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001호

의 안 명     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7. 1. 9.

주     문

｢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1월  9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

2017. 1.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제도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

1. 활동지원급여비용의 허위·부당 청구 방지.......... 10

□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 활동지원기관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절차 마련

2. 활동지원기관 운영·관리의 투명성 확보.............. 17

□ 부실 운영·관리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명문화

□ 부실 회계 관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 시설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기준 마련

□ 전담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의무 명확화

3. 활동보조인 전문성 강화............................................ 27

□ 활동보조인 교육을 실습위주로 개선

□ 활동보조인 채용방식 개선

Ⅳ. 조치사항  ........................................................................... 30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1. 추진 배경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활동지원기관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와 자의적 운영형태도 문제로 지적

▪ 재활원, 장애인 돈으로 직원들 해외여행…노동까지 강요(연합뉴스, 2016. 3. 4.)

▪ 장애인 활동보조금 6천900만원 부당 수령(연합뉴스, 2015.8.18)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고발(NEWS1 2015.11.30.)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道넘는 불·탈법(충청일보, 2015.5.12.)

▪ 장애인활동보조금 2억원 부정수급 일당 14명 입건(국민일보, 2013. 11.14.)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기관의 사후관리는 극히 일부에 한해 이루어지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제기

○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

2. 추진 경과

○ 제도개선 관련 착수보고(‘16.7월) 및 실태조사(’16. 9월∼10월)

- 지자체(경기, 인천, 광주, 부산, 전남 등),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협회 등

○ 관계기관 의견수렴(’16.11월)

Ⅱ		제도 현황

장애인 활동지원의 개념

○ 장애인 활동지원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장애 3등급 이상

※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15개 유형과 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되며, 활동지원은 종전 2등급 이상 장애인에서 2016년 3등급 이상으로 확대

○ 용어 정의(「장애인활동지원법」제2조)

- (활동지원기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과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구분

- (활동보조인) 수급자를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력

- (활동지원급여비용) 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전달체계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서비스(활동보조인에 의한 신체수발, 동행, 집안일,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와 부가서비스(방문간호, 주간활동, 자립준비, 의사소통서비스로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부가서비스 급여액을 지원)로 구분

-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지원 급여를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급자는 서비스에 대해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

전자바우처 :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의 한 형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사후에 지불하는 방식

	이용자(수급자)
(신청) ⇙⇗ (바우처 지급)			⇖⇘ (서비스제공 및 결제)
중앙정부 + 지자체		(서비스 품질관리) ⇒		활동지원기관

○ 장애인 활동지원 체계 개요

	사회보장정보원 (前정보개발원)

* 사회보장정보원은 복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바우처시스템을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등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등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제공기관 현황

(기준 : 2016.6.30. 단위 : 개소, 명)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계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록 인원	활동 인원
933	(886)	754	31	148	62,732	55,920	53
* 활동지원기관의 괄호 ( ) 표시는 활동지원 서비스 간에 중복 지정되지 않은 순계(純計)기관 * 활동보조인 등록인원 :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인원으로 계약해지자 제외, 활동인원 : 당월 결제 내역 있는 인원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

○ 자격(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3급 이상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지만 시설입소 장애인, 인정점수 미만자 등은 서비스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 외)으로서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 대상(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p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노인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인은 신청가능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의 지급기준 및 대상자 현황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 결과 인정점수 220점 이상자를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월 한도액을 지급

- 기본 급여는 인정점수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2016년 기준, 월단위)
1등급	380점∼470점	1,063천원
2등급	320점∼379점	852천원
3등급	260점∼319점	642천원
4등급	220점∼259점	430천원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생활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 단, 최중증 취약가구(2,464천원)와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57천원)은 중복산정 불가

구 분		추가급여	구 분	추가급여
1인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464,000원	학교생활	91,000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720,000원	직장생활	360,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8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180,000원
출산가구		720,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657,000원
자립준비		180,000원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 장애 등급별 수급자 현황

(기준 : 2016.6.30. 단위 : 명, %)
구분	계	이용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계	76,122	63,859	26,045	24,620	16,900	8,557
			(34.2)	(32.3)	(22.2)	(11.2)
1급	54,241	47,114	25,049	19,896	7,697	1,599
	(71.3)
2급	18,520	14,448	955	4,536	8,439	4,590
	(24.3)
3급	3,361	2,297	41	188	764	2,368
	(4.4)

