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7 - 720호

의  안  명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대 상 기 관  교육부

의결연월일   2017. 7. 24.

주     문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7월 2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정본입니다.

2017.  7. 24.

국민권익위원회

<별 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2017. 7.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01

Ⅱ. 대학입시 전형 관련 일반현황	0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 전형료 책정 및 심의절차 투명성 제고	7

□ 전형료 예산과목별 집행기준 강화	14

Ⅳ. 조치사항	29

붙임 : 관련 법령, 참고자료 등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권한남용, 예산방지)

※ ‘대입 전형료 합리적 개선’ 대통령 지시(수석･보좌관 회의, ’17.7.13)

□ 추진배경

○ 최근 수능시험이 선택형으로 바뀌고 대학별 수시모집 비중이 70%로 확대되면서 과도한‘대입 전형료’에 학부모들의 부담 가중

※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대학(원) 전형료 민원’ 접수 건수 : 103건(’15년 60건, ’16년 43건)

•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시 ‘2015년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 입시 전형료 수입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1,257억원, 정시모집에서 301억원 등 총 1,558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발표함

- 전형료 수입 상위대학 : 경희대(64억), 중앙대(58억), 고려대(56억), 성대(54억), 경북대(21억), 부산대(17억)

○ 각 대학은 대입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전형료 책정 기준 부적정,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사례 발생

※ 전형료를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책정, 예산서 미공개, 심의절차 불투명 등

※ 광고․홍보비, 공공요금 집행 시 현실에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예산 과다 사용

○ 이에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17. 5.) 및 개선초안 마련(∼’17. 6.)

※ 전국 72개 4년제 대학 (국․공립대 40개교, 사립대학 32개교 표본), 등 단체, 전문가, 실무자 등

○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17. 7.)

※ 관계부처, 단체, 전문가 간담회(6.29)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7. 7.24)

Ⅱ. 대학입시 전형 관련 일반현황

□ 대학입시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입학전형료)

○「고등교육법」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수입대체경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및 동 규칙 특례규칙

□ 고등교육기관 현황

○ 전국적으로 대학교 189개, 교육대학 10개, 그 외 142개의 전문대학이 있음

【 전국 대학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계
대학교	31	2	156	189
교육대학	10	-	-	10
전문대학	2	7	133	142
합계	43	9	289	341
* 출처 : 2016년 교육통계연보

□ 대학 입시제도 변천사

○ (대입 3개 원칙) 고교 교육의 정상화(교육의 전인성, 기본학력과 일반 소양 확보), 대학의 적격자 선발(선발의 타당성과 책임성), 대입제도 운영의 공공성(형평성과 다양성)

연도	국가시험명	주요특징	비고
1945~1953	-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정원 자율)	대학주도
1954	국가연합고사	국가별연합고사(자격고사), 대학별 본고사
1955~1961	-	내신의 도입(정원 90%는 내신성적30%반영)
1962~1963	대학입학자격고사	1962년(국가고사),1963년(국가고사+본고사)
1964~1968	대학입학자격고사	대학별 자율(대학선발고사 실시, 내신 반영)
1969~1980	대학입학예비고사	예비고사 적용, 대학별 본고사 실시	대학국가
1981	대학입학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폐지	국가주도
1982~1985	대학입학학력고사	학력고사 성적 50%, 내신 30% 이상 반영
1986~1987	대학입학학력고사	논술고사 실시, 학력고사 출제(과목별 가중치, 주관식)
1988~1993	대학입학학력고사	논술고사 폐지, 학력고사 출제(과목별 가중치, 주관식)
1994~1996	대학수학능력시험	학력고사 폐지, 수능시험 도입, 내신 상향조정
1997~2001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공립대 대학별고사 실시 불가
2002~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중심 본고사 규제, 정시와 수시 이원화	대학자율
2005~2007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 제제 개편, 수능 반영 영역 수 자율화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 반영 비중 강화, 수능 등급만 제공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표준, 백분위 표기 부활, 입학사정관제 실시

【 입학사정관제의 공통평가요소(예시)】

요소	주요 내용	참고자료
학생의 특성	• 인지적 특성 - 사고력 :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 적성 및 역량 : 관련 분야에 대한 소질, 학업 적성, 대학 또는 학과 수학능력, 현장 경험 등 - 표현력 : 의사소통 능력(토론/설득력) 등 • 정의적 특성 - 인성 : 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의식, 사회봉사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 등 - 흥미 : 지적 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등 - 태도 : 가치관, 학습태도 등 • 잠재력, 미래발전가능성, 전공적용 가능성 등	• 수능성적 • 학생부 교과 • 학생부 비교과 • 대학별 고사 - 논술, 면접 등 • 자기소개서 • 추천서
대학 및 모집전형과의 적합성	• 건학이념 및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여부 • 리더십전형, 사회적배려전향 등 모집전형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	• 학생부 비교과 • 자기소개서 • 추천서
교육환경	• 가정환경, 교육여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등	• 자기소개서 • 추천서/학교방문 • 학교정보공시자료

□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일정

○ 수시모집

구 분		기 간
• 원서접수		2016. 9. 12(월) ~ 9. 21(수) 중 3일 이상
• 전형기간		2016. 9. 12(월) ~ 12. 14(수) (94일)
• 합격자 발표		2016. 12. 16(금) 이전
• 합격자 등록		2016. 12. 19(월) ~ 21(수) (3일)
•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16. 12. 28(수) 21:00 이전
•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16. 12. 29(목)까지

○ 정시모집

구 분			기 간
• 원서접수	정시 접수 일원화		2016. 12. 31(토) ~ 2017. 1. 4(수) 중 3일 이상
• 전형기간	가군		2017. 1. 5(목) ~ 1. 14(토) (10일)
	나군		2017. 1. 15(일) ~ 1. 21(토) (7일)
	다군		2017. 1. 22(일) ~ 2. 1(수) (11일)
• 합격자 발표			2017. 2. 2(목) 이전
• 합격자 등록			2017. 2. 3(금) ~ 2. 6(월) (4일)
•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2017. 2. 16(목) 21:00 이전
•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2017. 2. 17(금)까지
• 추가모집			2017. 2. 18(토) ~ 2. 25(토) (8일)
•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2017. 2. 26(일) 21:00 이전
• 추가모집 등록마감			2017. 2. 27(월)까지

※ 대학별 세부 원서접수기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할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 2017학년도 대입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구분		전형유형	대학수(개교)	모집인원(명)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학생	159	119,988
	특별전형	특기자	106	6,742
		대학별독자적기준	174	80,655
		고른기회 대상자	148	14,924
소계			191	222,309
정원외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2	3,937
		농・어촌학생	165	8,366
		서해 5도	13	91
		장애인 등 대상자	81	1,374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재직자	70	4,660
		특성화고교 졸업자	126	2,692
		단원고 특별전형	10	86
		재외국민외국인	83	2,847
		계약학과	11	433
		위탁교육생	12	3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	64
		군위탁생	3	미공개
소계			181	24,582

○ 대학입학 전형요소 및 특징

【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 전형 요소 】

전형요소	구성	특징
학생부	• 교과영역 : 과목별 단위수와 이수자 수, 개인 원점수, 과목 평균 및 표준편차, 석차 등급 • 비교과영역(종합) :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출결사항,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각종 교내 수상경력,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영역 및 비교과영역 전반에 대한 평가 기능 •교사가 평가주체가 되므로 공교육 정상화 기여 •장기간의 누적된 기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측정
수능시험	• 5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제공	•학교간 학력 격차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의 평가와 변별력 확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대학별고사	• 논술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고사, 교직 적성・인성 검사 등	•대학 학생선발 자율화에 기여
기타	• 추천서, 자기소개서, 각종 대회 수상 실적, 학교 소개자료, 학생 개인 이력철 등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외국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해 고교 학력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 입학 전형 자료	•대학별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보다 다양한 평가가 가능

○ 대학입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전형 방향

- 대입에서‘학생부위주 전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학년도 전체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60.3%학생을 선발

※ (2015학년도) 55.0% → (2016학년도) 57.4% → (2017학년도) 60.3%

【 학생부위주전형의 증가 추이 】

구분	전형유형	2017학년도	2016학년도	2015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1,292명(39.7%)	140,181명(38.4%)	145,576명(38.7%)
	학생부(종합)	72,101명(20.3%)	67,631명(18.5%)	59,284명(15.7%)
정시	학생부(교과)	437명(0.1%)	434명(0.1%)	569명(0.2%)
	학생부(종합)	671명(0.2%)	1,412명(0.4%)	1,335명(0.4%)
합계		214,501명(60.3%)	209,658명(57.4%)	206,764명(55.0%)

※ 자료출처 : 대교협, 201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보도자료, 2015.5.1.)

