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7 - 447호

의  안  명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 상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의결연월일   2017. 3. 27.

주     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어촌공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3월 27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17. 3. 27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제도개선 방안	4

1. 융자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규정ㆍ대국민 공개	4

2. 외부 전문기관 융자심사 실효성 확보	6

3. 융자심의회 이해충돌방지 장치 강화	9

4. 유사 융자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확인 절차 마련	10

5. 해외확보 곡물 반입 관리조치 강화	11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Ⅰ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 해외농업개발․비축 등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41), 투명한 나라

살림으로 국민부담 증가 최대한 억제(42)

▷ 곡물 국내 반입 기준 미비, 반입 곡물량 통계 부정확 등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관련 국회, 감사원 등 개선 요구 지속(2011~)

□ 추진개요

○ 정부는 2008년 곡물파동 이후 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해 민간이 진출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실시(2009~)

※ 2009년부터 36개 기업 1,553억원 지원, 12개국 진출, 농지 55,119ha 개발, 곡물 1,187,419톤 확보 그 중 46,421톤 반입(2017.2. 한국농어촌공사)

○ 그러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비공개, 융자신청자의 자료 미제출로 전문기관 심사 실효성 저하, 융자심의회 이해충돌방지 장치 미흡, 곡물 반입을 명할 ‘비상시’의 기준 부재 등 불투명한 운영 사례 발생

○ 따라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공개, 융자심의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보완 및 곡물 국내반입 관리조치 강화 등 융자사업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관계기관 방문조사(2016.11.24~25, 한국농어촌공사)

○ 전문가 간담회(2016.11.30 국회입법조사관 및 농촌경제학과 교수)

○ 유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조사(2016.12.12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12.19 한국광물자원공사)

○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2017.1월 ~ 2.15)

○ 기관협의(2017.2.17 한국농어촌공사, 2017.2.24 ~ 3.6 농림축산식품부)

Ⅱ		현 황

1.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 정부는 해외 곡물 공급기반 확보 및 우리나라 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하여 민간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실시(2009~)

- 민간 기업이 해외 곡물 생산 및 유통사업에 진출하도록 생산비용 및 유통비용 등에 대한 융자금 지원

※ 근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한국농어촌공사 내부업무지침)

※ 대상작물 : 밀, 콩, 옥수수, 귀리, 면화, 유채, 카사바, 오일팜 등

※ 융자 대상 : 농산물 생산비용(농기계 구입비용, 부대시설 설치 등 영농비용), 유통비용(건조, 저장, 가공시설 설치비용), 임차비용(장비, 시설임차) 등

※ 융자 조건 : 총 사업비의 최고 70%,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 산	1,916	210	210	300	300	330	300	140	126
집행액	1,553	210	210	252	300	35	280	140	126
비율(%)	81	100	100	84	100	11	93	100	100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비상시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곡물의 국내반입을 명할 수 있음(법 제33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회수 및 벌칙 부과(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6조)

※ 2009년부터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되어 비상시 반입명령을 내린 경우는 없음

2.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자 선정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고에 따라 업무위탁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융자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 실행

- 공사는 융자신청 접수후 서류검토 외 외부기관에 전문검토 의뢰,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심의회는 15명 내외로 구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지침 제5조)

< 융자사업자 선정 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자료 검토		1차 심의회		2차 심의회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공고 (농식품부) 융자접수 (공사)	⇨	서류검토 법률검토 사업성검토 (공사, 전문기관)	⇨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융자심의회)	⇨	필요시 현지실사 후 최종 대상자 선정 (융자심의회)	⇨	선정통보및 약정체결 (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 제77조 ~ 제78조)

【우리나라 식량·곡물 수급 현황 】

o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국내 소비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 수입국(2011년 기준 14백만톤 수입, 세계 5위)

o 특히 국내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 지속 감소, 수입의존도 심화, 공급망의  단순성 등으로 곡물 파동 등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

※ 2014년 식량자급률 24%,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농림축산식품부)

단위(백만톤)

세계 5대 곡물수입국 중국 일본 멕시코 이집트 한국	식량 및 곡물 자급률 추이
출처 : 2011 기획재정부	출처 : 2015 농림축산식품부

※ 자급률은 국내 농산물 소비량 대비 생산량으로서 식량자급률은 사료용 제외,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포함

Ⅲ		제도개선 방안

1. 융자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규정ㆍ대국민 공개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기준(지원 자격, 선정 평가항목, 채점기준 등)을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내부 업무지침으로 규정

- 융자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야 하나, 현재 공사 내부 규정(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 융자기준이 공사 업무지침으로 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현재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융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융자기준)은 공사 내부 지침인「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으로 규정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융자 관련 규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융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략

⑥ 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정한다.