○ 추가급여 대상자 현황

(기준 : 2016.6.30. 단위 : 명)
구분	전체	1인가구			취약가구			출산	자립 준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보호자 일시부재	가족의 직장생활
		최중증	1등급	2등급 이하	최중증	1등급	2등급 이하
전체	50,269	2,328	1,854	6,473	1,202	1,117	4,076	40	47	24,800	6,389	117	1,826
1급	35,859	2,267	1,765	4,618	1,176	1,063	2,831	30	42	15,181	5,038	85	1,763
2급	12,125	57	87	1,463	26	54	1,010	7	5	8,124	1,201	31	60
3급	2,285	4	2	392			235	3		1,495	150	1	3

활동지원급여비용 규모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비용은 연간 약6,800억원 규모로 국가에서 70%와 지자체에서 30%(서울시 50%) 부담

※ 국고보조금 추이(‘16년 본예산 기준 739,400백만원) : (‘14년) 428,454백만원 → (‘15년) 467,892백만원 →(’16년) 522,070백만원

(2016. 10.  복건복지부 제출자료)

구분	2013년12월말	2014년12월말	2015년12월말	2016년6월 현재
제공기관(기관)	934(689)	964(723)	987(751)	885(755)
활동보조인수(명)	40,448	46,812	65,258	56,569
이용자(명)	48,335	57,870	64,523	64,607
서비스결제건수(회)	984,494	1,136,745	1,292,820	1,287,692
급여비용(백만원)	512,931	644,150	677,387	69,335

( )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기관을 제외한 활동보조기관의 순계

활동지원 급여서비스 이용방법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급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바우처 범위에서 급여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제공 및 결제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이루어짐

급여 대상자용 바우처 카드 이미지	활동지원인력용 바우처 카드 이미지

활동지원급여비용에 대한 사후관리

○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결제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일
모니터링 실시 및 현장확인 대상 추출		▪(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 실시 및 현장점검 대상 선정 - 이상결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대상 선정		수시
현장확인 대상 결정 및 통보		▪(사회보장정보원) 현장 확인 대상 결정 - 이상결제 모니터링 제공기관 중에서 현장확인 대상 결정 ▪ 현장확인 대상을 시군구·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현장확인 대상 및 부정사용 의심 결제 데이터 통보		매월 10일 이내
현지조사		▪(시군구) 장애인활동지원 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직접조사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직접 조사		통보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지조사결과 통보		▪(시군구 및 국민연금공단) 현지조사 결과를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자문서로 통보 및 시스템 입력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조사결과 관리		▪(사회보장정보원) 입력받은 현지조사 결과 관리		수시

< 이상결제 유형 >

이상결제 유형	내용	비고
일괄결제	서비스 이용 및 제공시간과 무관하게 다수의 서비스 비용을 동시간대에 결제
중복결제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간 중 타 서비스 비용 결제
심야결제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심야시간에 결제
연속결제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간 간 차이 없는 연속결제
선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
휴일결제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적은 휴일에 결제
서비스 단가위반 결제	복수 할인단가 원칙을 위반해 1인 단가 결제로 의심
동일단가 외 결제	신고한 동일 서비스치료 단가를 위반하여 결제
서비스 대상자격위반	대상 연령 초과, 자격 없는 이용자에 대한 제공
제공인력 자격위반	제공인력이 자격없이 서비스 제공
학교수업중 결제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학교수업시간 중 결제
해외출국대상자	제공인력 및 이용자 중 해외체류중인 자의 결제
사망의심자	제공인력 및 이용자 중 사망 의심 대상자 결제
장기입원자	이용자가 병원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후 결제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 제공

○ 부정수급 제보에 의한 현장점검

< 주요 부정수급 사례 >

￭ (허위결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결제

- 사망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사회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과 사용자간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초과결제) 사회서비스 실제 제공량보다 과도하게 결제

￭ 타인에게 바우처 양도 또는 매매 등

○ 활동지원급여 허위부당청구 적발건수 및 규모(2016. 10. 복건복지부 제출자료)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허위부당청구건수	527	1,926	2,111
허위부당청구금액	163,072	401,944	651,003
환수건수	410	859	834
환수금액	163,072	285,476	400,92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활동지원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 방지

【  문 제 점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허위·부당 청구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서비스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가 빈발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하는 허위청구는 물론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 활동보조인과 수급자가 담합하여 이루어지는 급여비용의 허위·부당 청구는 제보가 없으면 확인점검을 통해 적발하기도 어려운 상황

