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7 - 695호

의  안  명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대상기관 공공기관

의결연월일  2017. 6. 26.

주    문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6월  26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 지]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2017. 6.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과제 1.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2

과제 2. 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근거 마련	6

Ⅲ. 조치 사항 및 기한	9

【붙임1】과제 1 권고 대상기관	10

【붙임2】과제 2 권고 대상기관	11

Ⅰ. 추진 배경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하여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13.7월부터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추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2017.1월 기준 332개 지정)

【 공공기관 지정 현황 】

(2017.1월 기준, 단위 : 개)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332	14	21	16	73	208

○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

※ 공공기관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예산 관련 규정이 대다수 공공기관에 비해 느슨하게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상존

○ 국내 출장여비 중 운임․숙박비에 대해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

○ 형사기소자 등 직무관련 비위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 미비와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 감액 근거 규정 미흡

□ 이에 기관별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계획수립(3월) → 실태조사(4~5월) → 관계기관 협의(5~6월)

Ⅱ. 과제별 개선방안

과제 1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 출장여비 지급 현황

￭ 실비 지급제 :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사후정산 필요)

￭ 정액 지급제 : 실제 소요되는 금액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실비지급제 운영 기관 ]

○ (중앙행정기관) 출장여비 허위‧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비(근무지외 국내출장의 운임‧숙박비)의 실비 지급제 시행(’08.1월)

※ 운임‧숙박비 결제 시 정부구매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장 후에 증거서류 확인 등 정산을 통해 실제 소요된 비용 지급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근거 마련‧시행(’16.9월)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실비지급제)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여비규정 마련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 정액지급제 운영 기관 ]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준용 가능할 뿐이므로, 정액지급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관 상당수

※ 기타공공기관 208곳 중 78곳(37.5%)에서 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액 지급(운임‧숙박비 모두 정액 : 56곳, 운임만 정액 : 11곳, 숙박비만 정액 : 11곳)

【 기타공공기관의 출장여비 지급 방식 현황 】

(단위 : 개(%))

구 분	계	실비지급	정액 지급				기타*
			소계	증거서류 불요	출장지 확인 증거만 제출	교통수단‧ 숙박업소 이용 증거 제출
운 임	208 (100)	139 (66.8)	67 (32.2)	22	25	20	2
숙박비		139 (66.8)	67 (32.2)	27	22	18	2

* 기타 : 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자료 미제출

(’17.4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문제점

○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함으로 인해 예산 낭비 가능성 상존

- 정액 출장비를 미리 지급받고 사후 정산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출장비 중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무방

▶ 많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직원 출장여비 지급 시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으로 운영하고 있음. 예산 낭비 사례에 해당하므로 개선해 주기를 바람

(’17.2월, 국민신문고 민원)

▶ 여비규정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최근 1년간 131여 차례 약 4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부 산하 기관들의 방만한 출장비 운영 적발

(’16.8월, 언론보도 ‘여비 부당수령 등 △△부 산하기관, 문제많다’)

▶ △△기관은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제 소요 금액과 관계 없이 정액을 지급(4만원 숙박 영수증을 제출해도 정액인 6만원 지급) 함으로써 출장자가 차액을 착복하는 것을 방조

▶ ◇◇기관은 출장지로 갈 때의 기차표를 제출하면 근무지로 복귀할 때도 기차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왕복 기차요금 지급함으로써 운임 과다 지급 우려

▶ ▽▽기관은 출장지 방문 증빙만 제출하면 실제 이용한 교통수단과 숙박 여부와 관계 없이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 지급함으로써 여비 지급 취지에 위배

(’17.4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출장 수행에 대한 확인절차(증거자료 제출 등)가 없어 허위 출장 또는  여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가능성 농후

※ 17개 기타공공기관에서 증거자료를 일절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출장에 대해서만 받는 방식으로 운영(’17.4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출장여비 정액 지급에 따른 증빙 유형 : ①증거서류 제출 불요 ②출장지 방문 여부만 확인(현지에서 촬영한 사진, 출장지 주소가 명시된 영수증 등) ③교통수단‧숙박업소 이용 증거 제출(업소 매출전표 등)

