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호

의 안 명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대상기관  교육부,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의결연월일  2017. 6. 12.

주     문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17개 광역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6월 12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첨】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안)

2017. 6.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제도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

1. 채용과정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방지

□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마련

□ 채용비리 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 의무화

□‘기간제 교원 채용정보’공개채널 마련

2.  불합리한 채용계약(쪼개기 계약)관행 개선

□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채용계약(쪼개기 계약) 금지

□ 계약기관과 무관한 조건에 의한 차별 배제

3. 부당채용 기간제 교원에 대한 관리 강화

□ 채용비리 관련 기간제 교원의 채용제한

□ 부당채용을 계약 해지 사유로 채용계약서에 명시

Ⅳ. 조치사항  ...........................................................................  18

【참고자료】교원채용비리 사례 및 채용계약서(예시)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교육부 담당부서(교원정책과)와 협업으로 추진(교육부 관계자 실무 간담회, 2017. 3. 28.)

추진배경

○ 교원 채용과정에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

-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나 친인척 등 특정인 특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의 자의적 운영 등 권한남용 사례 확인

- 정규교원 휴직 등의 경우 발생하는 일시적 공백이나 한시적 교과 운영을 위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금품거래나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한 불공정계약 등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지적

○ 이에따라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추진경과

○제도운영 실태조사( ∼’17. 3.) 및 개선초안 마련

- 광역시·도 교육청(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및 교육지원청

- 유관기관(한국교총, 사립학교법인연합회) 관계자

- 일선 학교(사립 및 공립) 기간제 교원 채용 실무자

○ 교육부 관계자 실무 간담회(교육부 교원정책과, ‘17. 3. 28.)

- 교육부(교원정책과) 관계자와 개선방안 등 협업

○ 개선방안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17. 4. 21.)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6월 예정)

Ⅱ		제도현황

기간제교원의 개념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 계약제교사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으로,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

	기간제 교원 채용 근거 및 채용사유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 ④ (생략)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 ④ (생략)

기간제교원의 임용

○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며 기간제 교원 경력이 있어도 정규교원 임용에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음

-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4년까지 연장임용이 가능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어 4년이 경과하면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 재임용이 가능(실제 채용기간은 채용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다양)

-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이나,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4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규정 등은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기간제 교원 임용기간, 당연퇴직, 적용배제 규정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 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간제 교원 적용배제 규정(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3조의2(당연퇴직),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국가공무원법」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제70조(직권 면직), 제73조(휴직의 효력),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4(강임),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8조(징계 사유),제78조의2(징계부가금),제79조(징계의 종류),제80조(징계의 효력),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 : 학교(원)장

○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예: ○○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사립의 경우는 정관 등으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기간제 교원은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행정실장이 주관하여 광역시도교육청에서 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 및 임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규칙(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으로 학교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음

※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장

기간제교원 채용방식

○ 기간제 교원 채용방식은 ‘공고를 통한 채용방식’과 ‘인력풀을 활용한 채용 방식’으로 구분되며, 인력풀 운영 및 등재방식은 광역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음

※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안 시행(교육부, 교원정책과, 2013. 6.)

< 광역시도교육청별 인력풀 운영 및 등재방식 비교>

인력풀 등재방식	광역시·도교육청 (등재 유효기간 기준)	비고
￭ 본인 신청	인천(3년), 대구(3년), 세종(없음), 강원(3년), 전남(3년), 경북(없음), 경남(없음), 충북
￭학교장 추천	부산(5년), 경기(3년), 충남(3년), 제주(3년)
￭시험합격자	광주(3년), 대전(3년), 전북(추천병행,4년)
￭관리자등재	서울(1년간 유지) ※ 관리자(교감)가 본인 동의하에 직접등록 ※ 평가결과 우수자에 한해 선택적 등록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강원도교육청 담당자 파악 자료 활용(2016. 10월 기준)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

