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904호

의  안  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관리 제도 개선

대상기관  환경부

의결연월일  2016. 12. 19.

주       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관리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2월  19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 별 지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

2016.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1. 협력금 제도 개요	2

2. 협력금 부과 및 집행	3

3. 타 기관 유사 부담금과의 비교	4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협력금 부과 체계 및 방식 합리화로 부과 누락 방지	5

□ 대상사업 인․허가권자가 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개선

□ 협력금 사전납부 방식 도입

2. 교부보조금의 교부시기 정례화 및 사후관리 강화	10

□ 교부시기 정례화 등으로 집행 계획성 제고

□ 교부보조금 집행 보고 내실화로 사후관리 강화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참고 1] 협력금 및 교부보조금 관련 시‧도 개선의견

[참고 2] 협력금 부과 관련 감사원 주요 감사 결과

[참고 3] 관련 법령

Ⅰ		추진 배경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 96.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훼손시킨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여 생태계 보전․복원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01년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협력금“) 제도를 도입

□ 그러나, 협력금의 부과를 누락하여 예산 재원의 손실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협력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와 협력금 부과 주체가 다르고, 협력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부과를 누락하는 경우 발생

- 이는 예산 재원의 손실과 함께 협력금 부과 여부에 따른 개발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야기

※ 감사원 감사 결과 ’06~’12년까지 307건(268억원) 미부과 확인, ’13년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도 총 99건(56억원) 미부과에 대해 시정요구

○ 한편, 협력금 중 지자체에 교부되는 교부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여 교부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한계

※ 환경부는 협력금 부과를 위임한 시․도에 용도(생태계복원사업 등)를 정하여 협력금의 일부(40~60%)를 교부

⇨ 인‧허가 통보와 협력금 부과 누락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협력금 부과를 둘러싼 허가권자와 개발사업자 간 유착 등 비리 개입의 소지가 있고, 지자체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도 제고할 필요

□ 이에 따라 협력금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11월), 실태조사(11월), 관계기관 협의(11~12월)

Ⅱ		제도 현황

1. 협력금 제도 개요

○ (개념) 개발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며, 훼손면적과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 지역계수(1~4)의 곱으로 산정(상한 : 50억원)

< 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③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④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⑤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추진경과) ’01년1) 이후 부과 대상2), 상한액3) 및 부과금액4) 확대

1) ’97년 신설 → ’98년 폐지 의결(규제개혁위) → ’00년 재심사 후 ’01년부터 시행

2)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07),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3)까지 확대

3) (’01) 5억원 → (’04) 10억원 → (’13) 50억원

4) (’01) 총 사업비의 0.1~0.15% → (’01.10~) 훼손면적 기준 250원/㎡ → (’14) 300원/㎡

○ (실적) ’01년 도입 이래 부과액은 총 1조 1,616억원(연평균 774.4억원), 징수액은 7,644억원(연평균 509.6억원)으로 금액기준 징수율은 평균 65.8%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01~’10	’11	’12	’13	’14	’15	계
부과	건 수	4,582	974	588	936	992	941	9,013
	금 액(A)	705,603	98,609	91,848	85,769	83,881	95,909	1,161,619
징수	건 수	3,577	698	539	646	690	653	6,803
	금 액(B)	485,811	61,509	53,913	49,865	53,467	59,840	764,405
징수율(B/A)		68.9	62.4	58.7	58.1	63.7	62.4	65.8

	< 해외 유사 사례 >
▹ 독일의 ‘자연침해조정’ 제도 ○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훼손된 만큼 ‘균형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 원인자부담 원칙 적용 ○ 회피(사전 예방조치) → 균형(대상지 또는 주변의 복원‧복구) → 대체(훼손지역과 동일가치의 대체지 조성) → 대체비용(훼손가치에 대한 금전 지불) 단계 적용 ▹ 일본의 ‘원인자부담금’ 제도 ○ 자연을 보존하는 사업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에게 발생시킨 비용의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과 ○ 징수 금액은 중앙정부와 해당지역 공공단체로 귀속되며, 자연보존 및 환경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2. 협력금 부과 및 집행

○ (부과) 행정기관의 장은 대상사업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력금 부과‧징수권자*에게 통보하고,

- 부과권자는 1개월 이내에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통지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 협력금 부과‧징수 절차 >

사업 인‧허가 통보 (인‧허가기관→ 부과권자)		납부통지 (부과권자 → 사업자)		납부 (사업자 → 부과권자)		정산 (부과권자, 사업자)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사업내용 및 규모 등	⇨	인‧허가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납부기한 : 1개월, 납부개시 5일전까지 통지)	⇨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정 신청	⇨	훼손면적 변경 등 기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하여 부과 또는 환급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 (교부보조금) 협력금 징수를 위임한 시‧도지사에게 징수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징수율에 따라 40~60% 차등)을 곱한 금액을 교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교부보조금 중 징수액의 10% 이내에서 협력금의 부과‧징수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용도) 협력금과 교부보조금의 용도는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 생태통로 설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업과 협력금 반환 사업의 조사‧유지‧관리 등으로 제한(법 제49조)

