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7 - 594호

의  안  명  과속방지턱 설치ㆍ운영기준 개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7.  4.  24.

주    문

｢과속방지턱 설치ㆍ운영기준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4월  24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과속방지턱 설치ㆍ운영기준 개선

2017. 4.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관련제도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설치기준 개선 5 ○ 우천시 과속방지턱 표면도료의 성능기준 마련 ○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 개선 ○ 과속방지턱 관련 ‘오르막경사면표시’ 추가 반영 ○ 교통안전표지 설치곤란 지역에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단독설치 근거 마련 □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개선 9 ○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 품질기준 마련 ○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제한 기준 명확화 Ⅳ. 조치사항 1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 : 국민안전

※ 최근 3년간(2014. 1.～2016. 12.) 국민신문고에 총 843건의 고충민원 제기

□ 추진배경

❍ 과속방지턱 표면도색 기준 및 조립식 시설의 품질기준 미비, 설치장소의 속도규정 혼란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에 따른 민원발생

- 과속방지턱 표면도색의 변색, 탈색, 지워짐 등에 따른 유지ㆍ관리 기준 미약 및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 부재로 인한 무분별한 설치로 조기파손, 변형 등에 의한 통행불편 초래

-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다양한 속도기준과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기준(30km/h)이 상이하여 혼란 초래

❍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련 개선안 마련

※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결과, 2016년 8말 기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총 2,688개이나, 전국 자치단체에서 개선사업 시행 중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16. 8.～11.)

-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협회, 유관기관 단체 등

❍ 제도개선(안) 작성,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5회(‘16. 11. ~ ’17. 4.)

❍ 연구용역 발주여부 확인 및 협의(‘17. 3.)

❍ 소위ㆍ전원위 상정 및 권고(4월 예정)

Ⅱ.

관련제도

□ 관련법령

관 련 법 령	주 요 내 용
도로법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 및 도로안전시설(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등) 설치 근거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	과속방지턱의 종류, 설치장소, 형상, 도색, 설치간격 등 구체적인 사항
도로교통법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신호기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 설치 장소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의 종류, 설치기준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

□ 종 류

❍ 과속방지턱의 종류는 형상 및 설치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종 류		특 징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 또는 포물선인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사다리꼴인 과속방지턱
	가 상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현상을 유도하여 주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표시,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
	범 프 (bump)	차가 즉시 정지 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서행이나 일시 정지 후 통과를 유도하는 시설(길이 91cm, 높이 15cm)
	쿠 션 (cushion)	도로 폭원 가운데 일부분만 설치하여 버스, 소방차 등의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시설
	플래토 (plateau,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의 전 부분을 성토하여 시인성 향상시키는 시설
설치개수에 따라	단일형	도로에 1개만 설치하여 주행속도를 저감하는 시설
	연속형	도로에 2개 이상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도로의 일정한 구간을 대상으로 속도를 저감시키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 설치장소

□ 과속방지턱의 형상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제원은 길이 3.6m, 높이 10cm로 설치

□ 표면도색

❍ 과속방지턱은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흰색과 노랑색으로 도색

□ 과속방지턱 관련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5.3 관련시설의 설치)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설치기준 개선

【문제점】

▢ 과속방지턱 노면표시의 도색기준 미약

❍ 우천시(습윤시) 과속방지턱 표면도료의 재귀반사 성능기준 부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각종 교통노면표시(이하 ‘교통노면표시’라 함)는 우천(습윤)시 도료의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 노면표시는 한국산업표준(KS M 6080:2011, 노면표지용 도료)에 의한 ‘도료의 반사성능(건조시, 우천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이하 ‘과속방지턱 설치지침’이라 함)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과속방지턱은 우천(습윤)시 표면도료의 최소 재귀반사 성능기준이 없어 운전 중 뒤늦게 발견함에 따른 사고위험

※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사고 유발, 주행속도 감속실패시 차량파손 및 운전자ㆍ탑승자 부상, 운전자의 불안심리 조장 등 발생