○ 융자기준이 내부 업무지침으로 되어 필요에 따라 융자심의회에서 변경하고, 당해 심의회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사례 발생

- 융자기준을 융자심의회에서 변경하고, 사전 공고하지 않을 경우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우려

< 융자대상 선정기준 변경사례 >

▷ 기존에는 국내반입 실적 가점부여가 없었으나, 사전 공고 없이 2016년 2차 융자심의회(2016.6.3)에서 가점부여 방안(국내반입 작물에 따라 3~5점 가점 부여)을 의결하고, 2분기에 융자신청한 기업의 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함 (2016.12 국민권익위의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실태조사)

▷ 2014년에는 사전 예고 또는 공고 없이 곡물사업 위주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품원료(팜유, 전분 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P기업과 C기업에 대하여 융자 지원(2016.12 국민권익위의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업무위탁 기관의 내부 지침으로 된 융자기준을 법령의 취지대로 주무부처의 행정규칙(고시)으로 규정

- 융자신청자는 융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인지하고, 융자심의회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융자기준을 대국민 공개

※ 융자기준에는 융자대상 사업, 지원 자격 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및 채점기준과 융자심의회 구성, 운영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참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융자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되, 관계부처의 승인 후 시행하도록 융자기준에 명시하고 위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예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25조(기타 승인사항)

2. 외부 전문기관 융자심사 실효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는 융자신청 접수 후 사전검토를 위하여 회계․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심사, 법률심사, 신용조사 등 의뢰

- 심사를 의뢰받은 외부 전문기관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는 융자심의위원회에 안건에 첨부하여 상정

○ 그러나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의 자료요구 및 질의에 대하여 융자신청자의 자료․답변 미제출 사례 발생

- 공사는 사전검토를 위하여 융자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문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 융자신청자의 자료 미제출, 답변 거부에도 감점 등 제재조치가 없어 전문기관의 미검토 또는 부실 검토 우려

< 융자신청자의 미제출 사례 >

▷ 2015년 해외개발사업의 법률 적합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Y법무법인)에 대하여 S기업은 현지사업체의 사업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융자실행(2016.11 국민권익위의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실태조사)

▷ 2015년 해외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S회계법인)은 검토대상 기업이 시설장비 취득내역, 매출액 추정 근거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검토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 제시(2016.11 국민권익위의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외부 전문기관이 융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융자신청자가 공사의 자료요구에 비협조·미대응시 제재조치(예 : 감점, 감액 등)할 수 있도록 평가규정 보완

- 융자신청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 공고시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포함

※ 참고 :「농어촌정비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택개량융자사업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소요비용 증빙자료 미제출시 감정평가금액의 70% 한도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공고(익산시, 서산시, 문경시, 부안군 등)

3. 융자심의회 이해충돌방지 장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융자심의회는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심의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등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제척 기준 운영(지침 제5조 제8항)

○ 그러나 사업성 및 법률적합성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기관(회계, 법무법인)의 임원이 융자심의회 위원으로 참여

- 이 경우 융자심의회에서 전문기관 사전검토의 충실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사실상 어려움

- 사업성 및 법률적합성 검토는 해외진출 개발사업의 필수 검토항목으로서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나 관련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

< 융자심의회 객관성 ․ 공정성 미흡 사례>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심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및 협회 회원사(회계․법무법인)의 임원이 융자심의회 위원으로 지속 참여(2016.11 국민권익위의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실태조사)

▷ 융자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허위 기재하고, 부실담보를 제공하였으나 공사 측은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75억의 융자금 지원, 신청자는 융자금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사기혐의로 구속(2013.10.14 대검찰청 보도자료)

□ 개선방안

○ 융자심의 관련 전문기관 사전검토 의뢰시 융자심의회 위원이 소속된 전문기관은 제외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사전검토한 전문기관 관계자는 필요시 검토결과를 융자심의회에 참석․보고

○ 융자심의회 위원 및 소속기관이 해당 융자심의 관련 사전검토나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 마련

※ 참고 : 융자지원 심사시 협회 회원사(회계·법무법인)의 참여 배제(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3~2022〕)

○ 위원 위촉시 위원으로서 직무적합성 또는 제척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 참고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융자심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작성, 위촉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18조의4<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4. 유사 융자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확인 절차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융자 대상이 되는 농업자원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융자대상이 되는 경우 중복지원 확인 규정 미비

- 양 개발사업에서 대상자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작물(예:오일팜)은 양쪽 대상자원에 모두 해당

- 유사 융자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 규정이 없어 동일사업자의 동일 대상자원 개발사업을 위해 양 사업에서 융자금이 지원될 우려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 범위 관련 기준>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해외농업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산림청 고시)

제2조(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의 임산물

< 유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확인 사례>

▷ D기업은 ‘14년, ’15년에는 인도네시아 오일팜(야자수과 식물, 식물성 유지로 활용)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을 각각 165억원, 110억원 두차례 지원받음(2016.9 국정감사결과)