3. 타 기관 유사 부담금과의 비교

○ 타 기관의 원인자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과 비교 시

- 부과권자(비교 부담금 모두 사업 인‧허가 승인권자와 부과권자 일치), 부과방식(농지‧산림의 경우 허가 등 전 선납방식), 위임기관 교부보조금 여부 등에서 차이

구 분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청)	농지보전부담금 (농식품부)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국토부)
목적	생태계 복원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확보	대체산림의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을 위한 재원확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산지관리법 제19조	농지법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예산 (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개발사업자	산지 전용‧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제한구역 내 형질변경‧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
용도	생태계복원, 생태통로 설치, 생물다양성관리 사업 등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	영농 규모화 및 농지조성, 농지기본조사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태계 및 녹지보전 사업 등
부과권 (위임)	환경부장관 (시‧도)	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	농식품부장관 (시‧도, 시‧군‧구) ※ 징수기관 : 농어촌공사	국토부장관 (특별자치시‧도‧시‧군‧구)
납부 시기	후납(인허가 후 인허가 기관의 장이 2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사는 1개월이내 부과 통지) ※ 예외적으로 분할납부 가능	전용허가 전 선납 ※ 예외적으로 이행보증증서 예치 및 분할납부 가능	선납(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납부) ※ 예외적으로 이행보증증서 예치 및 분할납부 가능	후납(형질변경‧건축허가 또는 미복구 결정 후 통보시 즉시 부과)
환급	준공검사 등 후 훼손면적이 변경된 경우	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취소‧사업계획 변경된 경우 등	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취소‧사업계획 변경된 경우 등	해제대상지역 계획 취소, 허가취소‧사업계획 변경된 경우 등
상한액	50억원	없음	㎡당 상한액 : 5만원	없음
교부 보조금,수수료 등	부과권 위임한 시‧도에 징수액의 40~60% 교부 ※ 징수액의 10% 이하를 협력금의 부과‧징수에 사용 가능	시‧도, 시‧군‧구가 부과 징수시 징수액의 10%는 지자체 수입으로 편입	시‧도, 시‧군‧구(부과업무) : 납입액의 8%, 농어촌공사(수납업무) : 납입액의 2%	부과권 위임한 시‧군‧구에 수수료로 징수액의 1~3% 지급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협력금 부과 체계 및 방식 합리화로 부과 누락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 대상사업 인‧허가권자와 협력금 부과‧징수권자가 달라 협력금 부과가 누락되는 문제

○ 대상사업을 인‧허가 한 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시‧도는 개발사업자에게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인‧허가 기관이 시‧도에 통보하지 않거나, 시‧도 내에서도 인‧허가 부서와 협력금 부과 부서가 달라 부과를 누락하는 사례 등 발생

< 협력금 부과‧징수 누락 발생 과정 >

① 개발사업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승인 후 승인 내용 미통보

⇨ ② 시‧도(협력금 부과부서)는 인‧허가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협력금 부과 누락

○ 협력금 부과 누락은 예산 재원의 손실과 함께 개발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협력금 부과를 둘러싼 허가권자와 개발사업자 간의 유착 등 비리개입의 가능성도 유발

	< 협력금 부과 누락 사례 >
① ○○군은 ’14년 군의 AAA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여부를 △△도에 통보하여 협력금이 부과되었으나, ’15년 ㈜BB의 공장증설변경승인의 경우 인‧허가 통보를 누락하여 협력금 부과 누락 ② ○○시는 ’15년 인‧허가 승인된 8개 대상사업 중 4개 사업은 시‧도에 통보하여 협력금이 부과되었으나, 4개 사업은 미통보하여 협력금 부과 누락 - 특히, 같은 부서에서 8월과 12월에 각각 ㈜AA와 ㈜BB의 창고시설부지 관련 사업을 인‧허가한 후 ㈜AA의 인‧허가 건은 통보를 누락한 반면, ㈜BB의 인‧허가 건은 통보하여 협력금이 부과되었음 * ㈜AA 등에 대한 누락건은 ’15년 감사원 감사시 시정요구에 따라 추후징수 완료 ③ ○○도 ○○과는 ’15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의 AA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승인 결과에 대해서는 (○○도의 협력금 부과 부서에) 통보하였으나, BB지구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아 협력금 부과가 누락 (’16.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환경부는 부과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과 누락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소방안 필요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통보가 미흡하거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된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시‧도가 부과 대상사업을 자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