※ 전국 6만여 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2015년 기준 약6천773억원으로 급여비용의 허위·부당 청구 규모는 파악이 곤란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2016. 9. 권익위 실태조사)
▪○○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김○○과 활동보조인 안○○이 담합하여 2014. 10.∼2015. 10.까지 총 237건, 11,054,240원을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하고, 같은 기간 총 52건, 1,538,025원을 서비스 보다 초과하여 결제하였다가 적발되어 해당 활동보조인 자격정지 및 자격 취득 제한 처분 ▪△△시 활동지원기관 ○○의 활동보조인 지○○은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13. 2. 4.∼’14. 1. 11.까지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하였다가 적발되어 부당 수령한 허위청구 금액 642,530원은 환수 조치되고, 활동보조인은 자격상실 조치 ▪△△시 ○○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인 변○○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많은 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적발되어 부당 수급한 활동지원 급여 4,154,822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 활동보조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바우처 카드를 바꾸어 급여비용을 편법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확인

※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급여비용을 50% 감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사업안내 p72), 편법으로 허위 청구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 편법 청구(2016. 9. 권익위 실태조사)
▪○○구는 ○○자립센터의 활동보조인 노○○, 최○○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의 자녀를 돌보면서 바우처 카드를 바꾸어 2015. 12월부터 2016. 3월까지 각각 59건(2,886천원) 및 68건(3,658천원)의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청구금액 전액 환수 및 활동보조인 자격 상실 조치 ▪○○구는 ○○자립센터의 활동보조인 김○○, 조○○, 최○○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의 자녀를 돌보면서 바우처 카드를 바꾸어 2015. 3월부터 2016. 3월까지 각각 228건(6,330천원), 302건(7,758천원), 286건(6,518천원)의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청구금액 전액 환수 및 활동보조인 자격 상실 조치

-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심야 시간에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하는 경우,  해외출국 중 결제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부당 청구가 발생하는 상황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2016. 9. 권익위 실태조사)
▪○○시 ○○자립센터의 경우 활동보조인 박○○의 서비스 제공 없는 심야결제, 활동보조인 신△△외 2명의 해외체류 중 서비스 제공 없는 결제 등 허위청구 26건이 확인되어 1,332,149원 환수조치 ▪○○광역시 ○○구 △△자립센터 활동보조인 고○○은 이용자 간 주소지가 상이함에도 이용자 서비스 종료 후 타 이용자 시작이 3분 이내에 발생 2건, 이용자가 학교수업시간 중 서비스 제공 4건, 이용자 직장생활 중 생업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12건의 부당급여 청구로 724천원 환수 및 1년간 활동보조인 자격정지 ▪○○광역시 △△구 △△자립센터 활동보조인 김○○은 심야에 서비스 제공 없이 심야시간에 서비스 결제 6건, 이용자 집에 아닌 곳에서 ARS결제 8건 등 부당청구로 부당급여 452천원 환수 및 1년간 활동보조인 자격 정지 ▪○○광역시 ○○구 ○○자립센터 활동보조인 우○○ 외 3명은 동일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을 중복 청구하여 환수조치

○ 급여비용의 허위·부당 청구는 활동보조인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에 의해서도 발생

- 퇴직한 활동보조인을 퇴사처리하지 않고, 퇴직한 활동보조인이 사용하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부당 청구하는 경우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이 퇴직한 경우 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활동지원인력의 입사 및 퇴사 등에 대한 전산관리 의무(사업안내 p139)를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

	활동지원기관의 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2016. 9. 권익위 실태조사)
▪△△광역시 ○○구 활동지원기관 ○○자립센터의 사무장 김○○은 활동보조인(퇴직한 정신지체장애 2급 김○○)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지인을 보내 수급자(지적장애)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2. 15∼2015. 6. 15. 기간 급여비용 32,383,38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고, 배우자 박○○(활동보조인)과 공동으로 2013. 11. 15.∼2015. 6. 15. 기간 27,662,080천원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가 적발되어 형사고발 조치 ▪○○광역시 ○○구는 활동보조기관 ○○자립센터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퇴직자 신○○를 퇴직 처리하지 않은 활동지원인력 관리 소홀이 확인되어 즉시 시정토록 조치

- 활동보조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활동보조인(미자격자)이나 보수교육 이수 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경우

※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된 급여비용의 75%는 해당 활동보조인 급여로, 나머지 25%는 해당 활동지원기관 운영비(수입)로 사용

