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605호

의 안 명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의결연월일  2017. 5. 29.

주     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5월 29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

2017. 5.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장애인보조지기 전달체계 개선	5

2. 장애인보조기기 품목 관리 개선	7

3. 장애인보조기기 전산·회계 관리 개선	9

IV. 조치사항	11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의 가격변동 시 빠른 안내,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없는 시·도의 센터 설치 요청 (2017. 3월, 국민신문고)

□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지원 보조기기 미사용 방치, 품목분류 및 관리체계 미비 등 보조기기 지원 관리상 문제 발생

❍ 장애인보조기기를 보다 전문적으로 교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미설치 시·도의 경우 적합성평가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기기 미사용 방치 등의 문제 발생

❍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의 분류기준 미흡 및 품목의 가격변동 발생 시 안내 미흡 등 품질관리체계 미비

❍ 보조기기 품목을 최종 결정하는 시군구에 전산 수정 기능부재 등으로 인한 보조기기 교부 지체 등 보조기기 관리체계 미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업체가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에 명시된 가격이 아닌 변동가격으로 공급함에 따라 보조기기 이용자로 부터 민원제기를 받음, 향후 가격 변동이 있을 시 공문,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 안내 요청  (2017. 2월 권익위 실태조사, 제기된 민원)

◾장애인 이용 보조기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광역시에 보조기기센터가 없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빠르게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요청 (2016. 11월. 고충민원.)

□ 이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모든 시·도에 보조기기센터 설치, 품목 분류기준 보완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2017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지침에 반영)

※ 추진경과 : 계획수립(1월), 제도개선 실태조사(2-3월),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4~5월), 위원회 상정(5월)

II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제도 현황

□ 개 요

❍ 장애인 등의 수요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함

보조기기 : 기존 장애인보조기구 용어를 장애인보조기기로 통일하여 사용(관련 법률 제정에 따름)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 교부 목적

❍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

※「장애인복지법」제65조,「2017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교부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목욕의자 60만원 등 보조기기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1인 1제품 지원

욕창예방용방석 및 커버 35만원, 보행차 20만원, 기립훈련기 150만원, 이동변기 60만원, 녹음 및 재생장치 50만원, 휴대용경사로 30만원, 헤드폰 12만원, 식사도구 5만원, 음성시계 2만원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 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1~3급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 시각장애인 등

(1)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2)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3)음성유도장치 (4)음성시계 (5)시각신호표시기 (6)진동시계 (7)보행차, (8)좌석형 보행차, (9)탁자형 보행차, (10)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1)식사도구(칼, 포크), 젓가락 및 빨대 (12)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3)접시 및 그릇 (14)음식 보호대 (15)기립훈련기 (16)헤드폰(청취증폭기) (17)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18)문자판독기 (19)목욕의자 (20)녹음 및 재생장치 (21)휴대용 경사로 (22) 이동변기 (23)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24)장애인용의복 (25)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26)독립형 변기 및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27)환경조정장치  (28)대화용장치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 절차

※ 장애인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구분	세부 내용
운영 현황	o 중앙 1개(복지부), 광역 10개(인천, 경기, 충북, 대전, 대구, 전북, 광주, 경남, 부산, 제주) 센터 운영
사업 목적	o 전국적 one-stop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 내용	o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재원 및 공적급여 안내,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홍보, 사후관리 o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실시(상담·평가, 적용·훈련, 사후관리), 정보제공(콜센터, 견학프로그램, 홍보, 전문인력 교육 등)
추진 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o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보조기기 전달체계 개선 전달체계란 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서비스 자원에는 인력, 시설이나 기기, 재원, 지식정보 등 이들 자원을 조합하여 서비스가 조직화된다. 사회복지의 공급체계는 각각의 수준 특성에 대응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집단,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기관 조직이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사회복지학사전).

【 문 제 점 】

□ 지역보조기기센터 미설치 시·도의 보조기기 미사용 방치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에 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의 경우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적합성 평가를 받지 못하고 보조기기를 미사용 방치하는 사례 발생

※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10개 시·도(인천, 경기, 충북, 대전, 대구, 전북, 광주, 경남, 부산, 제주), 미설치(울산, 경북, 전남, 충남, 강원, 세종)

[지역보조기기센터 미설치 이의 제기 사례]

◾보조기기센터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 신청인이 보조기기 품목사진을 보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보조기기를 제공, 그러나   지역센터가 없어 신청인이 전문상담을 받지 못하고 지원받은 보조기기가 이용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00도의 경우 보조기기의 집행율은 높으나,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미설치로 교부 후 실제 욕구에 맞지 않는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사용하지 않는 등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2017. 3월 충남, 강원)

□ 보조기기 교부 지연

❍ 읍면동에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시군구의 자격기준 검토 및 보조기기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교부

- 시군구에서 보조기기 신청 접수시 바로 교부하지 않고 상·하반기 두차례 교부함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에서 교부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교부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 발생