○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는 공고를 통한 채용절차와 인력풀을 활용한 채용절차로 구분되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인력풀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공고절차를 거쳐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별로 심사위원회 구성방법, 공고기간, 심사방법 등에 차이

※ 인력풀 활용 시에는 채용공고, 1차 서류심사 등 생략 가능

￭ 채용공고에 의한 채용절차(○○교육청 사례)

채용 계획 수립	⇨	심사 위원회 구성	⇨	채용공고	⇨	심사 위원회 심사	⇨	임용 예정자 추천	⇨	최종 임용	⇨	채용 결과 보고
-자격요건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일		교감, 교사 등 3∼5명		심사방법 등 3일이상 공고		(1차)서류심사 (2차)수업실연, 면접심사		심사결과 1,2순위 학교장에게 추천		-결격사유 조회		-교육청

￭ 인력풀을 통한 채용절차(○○교육청 사례)

채용 계획 수립	⇨	심사 위원회 구성	⇨	채용공고	⇨	심사 위원회 심사	⇨	임용 예정자 추천	⇨	최종 임용	⇨	채용 결과 보고
-자격요건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일		교감, 교사 등 3∼5명		(생략)		(1차) 생 략 (2차)수업실연,면접심사		심사결과 1,2순위 학교장에게 추천		-결격사유조회		-교육청

교육통계 현황

○ 교육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이하 전체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수 및 교원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유‧초‧중등학교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학생 수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16	6,635,784	704,138	2,672,843	1,457,490	1,752,457	1,256,108	290,632	67,607	138,110	-	-	48,856
2015	6,819,927	682,553	2,714,610	1,585,951	1,788,266	1,278,008	302,021	67,529	140,708	-	-	48,547
2014	6,986,116	652,546	2,728,509	1,717,911	1,839,372	1,314,073	313,449	66,928	144,922	-	-	47,778
2013	7,187,384	658,188	2,784,000	1,804,189	1,893,303	1,356,070	320,374	67,099	149,760	-	-	47,704
2012	7,384,788	613,749	2,951,995	1,849,094	1,920,087	1,381,130	330,797	64,468	143,692	-	-	49,863
주 :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포함됨

<유·초·중등학교 수>

(단위: 개교)
구분	전체 학교 수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16	20,835	8,987	6,001	3,209	2,353	1,545	497	152	159	-	-	285
2015	20,729	8,930	5,978	3,204	2,344	1,537	498	148	161	-	-	273
2014	20,540	8,826	5,934	3,186	2,326	1,520	499	143	164	-	-	268
2013	20,336	8,678	5,913	3,173	2,322	1,525	494	138	165	-	-	250
2012	20,137	8,538	5,895	3,162	2,303	1,529	499	128	147	-	-	239
주 1) 학교 수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됨(폐교, 분교는 제외함) 2)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포함됨 3) 2016년 특성화고 : 특성화고(직업) 472개교, 특성화고(대안) 25개교 4) 2016년 특목고 : 과학고 20개교, 영재고 8개교, 예술고 28개교, 외국어고 31개교, 체육고 16개교, 국제고 7개교, 마이스터고 42개교

유‧초‧중등학교 교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교원수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16	491,152	52,923	183,452	109,525	135,427	91,474	26,306	7,416	10,231	-	-	9,825
2015	489,515	50,998	182,658	111,247	134,999	90,878	26,588	7,245	10,288	-	-	9,613
2014	488,363	48,530	182,672	113,349	134,488	90,174	26,938	6,934	10,442	-	-	9,324
2013	482,686	46,126	181,585	112,690	133,414	89,469	26,759	6,678	10,508	-	-	8,871
2012	476,065	42,235	181,435	111,004	132,953	89,538	27,283	6,289	9,843	-	-	8,438
주 1)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됨(방송통신중·고 제외) 2) 교원수에는 정규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교사가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 교원는 정규교원은 물론 기간제 교원도 증가