□ 대학입시 응시인원 및 전형료 수입현황

○ 2016학년도 4년제 대입 평균 응시율은 7.54대1(수시 9.21대1, 정시 4.75대1)이고, 전형료 수입금은 1,515억원(수시 1,190억원, 정시 325억원)

【 대학 입시 응시율 및 전형료 수입 현황 】

(단위 : 명, %, 백만원)

구분	시기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모집인원(A)	응시인원 (B)	응시율 (B/A)	전형료 수입금	모집인원(A)	응시인원 (B)	응시율 (B/A)	전형료 수입금	모집인원(A)	응시인원 (B)	응시율 (B/A)	전형료 수입금
대학교 (본분교 203개교)	합계	416,472	2,996,099	719	1,500	404,282	2,997,051	7.41	1,474	396,954	2,992,245	754	1,515
	수시	256,314	2,306,736	900	1,190	242,727	2,264,460	9.33	1,158	248,230	2,285,665	921	1,190
	정시	160,158	689,363	430	310	161,555	732,591	4.53	316	148,724	706,580	475	325
*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자료 제외

○ 2016학년도 주요대학 대입 전형료 수입현황을 살펴 보면

- 지난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전형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로 5,730백만원을 거둬들였고. 정시모집에서는 중앙대가 856백만원을 받아 최고 전형료 수입을 기록함

※ 전형료 순수입만 20억원이 넘는 학교가 17개 대학이나 됨(국립대는 경북대, 부산대가  17억원 정도 수입)

【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료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시모집				정시모집
순위	대학명	전형료		순위	대학명	전형료
1	경희대	5,730		1	중앙대	856
2	고려대	5,467		2	단국대	733
3	성균관대	5,205		3	경희대	732
4	중앙대	4,951		4	홍익대	690
5	한양대	4,430		5	가천대	584
6	연세대	3,210		6	숭실대	558
7	인하대	3,203		7	동덕여대	542
8	가천대	3,175		8	건국대	508
9	서강대	2,870		9	경기대	507
10	단국대	2,865		10	백석대	486
11	건국대	2,471		11	서경대	474
12	세종대	2,408		12	명지대	436
13	한국외국어대	2,369		13	인하대	414
14	동국대	2,352		14	세종대	412
15	이화여대	2,277		15	수원대	412
16	경기대	2,172		16	이화여대	411
17	숭실대	2,039		17	호원대	409
18	경북대	1,914		18	영남대	395
19	부산대	1,479		19	한국외국어대	381
20	아주대	1,455		20	계명대	374

※ 자료출처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자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형료 책정 및 심의절차 투명성 제고

현   황

￭ 대학 입학전형료의 책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 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지원자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최소 실비만 책정, 수입대체경비이므로 해당 전형과정에 필요한 비용에만 지출)

□ 201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료 현황

○ 수도권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전형 유형별로 2~3만원 높게 책정

- 예체능계열인 경우 3만원, 재외국민의 경우 10만원 정도 차이가 남

(단위 : 천원)

대학별		신입학												편입학
		수시전형					정시전형						재외국민 등	인문 계열	의과대학	약학대학	공과, 자연 계열	예 체능계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전형	논술전형	기타 (고른전형등)	가군		나군		다군
							인문 자연	예체능계	인문 자연	예체능계	인문 자연	예체능계
국공립	A대		50						45
	B대		50	60	50	5	30		30	60			70	55			70	70
	C대	50	50						50				50
	D대			90		50~70	25	45					70	88	155	100
	E대	35	60		60		35	70	35					80			80	100
	F대	60	90	70~100		60	30	70			30		60	50			50	90
6개교(평균)		48.3	60	83.3	55	45	30	61.7	40	60	30	-	62.5	68.3	155	100	66.7	86.7
사립	A대	40	70	100	70	70	40	80	40	80	40	80	150	60~90			60~90	120
	B대	40	90	100	65		40	100
	C대			100	65	100	40	100	40	100			150	90	250
	D대		65			110	40	100					250	80	250			120
	E대	40			65	90	40	70					120	60			70
	F대	60	90	90		100	40	80						65			110	90
	G대	40	70	80	70		40	75					130	60	150			80
	H대	55	75	85	65		35	65	35	85			130			150
	I대	40	70	120		90	40	90					70	70				100
	J대	60	60	120	65	5	40	40					150	80			90
	K대		60	100	65	80	40	100						90
	L대		40	120	70	80	40	100					158
	M대		40	120	70	90		120	40				200			100
	N대				65	90	40	90					200	70
	O대		70	80	65	90	40	90					150
	P대		65	150		40	40	125					225	125				225
	Q대		85	180	65	85	50	150					200	90		150
	R대	50	80	100	65	30		100	40	100	65	100	200
	S대	35	70	110	65	70	30	100					200		250	150
	T대	50	70	70	65	5	40							70			80
	U대		45	80	70	30	45	45					90	80			80
	V대	70	50	120	60	50	40	120	40	100				65	250		80
	W대	50	100	80	60		40	80					150	70			70	90
33개교(평균)		48.5	68.3	105.3	65.8	68.7	40	91.8	39.2	93	52.5	90	162.4	78.4	230	137.5	83.8	117.9

※ 자료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8-카-2), 수도권 국공립대(A,B,C...), 사립대(A,B,C...) 무작위 표본

○  비수도권의 경우 국․공립, 사립대학간 1~2만원 정도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단위 : 천원)

대학별		신입학												편입학
		수시전형					정시						재외 국민 등	인문계열	의과대학	약학대학	공과,자연계열	예체능계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전형	논술전형	기타 (고른전형 등)	가군		나군		다군
							인문 자연	예체능계	인문 자연	예체능계	인문 자연	예체능계
국공립	A대	23	45	72			20	69					30	55				95
	B대	30	35	35			15	45						45		100		95
	C대	23	23	46					23	46	23		23	30			30
	D대	25	45	60	55	45	25	60	25	60			150	50		150		80
	E대	24	64				24	64					74~94	54		125		85
	F대	55	55						55	55
	G대	30	35	65			35	65					60	50			50	50
	H대		45			45			30
	I대	25	50			15	50		55				50	50			50	50
	J대	25	40				25	25									45
	K대		50						55
	L대	20	45	65		5	20			65			40	40		150	40	60
	M대	35					35	35					65				55
	N대	45	45	55			45	55	45				45
	O대	40							45
	P대	25	45	60	55	45	25						60	58		100	58	80
	Q대	33	33	58			33				68		25	60		150	60	60
	R대	45	45	60		45	60	60	60	60	60	60	60	50			50	80~100
	S대	49	49				20	20	20	70			70	40	250	100	40	100
	T대	40	45			20	20		20	70			60	40	60		40	80
	U대	40	40						40
	V대	57	54	97					74				74	44			59	74
	W대		33						33
	X대	24		54		24	49				59		40	64			64	84
	Y대	50	50						50
	Z대		50						40
	ⓐ대	25	45	60	55	45	25						60	40		150	40	40
	ⓑ대	35	45	50		30	20	50					50	50	200	110	60	70
	ⓒ대		38				38~70							60
	ⓓ대	25	35	35					25	35			30				40	50
	ⓔ대	35		40		40		140					70					120
	ⓕ대	29	49	49			29				29	49	54	74			74
	ⓖ대		30				30							30
	ⓗ대	50				50	50
34개교(평균)		34.4	43.6	56.5	55	34.1	32.9	57.3	40.9	57.6	47.8	54.5	57.6	49.2	170	126	50.3	76.3
사립	A대	25	45	65		95	30	100						25~85
	B대	30	55	70			34.5	74.5					84	34.5				64.5
	C대	35	45	70		100	35	70					100	60	250	150		80
	D대	40	50	60	60		35	65						55				85
	E대	30	45	90		100	30	90								150		80
	F대				50+50												80
	G대		35	60		50	30	55					80
	H대		70			70	45	45					120	95
	I대	70	90	70		40	30	70					50				55	65
9개교(평균)		38.3	54.4	69.3	80	75.8	33.7	71.2					86.8	65.9	250	150	67.5	74.9