※ 감사원은 ’06~’12년까지 307건(268억원) 미부과 확인, ’13년 이후 감사에서도 총 99건(56억원) 미부과에 대해 시정요구(’16.11월까지 공개된 감사 결과 기준)

	< 감사원 감사 결과(’13.4월) >
○ 환경부장관은 협력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 내역과 인허가 내용 등이 부과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협력금 관련 감사원 주요 감사 결과(참고 2 참조)

	< 환경부의 협력금 부과 누락 방지를 위한 조치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시 협력금 대상여부 명시, 영향평가 협의 실적 통보(환경부 → 시도, 반기 1회), 협력금 부과‧징수 실적 보고(시도 → 환경부, 연 1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협력금 대상사업 표기 (협력금 업무편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대상사업 인․허가 후 협력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한 부과 누락 및 낮은 징수율 문제

○ 협력금 부과‧납부 여부가 대상사업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허가 기관이 인허가 후 통보를 누락하거나, 사업자가 협력금을 체납하는 경우 발생

※ ’01~’15년까지 총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 비율(징수율)은 금액기준 평균 65.8%

○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 시‧도의 협력금 부과부서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력금을 부과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협력금 부과에 대해 반발하거나, 협력금을 체납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협력금 부과‧징수에 애로

(’16.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개선방안 □ 】: 인허가 기관(부서)이 직접 협력금 부과

○ 협력금 부과‧징수의 2단계 구조(인‧허가 기관 통보 → 협력금 부과)가 부과 누락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인‧허가 기관(부서)이 직접 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협력금 부과‧징수 현황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가 해당 지역 내 협력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타 기관의 유사 부담금은 사업 인‧허가 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하는 구조

< 협력금 부과‧징수 체계 개선(안) >

▷ 개발사업 인‧허가 승인기관(부서)이 인‧허가 승인 전 협력금 부과‧징수

【 개선방안 □ 】: 협력금 사전납부(인‧허가 승인 전 납부) 방식 도입

○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인‧허가는 협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변경

- 일부(분할) 납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한을 정한 이행보증금(증서)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인‧허가

※ 대체산림조성비(’03~)와 농지보전부담금(’15~) 등은 전용허가 전 선납 방식 적용

○ 유사 부담금의 사례를 참조하여 협력금을 선납한 이후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의 협력금 환급방식 등 관련 규정 정비

<개정 예시> 협력금 부과 및 환급 방식 관련 조항

현 행	개선안(예시)
<법> 제47조(사업 인‧허가 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 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입)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인‧허가 등의 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환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고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을 받을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		교부보조금 교부시기 정례화 및 사후관리 강화

□ 교부 시기 정례화 등으로 집행에 대한 계획성 제고

○ (문제점) 협력금 중 시‧도에 교부되는 교부보조금의 교부시기와 횟수 등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아 교부보조금의 계획적 집행에 애로

○ (개선방안) 환경부가 교부액의 교부 시기와 횟수를 정례화하여 교부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가능한 한도에서 교부액 규모 사전 예고, 시‧도의 사전 집행계획 수립 등 집행의 계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추가 검토

< 최근 3년 간 교부보조금 교부 시기(’17개 시‧도) >

○ (’13) 6회 : 5, 7, 10, 11, ’14.1, ’14.6월

○ (’14) 6회 : 6, 7, 10, 11, 12, ’15.3월

○ (’15) 6회 : 6, 7, 9, 11, 12, ’16.4월

* 전년도 하반기 징수액에 대한 교부보조금은 연도를 넘겨 교부되고 있음

(예시 : ’12년 하반기 징수액 기준 교부액 → ’14년 상반기 교부)

* 지자체마다 교부 횟수 차이 있음(전체 시‧도의 교부받은 시기를 모두 표기)

○ 다수의 시‧도에서 교부금 교부 시점 및 연간 교부횟수가 불규칙하여 예측가능성이 낮고, 시․도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교부금 교부 여부와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계획적 집행이 곤란하다는 의견

(’16.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교부보조금 집행보고 내실화로 사후관리 강화

○ (문제점) 현재는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 시‧도의 교부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도 기존 환경 관련 사업을 교부금액에 맞춰 형식적으로 보고(보고내용 : 사업명 및 집행액)하는 경우가 대부분

○ ○○시의 경우 교부보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생태계‧환경 관련 사업에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는 목적 외 사업에 집행

(’16.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개선방안) 교부보조금 실적 보고시 집행사업의 추진내용, 집행 근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집행 보고‧점검 내실화

※ 필요시 교부보조금 집행점검 결과에 따른 교부액 차등방안(인센티브 또는 삭감), 목적 외 사용 시 관리방안 마련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6. 12월

