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698호

의 안 명   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7. 6. 26.

주     문

｢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6월 26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

2017. 6.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자동차관련 의무사항 사전안내” 실효성 제고

①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반송우편물 처리지침 마련

② “정기검사 사전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제공 확대

③ 법인 주소 등 변경 시 “자동차 사용본거지 등 변경등록 안내문” 교부

자동차관리 불편 · 부담 해소

④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변경등록 규정 개선 및 등록증 비치의무 규정 폐지

⑤ 최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차령기준 완화

⑥ 사다리차 · 고소작업차 등 특수자동차의 차고지 면제기준 명확화

Ⅲ. 조치사항	1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17년도 고충해소 제도개선 4대 중점분야 : “국민안전”, “서민경제”, “생활불편”, “복지증진”

□ 추진배경

○ 최근 2년간 접수된 자동차관련 민원과 국민제안을 분석하고, 관련현장을 조사한 결과,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 사례가 빈발한 가운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의무보험 만기안내 2회 발송” 의무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

※ 1회째 우편물이 주소이전 · 불명으로 반송되어도 주소 확인 · 정정과정 없이 2회째 발송

- “정기검사 사전안내” 관련 문자메시지가 제공되고 있으나, 전체 자동차등록대수(2,180만대) 대비 문자 제공비율이 21% (457만대)에 불과

※ ’16년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 : A지자체 9,871건, B- 5,129건, C- 5,324건 등

- 법인의 경우, 법인주소 등을 변경하면 자동차주소(사용본거지) 등에 대해서도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변경 미신청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례 빈발

○ 이외에도 자동차등록증에 현행규정과 다른 안내규정 존재, 과도한 종합검사 차령기준, 지자체마다 다른 특수자동차 차고지 면제기준 등이 국민 불편 · 부담을 초래

○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자동차 분야 발굴과제에 대해 일괄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민원 · 국민제안 분석 및 관련현장 실태조사(’17. 4월 ~ 5월)

※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자동차관련 민원 8,164건, 국민제안 2,011건 분석

※ 의정부(4.14.), 수원(4.26.), 손해보험협회(4.27.) 교통안전공단(5.17.)보험개발원(5.22.), 익산(5.24.),

○ 관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5월중 4회)

※ 손해보험협회 외 2개 보험사 실무 간담회(5.16.) 교통안전공단 실무 간담회(5.30.)

※ 5개 보험사 상담원 면담 및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물류산업과) 간담회(5.23. 5.25,)

○ 제도개선안 소위원회(6. 19.) 및 전원위원회 상정(6. 26.)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반송우편물 처리지침 마련

현  황

○ 자동차소유자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에 필요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2회(의무보험 만기일 30일 전, 10일 전)에 걸쳐 “의무보험 만기안내”를 통지해야 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의무보험 계약체결시 계약자 동의를 얻어 일반우편물,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무보험 만기안내”를 실시

구 분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C 보험회사
“의무보험 만기안내” 수단별 비율	‧일반우편물 약 90% ‧전자우편 약 10%	‧일반우편물 약 95% ‧전자우편 약 5%	‧일반우편물 약 90% ‧전자우편 약 10%

문제점

○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해 의무보험 미가입 사례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로 인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2016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례 (2017. 4월, 권익위 조사)
□ 과태료부과 건수 : A지자체 5,766건, B지자체 5,450건, C지자체 5,336건 등 □ 과태료부과 평균금액 : A지자체 213천원, B지자체 203천원 ※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됨

	“의무보험 만기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원인 (2017. 4월 권익위 조사) - 보험회사 · 지자체 등 관계자 면담 결과 -
□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아, “의무보험 만기안내” 우편물이 변경전 주소로 발송되는 경우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의무보험 만기안내” 우편물을 받고도 분실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보험회사 · 지자체 등 관계자 면담 결과,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법적 의무인 “의무보험 만기안내 2회 발송”을 이행함에 있어, 책임회피를 위해 “의무보험 만기안내 우편물”을 형식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실정