※ 자료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6년 11월), 비수도권 국공립대(A,B,C...), 사립대(A,B,C...) 무작위 표본

【 주요 국가시험 전형료 및 수당 지급 기준 】

시험명	시험 주관	전형료(응시료)	수당 기준	비고
공무원 공채시험	인사혁신처	• 9급 : 5,000원 • 7급 : 7,000원 • 5급 : 10,000원	• 감독수당 - 40,000~60,000원 • 출제수당(저명교수) - 200,000~300,000원 • 채점수당(저명교수) - 200,000원(주관식 기본) ※초과1부당 3,000~5,000원
기술자격증(기술사 등)	산업인력 관리공단	• 기능장 : 20,000원 내외 • 기술사 : 20,000원 내외	• 100,000 ~ 200,000원 내외	표준원가 계산
사관생도 선발	3군(육・해・공) 사관학교	• 5,000원	-	공동시행
예체능계 고교 입학 실기시험	서울예고 국악고교 서울체고	• 50,000원	• 100,000 ~ 200,000원	서울시교육청 관리감독

문 제 점

○ 대입 전형료 및 부대경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가중

- 서울소재 대학에 응시한 지방 수험생의 경우 전형료 외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으로 1인 평균 130만원 정도 지출

※ 전형료 72만원(수시 6회×100,000원=60만원, 정시 3회×40,000원=12만원),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을 포함하면 총 130만원 정도 지출(학부모 동행하면 2백만원 이상)

• 모집정원 190개 4년제 대학 정시 전형료 매년 300억(2017.1.2., 뉴스 1)

- 수시 전형료는 통상 10만원선이고, 학생마다 6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시전형료는 수능을 100% 반영하는 일반전형의 경우 보통 4만원이지만 실기를 보는 예체능계열의 경우 10만원선까지 올라간다. 결국 수시 6번과 정시 가, 나, 다군 3회를 모두 지원한 학생들은 최대 100만원까지 전형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 대입 전형료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책정

- 전형료는 지난 학년도 전형료 수입, 응시율 등 연도별 추세치를 분석하여 시행원가를 산정 후 책정해야 하나, 형식적인 심의 절차로 임의 결정

- 학생부 전형은 교과전형과 비교과(종합)전형으로 구분되며, 전형료 산정은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별 성적표와 석차 등이 전산으로 집계되므로 기본 심사 확인 작업 과정만 거치면 됨

․학생부 비교과(종합)전형은 학교별 제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모집 유형별 원가 계산하여 전형료를 책정하여야 함

※ 산업인력관리공단은 표준 시행원가 산정 후 전형수수료를 결정하나 대입 전형료를 모집 유형별 원가계산하여 책정하는 대학은 거의 없었음

- 전국 72개 대학(국공립 40개, 사립 32개) 전형료를 조사한 결과, 지역․학교 간 차이가 큼

․ 사립대의 경우 전체 평균금액은 수시전형이 77천원(수도권 86천원, 비수도권 67천원)이고, 정시전형 60천원(수도권 67천원, 비수도권 52천원)으로 나타남

․ 국․공립대의 경우 전체 평균금액은 수시전형이 53천원(수도권 59천원, 비수도권 47천원)이고, 정시전형이 46천원(수도권 44천원, 비수도권 48천원)으로 나타남

․ 사립대학이 국․공립대에 비하여 수시전형은 24천원, 정시전형은 14천원 더 높게 나타남

【 2016학년도 대입 모집유형별 전형료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모집유형		(A) 사립대(32개교)				(B) 국・공립대(40개교)				평균 차액 (A-B)	비고 (최고액)
				ⓐ 수도권 평균 (33개교)	ⓑ 비수도권 평균 (9개교)	최소 및 최대	평균 (ⓐ+ⓑ) /2	① 수도권 평균 (6개교)	② 비수도권 평균 (34개교)	최소 및 최대	평균 (①+②) /2
신입학	수시	학생부 (교과)		48.5	38.3	25~70	43.4	48.3	34.4	23~60	41.4	2.0	V대(70)
		학생부 (종합)		68.3	54.4	35~100	61.4	60	43.6	23~90	51.8	9.6	W대(100)
		실기전형		105.3	69.3	60~180	87.3	83.3	56.5	35~100	69.9	17.4	Q대(180)
		논술전형		65.8	80	60~70	72.9	55	55	50~60	55.0	17.9	G대(70)
		기타 고른전형		68.7	75.8	5~110	72.3	45	34.1	5~70	39.6	32.7	D대(110)
		재외국민 등		162.4	86.8	50~250	124.6	62.5	57.6	23~150	60.1	64.5	D대(250)
		평균		86.5	67.4	25~250	77.0	59.0	46.9	5~150	53.0	24.0	Q대(180)
	정시	가군	인문,자연계	40	33.7	30~50	36.9	30	32.9	15~70	31.5	5.4	ⓒ(70)
			예체능계	91.8	71.2	45~150	81.5	61.7	57.3	20~140	59.5	22.0	Q대(150)
		나군	인문,자연계	39.2	-	35~40	39.2	40	40.9	23~74	40.5	▲1.3	V대(74)
			예체능계	93	-	80~100	93.0	60	57.6	35~70	58.8	34.2	C대(100)
		다군	인문,자연계	52.5	-	40~65	52.5	30	47.8	23~68	38.9	13.6	R대(65)
			예체능계	90	-	80~100	90.0	-	54.5	49~60	54.5	35.5	R대(100)
		평균		67.8	52.5	30~150	60.2	44.3	48.5	15~140	46.4	13.8	Q대(150)
편입학	정시	인문계열		78.4	65.9	34.5~125	72.2	68.3	49.2	30~88	58.8	13.4	P대(125)
		의과대학		230	250	150~250	240.0	155	170	60~250	162.3	77.7	C대(250)
		약학대학		137.5	150	100~150	143.8	100	126	100~150	113.0	30.8	S대(150)
		자연,공과계열		83.8	67.5	55~110	75.7	66.7	50.3	30~80	58.5	17.2	F대(110)
		예체능계		117.9	74.9	64.5~225	96.4	86.7	76.3	40~120	81.5	14.9	P대(225)
		평균		129.5	121.7	34.5~250	125.6	95.3	94.4	30~250	94.8	30.8

【 주요대학 2016년 수시전형 유사 모집유형 비교 】

(단위 : 천원)

대학명	전형 종류	전형료
		서류	면접	계
연세대	특기자 전형(국제계열)	105	40	145
	EIC(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95	50	145
	글로벌엘리트학부 전형	95	50	145
이화여대	어학특기자전형	80	40	120
	수학과학특기자전형	80	40	120
	체육특기자전형	80	40	120
건국대	KU예체능우수전형(체육)	40	70	110
	KU예체능우수전형(디자인)	40	70	110
고려대	국제인재	80	30	110
	과학인재	80	30	110
중앙대	실기전형	40	60	100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	70	25	95

※ 자료출처 : 2016년 대학별 수시전형 모집단위 기준(2016.8.26. 중앙일보)

• 입시 전형료가 과다하다는 불만, 제도개선 제안(2016. 8. 국민신문고)

- 저는 수험생 동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들이 입학 원서를 받으면서 수취하는 원서대의 가격에 의문이 생겨 문의해 봅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별도의 면접이나 논술이 없이 단지 전산 자료를 통해 입학 심사를 하는 경우에 4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나 각 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데 어떤 연유로 4만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 요망

• 비슷한 대입 전형도 비용은 천차만별(2016. 8.26, 중앙일보)

- 대입 수시모집은 대학마다 전형이 다양한 만큼 전형료도 천차만별이다. 가장 비싼 전형료를 받는 대학은 연세대다. 특기자전형 국제계열, EIC(동아시아국제학부) 전형, 글로벌엘리트 전형 모두 14만5000원을 받는다.

