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7 - 614호

의  안  명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대 상 기 관  교육부

의결연월일   2017. 6. 12.

주     문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6월 12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2017. 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측의 참여 보장	6

재심절차 운영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9

□ 재심결정의 실효성 확보	13

Ⅳ. 조치사항	15

Ⅰ. 추진배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폭력 재심관련 민원 : 892건(’12년~’16년)

□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에 대한 공정성 논란 제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은 시도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 피해학생이 재심청구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시․도청)는 청구인, 피청구인(학교의 장) 및 가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 추가자료 제출, 출석․진술 및 결정결과 통보

❍ 반면, 가해학생이 재심청구하는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시․도교육청)는 청구인, 피청구인(학교의 장)에게 재심청구 사실, 추가자료 제출, 출석․진술 및 결정결과 통보(피해학생 미규정)

※ 피해학생 측에 통보하는 규정 없이 지침에 권장사항으로 규정,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 운영(17개 시․도교육청 중 미통보 7곳)

※ 피해학생 측의 출석․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 운영(17개 시․도교육청 중 출석․진술 기회 미부여 11곳)

√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교육청 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하여 10일 출석정지․학내봉사 10일로 변경되는 과정에 피해학생 측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진술기회가 없었으며, 위원회의 조치변경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17.2, SBS․MBN 보도)

□ 재심절차 운영 공정성․합리성 및 재심결과의 실효성 담보 미흡

❍ 재심결과 통보대상 및 통보 내용의 불명확, 지역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부재

❍ 방학 중 출석정지 조치, 퇴학 처분자 재심․소송 진행 중 졸업 시 사후관리 부재

□ 학교폭력 재심 절차의 공정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17.2월), 개선방안 마련․전문가 간담회 2회(3월), 기관협의․전원위 상정(4~6월)

Ⅱ. 현    황

□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사안 처리흐름도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조치수용		조치불복
신고접수 ․신고접수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긴급조치(필요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전담기구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보고		조치 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조치결과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재 심 ․지역위원회 (피해학생) ․징계조정위원회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자치위원회 소집 ․조치 심의․의결 ․분쟁조정
						사후 지도 ․피해학생 적응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
								행정심판
초기 개입 ․관련 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폭력 유형별 초기대응
				학교장 처분 ․조치결과 서면 통보 ․교육청 보고

□ 학교폭력 재심 청구 당사자

❍ (피해학생) 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학생은 자신 및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 (가해학생)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결정된 학생은 전학‧퇴학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

※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각호에 따른 관할 >

학교 자치위원회

학교장의 조치

전학, 퇴학

(8호, 9호)

출석정지 등

(1호-7호 조치)

징계조정위원회

(시도교육청)

지역위원회

(시도)

국립학교: 중앙행정심판

공립학교: 시‧도교육청행정심판

시‧도교육청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

재심결정통보

재심결정통보

피해학생

(재심규정 有)

가해학생

(재심규정 有)

가해학생

(재심규정 無)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 일시보호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 학급교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처분

□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현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 (심의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시․도교육청)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사항) 징계처분 중 전학·퇴학 조치의 적정성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시‧도)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사항)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상담·치료·교육 기관에 대한 의견,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의 적정성

□ 학교폭력 심의 및 재심 현황

❍ 자치위원회 심의현황

-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증가추세 : ‘13년 17,749건 → ’15년 19,968건

구 분	2013	2014	2015
심의건수(건)	17,749	19,521	19,968
가해학생수(명)	29,325	28,949	28,393
피해학생수(명)	25,704	26,073	25,811

※ 심의건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학교폭력 한 사안당 1건)

❍ 징계조정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재심현황

- 재심청구비율(‘15년) : 4.5%

-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증가추세 : ‘13년 702건 → ’16년 1,149건

구분	징계조정위원회				지역위원회
	계	인용	기각	각하	계	인용	기각	각하
2016	474	216(46%)	255	3	675	225(33%)	445	5
2015	408	179(44%)	229	0	494	176(36%)	310	8
2014	406	177(44%)	228	1	485	167(34%)	312	6
2013	354	158(45%)	196	0	348	113(32%)	229	6

※ 징계조정위원회 인용률 : 40%대 중반, 지역위원회 인용률 : 30%대 중반

□ 학교폭력 관련 기존 제도개선 추진경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위원회(자치․지역) 운영 개선방안」 교육부장관에게 권고(‘15.9.21.)

