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7 - 694호

의  안  명   일자리 관련 생활 속 국민 불편요인 해소

대 상 기 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

의결연월일   2017. 6. 26.

주     문

｢일자리 관련 생활 속 국민 불편요인 해소｣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6월 26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일자리 관련 생활 속 국민 불편요인 해소

2017. 6.

			순 서

Ⅰ. 추진개요	1

Ⅱ. 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과제 1. 군무원 필기시험 장소 및 가산점 인정 자격증 확대	2

과제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 개선	4

과제 3. 온라인지원서 사전 확인 불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6

과제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정 기준 완화	8

Ⅲ. 조치사항 및 기한	9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통령 공약 :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중소․중견기업 육성

□ 추진배경

○ 국민 고충과 불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 실생활 속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큰 일자리, 취업, 창업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개선이 미흡한 분야가 여전히 상존

○ 이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격증 취득 및 시험, 입사지원서 작성 등 일자리와 관련된 국민 불편 요인의 개선을 추진

□ 추진대상

○ 시험․지원 불편 : ‘군무원 필기시험 장소 확대’, ‘기업 온라인 지원서 사전 확인 불편 개선’

○ 자격인정 불합리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 개선’

○ 1인 기업 어려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정 기준 완화’

□ 추진경과

○ 국민 불편 사항 분석,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17.5월)

○ 국방부 등 소관부처 관계자 실무 간담회(5.26.)

○ 개선방안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수렴(6월)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6월)

Ⅱ. 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제 1.		군무원 필기시험 장소 및 가산점 인정 자격증 확대

□ 현 황

○ 국방부는 군 행정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무원인사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을 선발하여 임용

【 2016 ~ 2017년 군무원 선발 현황 】

2017년			2016년
선발인원	응시인원	평균경쟁률	선발인원	응시인원	평균경쟁률
286	14,062	49.1	308	12,168	39.5

※ ′17년도 행정, 사서, 정보, 토목, 건축, 시설, 전기 등 27개 분야 선발 예정

□ 문제점

○ 매년 국방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1만명 이상임에도 군무원 필기시험은 서울지역에서만 실시

※ ′16년도 필기시험 장소 : 한강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무학중학교, 서초중학교 등 서울소재 15개 중․고등학교

- 지방에서 지원하는 응시자는 서울 시험장까지 이동 등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 경제적 부담과 불편 발생

	〈국민신문고 민원〉
• ◇◇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군무원 필기시험을 위해 서울까지 왕복교통비만 약 10만원이 필요하여 부담이 됨

○ 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직렬별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산점(기사자격증 소지자 5%)을 부여하고 있으나,

- 일부 직렬은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범위와 차이가 있어, 일반직공무원시험과 군무원 시험 간 형평성 문제 야기

〈국민신문고 민원 및 가산점 인정 자격증 비교〉

• 군무원임용시험에서 ‘일반기계’와 국가공무원의 ‘공업직(일반기계)’은 유사한 직렬임에도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차이가 있음. 공무원과 군무원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입장에서는 시험에 맞춰 자격증을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불편 발생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가산 자격증 비교 예시 】

구분	일반직공무원	군무원
직렬(직류)	대상 자격증(기사)	대상 자격증(기사)
공업(일반기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18종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항공, 항공정비사 : 7종
시설(일반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철도토목, 응용지질, 교통, 광해방지 : 12종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 8종
시설(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5종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5종

□ 개선방안

○ 국방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지역별 응시생 규모를 고려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방 대도시에서도 실시

※ (예시) 매년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 군무원 필기시험이 동시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함께 시행하는 방안

․′16. 7. 2(토) 육군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도시 : 의정부, 부평(2개), 원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2개)

○ 일반직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을 군무원 채용시험에 추가

과제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 개선

□ 현  황

○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을 안내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제도가 운영 중

※ ′16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자 현황 : 총 2,145명(영어 464, 일어 153, 중국어 1,418)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 생략 ~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 생략 ~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외국어시험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6] 시험의 면제기준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문제점

○ 현재 외국어시험 면제대상은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일정기간 강의한 자로만 한정

○ 1997년 초등학교에 영어수업이 도입되었고, 2009년 도입된 TEE 인증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영어능력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 중․고등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전담하여 강의한 자는 면제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국민신문고 민원〉
• 외국인여행객 대상 통역에 있어서 외국인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어휘를 구사하는 것 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일상어휘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므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시험 외국어시험면제 대상에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도 포함되도록 개선 요청

◆ 해당외국어 시험이 면제되어도 해당외국어로 진행되는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면제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 개선방안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 면제대상에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전담하여 수업한 교사 등을 포함

과제 3.		온라인 지원서 사전 확인 불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 현  황

○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출하는 채용서류는 온라인제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온라인으로 채용신청을 하는 경우, 구직자는 구인자가 정한 채용심사기준에 따라 인적사항, 경력, 자격, 우대사항 등을 입력

- 대부분의 채용사이트에서 세부항목 확인․입력은 본인인증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단계별 작성 가능

□ 문제점

○ 구직자가 기업별 지원서 입력항목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어  본인의 지원 가능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못하는 불편 발생

- 입사지원서 입력항목은 기업별․직종별로 다양하여, 구직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사례 : 공무원연금공단 온라인 채용 본인인증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가능>

○ 또한, 일부 기업은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채용절차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불필요하게 요구

<사례 : ◎◎중공업 온라인 채용 개인정보 동의>

□ 개선방안

○ 채용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게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 및 입력항목의 사전 공개

○ 채용절차와 무관한 구직자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 방지

< 개선방안 예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업무 매뉴얼」 개정

현 행	개선안(예시)
가. 개요 〇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함	가. 개요 〇 ------------------------------------------ ------------------------------------------- ------------------------------------------- -----------------------------
	- (신설)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 구직자가 별도의 로그인․회원가입 절차 없이 작성 및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입력화면을 미리 보여주도록 하여 구직자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신설) 구인자는 채용절차와 관계없는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함

과제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정 기준 완화

□ 현 황

○ 정부는 산업디자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한국디자인의 선진화를 위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지원․육성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등

○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인력의 일정 신고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 매출액 :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또는 3개년도 평균매출액 1억원 이상

- 전문인력(디자이너) : 분야별 3인 이상

□ 문제점

○ 1인 기업은 매출액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인 이상 전문인력 보유기준 미충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국민신문고 민원〉
• 디자인역량을 갖춘 1인 창조기업으로 신고기준 중 매출액요건을 충족하였으나, 1인 기업으로 인력기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어 관련 지원 및 정부추진 과제 참여기회 배제의 불이익 발생. 1인기업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개선방안

○ 1인 기업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Ⅲ.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 기관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과제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군무원 필기시험 장소 및 가산점 인정 자격증 확대	○ 지역별 응시생 규모를 고려,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도시에서도 실시 ○ 일반직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의 군무원 채용시험 추가	군무원인사관리훈령	국방부	2018. 7.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 개선	○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 등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 포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문화체육 관광부	2018. 7.
온라인지원서 사전 확인 불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 채용서류 온라인 작성․제출 시 입사지원서 및 입력항목 사전 공개 ○ 채용절차와 무관한 구직자 개인정보 과도 요구 방지	체용절차 공정화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2018.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정 기준 완화	○ 1인 기업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 자원부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