< 서울소재 대학 특기자 전형료 순위 >					< 서울소재 대학 예체능(실기) 전형료 순위 >
대학명	전형명	전형유형	전형료(천원)		대학명	전형명	전형유형	전형료(천원)
연세대	국제계열	국제계열	145		이화여대	예체능 실기	한국음악, 조형예술, 섬유/패션	160
이화여대	어학,국제,수학,과학	어학,국제,자연계열	120		연세대	예체능 특기자	예능계열	150
서강대	알바트로스 Art&Technology	인문/자연혼합	120		숙명여대	예능창의인재	작곡제외	120
고려대	국제, 과학인재	인문・사회, 자연계열	110		건국대	예체능우수자	체육	110
경희대	글로벌(영어)	국제계열	100		중앙대	실기형	영화, 공간연출	110
숙명여대	글로벌인재	어학계열	90		경희대	실기우수자		100
한양대	글로벌인재	어학계열	90		성균관대	예체능특기자		100
한국외대	특기자	어학/자연계열	70		한양대	연기특기자		100
동국대	특기자(어학)	어학계열	65		동국대	연기특기자		85
성균관대	과학인재	자연계열	65

< OECD 주요국가 대입 전형료 현황 >

• 영국(15EUR), 프랑스(183EUR), 독일(50 EUR), 호주(65 EUR), 미국(37~110EUR), 일본(131EUR)

※ 자료 : OECD Eurydice(2013) Case study data collection reports

○ 전형료 관련 수입․지출 정보공개 미흡

- 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 홈페이지내 대학별 정보공개사이트는 입시수당 산정기준, 수입, 지출부 기본 정보만 공개하고 있음

- 전형료 관련 예산서와 세부 결산서 미공개로 불신 초래

※ 대학정보공시센터 ‘8-카-2’항목 입시수당 산정 기준(안)과 수입, 지출 내역만 간략하게 게시되어 있음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대학별 공시정보 화면 】

○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각 대학은 대입전형료공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성은 소속 대학 교수 등 내부 관계자로 이루어져 외부 의견수렴 미흡

․ 대다수 국․공립 대학은 기획위원회, 학무회의 등 심의 절차를 거치나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 결정(대교협은 대학에서 제출한 모집요강 승인)

<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심의 절차 >

• (단가조정) 입학전형위원회(내부 직원) → 총장 결재 → 입학 모집요강 반영

• (예산편성) 기획위원회 → 학무회의 → 재정위원회 심의 의결 확정(학교회계 내 수입대체경비로 편성)

개선방안

① 대입 전형료 세부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전형유형별 표준 원가계산)

- 인원 응시자, 수입금, 결산자료 등 전형 유형별 표준 시행원가 산출

- 학생부 교과, 종합, 실기전형 등 모집유형별 표준 원가계산

※ 3년 추세치를 반영하여 유형별 시행원가 산정 후 전형료 책정

- 1인당 표준 시행원가 산정 시 출제, 채점, 심사수당은 실제 참여인원으로 하고, 단순 시설 관리비는 동결

➡ 「대입전형지출항목 선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 원가계산 연구용역 등

② 대학별 전형료 예산 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 전형료 책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의혹 방지 등을 위해 전형료 편성 예산서 공개(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 공개)

➡ 「고등교육법」,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별법」 개정

③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로 운영 내실화

- 회의안건 : 모집요강 외 전형료 책정기준, 수입․결산 등 안건 심의

- 위원회 구성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

․소속대학 교직원 외 외부위원 참여 확대(외부위원 30% 이상 참여)

→ 고교 진학부장(전국 단위 교사 Pool), 학부모 대표, 회계전문가 등

- 전형료 책정 및 대입 전형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작성 강화

➡ 「대학 학칙」 개정

2		전형료 예산과목별 집행기준 강화

현   황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재부 수입대체경비 세부집행지침)

-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 기준(국․공립대학)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5호, 2013.11.27.시행)

-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교육부, 2016.8월)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관련 규정

대입 전형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 전형료 총지출의 40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 전형료 총  지출의 30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 전형료 총지출의 20퍼센트

3.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4.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5.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6.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구입 비용

7.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 비용

8.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의 비용

9.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10.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11.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12.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안)

▪ 입학전형 수당

-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감독관, 면접관, 관리요원

- 시험문제 출제자, 평가자, 위촉입학사정관

-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 집행 제외 항목 : 월급여, 성과급 형태의 수당,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입학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

▪ 홍보비

- 입학전형 정보제공을 위한 대입설명회, 대입 박람회 개최 비용

- 입학전형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매체(신문, 전광판, 온라인 매체 등) 활용 비용

-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정보 제공 활동에 따른 수당 및 식음료비

※ 집행 제외 항목 :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비 지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단, 지원자가 적은 경우 등 기본적 홍보비 지출 가능),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에 따른 비용(단, 홍보과정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 지출 가능)

▪ 회의비

- 입학전형의 연구, 기획, 운영, 관리를 위한 공직적인 위원회,협의회 개최(참석)에 따른 수당, 식음료비 등의 비용

→ ‘대학규정’ 및 ‘입학전형계획’에 띠른 회의, 전국・지역단위 대학협의회

※ 집행 제외 항목 : 입학전형과 관련이 없는 회의 수당, 식음료비, 입학업무담당(결재권자 포함) 회의 참석 수당 제외

▪ 업무위탁 수수료

- 수시/정시/추가 모집 원서접수 대행에 따른 수수료

- 입학전형 연구, 기획,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홍보 성격인 경우에는 홍보비로 지출)

▪ 인쇄비

- 입학원서,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의 제작 및 인쇄(전자화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 자료 구입비

- 입학전형 연구 및 기획, 문제출제 등에 참고할 도서(전자매체 포함)등의 구입비

-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출제 제시물(예 : 서양화과 실기고사를 위한 정물, 모델 등) 구입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점수) 온라인 제공(다운로드) 비용

▪ 소모품비 (1년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입학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프린터 소모품 등

- 수험생에게 지급하는 실기시험 용품, 수험생 편의제공 용품

- 입학전형 장소 안내 현수막, 입간판 등에 대한 제작비 등

※ 집행 제외 항목 : 입학전형료는 자산취득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

▪ 공공요금

-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등의 기관 공통운영 공공요금(국공립대학의 경우 전형료 수입15%이하 적용)

- 입학전형 업무수행 및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통신비(전화요금, 문자발송 등), 우편물 수・발신 비용 등

▪ 식비

- 입학전형 연구 및 기획, 계획 수립 등의 입학업무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비용

- 문제출제, 입학전형 과정(평가, 면접, 감독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비용

- 입학전형 과정(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에 참석하는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비용

▪ 여비

- 출장비는 각 대학의 자체 여비지급기준을 준용  ※ 입학전형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출장비는 입학전형료에서 지출할 수 없음

▪ 주차료

- 입학업무 관계자가 입학전형 업무 수행으로 외부기관 주차시설을 이용한 경우

- 입학전형 과정(면접, 실기시험 등)에 참여하는 수험생(학부모 포함)이 외부기관 또는 대학의 주차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지원하는 주차료

▪ 시설 사용료

- 입학전형의 연구, 기획, 출제, 전형과정(평가,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에 사용하는 교내・외 강의실, 회의실 등에 대한 사용료

- 차량, 컴퓨터, 복합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등)의 중앙관리 등으로 인해 각각의 사용분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전체 사용금액에서 해당비용을 비례하여 정산・집행할 수 있음

【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 】

[교육부 수입대체경비 세부집행지침]

1. (공공요금) 수입대체경비 중 총 수납액 15%범위내에서 입시 관련 공공요금으로 지출 가능

2. (국외연수여비, 합숙비 등) 입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경비(국외연수여비, 합숙비 등)는 수입대체경비에서 지출 불가

▪ 대학의 기본경비성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본경비에 편성・집행하되, 예외적으로 입시관련 특정비목의 지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집행

3. (초과근무수당, 특근매식비)

▪ 입시업무 담당자(공무원 및 기성회계 직원)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하여 공무원은 국고에서, 기성회계 직원은 기성회계에서 지급

▪ 입시업무 비담당자(공무원 및 기성회계 직원), 일용직 등 : 수입대체경비에서 지급

4. (입시업무 수당)

▪ 입시업무 담당자(공무원 및 기성회계 직원) : 합숙 등 실비적 수당 지급 가능

▪ 입시업무 비담당자(공무원 및 기성회계 직원), 일용직 등 : 총괄수당 등의 지급은 불가하며, 실제 업무수행 실적에 E라 수입대체경비에서 수당 지급

4-1. (출제, 채점 및 면접위원 수당)

▪ 출제・채점・면접위원수당은 1일 한도 2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대학 자체적으로 출제・채점・면접위원간 또는 내・외부 위원간 단가의 차이를 둘 수 있음