유‧초‧중등학교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수

(단위: 명)
구분	합계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기타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기타
2016	491,152	444,486	49,987	177,421	93,784	115,732	7,562		46,666	2,936	6,031	15,741	19,695	2,263
2015	489,515	442,644	48,380	176,207	95,182	115,473	7,402		46,871	2,618	6,451	16,065	19,526	2,211
2014	488,363	442,822	46,133	176,128	97,117	116,231	7,213		45,541	2,397	6,544	16,232	18,257	2,111
2013	482,686	437,716	43,783	174,635	96,548	116,013	6,737		44,970	2,343	6,950	16,142	17,401	2,134
2012	476,065	434,449	40,774	173,518	96,832	116,812	6,513		41,616	1,461	7,917	14,172	16,141	1,925
2011	469,136	430,884	37,748	172,180	97,966	116,491	6,499		38,252	914	8,443	12,692	14,592	1,611
주 1)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됨(방송통신중·고 제외) 2) 교원에는 휴직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채용과정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방지

【  문 제 점  】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금품수수 및 특혜

○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친인척 등 특정인 특혜 문제에 대해 언론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기간제 교원이 되어야 친분 등으로 정교사 채용 시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기간제 교원의 채용과정은 물론 기간제 교원이 정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도움 등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비리 발생

- 특히, 친인척 등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부당한 기준 적용이나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 등 권한남용 사례도 자주 발생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채용과정의 비리 사례
￭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신규채용과 관련해 교원인사위원회 회위를 허위로 작성, 문서 등록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 … A 교감은 2011∼2014년 신규교원 채용 시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등록했다. ○○교육청은 J학교가 신규 채용할 때 마다 외부 면접심사 위원을 J학교 소속의 복지재단 시설장으로만 위촉하는 등 교원채용과정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도민일보, 2015. 2. 13 기사 중 발췌) ￭ ○○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사립 A고교는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적이 있는 지원자들이 성적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부당하게 정교사로 채용한 사례가 감사에 지적되었고, 부당하게 합격 처리된 사람 중에는 해당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도 포함(SBS뉴스, 2016. 1. 18 기사 중 발췌) ￭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립학교 교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교사 채용과정에서 일부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최종합격하도록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400만원 상당의 한국화 2점, 현금 3500만원 등을 건네받은 협의로 ○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한다.(매경뉴스 2014. 6. 17. 기사 중 발췌)

○ 기간제 교원 채용은 학교장 권한이고, 해당 학교에서 모든 채용절차가 진행, 교감 등 특정인 의도에 따라 채용여부가 사실상 결정되고

- 기간제 교원의 정규교원 전환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시험을 거쳐야 가능하나, 사립학교은 대부분 자체전형으로 정규교사를 채용, 기간제 교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규교원으로 채용되는 사례 발생

‘17개 시·도교육청 교사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필기시험출제 및 채점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채용인원의 약1.5배수 선정)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정규교사 전환
￭ ○○광역시 53개 사립학교 중 2016년에 정규교사 신규채용 사립학교는 9개교 32명으로 이 중 해당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해당학교 정교사로 채용된 교원은 약68%에 해당하는 22명이었음(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7. 2) ￭ △△도 73개 사립학교의 정규교사 신규채용은 2014년 41개교 109명이며 이중 75명이 해당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정교사로 채용되었고, 2015년은 36개교 114명 중 66명(57.8%)이 기간제 교사에서 정규 교사로 채용(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7. 2) ￭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부적정) 사립학교 ○○고등학교는 2010∼2014년도까지 총10명의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 평가 및 면담(이사장, 교장)을 통해 정교사로 전환한 사실이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확인되어, 해당 교장에 대해 중징계 요구가 있었으나 해당 학교는 이를 미이행(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7. 2)