□ 대상기관  : 환경부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처리기한
Ⅰ. 협력금 부과체계 및 방식 합리화로 부과 누락 방지	1. 협력금 부과‧징수권자 합리화 - 사업 인‧허가 기관(부서)이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	2018.12 * 제도개선안 마련 : 2017년
	2. 협력금 사전납부 방식 도입 - 대상사업의 인‧허가 전 협력금을 사전납부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	2018.12 * 제도개선안 마련 : 2017년
Ⅱ. 교부보조금 교부시기의 정례화 및 사후관리 강화	1. 교부보조금 교부시기의 정례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 교부보조금 교부시기 정례화 방안을 협력금 업무편람에 반영	2017.12
	2. 교부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고 내실화로 사후관리 강화 - 시‧도의 교부보조금 집행실적 보고 내실화 등 관리 강화방안을 협력금 업무편람에 반영	2017.12

※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17년까지 협력금 부과누락 방지 및 교부보조금 집행점검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 이행 가능

* 우리 위원회의 동 제도개선안 검토를 계기로 ’17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

참고 1		협력금 및 교부보조금 관련 시‧도 개선의견

구 분	개선 필요사항	개선방향 의견
협력금	① (부과권자) 협력금 부과‧징수권자와 인‧허가권자가 상이하여 부과 누락 발생 - 인‧허가권자의 통보 누락으로 부과 누락 발생 - 인‧허가 기관의 통보를 지연‧누락 시 별도의 패널티 규정이 없어 부과‧징수 애로	- 인‧허가권자가 협력금을 부과하게 하거나, 기관 간(인‧허가-협력금 부과기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 - 인‧허가 권자의 통보의무를 사업자의 신고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누락시 개발사업자 귀책사유) - 인‧허가 기관 통보 누락시 패널티 규정 마련
	② (부과방식‧시점) 인‧허가 후 부과하여 부과 누락 및 체납 발생 - 인‧허가 후 부과 시 사업자의 반발과 납부의지 저하로 체납 발생 - 미납시에도 사업승인에 제약이 없어 사업자가 고의체납하는 경우 존재 - 인‧허가 후 사업 미착공으로 인한 장기체납 사례 발생	- 협력금 납부 완료 후 인‧허가를 승인하는 방안(사전납부 방식 도입) - 인‧허가 후 공사착공 전에 부과하여 장기 체납을 방지하는 방안
교부 보조금	- 교부보조금 교부 일정 불규칙 - 교부보조금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교부보조금 교부 일정 정례화 필요 - 교부보조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거나, 사전 계획 수립 후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16.11월, 권익위 자체조사 결과

참고 2		협력금 부과 관련 감사원 주요 감사 결과

실시 시기	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조치기관)
‘13. 4월	‧ 기존 감사 결과 ‘06~’08년까지 총 173건(171억원)에 대해 협력금 부과 누락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이번 감사에서 ‘09~’12년까지 총 134건(97억원)이 부과 누락되었음을 확인	(환경부장관) ‧ 협력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내역과 인허가 내용 등이 부과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 ‧ 부과 누락된 97억원의 협력금을 부과‧징수할 것
‘14. 2월	‧ 인천광역시 등 7개 시‧도에서 총 57건(40억원)의 협력금 부과 누락 - 통보 누락 54건, 인‧허가 통보를 받고도 시‧도가 미부과한 사업 3건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지사) ‧ 부과 누락된 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인천, 충남, 전남지사는 인허가 내용 통보 업무 철저히 할 것 (국토부장관) ‧ 사업 인‧허가 후 부과권자에게 통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진천군수 등) ‧ 사업 인‧허가 후 부과권자에게 통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15. 10월	‧ 경기도는 시‧군의 인‧허가 통보 누락으로 36건(12억원)의 협력금 부과 누락	(경기도지사) ‧ 부과 누락된 협력금 12억원을 부과‧징수하고, 인‧허가 내용을 제대로 통보하도록 지도‧감독 업무 등을 철저히 할 것
‘16. 4월	‧ 전남도와 경북도는 인‧허가권자의 인‧허가 결과 미통보로 각각 2건(51백만원), 2건(80백만원)의 협력금 부과 누락	(전남, 경북도지사) ‧ 부과 누락된 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인허가 기관(부서)가 통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력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할 것
‘16. 5월	‧ 세종시는 인‧허가 사항을 통보받고도 2건(225백만원)에 대해 협력금 부과 누락	(세종시장) ‧ 부과 누락된 2건에 대해 부과‧징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

※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자료(‘16.11월 기준)

참고 3		관련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1.「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4.「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

8.「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ㆍ복원

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이란「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채굴사업을 말한다.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 2

3. 생산관리지역 : 2.5

4. 농림지역 : 3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말하며, 동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

제4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가 완료된 후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 집행된 경우일 것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 당시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1. 2억원 이하 : 2회 이하

2. 2억원 초과 : 3회 이하

②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ㆍ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현황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날

2.「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3.「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

4.「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

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