□ 개선방안

○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 원칙적으로 운임‧숙박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사후 정산 의무화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처 예규) 제9장) 등을 참고하여 여비 규정 마련

과제 2		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근거 마련

□ 현  황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직위해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15.5.18. 신설)

○ 직위해제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보수의 일정부분 감액을 통해 재정적 불이익을 병과

※ (관련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공공기관별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 공공기관 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 운영 현황

공공기관 현 황	직위해제(대기발령 포함) 규정 관련		보수감액 규정 관련
	규정 운영	규정 부재 (형사기소자 미포함)	규정 운영	규정 부재 (감액기간 특정)
332개	314개	18개 (14개)	294개	38개 (12개)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문제점

○ 일부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업무상횡령 등으로 인한 형사기소자, 징계의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관련 규정 미흡 61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형사기소자 및 징계의결요구자 현황】

구분	형사기소자	징계의결 요구자
인원	23명	99명
사유	업무상 횡령, 뇌물·향응수수, 성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뇌물·향응수수, 횡령, 성범죄, 공문서위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결정	유죄 확정 : 8명	파면·해고·해임·면직 : 27명 정직 : 39명, 감봉 등 기타 : 33명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그러나, 직위해제(대기발령 포함) 규정이 없거나(18개), 형사사건 기소자 또는 금품비위로 조사 받는 자를 직위해제 대상에 미포함

- 이로 인해 부패행위 등으로 청렴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공직자가 계속 근무하는 비정상적 인사행태 발생 가능

◆ ○○○원, ○○○재단, ○○○연구원, ○○○중앙회 등 총 18개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와 관련된 규정 부재

◆ ○○○연구원은 금품수수로 1명이 불구속기소(유죄 확정), ○○○원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3명이 불구속기소(1명 유죄 확정) 되었으나, 이들 기관은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기소자에게 직무를 계속 부여하여 업무의 공정성 등을 저해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연봉월액의 10~30% 감액 수준 등)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 일부기관은 감액규정을 마련하지 않아(38개), 부패행위 등의 비위자에게 재정적 불이익이 없어 직위해제 규정의 형해화와 예산낭비 우려

◆ ○○○진흥원, ○○○원, ○○○(주), ○○○원 등 총 38개 공공기관이 보수 감액규정 부재

◆ 최근 5년간 ○○○(주)는 전도금 혼용 및 유용, 수입금 횡령, 금품수수,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직원 4명이 징계의결(3명 면직, 1명 정직처분) 되었으나, 징계의결기간 중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보수를 전액 지급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감액기간이 직위해제보다 짧게 규정되어 감액기간 경과 후 기존의 급여를 다시 지급해야하는 불합리와 예산낭비 개연성 상존

※ ○○○공사는 직위해제자에 대해 2․3개월까지만 기본월봉의 80% 지급을 규정(최근 5년간 직무유기 등으로 8명이 정직처분을 받음)

□ 개선방안

○ 직무관련 비위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 마련(18개 기관)

※ ｢국가공무원법｣, 다른 공공기관 관련 규정 등 참조

※ 현재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인사규정에 따라 강제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 급여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는 기관은 별도 규정 마련 불요

○ 직무관련 형사기소자의 직위해제 대상 포함(14개 기관)

○ 직무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의 직위해제 대상 포함(전 기관)

○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 마련(38개 기관)

※ ｢공무원보수규정｣, 다른 공공기관 관련 규정 등 참조

○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감액이 유지되도록 규정 개정(12개 기관)

Ⅲ. 조치 사항 및 기한

□ 대상 기관  : 공공기관

□ 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 사항	소관 기관	관련 규정	조치 기한	비고
<과제1>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78개 기타공공기관	기관별 여비 규정	'18.6월	붙임1 참조
<과제2>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근거 마련	○ 직무관련 비위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 마련	18개 기관	기관별 인사규정 보수규정		붙임2 참조
	○ 직무관련 형사기소자의 직위해제 대상 포함	14개 기관
	○ 직무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의 직위해제 대상 포함	전 공공기관
	○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 마련	38개 기관
	○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감액이 유지되도록 규정 개정	12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