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469호

의 안 명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

대상기관   행정자치부

의결연월일  2017. 4. 24.

주     문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4월 24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

2017.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주민세 과세제외 규정 미인지 납부 피해 방지	2

○ 과세제외 대상자가 인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세 납세고지서”에 과세제외 대상 관련문구를 지자체가 기재하도록 지침 마련

○ 유권해석상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가족과 떨어져 일시적 거주자’)”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의규정 마련

Ⅲ. 차량취득세 감면혜택 미인지 납부 등 피해 방지	5

○ “주요 감면유형 및 추징사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시달, 취득세 접수창구에 비치 등 안내활동 강화

○ “감면신청서” 접수 시 신고자에게 구두안내 외에 “추징관련 유의사항 안내장” 직접 교부

Ⅳ. 조치 사항	9

Ⅰ		추진 배경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임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2017. 2월, 국민신문고)

○ 지방세법상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과세제외 대상” 임에도, 지자체가 별도 조사없이 원룸, 오피스텔 등에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

-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등이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 피해 발생

※ 대부분의 지자체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음(2017.3월, 권익위 조사)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세제외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임의로 판단(학생은 일시적 거주자 아님)하여 학생 등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문제 발생

	〈유권해석, 내무부 세정 13407-839, 1995.8.30.〉
✔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불문하고 균등할 납세의무는 없음

○ 또한,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차량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면이나 추징 관련규정 미인지로 납부 또는 추징사례 빈발

※ 2016년도 개인감면 차량취득세 추징 사례(2017.3월, 권익위 조사)

‣ A지자체 122건- 4,200만원, B지자체 66건- 7,000만원, C지자체 45건- 3,200만원 등 전국적으로 빈발

- 한편, 세금을 착오납부 하는 경우 전산자료상 확인되지 않아, 납부자가 착오납부를 인지하여 요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

○ 따라서, 감면혜택 미인지 납부 및 추징 방지를 위해 ‘주민세 납세고지서’ 개선 및 과세제외 대상 정의규정 마련, 취득세 감면 및 추징 관련규정 안내활동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실태조사(3월),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협의(4월)

Ⅱ		주민세 과세제외 규정 미인지 납부 피해 방지

제도 현황

□ 주민세 납세의무 대상

ㅇ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음(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유권해석, 내무부 세정 13407-839, 1995.8.30.〉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불문하고 균등할 납세의무는 없음

□ 주민세 부과세율

ㅇ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 (사례1) ｢고양시 시세 조례｣ 제7조 : 10,000원

※ (사례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 제16조 : 7,000원

문 제 점

□ 과세제외 대상자들이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

ㅇ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고,(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불문하고 납세의무는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바,(내무부 세정 13407-839, 1995.8.30.)

-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 규정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학교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음

ㅇ 그러나 원룸, 오피스텔 등에는 폐문부재 등으로 과세제외 대상자 거주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어,

- 과세제외 대상자가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되는 피해 발생

※ "납세고지서"란 부과법적근거,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착오납부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지방세기본법 제2조)

[사례1] 대학생 정모씨는 주민세를 납부하기 전 우연히 친구들간에 전해지는 소문을 듣고, 지자체 문의·방문하여 학생증명 서류(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주민세를 면제받았음(’17.3월, 권익위 조사)

[네이버 지식IN 통계]

✔ 학생에 대한 주민세 납부 여부 등을 묻는 문의가 최근 3년간 약 852건 등재

[국민생각함 사례1]

✔ 대학생은 특성상 타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학생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기 때문에 과세제외대상임에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주민세 과세제외대상임을 모르는 대학생들은 없는 생활비를 모아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흔한데, 해당 지자체에서 알려주지 않거나 자기 자신이 잘 모른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체 납부하고 있는 실정

[국민생각함 사례2]

✔ 이모씨는 2016. 8월에 3년간 납부했던 주민세를 환급받았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건의

[국민생각함 사례3]

✔ 일부 지자체에서는 착오납부에 대한 환급신청 시 “학생도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라며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

- 또한, 세금을 착오납부 하는 경우, 전산자료상 확인되지 않아 납부자가 인지하여 요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

ㅇ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세제외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임의로 판단(학생은 일시적 거주 아님)하여 학생 등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등 해석상 혼란 초래 및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 방안

과세제외 대상자가 인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세 납세고지서”에 과세제외 대상 관련문구를 지자체가 기재하도록 지침 마련

ㅇ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자가 과세제외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주민세를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대상자가 과세제외 대상임을 인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세 납세고지서”에 관련문구를 기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시달

※ "납세고지서"란 부과법적근거,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착오납부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지방세기본법 제2조)

유권해석상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가족과 떨어져 일시적 거주자’)”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의규정 마련

ㅇ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세제외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임의로 판단(학생은 일시적 거주자가 아님)하여 학생 등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하고 있으므로,

-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과세제외 대상에 대해 제방세법 하위법령 등에 명확한 정의규정 마련 필요

※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불문하고 주민세 과세를 제외(내무부 세정 13407-839, 1995.8.30.)한다는 유권해석 내용 중 “일시적 거주” 등의 명확한 정의규정 마련 필요