4-2. (기타 입시관련자 수당)

▪ 원서접수 및 업무보조 관련 수당은 1일 최고 4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시험 감독수당은 시간당 1만원으로 1일 최고 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 최고 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5. (입시수당 총액 한도) 총수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공공요금, 입시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경비(국외연수여비, 합숙비 등), 초과근무수당, 특근매식비 등의 각 수당은 전형별 총수납액의 최고 60% 범위 내에서 지급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계정과목) ②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 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사학 재무회계 특례규칙 제17조 관련<개정 2014.3.6.>)
1. 운영수익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		학교
5100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		○
5300교육부대수입			×		○
	5310입시수수료수입		×		○		4330 입시관리비와 대응
		5311입학원서대	×		○		입학원서 판매대금
		5312수험료	×		○		입시지원자로부터 받는 수험료수입
5400교육외 수입			○		○
	5410예금이자수입		○		○
		5411예금이자	○		○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의 이자수입을 포함한다)
2. 운영비용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		학교
4300연구학생경비				○		○
	4330입시관리비			×		○	5310 입시수수료수입과 대응
		4331입시수당		×		○	입학시험관리 담당 교직원의 수당
		4332입시경비		×		○	입학시험에 드는 소모품비ㆍ수수료ㆍ인쇄비ㆍ광고료ㆍ임차료ㆍ식사비 등의 비용

문 제 점

○ 전형료 예산집행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방만 운영

- ｢수입대체경비 세부집행지침｣,｢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등이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각 대학별 수당 지급기준 및 대상이 다르고, 수당 통합 집행으로 인한 세부내역 미공개로 참가 직원 성과급 수당으로 변질 우려

․ 전형료 총 수납액 중 공공요금 15% 및 홍보비 20~40%지출한도 허용은 전형료 수입금을 대학 시설운영경비로 집행토록 사실상 묵인

․ 식사비 단가기준이 없어 업무추진비성 접대경비로 집행 가능

• 전형료 지출과 관련하여 대학 측의 직접적인 관리비용 외 지출항목으로 적당하지 않은 비용

- 일반직원 수당 및 식대, 학교 이미지 광고

- 복사기 프린터 등 시설․장비 구매비, 복사기 프린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 교사초청 간담회,  입시안내 광고, 입학정보 박람회 참가

< 2017학년도 대입 전형료 평균 지출비율 >

순번	지출항목	지출비율	비고
1	수당	33.7%	출제,채점,면접수당
2	홍보비	17.5%	설명회, 광고 등
3	업무위탁수수료	14.2%
4	인쇄비	10.%
5	시설사용료	6.5%
6	식비 등 기타 항목	18.1%	공공요금 등
합 계		100%

※ 수당, 홍보비, 위탁수수료 순으로 지출비율이 높음(‘17학년도 입학전형 결과)

○ 입시관리 수당, 식비 지급기준 및 예산집행 불투명

< 수당 지급기준 제각각으로 부당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 수도권 대학의 전형료 대비 입시수당은 30~40%. 비수도권 지방대학은 20~30% 수준임. 수도권 대학의 입시수당 지급률이 높은 편임(논술, 실기면접 고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

- 2016년도 총 집행액 대비 수당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공립대 최고는 비수도권 D대 580.3백만원이고, 사립대 최고는 수도권 D대 2,438백만원으로 나타남

【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수당 집행 현황 】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D대 470.8백만원(38.4%), B대 407.8백만원(43.3%), F대 396.9백만원(37.4%), E대 262.4백만원(37.4%), A대 32.6백만원(39%), C대 20.8백만원(26.3%)
	사립	D대 2438백만원(47.1%), C대 2215백만원(42%), S대 1620백만원(39.8%), P대 1430백만원(46.5%), K대 1316백만원(25.6%), V대 1218.6백만원(28%) A대 1191백만원(44.4%), R대 1025백만원(34.6%), T대 952백만원(38.6%) Q대 898백만원(38.6%), J대 842백만원(29.4%), G대 822백만원(31.3%) N대 799백만원(45%), H대 722백만원(37.5%), M대 674백만원(51.4%) L대 634백만원(45.1%), I대 601백만원(47.7%), W대 589백만원(36.3%) E대 537백만원(42.7%), F대 527백만원(45.2%), B대 480백만원(28.5%) O대 365백만원(24.3%), U대 159백만원(38.2%)
비 수도권	국공립	D대 580.3백만원(31.4%), P대 506.4백만원(34.9%), ⓑ대 222.4백만원(48.7%) S대 205.6백만원(32.5%), T대158.4백만원(32.9%), G대 155.5백만원(21.9%) N대 139.9백만원(27%), E대 122.4백만원(24.2%), B대 116.3백만원(29.1%) ⓐ대 92.5백만원(18%), A대 88.8백만원(25.5%), Q대 69.8백만원(34.1%) Z대 56.9백만원(72.2%), R대 54.2백만원(26.2%), ⓒ대 50.7백만원(48.4%) J대 44.7백만원(25.7%), X대 41.6백만원(22.4%), ⓕ대 34백만원(22.2%) H대 25.1백만원(28.9%), I대 24.8백만원(13.8%), L대 24.4백만원(12.6%) K대 21.4백만원(33.1%), O대 20.5백만원(28%), ⓓ대 20.5백만원(7.9%) W대 19.9백만원(41.7%), F대 16.7백만원(33.7%), Y대 15.9백만원(41.8%) ⓔ대 15.2백만원(36%), V대 13.7백만원(12.4%), U대 9.1백만원(62.7%) ⓗ대 7.1백만원(34.8%), C대 6.5백만원(5.6%), M대 5.3백만원(8.8%)
	사립	C대 264백만원(34%), E대 248백만원(32.8%), D대 201백만원(32.6%) B대 181백만원(23.9%), I대 166백만원(32.5%), G대 123백만원(31.2%) F대 76.4백만원(49.4%), H대 64.3백만원(35.3%), A대 56백만원(21.9%)

- 동일 권역․대학별 출제, 감독, 채점, 면접 수당 지급기준 상이

․시험관리 수당은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수도권 : 출제(P대 60~80만원,) 감독(H대 60만원,) 채점(J대 50~60만원), 면접(J대 70만원)

※ 비수도권 : 출제(T대 6만원,) 감독(T대 5만원,) 채점(T대 5~10만원), 면접(P대 8만원)

․전산작업으로 심사하는 채점수당은 차이가 없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수능 100%전형이나 학생부 100%전형 등의 경우에는 전산작업에 의하여 사정이 이루어지므로 수도권대학이나 지방대학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함

【 2016학년도 출제, 감독, 채점, 면접수당 지급 기준 】

구분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	비고
수도권	국공립	- D대 : 출제(50~60만원), 감독(15만원), 채점(25~35만원), 면접(30만원) - E대 : 출제(8~25만원), 감독(15만원), 채점(30만원), 면접(8만원, 1인당 1천원) - F대 : 출제(8~30만원), 감독(8~10만원), 채점(10~30만원), 면접(10~25만원) - B대 : 출제(10만원), 감독(시간당 1만원), 채점(25만원), 면접(25만원)
	사립	- A대 : 출제(42~38만원), 감독(22만원), 채점(30~38만원), 면접(16~39만원) - C대 : 출제(45만원), 감독(18만원), 채점(35~40만원), 면접(19만원) - D대 : 출제(35만원), 감독(13만원), 채점(32만원), 면접(32만원) - H대 : 출제(50만원), 감독(40만원), 채점(40~50만원), 면접(40만원) - J대 : 출제(50만원), 감독(20만원), 채점(50~60만원), 면접(70만원) - K대 : 출제(60만원), 감독(20만원), 채점(30~54만원), 면접(30~35만원) - M대 : 출제(40만원), 감독(25만원), 채점(30~40만원), 면접(40만원) - O대 : 출제(40~100만원), 감독(20만원), 채점(30만원), 면접(30만원) - P대 : 출제(60~80만원), 감독(22만원), 채점(30만원, 최고한도550만원), 면접(36~40만원) - S대 : 출제(50만원), 감독(12만원), 채점(25~35만원), 면접(25만원) - T대 : 출제(55만원), 감독(10만원), 채점(25만원), 면접(30만원) - V대 : 출제(30만원), 감독(24만원), 채점(25~36만원), 면접(30만원) - W대 : 출제(41만원), 감독(25만원), 채점(26만원), 면접(18만원)
비 수도권	국공립	- D대 : 출제(15~25만원), 감독(6만원), 채점(15만원), 면접(15만원) - P대 : 출제(20~25만원), 감독(6만원), 채점(문항당 2천원), 면접(8만원) - T대 : 출제(6만원), 감독(5만원), 채점(5~10만원), 면접(7~25만원) - ⓐ대 : 출제(10~20만원), 감독(2.5만원), 채점(5만원), 면접(8~25만원) - ⓖ대 : 출제(30~35만원), 채점(5~30만원), 면접(5~10만원)
	사립	- A대 : 출제(15만원), 감독(15만원), 채점(15~24만원), 면접(15만원) - B대 : 출제(25만원), 감독(15만원), 채점(30만원), 면접(20만원) - C대 : 출제(35만원), 감독(13만원), 채점(15만원), 면접(15만원) - E대 : 출제(15만원), 채점(15~35만원), 면접(15만원) - F대 : 출제(100만원, 학과 차등), 감독(10만원), 채점(10만원), 면접(10만원) - G대 : 출제(30만원), 감독(15~25만원), 채점(15~25만원), 면접(10~30만원) - I대 : 출제(40만원), 감독(20만원), 채점(25만원), 면접(25만원)