- 특정인(예: 친인척 등) 채용이나 금품수수를 대가로 한 채용절차 위반이나 채용과정의 결과왜곡이 있어도, 공익신고 등이 없으면, 채용서류의 사후 보완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상황

○ 교원 채용비리 적발 시, 관계자가 국·공립 교직원이면 징계조치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해당법인에 징계 요구만 가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학교나 법인에 대한 제재는 학생교육과 관련되어 제한

※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취소 사유가 되나, 일반교직원에 대해서는 재심청구만 가능(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66조의2 등 관련)

-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자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고발조치 지연, 징계요구 등을 통해 시정하는 수준(임용취소 등)에서 종결

※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나, 채용과정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 기간제 교원은 제외

	사립 고등학교 교사 채용비리(‘17.1. 언론보도자료)
￭ ○○지검 형사5부는 ○○교육청의 ○○고 교사채용과정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학교법인 甲재단의 前 이사장 A는 건설업체 대표이사 甲재단의 D로부터 그의 아들 채용(체육교사)를 부탁받고, 당시 D 운영의 건설업체가 시공하던 A의 건물 공사이윤(127백만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고 교장 B는 애초에 해당과목 기간제 교사로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前 이사장 A의 지시를 받고 정교사 채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채용심사 과정에서는 ‘채용계획’상 심사위원인 교감이 면접심사 등에 불참하자 교감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1차 논술 채점, 2차 자기소개서 평가, 3차 면접 평가 절차를 강행하였음에도 甲 재단 이사회에는 ‘채용계획’대로 복수의 평가자가 공정하게 D의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협의로 불구속 기소 ￭ 한편, ○○고 前 행정실장 C 또한 D로부터 교사채용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의 자의적 적용 및 불공정

○ 기간제 교사의 채용근거는「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채용방법 및 절차, 채용 시 준수사항 등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 각 시·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통해 기간제 교원 채용방법 및 절차, 채용 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기간제 교원 채용 방법 및 절차는 ‘공고를 통한 채용’과 ‘인력풀을 활용한 채용’으로 구분되며, 인력풀 등재 방식도 시·도교육청별로 차이

○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채용절차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상황

- 채용계획을 미수립, 공고절차 생략, 평가표 미작성, 전형기준 없는 합격자 임의결정 등 부적정한 채용

※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약20일 이상)되어 학생피해 방지를 위해 절차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

	재용절차의 자의적 적용(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6. 11)
￭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부적정) ○○교육청은 산하 8개 교육지원청의 기간제 교원 채용 관련 감사결과, 관내 18개교에서 51명의 신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 미수립 48건, 미공고 46건, 평가표 미작성 등 선별전형 위반 2건의 임용 절차의 부적정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 주의조치(○○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5. 9) ￭ (채용절차 없는 채용 부적정) ○○교육청 △△초등학교는 2012년∼2014년까지 총 6명의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기본계획수립 및 공고, 서류심사, 면접시험, 면접시험 결과보고 등의 채용 절차 없이 채용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 확인되어 주의조치 ￭ (기간제 교사 채용계획 수립과 전형실시 부적정) ○○학원(○○고)는 2013∼2015년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은 학교장의 결재 없이 수립하여 전형을 실시하였고, 평가위원의 위촉사항 및 전형기준(배점기준 등)을 계획서에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형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전형 시 면접결과표도 작성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하였으며, 평가위원에게 서약서(보안각서)도 징구하지 않았음(○○교육청 감사관, ○○고등학교 민원조사 결과보고 2014.11)

○ 특정인(친인척 등) 채용을 위한 채용계획의 사후 보완이나, 선발기준의 임의적용 등 불공정한 채용 사례도 자주 확인

-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내정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내정된 사람에게 유리한 기준을 불투명한 내부회의를 통해 변칙적으로 적용