※ 1회째 발송한 “의무보험 만기안내” 우편물이 주소이전 ·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도 주소 확인 · 정정 없이 2회째 우편물을 같은 주소로 발송

- 또한, 반송우편물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2회 발송했다는 실적만을 남기고, 즉시 폐기처분 하는 사례도 발생

개선방안

○ 보험회사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2회 발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 1회째 발송한 “의무보험 만기안내” 우편물이 주소이전·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주소확인(계약자 연락 등) · 정정과정 등을 거쳐 2회째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마련

2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제공 확대

현  황

○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고,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등)

구 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 (신조차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 검사 유효기간은 2년)

	민원 사례 (2017. 2. 국민신문고)
□ 어느 날 정기검사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음.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의무이행 시기를 망각”하여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람

문제점

○ 본의 아니게 정기검사를 법적 기한내 받지 못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 지속 발생

- 자동차소유자들이 “차량등록증”상 기재된 검사기간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바쁜 생업 때문에 검사기간을 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2016년 정기검사 과태료부과 사례 (2017. 4. 권익위 조사)
□ 과태료부과 건수 : A지자체 9,871건, B- 5,129건 C- 5,324건 등 전국적으로 빈발 □ 언로보도 사례 : 무려 5달 동안 정기검사와 관련한 통보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음(2016. 7. 오마이뉴스) ※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됨

○ “정기검사 사전안내”는 교통안전공단이 국민편의 차원에서 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나,

- 우편물의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해외출장, 관외거주, 직장여건, 주소이전 등으로 인해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빈발

※ 2016년도 우편물(2~3회) 발송 비용(교통안전공단) : 약 65억 지출

-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를 하면서 확보한 전화번호가 많지 않아 문자메시지 제공 실적이 매우 저조

※ 2017. 4월 기준, 전체 자동차등록대수(2,180만대) 대비 휴대폰 문자메시지 제공비율이 21% (457만대)에 불과

○ 따라서 정기검사 기간을 알지 못해 검사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 제공 확대 필요

개선방안

○ “정기검사 사전안내”의 문자메시지 제공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 지자체가 자동차 신규 · 이전등록 시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는 자동차소유자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문자 안내

※ 다만,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신규 · 이전등록 시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자동차소유자의 전화번호 입력을 관행적으로 누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으로,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활용하기에 앞서, 지자체가 자동차소유자 연락처(휴대폰번호 등)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필히 입력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마련

3		법인 주소 등 변경 시 “자동차주소(사용본거지) 등 변경등록 안내문” 교부

현  황

○ 법인은 주소 등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자동차사용본거지 등”에 대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자동차등록령 제22조)

※ 개인의 경우, 전입신고 시 “자동차주소(사용본거지) 등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 불필요(자동차등록령 제22조)

문제점

○ 법인은 주소 등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주소(사용본거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동차등록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 개인처럼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없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관련규정을 몰라 변경등록을 기한내 신청하지 못함으로 인해

-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2016년 변경등록 과태료 부과 사례 (2017.4. 권익위 조사)
□ 과태료부과 건수 : A지자체 418건, B- 571건, C- 263건, D- 998건 등 빈발 ※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는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90일 초과의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추가, 부과 상한금액은 30만원임

	민원 사례
□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문을 한 번도 받지 못했음, 우연히 자동차등록증 확인 과정에서 검사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알고 뒤늦게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음(2017. 4. 국민신문고) □ 정모씨는 올 초 회사 주소지를 변경하고, 자동차주소(사용본거지)는 별도로 자동차등록관청에 가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몰라 결국 법인소유 등록차량 4대분에 대한 과태료 12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음(2016. 10. 동양일보)

○ 국토교통부는 “법인은 개인과 달리 하나의 법인등록번호로 본점 외에 지점 등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차주소를 일괄 자동변경하는 시스템 구현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 한편, 법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변경등록 신청 편의를 위해 인터넷(www.g4b.go.kr) 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으나, 대국민 홍보가 미흡한 실정