• 입시관리비 부당집행 대학 무더기 적발’(2014. 2.12, 충북일보)

- 교육부 감사 극동대, 을지대 등 전국 20개교, 신입생 편법 모집, 예산낭비 등 적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대입 전형료를 입시와 직결된 곳에만 사용하도록 못박아 뒸으나 극동대, 을지대 등 일부 대학은 입시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직원에게 수당 명목으로 사용했다.

< 교직원 식비 과다 집행 >

- 입시 사정작업에 종사하는 교직원 식대는 특근매식비(1식 6천원)기준으로 집행해야 하나 업무추진비성 접대경비 수준으로 과다 집행

․모집규모․경쟁률이 유사한 대학들이 시험기간 중 교직원 식비로 지출한 금액의 차가 3~4배 달함

※ 사립대 : 최고(수도권 D대 388백만원), 최저(수도권 H대 8백만원)

※ 국공립대 : 최고(수도권 D대 169.5백만원), 최저(비수도권 ⓐ대 6.1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D대 169.5백만원(14%), F대 45.8백만원(4.9%), B대 23.6백만원(2.5%), E대 16백만원(2.3%)
	사립	D대 388백만원(7.5%), P대 326백만원(10.6%), S대 278백만원(6.8%) C대 232백만원(4.4%), Q대 208백만원(8.9%), T대 191백만원(7.7%) G대 173백만원(6.6%), J대 168백만원(5.8%), V대 164.3백만원(3.8%) K대 138백만원(2.7%), B대 114백만원(6.8%), R대 114백만원(3.9%) A대 111백만원(4.1%), L대 106백만원(7.5%), E대 91백만원(7.2%) I대 91백만원(7.2%), F대 74백만원(6.4%), N대 68.8백만원(3.9%) M대 59백만원(4.5%), D대 25백만원(1.7%), W대 22.9백만원(1.4%) H대 8백만원(0.4%)
비 수도권	국공립	D대 46.8백만원(2.6%), N대 40.6백만원(7.8%), S대 34.4백만원(5.4%) P대 27.5백만원(1.2%), A대 17백만원(4.9%), G대 14.6백만원(2.1%) ⓕ대 11.8백만원(7.7%), ⓐ대 6.1백만원(1.2%)
	사립	G대 70백만원(17.8%), B대 67백만원(8.8%), E대 63백만원(8.4%) D대 37.8백만원(6.1%), C대 29백만원(3.7%), I대 19.3백만원(3.8%) F대 19백만원(12.3%), H대 16.8백만원(9.2%), A대 15백만원(5.9%)

○ 공공요금, 시설사용비 등 예산집행 적절성 문제

< 공공요금 분담금 지출 불투명 >

-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 중 별도 산출이 어렵거나, 대학에서 편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내역은 공공요금 분담금임

- 전체 대학 공공요금 중에서 입학전형 업무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등을 별도 산출하기 어려우나 평균 2~3천여만원 지출됨(수험생 학교 방문일은 1~2일 이내임)

※ 공공요금 추정금액 약 2천만원 정도 소요(통신요금 15,000천원, 우편요금 5,000천원)

- 공공요금 15%범위 내 지출허용으로 대다수 대학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경비까지 부담

․수도권 W대는 49.1백만원을 지출한 데 비해, V대는 673.8백만원을 지출하여 10배 이상 차이

※ 공공요금 : 사립대 최고(수도권 V대 673.8백만원),  국공립대 최고(비수도권 D대 240.1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D대 182.2백만원(15.1%), B대 150.9백만원(16%), E대 19.3백만원(2.7%), A대 17.3백만원(20.9%), F대 1.5백만원(0.1%)
	사립	V대 673.8백만원(15.5%), C대 479백만원(9%), K대 475백만원(9.2%) R대 459백만원(15.5%), A대 378백만원(14.1%), P대 291백만원(9.5%) H대 252백만원(13.1%), G대 244백만원(9.3%), S대 222백만원(5.5%) O대 142백만원(9.4%), J대 114백만원(4%), Q대 101백만원(4.3%) W대 49.1백만원(3%)
비 수도권	국공립	D대 240.1백만원(13.2%), P대 216.6백만원(14.9%), G대 179.5백만원(25.3%) T대 124.5백만원(23.8%), ⓐ대 109.3백만원(21.3%), S대 106.7백만원(16.9%) ⓓ대 86.6백만원(33.3%), N대 69백만원(13.3%), ⓑ대 68.5백만원(15%) L대 60.6백만원(31.4%), E대 57.4백만원(11.4%), B대 51.9백만원(13%) J대 47.9백만원(27.5%), A대 43.1백만원(12.4%), R대 31.4백만원(15.2%) I대 29.1백만원(16.2%), X대 25.7백만원(13.9%), Q대 23.5백만원(11.5%) L국03대 18.1백만원(15.7%)
	사립	A대 36백만원(14.1%), E대 30백만원(4%)

• (사설) 이제 ‘半값 전형료’를 말해야 할 때다.(2016. 8. 29, 경기일보)

- 대입 전형료는 여전히 대학 맘대로 책정되고 대학 맘대로 쓰이고 있다. ‘전형료 받아서 건물 짓자’는 경영 논리에 빠져 있다. ‘입시 관련 식대’라며 4억3천900만원을 회계처리한 대학도 있다. 1만원 짜리 식사를 4만 끼니 먹었다는 얘긴가. 입시 기간에 들어간  전기・가스요금이라며 13억원을 처리한 대학도 있다. 어떤 대학은 출제위원들에게 준 인건비로 31억8천만원을 적어 놨다. 2011년도의 사례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어진다.

< 업무위탁수수료, 시설사용료 등 기본관리비 집행 관련 >

- 기본 관리비 지출항목 중 자료구입비․소모품비, 인쇄비․홍보비는 구분이 모호하여 편법 집행 가능(홍보비 집행 부족분을 인쇄비로 대체 등)

- 대학입시 원서접수는 외부전산시스템 위탁용역으로 서류심사 업무절차는 다소 간편해졌으나, 임대료가 비싼 외부 체육관, 전시회장, 시설보다는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