	불공정한 채용(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6. 11)
￭ (교장 자녀의 기간제 채용 관련) ○○여고는 교장 ○○○의 자녀 ○○○를 수학과목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면서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 임용일 2주전 채용방법, 채용기간, 채용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을 명시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기간제 교사 채용계획서를 사후 결재한 것이 사실이 확인, 기간제 교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경고 조치(○○교육청 감사관, ○○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016. 6.) ￭ (계약제 교원 신규채용 과정 부적정) ○○중학교는 2016. 3.1. 기간제교사(과학)를 채용하면서 당초 교사의 휴직기간이 3년이라는 이유로 근무기간을 2016.3.1.∼2018. 2. 28(2년)으로 하면서 1년 이내 연장가능으로 공고하여 지침을 위반하였고, 또한, 2015. 3. 1. 영어 협력교사(계약제)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에 나이 부분에 대해 우대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총 8명의 지원자 중에 서류전형 결과 6순위인 전○○를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3순위로 올려서 면접대상으로 불공정하게 선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 교장직무대리 안○○ ‘경고’요구(○○교육청 감사관,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5. 9)

【  개 선 방 안  】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마련

○ 기간제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 적발 시에 세부고발기준의 부재로 인한  고발지연이나 「고발의무」에 대한 재량권 남용이 없도록 비리 유형별 경중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형사고발 기준 마련

※ 특히, 사립학교 교원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고발대상(사립학교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 포함), 고발주체, 고발 시기, 고발비리 범위(기간제 교원 채용비리 포함)등에 대한 세부고발기준 마련

○ 또한,「청탁금지법」시행 및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17.4.18.)에 따른 사립학교 부패행위(교원채용 비리 등)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고발기준 등에 포함하여 신고 활성화 도모

채용비리 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교원 채용비리 적발 학교나 학교법인은 일정기간(약3년) 교육청 정기 감사의 중점감사대상 지정·관리 등 채용비리의 경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제제 방안을 마련하여「계약직 교원 운영지침」 등에 명시

- 학생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제재는 지양

※(예)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환경개선예산의 미지급 등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 의무화

○ 채용기간이 일정기간(예: 6개월) 이상인 기간제 교원 채용은 채용방식(공고, 인력풀 활용), 채용인원, 채용기준 등 채용관련 내용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지침 개선

-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공개 없는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채용결과 보고 불승인(인건비 미지급 등)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실효성 확보

‘기간제 교원 채용정보’ 공개채녈 마련

○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의 사전공개 등에 활용하는 정보채널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개설

2		불합리한 채용계약(일명: 쪼개기 계약)관행 개선

【  문 제 점  】

○ 기간제 교사를 1년간 채용하면서, 교과수업, 학생지도, 교장으로부터 부과된 업무 수행 등 복무조건은 정규교원과 동일함에도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일부지역 학교들에 상존하다는 지적

※ 쪼개기 계약 : 기간제 교원을 1년간 채용하면서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불공정한 계약형태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 언론보도
￭〔집중취재〕기간제 교사 ‘쪼개기’계약… 갑질·차별에 ‘눈물’(MBC NEWS, 2016. 7.16) ○○도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 김 모 씨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기로 했으나, 며칠 전 갑자기 그만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휴직했던 정규교사가 일찍 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계약서에는 고용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이처럼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학교 마음대로 아무 때고 내보내는 일이 빈번합니다. …(생략)… 이를 악용하는 정규교사도 있습니다. ○○의 한 중학교 정규교사는 1학기 때 휴직했다 여름방학 때 복직을 하고 2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했습니다. 수업은 1년 동안 기간제 교사가 다하고, 방학 때 월급은 정규교사가 잠깐 복직해 챙겨간 겁니다. ￭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 말썽(NEWSIS, 2016. 5. 29.) ○○지역 일부 학교들은 지난 2월 미발령과 정규교원 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년 계약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 H중과 C중 등 일부 학교가 ‘방학기간 제외’,‘학교 형편에 따라 채용날짜가 달라 질 수 있다’,‘ 담임 유무 또는 겸임여부에 따라 임용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차별적 조건을 달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S중학교와 또 다른 S중의 경우 같은 학교에 근무하더라도 A과목은 ‘방학기간 제외’조건을 명시한 반면 B나 C과목은 그 같은 조건이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생략)…법원 역시 ‘방학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쪼개기 계약은 광주는 물론 전남, 대전 등 상당수 지역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연합회는 보고 있다.