▷ 이후 동일D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16년 오일팜나무 조림사업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87억원을 신청하였으나, 환경파괴 우려가 있어 융자금은 집행되지 않았음을 확인(2016.12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일부 농업자원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지원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어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

- 융자신청자가 융자신청서에 유사 개발사업 등으로 융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

- 공사는 신청서류에 대하여 유사 사업의 지원여부 조회

-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공사는 융자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융자심의회에 반드시 보고

※ 유사사업과 중복될 경우 중복지원액 포함 총사업비 70% 한도내 지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집행자료와 정기적 공유방안 마련

※ 참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톱밥배지 버섯제외)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중 농업종합자금 지원 자격)

5. 해외확보 곡물 반입 관리조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비상시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곡물반입을 명할 ‘비상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

- 법조문상 ‘비상시’를 ‘농․축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중대한 차질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융자기업은 평상시는 해외확보한 곡물을 국내 반입할 의무는 없으나, 반기별로 판매 및 반입실적을 공사에 제출(융자관리지침 제38조)

- 융자기업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근거하여 반입량을 확인하고 있으나, 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근거자료 관련규정 미비

<해외 확보 곡물 국내반입 관련 국회 ․ 감사원 지적 사항>

▷ 해외 확보된 곡물 국내반입 미미(2011.10 정범구 의원, 2012.10 황주홍 의원, 2013,10 이완구 의원, 2015.9 박민수 의원, 2016. 9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 반입명령을 내리는 ‘비상시’의 규정 모호, 국내반입 명령 기준 구체화, 반입 매뉴얼 등 반입 대응책 마련(2012.10 홍문표 의원, 2014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시정요구 사항, 2015.9 신정훈 의원, 2016.9 박완주 의원, 2016.8 감사원)

▷ 반입계획이 없는 C기업에도 융자가 실행되었고, 반입계획서를 제출한 H기업은 반입실적이 전무함. 세관신고, 검역결과 등 근거 자료 없이 업체가 제출한 신고서에 근거하여 반입량을 집계하여 통계 정확성 미흡(2016.9 박완주 의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곡물확보 및 반입 현황>

(단위 : 톤)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확보량	1,187,419	12,742	82,561	146,550	171,190	159,343	150,324	219,975	244,734
반입량	46,421	0	200	796	999	5,501	6,957	9,794	22,174
비율(%)	3.9	0.0	0.2	0.5	0.6	3.5	4.6	4.5	9.1

(자료출처: 한국농어촌공사)

□ 개선방안

○ 곡물반입을 명하는 ‘비상시’의 기준을 마련하여 융자기업들에 대한 비상시 반입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 비상시를 ‘이상기후, 병충해 등 사유로 해당 농작물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곡물의 생산국이 전시․재난 등의 상황에 있어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시

<참고 : 다른 법에서의 ‘비상시’ 기준 사례 >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국내 반입하는 곡물량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출규정 마련

※ 예시 : 반기별 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시 반입량에 대한 근거자료(통관증명서, 판매계약서 등) 첨부

Ⅳ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일자 : 2017. 3. 29

□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융자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규정, 대국민 공개	○ 융자기준(지원자격, 선정 평가항목, 채점기준 등)을 법령의 취지대로 주무부처의 행정규칙(고시)으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 필요시 세부기준은 위탁기관에서 따로 정하되, 관계부처의 승인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18. 3월
외부 전문기관 융자심사 실효성 확보	○ 외부 전문기관이 융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한국농어촌공사) ○ 융자신청자가 공사의 자료요구에 비협조·미대응시 제재조치(감점·융자금 감액 등)할 수 있도록 평가규정 보완(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사업 공고시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포함(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18. 3월
융자사업 심의·의결 제척기준 보완·강화	○ 융자심의 관련 전문기관 사전검토 의뢰시 융자심의회 위원이 소속된 전문기관은 제외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심의회 위원 및 소속기관이 해당 융자심의 관련 사전검토나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제척기준 개정(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위원 위촉시 위원으로서 직무적합성 또는 제척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도입(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18. 3월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절차 마련	○ 융자신청서에 유사 개발사업 등으로 융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신청서류에 대하여 유사 사업의 지원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추가지원 필요성 검토 후 융자심의회 보고(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유사사업과 중복될 경우 중복지원액 포함 총사업비 70% 한도내 지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등 유사사업 기관간 정기적 집행자료 공유	‘18. 3월
해외확보 곡물 반입 관리조치 강화	○ 곡물반입을 명하는 ‘비상시’의 기준을 마련하여 융자 기업들에 대한 비상시 반입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 국내 반입 곡물량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출규정 마련(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18. 6월 ‘18.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