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000호

의  안  명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대상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ㆍ기초)

의결연월일  2015. 12. 7.

주    문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광역ㆍ기초)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2015. 12.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5

2.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 남발 지양	8

3.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10

4. 기념금품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12

Ⅳ. 조치사항	14

순    서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104번(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138번(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근거 없이 포상금 등의 예산으로 퇴직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황금열쇠, 해외여행 등 고가의 금품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관행 지속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관행을 폐지하는 타 공공기관의 움직임에 비해 퇴행적

▪“퇴직선물이 237만원짜리 금메달” - ◇◇도, 퇴직공무원에 10돈 금메달 지급(’15. 2. 5. 국민일보 외)

▪◇◇시가 30년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포상제도인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져 시청 안팎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13. 4. 3. ◇◇방송)

□ 이에 따라, 공직사회 내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낭비요인 제거를 위하여 공무원 퇴직시 예산을 이용한 고가의 기념금품 제공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참고로, 공공기관(302개)과 지방 공사ㆍ공단(140개)은 각각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13.12월)과  ‘복리후생 정상화 방안’(’14.3월) 추진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 완료

○ 이 중에는 예산으로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에게 금 제품, 상품권 등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내용 포함

☞ 추진경과 : 계획수립(6월), 실태조사(7~10월), 관계기관 협의(11월)

Ⅱ		제도 현황

□ 지방공무원 퇴직 및 근무연수 현황

○ ’14년 기준 지방공무원 현원 289,668명 중

- 퇴직자는 12,466명(정년 3,718명, 명예 5,014명)

- 장기근속자는 (21년 이상)116,925명, (26년 이상)50,241명

□ ’13~14년 퇴직 및 장기근속 기념금품 제공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 ’13 ~ ’14년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9개(광역 17, 기초 212)에서 예산으로 약 305억 원 상당의 기념금품 제공

- ◇◇시(996백만 원), ◇◇도(987백만 원), ◇◇시(915백만 원) 順

※ <퇴직예정자 등 대상 금품제공 관행이 없는 지자체>

(부산)해운대구, (강원)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인제군, 고성군, (충남)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경북) 울진군, (전남)고흥군, 보성군, 신안군

○ 금품 종류별로는 국내외여행 212억원(8,322명), 금제품 48억원(3,926명), 현금 24억원(3,342명) 順

- 1인에게 제공된 금품 중 가장 고가는 10백만 원(부부여행)

【품목별 현황】

	국내외 여행	금 제품 (황금열쇠, 메달)	현 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기타
총 액(백만원)	21,788	5,278	2,404	931
평균 단가(천원)	2,419	1,267	685	300

○ 소요된 예산 비목별로는 포상금(219억 원), 국제화여비(45억 원), 사무관리비(11억 원) 順

□ 주요 지적 사례

○ ◇◇도는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순금(24K, 99%) 37.5g(10돈)으로 제작된 기념메달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금(303-01목) 예산 계 483,830천원을 편성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퇴직하는 공무원 177명 전원에게 퇴임기념 금메달을 수여하기 위하여 계 421,014천원 집행 ⇒ 주의 요구(’15. 2월, 감사원)

○ ◇◇광역시는 민간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를 집행할 수 없음에도, 장기근속 공무원 40명과 그 동반가족 40명 등 총 80명에 대하여 7박 9일동안 전일 관광 일정으로 유럽 등지를 시찰하도록 하고 ‘포상금(303목)’으로 1인당 420만원 한도 내에서 여행경비 계 3억 2,676만여 원을 지급 ⇒ 주의 요구(’15. 6월, 감사원)

○ ◇◇도 9개 시군은 일률적으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퇴임기념 선진지 견학, 기념품을 지급할 목적으로 ‘포상금(303-01목)’을 편성ㆍ집행해서는 안 됨에도, 지원조례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편성하고 집행 ⇒ 주의 요구(’15년, 행정자치부)

○ ◇◇회(공직유관단체)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행사비로 장기근속지원에게 골드바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퇴임임원에게 행운의 열쇠를 기념품으로 지급⇒ 주의 요구(’15년, 행정자치부)

□ 유사 제도개선 사례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자 해외여행 금지(’08년,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 각 지자체가 공로연수자들의 연수계획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유적지 시찰, 국내외 여행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제외하도록 지침 개정

※ 상당수 지자체가 공로연수자의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13년,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정비

-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은 지양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

-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됨)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15. 8월 기준으로 302곳 공공기관 전체가 이행 완료하였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ㆍ집행지침에 반영