○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업무부여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이고, 대부분「계약제 교원 운영지침」도 담임요원이나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방학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간제 교원은 방학기간중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담임조건을 감수하고 있으나 휴직교원의 방학기간 중 일시복직 등으로 인해 계약해지 되는 불이익도 발생

※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될 경우, 기간제 교사는 방학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1년을 채워야 지급되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기간제 교원의 방학 기간 중 보수지급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교육청, 2016. 9. 1.) 나) 방학기간 중 임용 ①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ⅰ)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업무를 부여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② 계약기간이 ⅱ)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경우 또는 ⅲ)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 중 임용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에도 업무를 부여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단, ‘방학기간 중 업무부여’의 의미는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육청, 2016. 3. / ○○교육청, 2015. 6. /○○교육청 2016. 5) 다.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1)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여름, 겨울방학 기간이 아닌 자로서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2)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된 자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이 필요한 경우 방학 중에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임에도 방학기간 중 보수 지급을 위해 담임업무 등을 추가 조건으로 강요하는 불합리한 조건의 채용계약도 발생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언론보도 사례
￭ 전국기간제교사엽합회 ○○○공동대표는 “1년 계약이라고 하면서 담임을 맡지 않는 경우에는 방학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는 예도 있다.”고 발혔다. 이 경우 기간제 교사는 방학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쿠키뉴스 2016. 5. 12자 ‘문자해고, 계약직조롱, 학교발전기금요구…기간제 교사의 삼중고’ 기사 중 발췌)

【  개 선 방 안  】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채용계약(쪼개기 계약) 금지

○ 기간제 교원 임용기간이 한 학기 이상(예상)이면,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채용계약(일명 :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계약제 교원 운영지침’등에 명시

계약기간과 무관한 조건에 의한 차별 배제

○ 기간제 교원 임용기간이 한 학기 이상(예상)이며, 정규교원과 같이 담임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방학기간에도 업무를 부여하여 보수가 지급되도록 관련 지침 개선

※ 현행 지침은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과 달리 담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방학기간중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업무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오해의 우려가 있음

< 계약기간과 무관한 조건에 의한 차별 배제(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교육청 사례) 다.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1)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여름, 겨울방학 기간이 아닌 자로서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2)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된 자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이 필요한 경우 방학 중에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다.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1)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여름, 겨울방학 기간이 아닌 자로서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2)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된 자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이 필요한 경우 방학 중에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3		부당채용 기간제 교원에 대한 관리 강화

【  문 제 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제1항은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등의 비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기간제 교원 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 기간제 교원은 징계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 교원이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촌지 수수 등)가 적발된 경우, 행정제제는 계약해지로 제한되어 타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될 가능성 등 발생

※ 기간제 교원이 부당한 비리행위로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러한 사실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다른 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기간제 교원 채용 적용배제 규정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기간제 교원 적용 배제 규정(「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교육공무원법」제43조의2(당연퇴직),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국가공무원법」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제70조(직권 면직), 제73조(휴직의 효력),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4(강임)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8조(징계 사유),제78조의2(징계부가금),제79조(징계의 종류),제80조(징계의 효력),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개 선 방 안  】

채용비리 관련 기간제 교원의 채용제한

○ 기간제 교원 채용 및 근무과정에서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가 적발되어 계약 해지된 경우, 기간제 교원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계약직교원 운영지침’등 관련 지침 등에 명시