	활동지원기관의 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2016. 7. 권익위 실태조사)
▪△△시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 교육수료 전인 김○○외 5명에게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11,347천원의 활동보조급여를 부당수급하게 하고, 박○○외 15명은 보수교육 이수 중임에도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569천원의 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6. 6. 24.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 처분

○ 이러한 급여비용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벌칙, 행정처분, 부당이득의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급여비용의 허위·부당 청구 방지에는 미흡

활동지원급여비용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규정

구분	현행 법률	2016. 12. 30 시행 법률
▪벌칙 (법 제47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좌동 >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법 제24조 제1항)	‘1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하거나 ‘지정취소’	‘6개월의 범위의 업무정지’ 하거나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법 제24조의2 제2항)		부당청구 금액의 5배 범위 이하의 과징금
▪활동보조인의 자격취소 및 정지 등 (법 제30조 제2항)	자격상실 * 허위부당 청구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안내로 규정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 정지
▪수급자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 (법 제19조 제2항)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중단 * 허위부당 청구 관련 규정은 미비 된 상태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1년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의 제한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법 제35조 제1항)	수급자 및 활동지원기관에 부당지급 한 급여에 이자를 더하여 징수	< 좌동 >

※「장애인활동지원법」일부개정(2016. 12. 30. 시행) 을 통해 처벌 규정을 보완하였으나, 구체적 처벌기준(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등)은 아직 미비

- 활동보조인의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어도 바우처 카드결제 미숙,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자격정지(상실)나 부당청구 급여비용(이자포함)의 반납으로 종결되는 실정

※ 활동보조인은 교육이수(약40시간)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이 취소되어도 별도의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부당 수령비용에 이자만 반납하면 된다는 심리가 작용

- 활동지원기관의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등이 가능하나, 책임소재 확인이 어려워 처벌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 급여비용의 청구가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결제로 이루어져, 활동지원기관이 지급된 급여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활동보조인에 대한 관리부실을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을 처벌하기도 곤란

부정수급 방지 사후관리의 한계

○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이 소지한 전용단말기(결제단말기, 스마트폰 포함)를 통한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바우처 카드결제 내역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

- 지자체로부터 활동지원 보조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을 통해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카드 결제만 확인되면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나 허위·부당 청구 여부와 관련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

지자체장은「장애인활동지원법」제32조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업무를「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음(사회보장정보원은 활동지원 서비스별로 활동보조인과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로 확인·결제한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중 실시한 급여제공 비용을 월3회(15일, 25일, 다음달 5일) 활동지원기관에 지급 )

※ 활동보조인과 수급자가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 시간에 바우처 카드로 체크한 시간을 해당 서비스별 단가로 환산한 급여비용을 활동제공기관에 지급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체계(2016. 4. 권익위 실태조사)

			활동지원서비스								사회보장정보원									•공단 •복지부
				장애인 (수급자)		→	리더기			결제 정보 취합				활동 급여 비용 지급			이상 결제 모니 터링			이상결제 확인점검
	서비스 제 공 계 약
			(요청)↓↑(제공)						⇒			⇔				⇒			⇔
				활동보조인		→
					•실적급여(75%) •교육등 실시
			활동지원제공기관					⇠ ⇠	(활동급여:100%)
			• 활동급여(25%) • 활동보조인 관리								(정기·수시 확인점검 실시)

○ 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급여비용 지급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이상결제(중복결제, 심야결제 등)가 확인되면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 등에 제공하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정상적인 급여 제공시간에 활동보조인이 수급자 카드를 소지하고 임의로 결제한 경우는 허위부당 청구라도 모니터링 결과, 이상결제로 확인되지 않아 처음부터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

- 이상결제에 대한 확인점검은 다양한 바우처 결제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미흡

※ 이상결제는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전자바우처 중복결제, 심야결제, 연속결제 등 결제원칙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결제내역을 의미함

	이상결제 관련 관계자 면담결과(2016. 4. 권익위 실태조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바우처 중 예산이 가장 많고 부정수급이 많은 상황이나 이상결제가 있어도 확인점검을 해봐야 부당청구 여부를 알 수 있고, 활동보조인과 수급자가 모의하여 정상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비록 부정수급이라도 이를 알 수 없음. 이상결제 모니터링은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카드결제 데이터를 통한 추출에 한정됨(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 이상결제 내역에 대한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등을 통한 확인은 전체 약 880개 활동지원 기관 중 연간 약130개 기관에 불과하여 이상결제에 대한 확인점검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