※ 업무위탁수수료 : 사립대 최고(수도권D대 983백만원), 국공립대 최고(비수도권 P대 311.5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B대 159.1백만원(16.9%), F대 149.7백만원(16.1%), D대 117.8백만원(9.8%), E대 51.2백만원(7.3%), C대 8.5백만원(10.7%), A대 4.3백만원(5.2%)
	사립	D대 983백만원(19%), C대 687백만원(13%), S대 626백만원(15.4%) V대 603.6백만원(13.9%), K대 509백만원(9.9%), Q대 441백만원(18.9%) N대 430백만원(24.2%), R대 374백만원(12.6%), T대 369백만원(14.9%) G대 347백만원(13.2%), P대 304백만원(9.9%), H대 258백만원(13.4%) B대 226백만원(13.4%), E대 220백만원(17.5%), A대 217백만원(8.1%) W대 146.7백만원(9%), O대 144백만원(9.6%), M대 127백만원(9.7%) F대 125백만원(10.7%), I대 97백만원(7.7%), L대 76백만원(5.4%) U대 65.7백만원(15.8%), J대 28백만원(0.8%)
비 수도권	국공립	P대 311.5백만원(21.4%), D대 166.6백만원(9.2%), F대 125.4백만원(24.8%) ⓐ대 111.3백만원(21.7%), G대 96.8백만원(13.6%), ⓓ대 85.3백만원(32.8%) S대 85백만원(13.4%), ⓑ대 82.8백만원(18.1%), N대 80.5백만원(15.5%) B대 63백만원(15.8%), T대 60.5백만원(12.6%), X대 43백만원(23.3%) L대 35.9백만원(18.6%), Q대 35.6백만원(17.4%), I대 34.4백만원(19.1%) R대 30.3백만원(14.6%), B대 28.9백만원(25%), ⓕ대 21.3백만원(13.9%) V대 20백만원(18.1%), ⓒ대 19.8백만원(18.9%), M대 9.5백만원(15.8%) A대 8.1백만원(2.3%)
	사립	C대 111백만원(14.3%), B대 100백만원(13.2%), I대 84.4백만원(16.5%) E대 66백만원(8.8%), D대 60백만원(9.7%), H대 28.2백만원(15.5%) G대 27백만원(6.8%), A대 20백만원(7.8%), F대 4.4백만원(2.8%)

※ 인쇄비 : 사립대 최고(수도권 J대 515백만원), 국공립대 최고(비수도권 E대 73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F대 62.7백만원(6.7%), B대 32.5백만원(3.5%), E대 27.8백만원(2.3%), D대 27.5백만원(2.3%), C대 6.5백만원(8.2%),
	사립	J대 515백만원(17.9%), G대 382백만원(14.5%), K대 339백만원(6.6%) R대 334백만원(11.3%), S대 314백만원(7.7%), O대 277.6백만원(18.4%) Q대 197.8백만원(8.5%), B대 190백만원(3.6%), T대 181백만원(7.3%) D대 177백만원(3.4%), F대 124백만원(10.6%), V대 117백만원(2.7%) A대 109백만원(4.1%), E대 102백만원(8.1%), W대 48.6백만원(3%)
비 수도권	국공립	E대 73백만원(14.4%), D대 71백만원(3.9%), P대 49.9백만원(3.4%) G대 49백만원(6.9%), T대 45.7백만원(9.5%), W대 43백만원(8.3%) I대 42.7백만원(23.8%), ⓑ대 39.4백만원(8.6%), Q대 37.9백만원(18.5%) J대 36.5백만원(21%), S대 35.8백만원(5.7%), ⓐ대 34.4백만원(6.7%) ⓕ대 34.1백만원(22.2%), A대 32.3백만원(9.3%), L대 32.2백만원(16.7%) R대 28백만원(13.5%), M대 25.4백만원(42.3%), ⓓ대 17.6백만원(6.8%) X대 15.5백만원(8.4%), V대 14.2백만원(12.8%)
	사립	D대 138백만원(22.3%), B대 111백만원(14.7%), I대 107.6백만원(21.1%)

※ 자료구입비 : 사립대 최고(수도권 H대 20백만원), 국공립대 최고(비수도권 E대 15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B대 1.9백만원(0.2%)
	사립	H대 20백만원(1%), A대 11백만원(0.4%), Q대 8.6백만원(0.4%) S대 4.8백만원(0.1%), J대 3.6백만원(0.1%)
비 수도권	국공립	E대 15백만원(2.9%), R대 9.5백만원(4.6%), X대 1.6백만원(0.9%)
	사립	C대 1백만원(0.1%)

※ 소모품비 : 사립대 최고(수도권 V대 432.4백만원), 국공립대 최고(비수도권 P대 198.4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B대 76.5백만원(8.1%), D대 69.1백만원(5.7%), E대 67.8백만원(9.6%), F대 28.4백만원(3.1%), A대 18.5백만원(22.3%)
	사립	V대 432.4백만원(9.9%), K대 336백만원(6.5%), C대 172백만원(3.3%) B대 163백만원(9.7%), W대 144.8백만원(8.9%), Q대 140.7백만원(6%) R대 129백만원(4.3%), J대 124백만원(4.3%), D대 113백만원(2.2%) S대 100백만원(2.4%)
비 수도권	국공립	P대 198.4백만원(13.6%), D대 96.7백만원(5.3%), N대 72.1백만원(13.9%) E대 71.5백만원(14.1%), G대 69백만원(9.7%), T대 62.8백만원(13%) S대 52.9백만원(8.4%), ⓑ대 29.5백만원(6.4%), B대 24.9백만원(6.2%) ⓐ대 24.9백만원(4.8%), A대 21.3백만원(6.1%), Q대 18.2백만원(8.8%) H대 17.1백만원(19.7%)
	사립	D대 48.3백만원(7.8%), B대 48백만원(6.3%), C대 31백만원(3.4%) G대 22백만원(5.6%), A대 13백만원(5.1%)

※ 주차료 : 국공립대 최고(수도권 D대 3.8백만원), 사립대 최고(수도권 S대 111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D대 3.8백만원(0.3%)
	사립	S대 111백만원(2.7%), P대 91백만원(2.9%), Q대 48백만원(2%) J대 16백만원(0.5%), F대 15백만원(1.3%)
비 수도권	국공립	-
	사립	-

※ 시설사용료 : 사립대 최고(수도권 K대 968백만원), 국공립대 최고(수도권 D대 136.1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D대 136.1백만원(11.3%), B대 84.8백만원(9%), E대 82.6백만원(11.8%), F대 58.4백만원(6.3%)
	사립	K대 968백만원(18.8%), D대 696백만원(13.4%), C대 429백만원(8.1%) S대 373백만원(9.1%), V대 297.1백만원(6.8%), B대 296백만원(17.6%) P대 238백만원(7.7%), T대 214백만원(8.7%), N대 206백만원(11.6%) J대 204백만원(7.1%), H대 195백만원(10.1%), R대 139백만원(4.7%) O대 135백만원(8.9%), I대 102백만원(8.1%), W대 96.3백만원(5.9%) Q대 72백만원(3.1%), G대 46백만원(1.8%), F대 21백만원(1.8%)
비 수도권	국공립	B대 38백만원(9.5%), X대 10.9백만원(5.9%), P대 10.6백만원(0.7%)
	사립	C대 104백만원(13.4%), B대 24백만원(3.2%), A대 11백만원(4.3%)

• 비싼 大入전형료 가계 부담 .... 당국 적정 가이드라인 책정을(2015.12.31., 문화일보)

• 大入전형료, 학부모 경제적 부담(2015.12.28, 부산일보)

- 대학은 입시를 치르는데 드는 출제비와 채점비, 기본 관리비만 전형료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형료 수익을 학교 홍보비, 비품 구매비 등으로 쓰고 교직원에게 입시관리수당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사를 통한 적정 전형료를 책정해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한다.

< 기타 지출항목으로 예산 편법 운영 >

- 일부 대학에서는 기타 항목으로 일용임금 외 종사자 피복비를 지출하는 등 예산 부당 집행

※ 기타(일용임금, 환불 등) : 사립대 최고(수도권 W대 229.7백만원), 국공립대 최고(비수도권 D대 563.1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D대 24.7백만원(11.3%, 환불)
	사립	W대 229.7백만원(14.1%), A대 27백만원(1%)
비 수도권	국공립	D대 563.1백만원(31%, 일용임금), ⓐ대 105.1백만원(20.5%, 환불) P대 101.1백만원(6.9% 일용임금), G대 83.6백만원(11.8, 일용임금) Q대 67.8백만원(37.8%, 일용임금, 환불 등), N대 38.5백만원(7.4%, 피복비 구입 등) K대 17.5백만원(27%, 환불), R대 8.3백만원(4%, 환불) ⓑ대 4.1백만원(3.8%, 환불)
	사립	E대 122.6백만원(16.3%), I대 61백만원(11.9%)

▪ 지방 ◇◇국립대 주요 비목 전형료 예산집행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 2017. 4월)

- 수시 대학특집 지면광고게재료 지급 5,500천원(△△신문, ‘15. 8. 8, 한국언론진흥공단)

※ ○○대 김해공항 대학 이미지광고료 110,000천원, 발전기금에서 지출

- 공공요금 실제 경비(통신요금 15,000천원, 우편요금 5,000천원)

-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제작비(19,600천원, ‘15.7.24 지출)