Ⅲ		차량취득세 감면혜택 미인지 납부 등 피해 방지

제도 현황

□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개요

ㅇ 다자녀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대상	ㅇ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감면대상 차량	ㅇ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일반승용자동차(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전액 면제)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전액 면제)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전액 면제)

□ 장애인 등 차량취득세 감면 개요

ㅇ 장애인 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생활 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감면대상	ㅇ 장애등급 1급~3급(시각장애인 4급) ㅇ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감면대상 차량	ㅇ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전액 면제)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전액 면제)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전액 면제)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전액 면제)

□ 감면받은 차량취득세 추징 관련규정

ㅇ (다자녀가구)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2 제3항)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문 제 점

□ 다자녀가구가 감면받아야 할 차량취득세를 착오 납부하는 문제

ㅇ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

ㅇ 그러나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혜택 정보는 장애인의 차량취득세 감면혜택 정보와 달리 잘 알려지지 않아, 감면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

- 세금을 착오납부 하는 경우, 전산자료상 확인되지 않아, 현재 착오납부자가 얼마나 되는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 또한, 납부자가 착오납부를 인지하여 환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

[사례1] △△지자체 한 모 씨는 취득세 업무담당은 해당 업무를 하면서 차량구매 시 다자녀가구에 대해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정부에서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에 여러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어떤 혜택이 지원되는 지 잘 모르고 있다고 구술하고 있음(’17.3. 권익위 조사)

[사례2] 김 모 씨는 역시 세 아이의 아빠로 지난해 차를 바꿨음. 김 씨는 구매 당시에는 미처 감면해택을 몰라 취득세를 냈다가 5개월 뒤 구청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 기존 차량은 60일 이내에 말소 등록 또는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음 (2015.11월, 경인일보)

□ 다자녀가구 ·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추징 사례 빈발

ㅇ 다자녀가구 등이 차량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도록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산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를 적발하여

감면취득세를 추징 중에 있으나, 빈번한 감면취득세 추징으로 민원 야기

[사례1] 2016년도 감면차량취득세(개인) 추징사례 조사 결과(’17. 3월, 권익위 조사)

A지자체 122건 4,200만원, B지자체 66건 7,000만원, C지자체 45건 3,200만원 등 전국적으로 감면차량취득세 추징사례 빈발

[사례2] 정 모 씨는 2015.7월, 카니발 차량 구매하고 다자녀가구 혜택으로 두 번째 감면을 받았음. 4개월 뒤 2015.7월에 감면받은 취득세에다 가산금까지 포함해 260여 만원을 추징당함. 가구당 차량 1대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못 받아 억울함 호소(2015.11월, 경인일보)

- 한편, 지자체 대부분이 다자녀가구 등의 감면신청서 접수 시 취득세 감면 관련규정에 대한 안내·고지가 미흡해, 감면받은 이후 감면혜택 유지 조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사례1] ㅇㅇ시 업무담당자에 따르면, 전월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대상자들에게 ‘추징관련 유의사항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고, 배달되더라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음(’17.3. 권익위 조사)

[사례2] 정 모 씨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에 지원이나 혜택이 이뤄지는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음(’17.3. 권익위 조사)

[사례3] ◇◇구의 경우, 감면취득세 추징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2016.1월~7월 차량을 취득등록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377명에 대해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6.8월 추징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일괄 발송(’17.3. 권익위 조사)

개선 방안

“주요 감면유형 및 추징사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시달, 취득세 접수창구에 비치 등 안내활동 강화

ㅇ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이 차량취득세 감면혜택이나 추징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 “주요 감면유형 및 추징사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취득세 접수창구에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활동이 필요함

“감면신청서” 접수 시 신고자에게 구두안내 외에 “추징관련 유의사항 안내장”을 직접 교부하는 방안 마련

ㅇ ‘차량등록 및 감면신청’을 대부분 대리인(매매딜러 등)이 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차량소유자에게 ‘추징관련 유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  “감면신청서” 접수 시 대리인(매매딜러 등)에게 추징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구두안내 외에 “추징관련 유의사항 안내장”을 직접 교부하는 방안 마련

※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증 등 이전서류를 차량소유자에게 줄 때, “추징관련 유의사항 안내장”도 함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관련업체(매매상사, 신차영업소 등)에 협조 필요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 조치사항

구 분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주민세 과세제외규정 미인지 납부 피해 방지	○ 과세제외 대상자가 인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세 납세고지서”에 과세제외 대상 관련문구를 지자체가 기재하도록 지침 마련	｢지방세법｣ 제75조	’18.4월
	○ 유권해석상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가족과 떨어져 일시적 거주자’)”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의규정 마련	｢지방세법｣ 제75조	’18.4월
취득세 감면혜택 미인지 납부 등 피해 방지	○ “주요 감면유형 및 추징사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시달, 취득세 접수창구에 비치 등 안내활동 강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22조의2	’18.4월
	○ ‘감면신청서’ 접수 시 신고자에게 구두안내 외에 “추징관련 유의사항 안내장”을 직접 교부하는 방안 마련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22조의2	’18.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