※ 보건복지부 등 합동점검 연 3회, 약 40∼50개 기관(1회 15개 기관 내외)

※ 활동지원기관 평가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연간 약 70개 기관 점검 실시

	이상결제 관련 관계자 면담결과(2016. 4. 권익위 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 추출된 이상결제 내역에 대한 확인점검은 극히 일부기관(예: 약880여개의 제공기관 중 약130내외 기관)의 이상결제 추출 내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음(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 활동지원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과·오 청구를 확인하면 반납(사업안내 214p)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1개월 이내만 가능하여 1개월이 지나면 부정수급이 확인되어도 반납도 할 수 없는 상황

※ 현재 바우처 결재 오류 등 과오지급액은 활동지원기관의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과오결제관리’를 통해 반납조치가 가능하나, 과오납 반납은 1개월 이내만 가능

【  개 선 방 안  】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허위 부당청구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부가금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에 위임규정 신설

- 허위 부당청구 금액 규모, 위반 책임 주체(활동보조기관 또는 활동보조인), 위반 유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의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부과율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활동지원기관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절차 마련

○ 매월 3회 지급되는 급여비용에 대해 활동지원기관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관련 근거 마련

2		활동지원기관 운영·관리의 투명성 확보

【  문 제 점  】

활동지원기관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

○ 활동지원기관이 급여비용 중 활동보조인 급여(약75%)를 제외한 부분을 수입으로 인식하여 임의수당 신설·지급하거나, 수익금 활용범위 위반 등 활동지원기관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가 자주 지적

※ ○○광역시에서 소재 48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2015년 사업수입 분석 결과 서비스 제공 보조금 수입이  50억 이상 2개, 30∼50억 1개, 20∼30억 2개, 10∼20억 14개, 5∼10억 4개, 5억 미만 25개 기관이었음(1위는 71억)

-「사회복지사업법」및「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에서 정한 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활동지원 사업비를 다른 사업과 회계구분 없이 사용

	다른 사업과 회계분리 위반(2016. 9. 권익위 실태조사)
▪○○실버케어 △△센터는 방문목욕·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으로 활동지원 바우처 수입·지출은 모법인과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활동보조인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 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2015. 12. 17. 회계분리 미실시 및 회계규칙 미준용으로 시정조치 ▪(사)○○복지회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자립재활센터 및 자체 홈, 응급 알림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사회보험료, 부담금·공과금 및 공공요금 등을 활동지원 사업과 회계구분 없이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시정조치

- 활동지원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다른 사업비로의 전출·활용 등 중요사항의 결정은 반드시 담당공무원, 활동보조인 대표,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활동지원 사업비의 임의 사용

※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은「장애인활동지원법」제22조의2 (2016. 12. 30.시행)에 규정되었으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미비

	활동지원 보조금의 부당 사용(2016. 9. 권익위 실태조사)
▪(사)○○복지회 활동지원기관은 2014. 1. 24. 상여금을 설명절, 추석, 여름휴가 시 최대 70%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활동보조운영위원회의 승인받은 후 기관내부 방침 없이 총 36,330천원의 상여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활동보조운영위원회 의결은 물론 지급기준도 없이 직책수당을 7,200천원을 5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토록 조치 ▪○○시 소재 ○○활동지원 센터는 활동지원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 없이 2014. 2. 18.∼2015. 7. 14.까지의 후원금 5,500천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과 2014. 2. 5∼2015. 7. 3.까지 활동지원사업과 관계없는 유류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을 급여비용수령계좌로 반납조치 ▪○○시 소재 △△장애인자립센터는 2015년 활동지원 사업비를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가 아닌 센터 자체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복지사업비로 부당 전용 집행한 사실이 지도점검 시 확인되어 현지시정 조치

- 활동지원에서 발생한 수입·지출 활용범위를 위반하여 활동지원 보조금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의 부당 지출, 활동지원사업과 무관한 개인명의 휴대폰 요금지원, 운전자 보험 가입 등 부당한 예산지출