○ 지방공사ㆍ공단 과다한 복리후생 정상화(’15. 3월, 행정자치부)

- 140개 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금품 제공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 완료

*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 (부산교통공사)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전면 폐지

▪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ㆍ기념품 지급 폐지

▪ (광주도시철도공사, 울산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 폐지

▪ (대전도시공사) 정년퇴직자에 대한 기념품(금10돈) 지급제도 폐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문제점】

□ 예산편성이 불가한 포상금으로 퇴직예정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 제공

○ 포상금 등의 예산을 사용하여 퇴직예정 또는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기념, 격려 명목으로 각종 고가, 현금성 금품*을 제공

* 순금 제품(행운의 열쇠, 메달, 배지), 국외여행, 상품권, 금전 등

- 예산 편성ㆍ집행의 근거가 없음에도 내부방침 등에 의해서 장기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행화(｢지방재정법｣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 168개 지자체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방침 등으로 퇴직자에게 예산으로 기념금품 제공(’15. 8월, 권익위 실태조사)

○ 포상금(303-01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포상금 및 상여금 지급 시 편성 가능함에도

- 퇴직예정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 근거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 빈발

**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포상금(303-01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나 포상금 및 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편성

▪ ◇◇도 9개 시군은 일률적으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퇴임기념 선진지 견학, 기념품을 지급할 목적으로 ‘포상금(303-01목)’을 편성ㆍ집행해서는 안 됨에도, 지원조례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편성하고 집행 ⇒ 주의 요구(’15년, 행정자치부)

□ 예산 한도를 넘어 국외여행 등 제공

○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 여비 등의 예산으로 고가의 여행(가족동반) 등을 지원하는 사례 다수

｢◇◇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의1(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의 생일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5. 제4호에 따른 재직연수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예정인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외 별도의 예산에서 여행경비를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효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맞춤형복지 운영 취지에 부적합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후생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가능한 한  맞춤형복지 예산(201-04목)에 포함시켜 가급적 모든 복지정책을 맞춤형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

※ 공로연수자들의 국내외 시찰이 금지(’08년 관련 지침 개정)된 사정을 고려할 때, 후생복지 조례를 통한 선심성 여행 지원 역시 부적절

▪ ◇◇시가 30년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포상제도인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져 시청 안팎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13.4.3, I 방송)

▪ ‘명퇴 공무원 부부여행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13.5.23, 한겨레)

▪ ◇◇도 장기근속공무원 ‘부부여행’ 年 2억원 지원(’12.11.8, 연합뉴스)

▪ ◇◇시, 퇴직예정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여행비 지급 논란(’14.3.8, 아시아뉴스통신)

▪ ◇◇구는 퇴직 공무원에게 현금 100만원, 배우자에게 행운의 열쇠(70만원 상당) 제공(’15. 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는 퇴직 공무원에게 행운의 열쇠(순금 10돈), 배우자에게 상품권(30만원) 지급(’15. 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그 밖에도 퇴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예산 규정을 무시한 채 집행하는 사례 다수

▪ ◇◇구는 행사운영비(301-03목)로 퇴직자에게 행운의 열쇠(10돈) 제공

▪ ◇◇시는 사무관리비(201-01목)로 퇴직자에게 행운의 열쇠(8돈) 제공

▪ ◇◇구는 시책업무추진비(203-03목)로 행운의 열쇠(10돈) 제공

▪ ◇◇구는 기타보상금(301-11목)으로 퇴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30만원 상품권 제공

▪ ◇◇광역시는 포상금(303-01목)으로 퇴직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행운의 열쇠 제공

▪ ◇◇시 등은 민간인 국외여비(301-06목)로 배우자의 해외여행비 지원

- 권익위 실태조사(’15.8월)

【개선방안】

□ 합리적인 포상제도 마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편성ㆍ집행 금지

- 합리적인 포상제도(조례)를 마련하여 금품제공의 정당성 확보

□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

○ 후생복지 조례를 통한 고가의 여행 등 지원 관행 지양

【참 고】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ㆍ집행 지침(기획재정부)

□ 복리후생비의 편성

○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과도하게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복리후생비의 집행

○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2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 남발 지양

【문제점】

□ 포상 근거 미비 및 부실한 공적심의에 따른 포상 취지 유명무실화

○ 포상(표창, 감사장 등)은 각 지자체의 포상조례에 따라 공적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부상 수여도 가능

- 공무원은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표창과 모범공무원 포상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별도의 조례(규칙)에 의하여 수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발 인원, 인사상 특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포상조례 표준안(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민주시민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이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그러나, 퇴직자 등에게 포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표창수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