※ 광역시도 교육청별로 ‘계약직교원 운영지침’의 구성내용이 상이한바 관련 내용을 해당 교육청의 구성 체계에 따라 명시

< 비리 적발 계약해지 기간제교원의 채용 제한 명문화(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육청 사례) 10. 채용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채용 금지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금품수수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임용 제한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육청 사례) 10. 채용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채용 금지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금품수수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임용 제한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추가)

○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비리행위가 적발되어 계약해지 된 기간제 교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재를 제한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결과 해당자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등 마련

부당채용을 계약 해지 사유로 채용계약서에 명시

○ 기간제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채용계약 해지 및 기간제 교원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계약제 교원 표준계약서 마련

- 계약제교원 표준 계약서에 계약임무 수행과정에 촌지수수 등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

※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관련 제61조는 청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계약직 교원 채용계약 시 청렴의무 위반 사례를 명시할 필요

< 부당 채용 시 계약해지 명문화(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교육청 사례) 제1조 ∼ 제12조 ( 생략 )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휴직, 파견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조귀복직·복귀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 ∼ 제16조 ( 생략 )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 제1조 ∼ 제12조 (현행과 동일 ) 제13조(계약의 해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동일) 5.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추가) 6. (현행 13조 5항과 동일) 7. (현행 13조 6항과 동일)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 ∼ 제16조 ( 현행과 동일 )
￭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의 조문구성(사례) 제1조(계약당사자), 제2조(임무), 제3조(계약기간), 제4조(채용구분), 제5조(채용사유), 제6조(호봉 및 보수지급 방법), 제7조(사직), 제8조(근무지), 제9조(근무시간). 제10조(휴가 등), 제11조(병가), 제12조(복무), 제13조(계약의 해지), 제14조(기간제 교원의 평가), 제15조(기간제 교원의 연수), 제16조(기타 채용의 조건)

Ⅳ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7.  .  .

※ 권고일자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

□ 대상기관 : 교육부, 17개 광역시·도교육청

□ 조치사항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개선과제 추진에 필요한 기준 제시 등 협조

개선과제	관계법령	관계기관	조치기한
1. 채용과정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방지
1-1.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마련	「규칙」,「지침」등에 반명	교육부 17개 광역시·도교육청	2017.12
1-2. 채용비리 적발 학교 등에 대한제재기준 마련	「규칙」,「지침」등에 반명	상동	상동
1-3.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서 사전공개 의무화	「지침」등에 반명	상동	상동
1-4. ‘기간제 교원 채용정보‘ 공개채널 마련	「지침」등에 반명	상동	상동
2. 불합리한 채용계약(쪼개기 계약) 관행 개선
2-1.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채용계약(일명: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에 반영	교육부 17개 광역시·도교육청	2017.12
2-2. 계약기간과 무관한 조건에 의한 차별 배제	「지침」등에 반영	상동	상동
3. 부당채용 기간제 교원에 대한 관리 강화
3-1. 채용비리 관련 기간제 교원의 채용제한	「지침」등에 반영	교육부 17개 광역시·도교육청	2017.12
3-2. 부당채용을 계약해지 사유로 채용계약서에 명시	「계약제교원 표준채용계약서」,「지침」등에 반영	상동	상동

【 참고자료 :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사례 】

○ (사례1) 학교법인 ○○고등학교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사이의 기간에 2016학년도 임용을 위한 신규교원 4명을 선발하면서 단계별 절차와 기준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교사임용공고’(1∼3차 전형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단계별 합격자 기준 및 선발인원은 없음)만을 교원인사위원회(2015. 12. 15) 및 이사회(2015. 12. 15)심의의결을 통해 추진, 출제자, 평가자, 평가준 등 채용단계별 절차와 기준 없이 교사 이○○ 1인 단독으로 1차 필기시험의 출제, 평가, 평가결과 집계 등을 진행하였고, 2016. 1. 18. 교사 이○○가 출제한 1차 필기고사 논술항목 6개를 교장 김○이 1차 필기고사 전형일 2016. 1. 21.까지 보안유지를 이유로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필기고사 당일 이 가운데 2개 문항을 교장이 선정하여 수정·출제하였으며, 이사장실에서 교사 이○○단독으로 1차 필기고사 답안지를 평가하면서 답안지에 기재된 수험번호, 응시자 성명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평가하고 집계표를 작성하여 공개전형의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