구 분	권고사항	조치기한	이행실적(‘16.10. 기준)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ㅇ자치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ㅇ학교폭력사안 처리 시 장애학생 보호 강화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16.8.	ㅇ 이행
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 통지 및 서식 표준화	ㅇ자치위원회의 진행절차 및 결과 통지 의무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ㅇ학교폭력사안 조사 서식 표준화 -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북｣ 지침 개정	’16.8.	ㅇ 이행
ㅇ학교폭력 재심기구 일원화 및 협력체계 구축 -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의 불복절차 일원화 구축 - 재심청구 시 교육청, 시‧도 간 협의회 구성 등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		’16.4.	ㅇ 미이행 ㅇ 19대 국회에서 논의 되었다 폐기된 바 있음 < 재심기구 일원화 추진 법률 발의안 :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 ▪ ｢박인숙의원 대표 발의안｣ : 재심기구를 지역위원회에 설치 ▪ ｢정진후의원 대표 발의안｣ : 재심기구를 시․도에 신설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 ｢박혜자의원 대표 발의안｣ :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하도록 되어 있는 전학 및 퇴학조치에 대해서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ㅇ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관리 강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지침 개정		’16.4.	ㅇ 이행

< 개선안 세부 권고사항, 이행실적 >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측의 참여 보장

< 문제점 >

□ 이원화된 학교폭력 재심위원회의 고충 유발

❍ 가해·피해학생 측의 불복절차 이원화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사례 빈번

- 재심위원회 간 결정의 충돌, 사안처리 지연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유발하여 제도의 신뢰성·효율성이 저하

√징계조정위원회(가해학생) 및 지역위원회(피해학생) 간 상이한 재심결정 사례

- (가해학생 재심청구) 자치위원회 전학□결정에 대하여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하여 □
전학결정 취소(출석정지 4일, 특별교육 5시간)

- (피해학생 재심청구) 징계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하여 전학 결정

□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절차에 피해학생 측 참여 없이 진행

❍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통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규정 미비

- 피해학생 측은 재심결과가 학교생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석·진술 여부에 대한 규정 부재

※ 당사자 : 청구인(가해학생), 피청구인(학교의 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피해학생 측의 대응권, 알권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관련 절차를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이행하도록 안내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결정이 피해학생의 이해에도 관련되므로, 가능한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 통보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적 노력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지침)

❍ 시․도교육청은 피해학생 측의 재심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각각 운용

- 17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울산교육청만 직권으로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통보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

※ 피청구인(학교의 장)을 통한 간접 통보 8곳, 미통보 7곳

- 피해학생 측에 통보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단 제각각

※ 부산교육청은 서면, 울산교육청은 전화․문자․서면 통보 등

- 17개 시․도교육청 중 피해학생 측이 징계조정위에 출석․진술하는 경우는 6곳(부산․대구․울산․강원․충북․전북)에 불과

❍ 피해학생 측은 재심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재심절차 참여 불가로 대응을 할 수 없어 억울함 호소 및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

< 관련 사례 >

√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10일 출석정지․학내봉사 10일로 변경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위원회 진술기회가 없었으며,  조치변경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17.2, SBS․MBN 보도)

⇒ 서울시교육청은 현행법상 징계조정위원회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학생 측에 대한 출석․진술은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재심 변경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대응자료 배포

√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들(화해 안한 상태)이 재심 청구하자 이를 인지한 피해학생의 부모가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심 결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피해학생의 의견수렴,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16.7, 국민신문고)

√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의 재심청구로 인해 전학조치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호소하고자 했지만 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의 어려움을 호소(‘1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사례)

❍ 반면, 피해학생 측이 재심청구 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시․도청)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가해학생 측 출석·진술 기회 제공

※ 17개 지역위원회 중 16곳 출석‧진술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 이원화된 학교폭력 재심위원회 보완 또는 일원화 조속 추진

<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성 >

√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기관 간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사례 지속

√ 관련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혼란

√ 재심절차 운영의 공정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

□ 피해학생 측에 청구사실 통보,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기회 부여

❍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측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심기회를 제공하고 알권리 및 대응권 보장(관련 법령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피해학생의 재심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지침) 개정]

❍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통보,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안내 시 통보주체 및 방법 규정[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 개정]

※ (예시)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의 장 / 서면, 문자, 이메일, 전화 등

2		재심절차 운영의 공정성․합리성 강화

< 문제점 >

□ 재심결과 통보대상 및 통보내용 부적정

❍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 결과를 가해학생 측(청구인)과 학교의 장(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피해학생 측에게 통보규정 부재

※ 피해학생 측의 알권리 침해 및 이의제기 등 대응 곤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 17개 교육청 중 3곳만 피해학생 측에 재심결과 통보 : 대구․전남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간접 통보, 전북교육청은 전화 통보

※ 피해학생 측에 통보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

❍ 지역위원회는 가해·피해학생 측에게 결정서 정본이 아닌 결정취지와 내용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따른 피청구인(학교의 장)의 조치결과를 지역위원회에 미통보(통보의무규정 부재)