<사례>

◾보조기기 교부 신청 후 바로 교부하지 않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음. 3월에 보조기기를 신청하였는데 12월 말 교부로 민원 발생. 신청 시 바로 교부하고 업체에 비용지불은 반기별로 하는 방안 등 대책 모색 요청

(권익위 실태조사, ‘17년 3월)

□ 보조기기 안내 미비

❍ 시군구 담당자 인사이동 시 보조기기 사업, 교부절차 등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의 미흡 및 신규 담당자의 안내 오류 등으로 민원 발생

[사례]

◾보조기기 신청인과 시군구(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보조기기센터 역할,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센터에서 적합성평가 상담을 나가면, 보조기기 장사로 오해하는 경우 등 상담진행의 어려움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 2017. 2월. 충청권)

❍ 신청인의 품목변경 요청시, 시군구의 지역센터와의 적합성 평가 등 협의 미흡으로 신청인에게 적합한 품목이 교부되지 않아 사용불편 및 미사용 발생

[사례]

◾해당 장애인의 생각이 바뀌어 처음 신청한 보조기기와 다른 보조기기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다른 보조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상담을 하지않고 교부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품목이 지급되지 않아 보조기기 미사용 사례발생, 적합한 사용 여부 등 관리 미비          (권익위 실태조사, 2017. 3월. 경기)

【 개 선 방 안 】

□ 미설치 시·도에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확대

❍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설치 시·도에 설치 추진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있는 시·도의 장점]

◾지역보조지기센터가 있는 시·도에서의 전문상담·평가를 통해 신청인의 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기가 선정 지원되기에 구입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고장이 날 경우 수리가 쉽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만족도가 높음            (‘17년 2월, 권익위 실태조사, 중앙보조기기센터)

※ 지역보조기기센터 : 보건복지부(시·도)가 센터에 위탁(복지관 등) 운영/ 예산 2억(국비50%, 지방비 50%)

□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및 교부절차 간소화

❍ 보조기기 신청시 즉시 교부되도록 상시교부 등 교부기간 단축

❍ 보조기기 중 음성시계, 진동시계 등 간편한 기기의 경우 상담을 통한 적합성평가 대신 전화상담으로 대체 하는 등 절차 간소화

※ 신청인에게 전화를 통한 등급, 대화 가능 여부 등 간단한 확인으로 적합성 상담

□ 보조기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보조기기센터의 안내·홍보 강화

❍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기기 품목, 교부절차, 지역센터 역할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 담당공무원 인사이동시 관련업무 인수인계 철저 및 지역센터에 담당자 변경 통보

※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시군구) 담당자 교육 등

❍ 시군구에서 교부대상자에게 지역센터역할(상담·평가), 보조기기 품목·교부절차 등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현수막 안내․홍보 등

❍ 신청인의 보조기기 변경 요청 시 시군구에서 지역센터와의 적합성 재평가 상담 등 협의 강화

2.		장애인보조기기 품목 관리 개선

【 문 제 점 】

□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의 분류기준 미비

❍ 장애인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업체의 품목 등록제 실시를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428종 보조기기제품 등록, 2016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호)

- 그러나 품목의 분류기준 미비로 업체에서 무릎보조기 등 동일품목을 장애인보조기기와 의료기기로 이중 등록해야 하는 부담 발생

[품목 분류 기준 요구 사례]

◾업체에서 무릎보조기 품목을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등록 할 경우 장애인보조기기와 의료기기로 이중 등록해야 하는 문제 발생, 이같이 이중 등록 부담 등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명확한 분류를 요청한 건이 2015년 14건, 2016년 8월 기준 12건 발생, 품목 분류기준 필요 제기 (2017년 4월, 중앙보조기기센터)

□ 소수 장애유형 등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따른 추가품목 보완 요구

❍ ‘리프트 체어’, ‘생활보조기기’, ‘목욕 보조용품’, ‘정보통신보조기기’ 순으로  부족한 보조기기 품목 추가 요구(2016년 지역 센터 조사 결과)

□ 관련 업체의 보조기기 품목의 가격 변동, 생산중단 등 관련 정보 제공 미비

❍ 장애인보조기기 일부품목(기립훈련기, 음성시계 등)의 경우 품목 정보안내서 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아 신청인 본인부담금 발생

❍ 또한, 업체의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단종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비로 인해 요구품목 제공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문제 발생

[보조기기 품목 가격변동 안내 미비 사례]

◾시군구청에서는「2016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안내서」에 명시된 제품가격(업체 제시가격)에 의거 교부를 진행하고 있으나, 업체에서 ‘정보안내서’에 명시된 가격과 달리 변경된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민원제기, 금액 등 변동이 있을 시는 공문, 기타의 방법으로 즉시 공지 안내 요청                   (권익위 실태조사, 충북, ‘17. 3월)

【 개 선 방 안 】

□ 보조기기 품목의 분류기준 마련

❍ 보조기기 품목의 사용목적, 사용목적의 적합성, 사용방법 및 다양한 기능 등에 따른 분류기준 마련(「고시」등에 반영)

□ 보조기기 품목의 단계적 확대

❍ 소수 장애유형 및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기기 품목 단계적 확대(전동침대, 리프트 체어, 방석형 리프트 등)