○ (사례2) 학교법인 △△고등학교는 2010학년부터 2014학년도까지 총 10명(2011학년도 1명, 2013∼2015학년도 각 3명)의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평가 및 면담(이사장, 교장)을 통하여 부적정하게 정교사로 전환하였다. 더욱이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전환 시에는 전환방법, 근무성적평가 및 근무성적 평가표는 존재하나 면담결과표가 존재하지 않는 등 전환과정도 신뢰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기간제 교사를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교사로 전환하면서도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처럼 ○○ 교육청에 허위보고함

또한, 2010∼2014학년도 신규교원 채용계획 및 공고문을 내부결재 받지 않고 채용계획 및 공고문에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채용인원을 ‘과목별 0명’이라고만 표기하여 정확한 채용인원을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나 내부결재를 받지 않은 채 전형위원회 실제 구성여부 및 대상, 서류전형여부, 전형별 출제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공개채용과정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교원 채용업무 담당자 각서, 1차 필기시험 시험지, 답안지 및 채점표, 2차 서류심사 채점표, 채점결과표 및 면접 채점결과표 등 신규교원 채용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공개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이우러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1차 필기시험과 2차 시범강의 및 면접전형 시 각각 선발배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공개채용 절차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고, 1차 필기시험 및 채점을 과목 담당교사 1인이 담당하였으며, 서류전형 평가기준 및 평가표 없이 교감 정○○ 1인이 전형자의 학력, 전근무지, 경력 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임의로 평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

○ (사례3) 학교법인 △△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신규채용하면서 2010∼2014학년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채용계획 및 채용결과의 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12학년도와 2014학년도에는 채용계획을 심의하지 않고 채용결과 학교장 제청사항만 심의함으로써 채용업무 절차를 위반

○ (사례4) 학교법인 △△고등학교의 교장 김○○는 1차 필기시험에서 5배수안에 들지 못해 탁락하여야 할 김△△를 2차 서류심사에서 부당하게 합격하도록 하였고, 3차 면접평가도 선발계획상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장 1인이 단독으로 평가하여 2차에 부당하게 합격시킨 김△△에게 최고점수를 주어 최종합격·채용하도록 하여 신규교원 선발기준, 채용절차 및 원칙을 위반하여 공개경쟁 시험의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침해

○ (사례5) ○○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16. 6. 17. 기간제 교사(특수)채용 응시자 최○○에게 면접심사 후 2016. 7. 1. 유선합격 통보 후,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일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의견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하여 기간교 교사 채용절차 위반을 이유로 기관주의 통보 조치

○ (사례6) ○○초등학교는 2012년 이후 기간제 교사 7명을 채용하면서 임용권자의 결제 전에 임용조치하고, 성범죄 등 관련 경력 조회 후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없이 이를 임용 후 조회 등 기간제 교사 임용업무 처리를 소홀하게 처리하여 현지시정 조치

○ (사례7) ○○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체육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2016. 2. 12) 후 응시자 3명에 대한 면접(2016. 2. 17) 및 채용(2016. 2. 18)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 졌고, 응시자의 응시원서는 2016. 2. 5. 작성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에 특정인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확인 주의조치

【 참고자료 :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 예시 】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

학교장

(근로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제2조(임무) 계약제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또는 시간당    원)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주휴 수당과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 수당의 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⑥ 학교 휴업 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관공서 근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   )일 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연수)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기간제교원 직무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3개월 이상 계약자)

제14조(기타 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