장교 업무수행 요건과 관련성이 낮음

※ 법무사관후보생 : 사법연수원생은 사법시험 성적,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

※ 의무사관후보생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

□ 개선방안

○ 선발기준 중 수능 성적을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

과제 3. 국민행복기금 대출 원리금 납부 기한 완화

□ 현  황

○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제도(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까지 채무 감면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토록 상환 기간 조정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 무효 조치

□ 문제점

○ 대출 원리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익일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즉시 연체 처리

-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이나 각종 공과금 등은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익일까지 납부가 허용되는 것과 차이

※ 원리금 납부일이 일요일이어서 영업정상일인 익일(월요일)에 납부하려고 했으나 월요일 오전9시에 연체처리 되었다는 통보 받음(국민신문고 민원)

○ 가상계좌는 공휴일도 개설되어 이용 가능하다고 하나(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과의 차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혼란 및 피해 유발

□ 개선방안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등 원리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납부 허용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원리금 납부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Ⅲ. 조치 사항 및 기한

□ 대상 기관 : 도로교통공단, 병무청, 한국자산관리공사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국가유공자 등의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제도 도입	도로교통공단	2018.3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	◦ 선발기준 중 수능 성적을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	병무청	2018.3월
국민행복기금 대출 원리금 납부 기한 완화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등 원리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납부 허용	한국자산관리공사	2017.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