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468호

의 안 명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대상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의결연월일  2017. 4. 24.

주     문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4월 24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2017.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일반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3

□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미인지 가입 피해 빈발

Ⅳ. 제도개선 방안	5

□ 광고화면 상단에 ‘상품 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 문구 표시

□ 결제 과정 중간에 결제와 무관한 상업광고 표출 제한

□ 유료 가입 시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와 ‘요금청구 방법’을 안내

□ 유료 가입사실 안내 문자에 “문자 해지기능(URL)” 제공

Ⅴ. 조치사항	7

Ⅰ		추진 배경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32번: 통신비 부담 경감

□ 모바일 상품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매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

✔ 무료인줄 알았더니 ‘유료결제’…비씨카드 등 모바일 ISP 논란 (2014. 4월, 한국경제 등)

✔ 이용자 100만명, 모르는 사이 연간 60억원 소비자 피해 추산 (2016. 9월, 머니투데이 등)

✔ 슬쩍 끼운 부가서비스.... 휴대전화 요금 줄줄 (2017. 3월, MBC 등)

○ 결제 과정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게 되는 피해 빈발

※ 국토부 공무원 김모씨는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모바일ISP 부가요금이 2011.7.10.부터 통신비에서 부가세포함 매월 550원이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해지(’17.4월, 권익위 조사)

- 또한, 부가서비스(모바일ISP) 유료가입 시 안내되는 문자 내용*을 보면, 가입사실 안내 문자인지, 상품판매 스팸 문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 문자 내용: “MISP(매월 550원 VAT 포함) 상품문의: 1577 - 3033”

○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요금(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

□ 따라서, 모바일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광고화면 명확화, 결제중간 상업광고 표출 제한, 유료 가입안내 구체화, 문자해지기능 제공 등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3월),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협의(4월)

Ⅱ		제도 일반현황

□ 모바일ISP 유료부가서비스 개요

ㅇ 모바일ISP 유료부가서비스는 카드결제 대행 회사인 브이피(주)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 모바일이용자가 상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화면이 표출되고 있음

※ 동 서비스는 보안결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스마트폰 클린케어, 모바일쿠폰할인 등 패키지로 구성된 유료 부가서비스 상품임

- 현재, 모바일에서 BC카드나 KB국민카드 등으로 상품결제를 할 때, 가입권유 광고화면이 표출되며, 가입될 경우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되어 결제됨

❰결제과정 중 표출되는 광고화면❱

ㅇ 2017.2월말 기준, 모바일ISP 유료가입자 수 : 292만명〔출처: 브이피(주)〕

□ 통신이용자 보호 관련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50조)

ㅇ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ㅇ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Ⅲ		실태 및 문제점

□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미인지 가입 피해 빈발

ㅇ 모바일로 상품구입 시 BC카드나 KB국민카드 등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 중간에 결제와 무관한 부가서비스(모바일ISP) 유료가입을 권유하는 상업광고가 표출되고 있어,

- 모바일이용자가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하여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뒤늦게 유료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절차가 복잡하여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요금(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려운 실정

[사례1] 110민원 상담원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00원이 모바일ISP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어, 매월 500원을 납부 해야만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그동안 오인, 해지 예정(’17.3월, 권익위 조사)

[사례2] 이모씨는 BC 카드로 결제 과정에서 유료부가서비스인 ISP 프리미엄서비스에 가입했는데 1회성 요금 500원 결제로 알았으나, 통신비에서 매월 500원이 지출되는 것을 알고  곧바로 해지(’17.3월, 권익위 조사)

[사례3] 국토부 공무원 김모씨는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모바일ISP 부가요금이 2011.7.10.부터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해지(’17.3월, 권익위 조사)

[언론사례] 슬쩍 끼운 부가서비스....휴대전화 요금 줄줄 (’17.3월, MBC)

결제 과정에서 마치 필수사항인 것처럼 가입을 권유하는 화면이 뜨는 데다, 액수마저 작은 글씨로 표시돼 유료인지 모르고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ㅇ 최근 3년간 유료 부가서비스(모바일ISP) 가입자 및 해지자 수를 고려하여 볼 때, 가입자 수와 해지자 수가 매년 비슷한 상황으로,

- 모바일 이용자들이 복잡한 결제 과정에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을 결제 과정의 하나로 생각하고 무심코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유료 부가서비스(모바일ISP) 가입자 및 해지자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2월)
가입자 총수				약 292만명
신규가입자	약 167만명	약 129만명	약 109만명	약 16만명
해지자	약 135만명	약 122만명	약 104만명	약 21만명

<출처: 브이피(주)>

ㅇ 한편,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시 안내 되는 문자내용을 보면,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되어 있어, (※안내문자: “MISP(매월 550원 VAT 포함) 상품문의: 1577 - 3033”)

- 가입사실을 안내하는 문자인지, 상품판매와 관련한 스팸 문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

- 또한 ‘가입일자’ · ‘요금청구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사실 안내 문자❱

- 현재 안내되는 문자내용으로는 가입사실을 모바일 이용자가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Ⅳ		제도개선 방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규 ‘부가통신업무 표준 지침’ 마련

□ 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결제과정과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 표시 방안 마련

ㅇ 모바일이용자가 상품결제 과정 중 ‘부가서비스 가입권유 상업광고’를 상품결제 과정 중의 하나로 오인하여 가입하게 되는 피해가 없도록

- “(예시) 본 화면은 결제과정과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사항으로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닫아 주세요” 라는 문구 등을 광고화면 상단에 표시하도록 개선

※ 광고화면 문구 개선안(예시)

본 화면은 결제과정과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사항으로 가입 원치 않을 경우 닫아 주세요.

□ 모바일 결제과정 중간에 결제와 무관한 상업광고 표출 제한

ㅇ 모바일 상품 결제 시 결제와 무관한 부가서비스 가입권유 광고를 결제 과정 중의 하나로 오인해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결제과정 중간에는 결제와 무관한 상업광고가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

※ 관련기업 측에서는 결제과정에서 모바일ISP 유료부가서비스 광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임으로, 결제가 완료된 후(결제과정 끝)에 광고가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

□ 유료 가입 시 ‘가입일자’ 와 ‘요금청구 방법’ 안내 방안 마련

ㅇ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 부가서비스 유료가입 시 ‘요금’, ‘문의전화번호’ 외에도 ‘가입일자’와 ‘요금청구 방법’ 등이 안내되도록 조치

□ 유료 가입사실 안내 문자에 “문자 해지기능” 제공 방안 마련

ㅇ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에 “문자 해지기능(URL)”이 포함되도록 조치

※ 안내 문자 개선 및 해지기능 제공(개선안 예시)

현      행

개  선  안(예시)

2017.4.17. 유료부가서비스(모바일안전결제) 가입완료됨, 매월 550원씩 통신요금에서 합산 청구됨.

해지를 원할 경우 아래 URL 눌러 해지요망

✔해지신청(URL)

✔상품문의(0000-0000)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조치사항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 유료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 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 표시 방안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관련, 신규 ‘부가통신업무 표준지침’ 마련	’17.12월
□ 모바일 결제 과정 중간에 결제와 무관한 상업광고 표출 제한	〃	’17.12월
□ 부가서비스 유료 가입 시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와 ‘요금청구 방법’ 안내 방안 마련	〃	’17.12월
□ 부가서비스 유료 가입사실 안내 문자에 ‘문자 해지기능(URL)’ 제공 방안 마련	〃	’1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