	활동지원 보조금의 부당 집행( 2016. 9. 권익위 실태조사)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보조비는 보조금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사)○○복지회 활동지원기관은 2014.1월부터 12월까지 월 3백만원씩 총3천6백만원을 관리책임자(대표자 강○○)에게 부당 지급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용 차량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종합보험에 의거 사고처리 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기관 예산에서 총6건 484천원을 부당 지출 ▪(전담관리인력 업무용 휴대폰 지급 및 운전자보험 가입 부적정) ○○활동지원기관은 전담관리인력의 업무용 휴대폰 및 운전자 보험을 내부방침 등 지원기준 없이 세출예산에만 편성한 후,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가입하여 장○○외 7명에게 연간 6,891천원의 요금을 부당 지원하고, 관리책임자 강○○외 6명의 전담관리인력에게 의무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연간 636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지도 점검 시 확인되어 주의조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 활동지원기관은 2014년 세출예산서상 기타운영비 비목이 없음에도 기타 운영비로 사무실 관리소장 등 경비원 사례비, 법인이사 부친상 부조금으로 3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40만원을 환수 조치 ▪(사적용도 부당지출) ○○중증장애인자립센터는 종사자 개인 의료비, 외식비, 택시비, 마트지출 등 총442건(2015년 1년간)을 활동지원 기관 사업비 운영 통장 체크카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가 확인되어도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및 사업비 관리를 법률이 아닌「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로 대부분 정하고 있어 처벌에도 한계

법률 개정을 통해 법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6항에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 규칙은 아직 미비

- 사업안내는 인건비, 처우개선 등 수입금 활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우선순위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 등으로 인하여 수입금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지 못하고, 대표자에 대한 임의수당의 과다 지급도 지침위배에 불과

활동지원기관의 회계관리(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130∼132)

□ 활동지원기관 운영 관련 의무

1) 운영 기준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중간 생략)… 활동지원기관 운영규정을 반드시 마련·시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

-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관련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킬 것

* 활동지원기관 대표자에게 임의적으로 수당 등을 마련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침을 위배하는 것임을 유의

- 회계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할 것

2) 사업비 관리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타 사업 또는 시설(기관)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관리운영비 전출, 활용 등을 함에 있어 중요사항의 결정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할 것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16년 6,800원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으로 사용해야 함 …(이하 생략)

○ 활동지원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이하 생략)

○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입·지출 활용범위…(이하 생략)

활동지원기관은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 ①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②남은 보조금은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장기근속수당 및 중증장애인 돌보는 활동지원인력 수당 등을 신설하여 집행 가능) ③ 남은 경우에 한하여 기관 내 타 사업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활동지원기관의 자의적 인력운영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위반하여 자격 없는 활동지원 인력의 편법채용 등 자의적 인력운영도 빈발

- 사회복지사 등 전담관리 인력의 자격기준을 위반하여 채용하거나 채용 후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등 편법채용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전담관리인력 채용 부적정(2016. 7. 권익위 실태조사)
▪(사)○○장애인○○협회 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관련 근무 경력이 없는 서○○을 2012. 9. 15.부터 전담관리 인력으로 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게 하는 등 활동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위반 9건이 확인되어 전담관리 인력 채용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기관은 일반기업 근무 경력밖에 없는 박○○을 2011. 9. 16. 전담관리 인력으로 채용(2015. 3. 23. 사회복지사 자격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담관리 인력 채용 부적정으로 주의조치

<활동지원인력 배치 및 자격기준 개요>

인력배치 기준		자격기준
▪ 관리책임자 (1명)	-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거나,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일 것	등록 장애인단체의 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
▪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 상근할 것 -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관리책임자를 보좌 · 수급자와 그 가족 상담ㆍ교육 · 수급자에게 적정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배치 등	사회복지사,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자, 활동지원기관 경력 2년 이상 등
▪ 활동보조인 - 농어촌 : 5명 이상 - 기 타 : 15명 이상	- 활동지원기관이 소재 또는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주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 등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별표1(활동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관련

- 전담관리인력은 활동보조인 관리(배치, 교육 등) 및 수급자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지원기관의 시설규모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이 없어, 활동지원기관이 전담관리인력을 자의적으로 운영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115호)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은 활동보조인 50명당 1명 이상의 전담관리인력의 배치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나, 법적근거는 부재(평가 매뉴얼 174p)

○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활동보조인은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성폭력, 강력범죄 등)를 확인 후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채용도 빈발