※ 주요 보조기기 분석결과 품목확대 필요(2017. 3. 경기보조기기센터의 실태조사)

※ 품목선정 기준 : 일상생활활동 목적이 있는 품목, 공적급여 사각지대 품목,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품목, 저가형이나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한 고수요 확정 품목, 보조기기 사용 등을 위해 장애대상을 고려한 품목

□ 품목의 가격변동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 업체에서 보조기기 품목의 가격변동 시 신속한 안내·공지, 등록품목 중 생산중단 혹은 단종 시 관련정보 신속 제공

※ 중앙센터 홈페이지 공지, 시군구 및 지역센터에 안내문 발송 등

3.		장애인보조기기 전산·회계 관리 개선

【  문 제 점 】

□ 보조기기 품목변경 등을 위한 전산관리 기능 미비

❍ 시군구에서 보조기기 품목을 최종 결정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시군구의 전산관리기능(행복e음)에 품목 변경 기능이 없어

- 적합성상담·평가 후 품목변동 발생 시 사회보장정보원에 직접 전화 또는 질의 등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함에 따라 교부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시군구청의 전산관리 기능 미비 사례]

◾최초 동사무소에 “녹음 및 재생장치” 보조기기를 신청 등록 하였으나, 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상담 후 “문자판독기”로 최종 결정되어 변경사항 수정이 필요하나 시군구에 전산변경 권한 미부여로 수정할 수가 없어 ‘사회보장정보원’에 연락하여 담당자를 찾아서 수정요청 등 교부시간 지연 민원

◾대상 장애인이 최초 보조기기 신청과 적합성평가 후 보조기기 교부 변경의 경우가 약30% 이상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 2017. 3월 경인)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 신청 접수 시 일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아 중복신청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문제 발생

[일부 읍·면·동 보조기기 신청서 내용 전산기록 미비 사례]

◾00시(동)에서 보조기기 신청접수 시 신청서를 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신청인이 A시에서 B시로 이사하여 보조기기를 재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발생 등 시스템 관리 미비

(권익위 실태조사, 대전, 인천 ‘17년 3월)

□ 보조기기센터의 회계관리 미흡

❍ 일부 보조기기센터 종사자의 시간외수당 신청절차 미준수, 강사수당 지급 증빙서류 미비 등 회계관리 및 후원금 등 보조금 외 예산에 대한 관리 미흡

[보조기기센터 회계 관리 미비 사례]

◾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에도, 일부 세입이 추경으로 세워지지 않은 채 집행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 시·도 보조금 외 예산(지정기탁,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에 대한 심의·결정기구가 없음

◾ 시간외근무 사전신청을 누락한 채 사후 근무실적만 근거로 시간외수당 지출 등 신청절차 미준수, 세미나 토론자 및 공모전 심사위원 강사수당 지급 시 증빙자료 누락, 보고서 등 인쇄물 비용 지출 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 일부 누락 발생 등                             (권익위 실태조사, ‘17. 3월)

【 개 선 방 안 】

□ 전산을 통한 품목 관리방안 개선

❍ 보조기기 교부 적합성 평가 후 변경된 최종 결정 품목으로 수정이 가능 하도록 시군구 전산시스템에 품목 변경기능 부여

❍ 품목신청 중복여부 파악을 위해 읍면동 전산시스템에 보조기기 신청서 필수 입력(교육, 홍보 등)

□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개선

❍ 시·도의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대한 예산 집행 관리감독 연1회 이상 시행

❍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신청절차 준수, 강사수당 등 지급 시 증빙서류 제출, 후원금 등 보조금의 예산·회계 관리 철저

I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 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장애인보조기기 전달 체계 개선	□ 미설치 시·도에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확대 □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및 교부절차 간소화 ❍ 신청 시 즉시 교부되도록 상시교부 ❍ 음성시계 등 간편한 보조기기의 경우 전화 상담으로 대체 □ 보조기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보조기기센터의 안내·홍보 강화 ❍ 담당공무원 연1회 교육 시행 및 인사이동시 인수인계 철저 ❍ 지역센터의 보조기기 품목 등 안내·홍보 강화 ❍ 시군구에서 지역센터와 적합성 재평가 관련 협의 강화	「지침」등에 반영 「지침」등에 반영 「지침」등에 반영	‘18. 04
2.장애인보조기기 품목 관리 개선	□ 보조기기 품목 분류기준 마련 □ 보조기기 품목의 단계적 확대 □ 품목의 가격변동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고시」등에 반영 「지침」등에 반영 「지침」등에 반영	‘18. 04
3.장애인보조기기 전산 · 회계 관리 개선	□ 전산을 통한 품목관리방안 개선 ❍ 시군구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교부품목 수정이 가능 하도록 개선 ` ❍ 읍면동에서 교부신청·접수 시 전산등록 철저 □ 지역보조기기센터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개선 ❍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감독 연1회 이상 시행 ❍ 후원금 등 보조금의 예산·회계 관리 철저	「지침」등에 반영 「지침」등에 반영	‘1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