개선방안

○ 법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변경등록 미신청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법인 등기사항(법인명, 법인주소 등) 변경 시 “자동차주소(사용본거지) 등 변경등록 안내문”을 법인(변경신고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안 마련

※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문” 표준안을 마련하여 대법원(각 등기소) · 국세청 등에 교부 협조

4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변경등록 규정 개선 및 등록증 비치의무 규정 폐지

현  황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을 하면, 자동차주소(사용본거지) 등은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관청에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 불필요

	자동차관련 “변경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주민등록법」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 한편, 2015. 8. 11. 국민편의를 위해 “자동차내(內)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규정” 및 관련 과태료 규정 폐지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제84조제2항제8호)

문제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을 한 경우, 자동차주소(사용본거지) 등에 관해서는 자동차등록관청에 변경 신청이 불필요 하나(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규칙 서식)”에는 현행규정과 다르게 변경등록 신청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있어,

-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는 불편 지속 발생

○ 또한, “자동차등록증”에는 2015. 8. 11. 폐지된 “자동차내(內)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 규정” 등을 여전히 안내하고 있어, 민원인 혼란 야기

	“자동차등록증” 내용 일부발췌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 - 전입 신고일 또는 사유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사용자는 이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 안에 비치해 두고 운행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만원)

개선방안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변경등록 안내규정은 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하고, “개인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개정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와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안내규정” 삭제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예시

현 행	개 정 안(예시)
자동차등록증 내용(일부 발췌) ○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 - 전입 신고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사용자는 이 등록증을 자동차 안에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자동차등록증 내용(일부 발췌) ○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 개인은 변경등록 불필요) --------------------------------------------------------------------------------------------------------------------------------------------------------------------------------------------------------------------------------------------------------------. ○ 삭 제

5		최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차령기준 완화

현  황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등록 후 4년째 되는 해에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종합검사”는 통상 “신차등록 후 6년째 되는 해”에 처음 받게 됨

※ 종합검사 적용 차령기준 및 검사 유효기간(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기준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문제점

○ 신차등록 후 4년째 되는 해에 받아야 할 정기검사를 기한내 받지 못하면, 통상 6년째 받아야 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발생

	민원 사례
□ 정기검사 기간 1~2일 경과하였다고 통상 6년째 받아야할 종합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해 주기 바람(2017. 5. 민원)

- 이때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뿐만 아니라 종합검사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 신차등록 후 4년째 되는 해에 (정기검사 기한이 일부 경과되면), 통상 6년째 받는 종합검사를 수검해야 하는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차령기준을 완화

※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부과 산정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차령기준 설정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 예시

현 행	개 정 안(예시)
<비고> 7.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비고> 7. -------------------------------------------------------------------------------------------------------------------------------------------------------------------------- 정기검사기간이 00일 이상 경과된 ----------------------------------------------------------------------------------------------------------

6		사다리차 · 고소작업차 등 특수자동차의 차고지 면제기준 명확화

현  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운송사업 허가기준”에서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별도로 기술

※ 화물자동차: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한편, “운송사업 허가기준”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 면제 가능

문제점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시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간주하는 경우와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를 구분해서 보는 경우의 두 가지 해석사례가 상존, 업무혼란 초래

- 이에 따라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에 대해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발생, 민원인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방안

○ 지자체마다 특수자동차의 차고지 면제 여부가 다른 문제 해소를 위해

- 사다리차 · 고소작업차 등 특수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

Ⅲ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자동차관련 의무사항 사전안내” 실효성 제고
①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반송우편물 처리지침 마련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 제4조의2	’18.7월
② “정기검사 사전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제공 확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18.7월
③ 법인 주소 등 변경 시 “자동차주소(사용본거지) 등 변경등록 안내문” 교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18.7월
자동차관리 불편 · 부담 해소
④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변경등록 규정 개선 및 등록증 비치의무 규정 폐지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18.7월
⑤ 최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차령기준 완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18.7월
⑥ 사다리차 · 고소작업차 등 특수자동차의 차고지 면제기준 명확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18.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