-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채용도 다수 확인

※「장애인활동지원법」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조회 누락(2016. 7. 권익위 실태조사)
▪○○복지센터 활동지원기관은 강○○외 37명의 활동지원 인력을 채용하면서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조회 없이 채용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어 시정조치 ▪(사)○○장애인협회 활동지원기관은 구○○외 9명의 활동지원 인력을 채용하면서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조회 없이 채용하였고, 김○○의 경우 활동지원인력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자격자를 활동보조인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의조치 ▪△△시 △△종합사회복지관(위탁운영)은 활동보조인 8명을 채용하면서 채용 전에 결격사유(장애인활동지원법 제29조)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여 현장점검 일까지 결격사유(성폭력 등으로 금고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 등)를 미확인한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위반으로 경고 처분 ▪△△군 ○○누리는 활동보조인을 채용하면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운영하다 지적되어 시정조치 ▪○○구 ○○장애인자립센터는 활동보조인 97명의 건강진단서를 미징구하고, 전담관리인력(서○진)은 자격이 없음에도 채용(1차 경고조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 활동보조인 채용 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즉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연하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다수

	배상책임보험 지연가입 및 근로계약 미작성( 2016. 9. 권익위 실태조사)
▪○○시 △△활동지원기관은 매년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활동보조인 김○○외 9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현지시정조치 ▪△△시 △△종합사회복지관(위탁운영)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활동보조인 채용 시 배상책임보험에 즉시 가입하여야 함에도 활동보조인 3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3개월 이상 지연가입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구 ○○장애인자립센터는 활동보조인 김○○외 4명의 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해제 후 미가입한 상태로 운영하고, 퇴사한 신○○를 퇴사처리하지 않는 등 제공인력관리 소홀로 시정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인력기준 위반 등 자의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미약

- 활동지원 기관 지정 요건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행위, 성폭력·성희롱 등이 발생해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처벌은 경고 수준에 불과

<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2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바.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24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등으로 지정취소 된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나 관리책임자(전담관리인력)가 기관명칭 등을 변경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도 이를 배제하기 곤란

- 활동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은 대표자 성명만 입력관리하고 있어, 전담관리 인력의 부당행위로 활동지원기관이 지정취소 되어도 전담관리 인력은 다른 지원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

※ 노인요양보호시설의 경우 관련 시스템(행복e음)에 대표자, 전담인력(행복e음)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음

	지정취소 종사자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2016. 9. 권익위 실태조사)
▪○○광역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제 운영자 김○○(전담관리인력)은 활동보조인 3명과 미리 짜고 2013년 2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거짓으로 청구하여 급여비용 6천997만원을 지급받았다가 2015년8월 부정수급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김○○은 2015년 9월 ○○광역시 △△구에 또 다른 활동지원 기관 ○○를 지정받아 운영한 사실이 2016년 2월 확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장애인 활동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 ⑤ < 생략 >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12.29.>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 다. (생략) ② ∼ ⑤ < 생략 >

【  개 선 방 안  】

부실 운영관리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명문화

○ 활동지원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예산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미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회계부실관리 등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 명문화(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법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 다. (생략) 7. < 신설 > 8. < 신설 >	법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등이 발견된 경우 8 제2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부실 회계 관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 활동지원기관의 불투명한 재무·회계기준 관리 및 운영위원회 미설치 등 자의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기준 마련(위반 정도 감안 등)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별표2 개선

< 활동지원기관 부실운영 행정처분 기준 개선(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가. ∼ 바. <현행과 같음>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라.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바.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 3) < 생략 >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사.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또는 그 밖에 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설>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아. 법 제2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시설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기준 마련

○ 전담관리인력의 임의채용 등 활동지원기관의 자의적 인력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기준 마련

※ 예) 활동보조인 50명당 전담관리인력 1명 등

< 시설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기준 마련(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17조 관련)

가. 시설기준 <생략>

나. 인력기준

1) 인력의 배치기준

가) 관리책임자: 1명

나)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다) 활동보조인

(1) 농어촌 지역 : 5명 이상

(2)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 15명 이상

(3) (1)과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은 10명 이상을 둘 수 있다.

￭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17조 관련)

가. 시설기준 <현행과 같음>

나. 인력기준

1) 인력의 배치기준

가) 관리책임자: 1명

나)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활동보조인 50명당 1명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활동 보조인	50인 미만	50인이상 ∼ 300인미만	300인 이상
전담 관리인력	2명 이내	6명 이내	6명 이상

다) 활동보조인 <현행과 같음>

전담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의무 명확화

○「장애인활동지원법」제29조는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전담관리인력 채용시는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관련 지침 등에 전담관리인력의 범죄경력 등의 조회 명시

3		활동보조인 전문성 강화

【  문 제 점  】

○ 신규 활동보조인 자격은 광역시·도 지정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교육과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학습 필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2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현장학습으로 가능