- 공적심의를 누락하고 퇴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사실상 포상제도가 부상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빈발

○ 국외여행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여행심사를 거치나, 일반적인 공적 심의 절차와는 무관

▪ ◇◇도청은 2011년부터 2014. 9월까지 포상금(303-01)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공무원 177명 전원에게 순금 37.5g(10돈)으로 제작한 기념메달 지급, 1인당 평균 237만원(’15. 2월 감사원, 주의경고 조치)

▪ 적절한 공적 심의 절차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퇴임기념 금메달을 지급할 목적으로 포상금(303-01목)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는 아니 됨(’15. 2월 감사원, 주의경고 조치)

▪ ◇◇시는 장기근속자 중 말소되지 않은 징계 이력이 있는 자에게도 행운의 열쇠 및 국외여행 제공(’15.9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 남발 지양

○ 단순히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사유로 일괄적으로 포상하는 관행 지양

- 포상조례에 따른 객관적인 공적 평가, 결격 사유 검증 등 일반적인 표창 수여 절차를 엄격히 준수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게 일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 포상의 영예성 제고

※ 포상계획 및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 등 검토

3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문제점】

□ 의례적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금품 지급 관행 만연

○ 포상, 격려의 명목으로 간소한 수준을 넘는 고가의 현금성 금품(현금, 상품권, 순금), 국외여행 등을 제공

- 특히, 업무와 무관한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언론 등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통념에도 부적합

※ 조례 등 근거 없이 직원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 ◇◇시는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000만원의 국외여행(배우자 포함) 제공

▪ ◇◇시는 매년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황금열쇠(5돈) 및 8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가족 포함) 제공

▪ ◇◇시는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최대 800만원의 국외여행과 100만원의 격려금 제공

▪ ◇◇구는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현금 250만원 씩 제공

▪ ◇◇시는 ’13~15년 퇴직예정자 1,596명에게 현금 50만원 씩 제공

- 권익위 실태조사(’15. 8월)

○ 또한, 장기근속 기념금품과 퇴직 기념금품은 단기간 안에 연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지나친 수혜

▪ ◇◇시는 25년 장기근속자에게 국외여행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2년 경과 후 퇴직 시에도 국외여행, 황금열쇠 지급

▪ ◇◇시의 경우, 30년 장기근속자에게 황금열쇠(10돈) 지급하고 퇴직 시에는 부부 동반 국외여행 제공

- 권익위 실태조사(’15. 8월)

【개선방안】

□ 과도한 수준의 금품제공 관행 중단

○ 의례적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금품제공 관행 근절

- 포상에 따른 부상일지라도 민간인 대상 포상금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품 제공

- 고가의 국외여행의 경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국내여행으로 한정되고 공로연수자의 국내외 시찰도 금지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원칙 준수

※ 수저세트(서울 송파구), 만년필(광주 광산구), 커피잔세트(부산광역시), 놋수저 세트(경북 구미시), 반상기 세트(광주광역시), 다기세트(경기 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별표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해 설】

○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자에 대한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는 격려금품 집행

○ 실제 퇴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퇴직예정자도 가능)

4		기념금품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문제점】

□ 금품 관리 부실

○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금품(상품권, 기프트카드, 금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해당 금품의 실제 전달 및 수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에 취약하므로, 구매 및 지급 대장 관리 필요

□ 원천징수 처리 및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반영 미흡

○ 직무관련성이 있는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제품, 상품권 등은 시가 상당액이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징수 대상임에도

- 원천징수 과정을 누락하는 경우 빈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개선방안】

□ 기념금품 관리 철저

○ 구매 및 지급 대장 관리(수령 확인 의무화)

- 현금성 금품의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 및 지급 대장을 기입하고 결재받아 보관

※ 물품명, 구매목적, 일자, 가격, 수량, 구매처, 지급일자, 잔고, 수령자, 수령자 서명 등

【참 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203목)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처리 철저

○ 포상 등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처리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 규정	조치기한
○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 제공하는 관행 지양	- 합리적인 포상제도 마련	전 지자체	포상 관련 조례	’16.12월
	-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	〃	후생복지 관련 조례	’16.12월
○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 남발 지양		〃	포상 관련 조례	’16.12월
○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	내부 방침 등	’16.12월
○ 기념금품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 기념금품 관리 철저	〃	내부 방침 등	’16.12월
	- 원천징수 처리 철저	〃	내부 방침 등	’16.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