<노면표시 및 과속방지턱 도료 반사성능 기준>

구 분	입사각	관측각	요 건	최소재귀반사성능
				백 색(흰색)	황 색(노란색)
한국산업표준 (KS M 6080: 2011, 노면표시용도료)			설치시	240	150
			재설치 시기	100	70
			우천(습윤)시	100	70
교통노면표시 (「도로교통법」)	88.76° (1.24°)	1.05° (2.29°)	설치시	240	150
			재설치 시기	100	70
			우천(습윤)시	100	70
과속방지턱 도료 (과속방지턱 설치지침)	86.5°	1.0°	도색 후 3개월 이내	150	90
			재도색 시기	70	40
			우천(습윤)시	-	-
	86.5°	1.5°	도색 후 3개월 이내	120	70
			재도색 시기	55	30
			우천(습윤)시	-	-

[단위 : mcd/(㎡⋅Lux)]

※ 입사각과 관측각: 시야거리 30m, 자동차 전조등 높이 65cm, 운전자 눈높이 1.2m를 기준으로 이루는 각

❍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 미흡으로 교통안전에 위해

- 교통노면표시는 도료의 재귀반사 성능이 백색 100 mcd/(㎡⋅Lux), 황색 70 mcd/(㎡⋅Lux)이하일 때 재도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과속방지턱은 도료의 재귀반사 성능이 백색(흰색) 70mcd/(㎡⋅Lux), 황색(노란색) 40mcd/(㎡⋅Lux) 이하일 때 재도색을 하도록 규정

- 따라서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이 ‘교통노면표시 재도색 기준’보다 낮아 변색, 탈색, 지워짐 등에 따른 인지 곤란으로 통행불편 야기

<사진 1> 도색이 지워진 과속방지턱Ⅰ	<사진 2> 도색이 지워진 과속방지턱 Ⅱ

	【주요민원 및 언론보도 사례】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내의 과속방지턱 중 98.7%가 반사성능 저하 또는 파손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함(교통신문. 2015 7.) ▶ 과속방지턱 표면이 여기저기 긁히고, 깨지고, 도색 등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미관상도 좋지 않고 시야확보가 되어 않아 위험(국민신문고, 2016. 5.) ▶ 과속방지턱의 도색이 지워져 알아볼 수 없는 곳이 다반사이다 보니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으로 핸들을 놓쳐 사고로 이어질 뻔 한 경우 다수발생(국민신문고, 2015. 11.) ▶ 과속방지턱의 페인트가 지워진지 오래 돼 차량마다 급정거 등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위험이 높아 기준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중도일보, 2016. 4.)

▢ 교통노면표시의 종류 누락 및 설치방법 불합리

❍ 과속방지턱 설치지침에 교통노면표시 종류 미반영

-「도로교통법」상 교통노면표시 종류에는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오르막경사면표시’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속방지턱 설치지침」에는 ‘오르막경사면표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과속방지턱 관련 노면표시에 대해 운전자 등에게 혼란 초래

<교통노면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 관련」)

5.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44	오르막경사면표시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 ·교차로 전체를 도로보다 높게 조성하여 교차로입구에 오르막 경사면이 생긴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

❍ 과속방지턱 관련 노면표시 단독설치 곤란

- 과속방지턱은 노면표시와 속도제한(30km/h) 교통안전표지를 병행하여 설치하도록 운영하나,

- 교통안전표지는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설치 공간부족으로, 주택가 사유지(건축물, 담장)는 민원발생 등으로 설치 곤란

-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과속방지턱 노면표시를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어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 설치정보 제공 곤란

	【주요민원 및 언론보도 사례】
▶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30m 전방 도로 바닥에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국민신문고, 2015. 11.) ▶ 과속방지턱 장소에 노면표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위험(국민신문고, 2016. 3.) ▶ 사전 안내판조차 없어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으로 차량마다 급정거에 따른 추돌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실정(중도일보, 2016. 4.) ▶ 과속방지턱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없어 운전자들이 불쑥 나타난 과속방지턱 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차와의 추돌사고 위험이 큼(경기일보, 2016. 4.)