- 교육기관 교육은 이론교육 24시간과 실기교육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교육은 강의실에서 이론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

※ 교육기관 교육이 대부분 특정강의실에서 약 50명∼70명 단위로 5일 과정(10:00시부터∼18:00시까지) 이론위주 교육으로 진행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운영 사례( 2016. 6. 권익위 실태조사)
▪○○도 지정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은 2016년의 경우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강의실(112호실)에서 월1회 기별 70명씩 교육 운영

<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시행규칙 제29조(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구분	과목	교육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공통과정(20시간)	활동보조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5
		의사소통	2	2
		문제 상황과 해결	2	2
		서비스 기록 및 보고	1	1
전문과정(20시간)	장애인 복지 개관	장애인 복지 관련법	1	-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1	-
	장애와 활동보조인 역할 이해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3	-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2	1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1	-
	활동보조Ⅱ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4	3
		안전관리	1	2
		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1	-
소계			24	16
현장실습(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50

- 특히, 중증장애인의 이동, 체위변경, 가래제거 등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나 실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활동보조인 교육 과정의 문제점( 2016. 6. 권익위 실태조사)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활동지원을 하게 되므로 충분한 교육이 요구됨에도 장애인을 전동차 등으로 이동시키는 요령, 와상환자의 체위변경 요령, 가래제거 등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활동제공기관 ○○노인복지관 관장)

○ 신규 활동보조인 현장학습은 활동지원기관에 채용되어 선임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담관리 인력의 확인만으로 이루어지고, 실습일지 임의작성 등 현장실습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 신규 활동보조인 현장실습자의 경우 기존의 활동보조인과 함께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 실습을 하게 되지만 수급자의 거부 등으로 현장실습이 지엽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

- 실습기간 실습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수급자에 따라 실습 내용이 달라져 실습의 객관성도 결여

※ 현장실습을 활동지원기관과 채용 계약체결 이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현장실습의 형식화 요인으로 작용

	활동보조인 현장실습 부실( 2016. 6. 권익위 실태조사)
▪○○소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기관은 정○외 35명의 활동보조인을 선임활동보조인 없이 전담인력관리의 확인만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채용하여 운영하다가 2016. 7월 지자체 지도점검 시 적발 ▪(사)○○장애인복지연합회△△지부 활동지원기관은 2명의 선임활동보조인이 동일 일자에 2명에서 6명까지 동시에 현장 실습한 것으로 되어있고, 5명은 선임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시간외에 현장 실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현장실습 시간이 선임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과 상이한 사실을 확인 ▪현장 실습자 정○○이 수급자 이○○에 대해 2일간에 걸쳐 실습한 내용은 세면 및 머리감기기(1시간), 주변정돈 및 청소(2시간), 은행 등 잔심부름(3시간), 점심취사 및 식사보조(2시간), 취사준비 등임(○○복지관 정○○ 활동보조 실습자 현장실습 일지)

【  개 선 방 안  】

활동보조인 교육을 실습위주로 개선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함께 실시한 후 수료자에게 활동보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개선

- 활동보조인 실습 과목으로 중증장애인의 이동, 체위변경 등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나 실습이 포함되도록 교육기준 강화

활동보조인 채용방식 개선

○ 무자격자가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보조인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허용하고 현장실습 이후 채용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관련 지침 개선

< 활동보조인 채용방식 개선(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활동보조인 교육이수자를 채용하여 현장실습 후 급여제공 ※ 교육이수- 채용- 현장실습	￭ 활동보조인 교육이수자를 현장실습 후 채용하여 급여제공 ※ 교육이수-현장실습- 채용

Ⅳ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6. 12.  .

※ 권고일자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활동지원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 방지
1-1.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지침」등에 반명	‘17. 12.
1-2. 활동지원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절차 마련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지침 등에 반영	‘17. 6.
2. 활동지원기관 운영·관리의 투명성 확보
2-1. 부실 운영·관리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명문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반영	‘17. 12.
2-2. 부실 회계 관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지침 등에 반영	‘17. 12.
2-2. 시설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기준 마련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에 반영	‘17. 12.
2-3. 전담인력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의무 명확화	「지침」등에 반영	‘17. 6.
3. 활동보조인 전문성 강화
3-1. 활동보조인 교육에 대한 관리 개선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지침」등에 반영	‘17. 12.
3-2. 활동보조인 채용방식 개선	「지침」등에 반영	‘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