※ 제한적으로 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에게 조치결과 통보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아 행정심판과 소송과정에서 대응 및 재․판결 애로 발생

□ 지역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부재

❍ 징계조정위원회 및 자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제도) 규정 및 운영

- 지역위원회는 공정한 심의의결 담보를 위한 이해충돌장치 부재

-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관련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충돌회피 규정 미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재심결정에 대한 피해학생의 이의제기 불가 사례 발생

❍ 징계조정위가 청구를 인용하며 직접 징계수위를 변경․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측은 민사소송 외 이의제기 불가사태 발생

- 징계조정위원회는 대부분 인용(재결정명령)․기각․각하만 결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징계수위를 변경하여 결정

※ 광주․충남교육청은 인용시 100% 징계수위변경 결정, 서울․전남․제주는 재결정명령과 징계수위변경 중 선별적으로 결정,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재결정명령

- 피해학생 측이 시·도교육청행정심판 청구 시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

- 징계조정위원회가 청구를 인용하며 재결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피해학생 측은 지역위원회 재심 또는 시‧도교육청행정심판 청구 가능

< 개선방안 >

□ 재심결과 통보대상 및 통보내용 명확화

❍ 피청구인(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가해‧피해학생 측에 안내 의무화[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 개정]

※ 관련학생, 신고자, 목격자, 진술자 등의 개인정보 제외

❍ 피청구인(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지역위원회에 통보[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 개정]

※ 제한적으로 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에게 조치결과 통보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조치의 근거와 이유 적시[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 개정]

□ 재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보완

❍ 지역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 재심위원회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이므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위원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징계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현 행	개 선 방 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전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전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전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전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징계조정위원회 심의결정 시 징계수위 변경․결정 유보

❍ 피해학생 측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징계조정위원회는 인용결정 시 재결정명령 활용

※ 위원회의 재량권 침해우려가 있지만 피해학생의 이의제기 수단이 없어지는 맹점을 한시적으로 보완하여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등 대응권 제고

3		재심결정의 실효성 확보

< 문제점 >

□ 재심결정에 따른 조치이행 담보 및 사후관리 미흡

❍ 출석정지 처분을 방학기간 중 이행하여 처분의 실효성 훼손

- 방학기간 중 재심결정에 따른 조치 이행시기 규정 부재로 시․도교육청별로 달리 운용

※ 경남교육청은 방학 중 출석정지 조치 이행

❍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불복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졸업하는 경우 발생

- 재심 진행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유보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유보된 경우

※ 행정심판 및 소송청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치가 유보되지 않으며,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만 조치가 유보됨

• 가해학생 조치 : 재심기관의 판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행을 유보하는 것과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과는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결과에 따라 조치가 변경된 경우 수정해야 한다.

• 피해학생 보호 : 재심청구로 조치가 유보된 경우 피해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조치가 유보된 상태에서 졸업하였지만 최종결과가 퇴학처분으로 결정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 부재

※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퇴학조치로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는 사례 발생

❍ 징계조정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감경 결정 시 피해학생은 보복 등을 두려워해 등교 거부, 정신 불안 등을 호소

< 개선방안 >

□ 재심결정에 따른 조치이행시기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 출석정지 등 조치유형별 이행시기에 대해 구체적 처리기준 규정

※ (예시) 학생이 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조치 이행,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개학 후 이행

❍ 퇴학처분 조치가 유보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 보완

※ (예시) 조치가 유보된 상태에서 졸업하였지만 최종 결과가 퇴학처분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이 상급학교에 통보

❍ 징계조정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감경 결정 시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강화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7년 6월 13일

□ 제도개선 권고 : 교육부

□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측의 참여 보장	○ 학교폭력 재심위원회 일원화 입법 조속 추진 ○ 피해학생 측에 청구사실 통보,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기회 부여 ※ 관련법령 개정 ※ 관련법령 개정 前 지침을 개정하여 참여 보장 ※ 통보 주체 및 방법 규정	’18. 12월 ’18. 12월 ’17. 12월 ’17. 12월
재심절차 운영의 공정성·합리성 강화	○ 재심결과 통보대상 및 통보내용 명확화 ※ 지침을 개정하여 학교의 장이 안내 ○ 재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보완 ※ 관련법령 개정 ○ 징계조정위원회 심의결정 시 구체적 징계수위 변경․결정 유보(재결정명령 활용) ※ 지침 개정	’17. 12월 ’18. 12월 ‘17. 12월
재심결정의 실효성 확보	○ 재심결정에 따른 조치이행시기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 지침 개정	‘17.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