	【개선방안】
❍ 우천시 과속방지턱 표면도료의 재귀반사 성능기준 마련 -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천시(습윤시) 과속방지턱 표면도료의 재귀반사 성능기준 마련 ※ 우천시(습윤시) 과속방지턱 표면도료의 재귀반사성능은 교통노면표시 기준[백색(흰색) 100 mcd/(㎡⋅Lux), 황색(노란색) 70 mcd/(㎡⋅Lux)]을 고려하여 성능기준 마련 ❍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 개선 -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을 교통노면표시의 재도색 기준[백색(흰색) 100 mcd/(㎡⋅Lux), 황색(노란색) 70 mcd/(㎡⋅Lux)]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하여 시인성 제고 ❍ 과속방지턱 관련 교통노면표시 추가 반영 -「과속방지턱 설치지침」에「도로교통법」상의 ‘오르막경사면 노면표시’를 추가 반영하여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교통안전표지 설치곤란 지역에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단독설치 근거 마련 -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도로⋅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과속방지턱 노면표시를 단독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단독 설치근거’ 마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개정(국토교통부 용역중)

2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개선

【문제점】

▢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 품질기준 부재

❍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 품질기준이 없어 성능 및 품질 저하에 따른 조기파손 등으로 교통안전에 위해

- 재활용 플라스틱 과속방지턱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을, 조달청 납품 과속방지턱은 ‘조달청 계약제품 표준규격(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을, (사)도로교통안전시설 협회는 자체적으로 고무제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나, 모두가 자체규정에 불과

- 과속방지턱 설치지침에는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 등이 없어 이를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품질저하에 따른 조기파손, 변형, 훼손 등으로 인한 자동차(오토바이, 자전거 등 포함) 통행 및 교통안전에 위해

구분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국가기술표준원	조달청	(사)도로교통안전시설 협회
플라스틱 과속방지턱	비중		0.94 이상	0.90 이상	-
	내마모성 (mg/100회전)		200 이하	200 이하	-
	압축시험(9000N)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균열, 갈라짐,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
	경도		85 이상(Shore A)	40 이상(듀로미터 DHD)	-
	낙하충격시험		깨짐, 균열 및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깨짐, 균열 및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
	냉열반복시험		균열, 갈라짐,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균열, 갈라짐,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
	회분(%)		20 이하	20 이하
	피로시험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어야 한다.	균열, 갈라짐, 파손이 없어야 한다.	-
	반사성능		반사성능기준 참조	-	-
고무 과속방지턱	인장강도(Mpa)		-	2.5 이상	2.5 이상
	신장률(%)		-	100 이상	100이상
	경도 (Shore A)		-	60 이상	60 이상
	노화 -	(%)	-	인장강도 변화율:-15이내 신장변화율 : -20이내	인장강도 변화율:-15이내 신장변화율 : -20이내
		-	-	경도변화 : ±5	경도변화 : ±5
	내오존성(24h)		-	균열이 없어야 한다.	균열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mg/100회전		-	마모감량이 200 이하	마모감량이 200 이하
	냉열반복		-	균열, 갈라짐,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균열, 갈라짐,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반사성능		-	-	반사성능기준 참조

<기관별 과속방지턱 품질기준>

<반사성능기준>

단위: mcd/(m2⋅Lux)

입사각(°)	관측각(°)	반사성능
		노란색
86.5	1.0	90
86.5	1.5	70

※ 반사성능 기준은 플라스틱 및 고무 과속방지턱 모두 동일

	【주요민원 및 언론보도 사례】
▶ 플라스틱 과속방지턱의 앙카볼트(고정볼트)가 빠져 돌아다니고 있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될 우려가 있음(국민신문고, 2016. 5.) ▶ 조립식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떨어져서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부서진 과속방지턱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4～5개가 되는 것 같은데 보수가 안 되면 아예 철거하든지 재 설치요구(국민신문고, 2015. 2.) ▶ 정작 실제 설치되는 조립식 과속방지턱은 비규격 제품이어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음(한국경제, 2015. 7.) ▶ 과속방지턱이 깨지는 등 형상이 변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차 통행에 위험(중앙일보, 2015. 7.)

▢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와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의 부조화

❍ 도로의 제한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에 ‘속도제한(30km/h) 교통안전 및 노면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혼란 초래

- 과속방지턱 설치장소 중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가 도로ㆍ교통 여건에 따라 다르나,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에 포함

※ 과속방지턱 설치장소 중 학교 앞, 유치원 등은「도로교통법」등에 의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되어 있으나, 기타 장소는 제한속도 기준이 없음

-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에는 도로의 제한속도 지정에 관계없이 속도제한(30km/h)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설치기준 간에 상충 및 부작용* 초래

※ 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집산도로)는 차로수 최대 6차로, 제한속도 60km/h 등으로 건설ㆍ운영되고 있으나,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에 포함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부작용(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구 분	세 부 내 용
운전자	⋅ 운전자 및 탑승자 승차감 저해 ⋅ 운전자 및 탑승자 신체부상(척추, 등뼈 등) 초래 ⋅ 운전조작 어려움(핸들을 놓치는 경우 등) ⋅ 운전자 불안심리 및 피로 조장
자동차 (이륜차 포함)	⋅ 자동차 하부 및 조향장치(휠얼라이먼트, 타이어 등) 손상초래 ⋅ 자동차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사고 ⋅ 차내 안전사고 유발 ⋅ 불필요한 가/감속으로 연료 및 브레이크 패드 소모⋅
도로⋅환경	⋅ 과속방지턱을 피하는 차량에 의한 보행자 공간 침범 ⋅ 급제동 및 급출발 및 차량 통행시 소음발생 ⋅ 제동 후 급가속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8말 기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2,688개이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2017년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속적 촉구

❍ 과속방지턱 개발제원 기준(높이 10cm, 길이 3.6m)을 설치장소 기준에 미반영

- 현행 과속방지턱 형상 및 제원기준은 자동차가 30km/h의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운전자 및 자동차의 거동, 정성적 평가(불쾌감, 운전영향, 희망속도 등) 등을 고려하여 최적설계로 연구*ㆍ개발한 제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연구(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포장 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7. 7.

	【주요민원 및 언론보도 사례】
▶ 과속방지턱은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데, 고속으로 주행하는 강변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위험(국민신문고, 2016. 4.) ▶ 왕복 6차로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도로기능을 지나치게 저해하고 주행안전을 위해하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임(국민신문고, 2016. 5.) ▶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2차로 미만의 좁은 도로, 학교 앞ㆍ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거지역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필요한 도로에 설치해야 함(파이낸셜뉴스, 2017. 1.) ▶ 과속방지턱은 자동차가가 시속 30km의 속도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중앙일보, 2016. 2.)

- 과속방지턱 개발제원이 과속방지턱 설치장소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도로의 제한속도에 관계없이 설치하여 위험 초래

	【개선방안】
❍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 품질기준 마련 -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성능 및 품질 향상으로 자동차(오토바이, 자전거 포함)운행의 쾌적성 및 교통안전 제고 ※ 전문기관의 용역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조달청, (사)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 등의 조립식 과속방지턱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의 품질기준’을 마련 ❍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제한 기준 명확화 -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기준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와 동일하게 30km/h로 정하여 혼란예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개정(국토교통부 용역중)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7. 4.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관계부처
□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설치기준 개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국토교통부
○ 우천시 과속방지턱 표면도료의 재귀반사 성능기준 마련
○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 개선
○ 과속방지턱 관련 ‘오르막경사면표시’ 추가 반영
○ 교통안전표지 설치곤란 지역에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단독설치 근거 마련
□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개선
○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 품질기준 마련
○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제한 기준 명확화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