- 종사원 롱코트(피폭비) 제작비(57,000원×40개 = 3,000천원)

※ 서울○○대 전형료 관련 전기 및 도시가스료 178,714천원 지출

○ 홍보비(광고/홍보/행사비)의 적절성 여부

【 각 대학의 광고/홍보/행사비 집행 세부 내용 】

구분	광고	홍보	행사
개념	불특정 다수에게 학생의 유치 및 입시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 대중교통 수단 등 광고매체(인터넷 포함)를 이용한 비용	학생의 유치를 위하여 수험생, 수험생의 부모, 고교 교직원 등 특정다수에게 지급되거나 특정다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학생의 유치 및 입시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주최한 행사에 소요된 경비
주요내용	• 신문광고 • TV광고 • 인터넷 광고 •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광고	• 입시홍보비(홍보기념품) • 홍보매체 제작비 • 방문/특강/견학/세미나 등 • 홍보활동비	• 고교입시회 설명회 • 행사비 • 입시 박람회 • 고교 간식 지원

- 입시경비 지출에서 약 10~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홍보비 지출항목에 대하여

․ 대학측은 광고/행사/홍보비를 입시경비에서 지출토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해당 비용을 대학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

․ 광고비/행사/홍보비의 부담주체에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 수시, 정시 모집시기, 입시 설명 건은 전형료 수입금으로 충당

▪ 학교 이미지 일반 광고료는 각 대학 교비회계에서 집행

▪ 광고/홍보와 행사비 지출과목 구분하여 집행하고, 광고/홍보와 인쇄비 기준도 재설정 필요

▪ 광고비의 한도 비율을 제시하는 방안도 있으나, 대학마다 전형료 수입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한도비율은 바람직하지 않음

▪ 광고/행사/홍보비를 구분하여 각 항목의 세부항목 제시 필요

- 수도권 P대, U대는 8천에서 1억여원 정도 지출한 데 비해, K대는 10억 2,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대학 간 편차 심각

※ 홍보비 : 사립대 최고(수도권 K대 1025백만원), 국공립대 최고(수도권 F대 169.4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F대 169.4백만원(18.2%), E대 158백만원(22.5%), C대 5.6백만원(7.1%), D대 0.9백만원(0.7%)
	사립	K대 1025백만원(19.9%), V대 831백만원(19.1%), C대 685백만원(13%) A대 584백만원(21.7%), G대 481백만원(18.3%), L대 392백만원(27.9%) O대 377백만원(25%), T대 366백만원(14.8%), J대 353백만원(12.3%) S대 344백만원(8.4%), R대 335백만원(11.3%), D대 294백만원(5.7%) M대 281백만원(21.4%), B대 279백만원(16.6%), W대 275.7백만원(16.9%) H대 262백만원(13.6%), E대 252백만원(20%), I대 247백만원(19.6%) F대 231백만원(19.8%), Q대 199백만원(8.5%), N대 129백만원(7.3%) P대 117백만원(3.8%), U대 87백만원(20.9%)
비 수도권	국공립	S대 94.1백만원(14.9%), A대 77.1백만원(22.1%), B대 76.1백만원(29.1%) G대 53.5백만원(7.5%), R대 35.7백만원(17.3%), D대 28.6백만원(1.6%) ⓓ대 28.3백만원(10.9%), J대 27.8백만원(16%), X대 24.2백만원(13.1%) T대 23.4백만원(4.9%), ⓐ대 20.7백만원(4%), V대 20.2백만원(18.2%) I대 18.7백만원(10.4%), ⓕ대 13.1백만원(8.5%), N대 12.5백만원(2.4%) P대 10.9백만원(0.7%)
	사립	B대 176백만원(23.3%), E대 151백만원(20%), C대 136백만원(17.5%) D대 93백만원(15.1%), G대 65.9백만원(16.7%), A대 49백만원(19.2%) I대 43.4백만원(8.5%), H대 28.9백만원(15.8%), F대 9백만원(5.8%)

• 수시・정시 원서비만 100만원.. 4년제 ‘정시 전형료 장사’ 年300억 벌어(2017.1.1, 매일경제)

- 통상 10만원 선인 수시전형료가 정시전형료(4만원)에 비해 두배 이상 비싼데도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유독 정시 전형료에 대해 ‘대학의 폭리’라고 불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있다. 홍보비가 상당부문을 차지한다. 중앙대와 숭실대는 홍보비로 각각 3억5천만원과 2억 8천만원을 지출했는데 비용내역 중 가장 비중이 높다.

- 대학이 정시전형료를 받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하는데 전형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 대입 전형안내, 대입 상담, 대입 설명회 관련 각 기관・단체별 개별 홍보로 예산 낭비

․ 대교협(상담프로그램 40억원 투입, 매년 15억원 센터 운영), 각 대학, 자치단체,시․도 교육청, EBS 등에서 진학상담을 개별 실시하여 예산 낭비

※ 언론사, 대입학원, 사설 진학컨설팅 등에서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를 가지고 있음

【 2016학년도 국공립대 대학입시 홍보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대학별	① TV, 라디오, 인터넷 광고료			② 설명회 등				계 (①+②)
	TV	신문・인터넷 (네이버, 다음 등)	소계	박람회	설명회	기타	소계
서울과기대				8,000			8,000	8,000
서울교대						5,600	5,600	5,600
서울대				4,200		880	5,080	5,080
서울시립대		13,950	13,950			238,635	238,635	252,585
인천대				26,349	288	142,758	169,395	169,395
강릉원주대	5,000	57,300	62,300	8,932	3,036	2,850	14,418	77,118
강원대	13,357	27,500	40,857	7,600		68,560	76,160	117,017
경남과기대	16,690	10,000	26,690	4,875		9,665	14,540	37,900
경북대		88,420	88,420		7,100		7,100	95,520
경상대		11,468	11,468	4,000	8,326	32,970	45,296	56,764
공주교대					168		168	168
공주대								87,270
군산대	5,000	1,435	6,435	6,600		15,322	21,922	28,357
금오공대		14,000	14,000			57,637	57,637	71,637
목포대				8,200		5,698	13,898	13,898
목포해양대				14,729			14,729	14,729
부경대		18,700	18,700	16,584		988	17,572	36,272
부산대				12,900			12,900	12,900
안동대		12,000	12,000			38,819	38,819	50,819
전남대				15,726	500	31,510	47,736	47,736
전북대		19,000	19,000	15,600		1,430	17,030	36,030
제주대		37,400	37,400	7,800	995	32,479	41,274	78,674
창원대	26,823	17,090	43,913	4,208	330	52	4,590	48,503
청주교대						264	264	264
충남대		10,150	10,150	34,697		21,809	56,506	66,656
충북대		10,500	10,500					10,500
한국교원대	6,827		6,827					6,827
한국교통대				18,592		39,640	58,232	58,232
한국해양대	5,500	19,598	25,098	10,600			10,600	35,698
농협대		9,020	9,020					9,020
방송통신대		19,200	19,200			12,351	12,351	31,551

․ 대입 설명회 등 교직원 출장여비를 학교일반회계 기본경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전형료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당

※ 출장여비 : 사립대 최고(수도권 C대 178백만원), 국공립대 최고(비수도권 A대 26.4백만원)

구분		대학별 상위 순(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비율)	비고
수도권	국공립	D대 8.1백만원(0.7%), F대 6.6백만원(0.7%)
	사립	C대 178백만원(3.4%), P대 85백만원(2.8%), S대 80백만원(2%), T대 74백만원(3%), I대 36백만원(2.9%)
비 수도권	국공립	A대 26.4백만원(7.5%), N대 7.5백만원(1.5%), V대 5.9백만원(5.3%) Q대 5.7백만원(2.8%), S대 5.6백만원(0.9%), D대 4.4백만원(0.2%)
	사립	I대 9.4백만원(1.8%), D대 8.9백만원(1.4%)

․ 광고 중에는 대학 입시 모집 안내 이외에도 일반적인 학교 이미지  홍보가 많았음

※ 대학규모별 홍보비 가이드 라인 제시 필요(모집요강 안내가 아닌 학교 이미지 광고)

개선방안

① 인건비성 수당, 여비, 식비 지급 기준 명확화

- 전형료 전체 수입액에 대한 일정범위(15~40% 이내) 기준 폐지

- 입학전형 실경비 위주로 지출(업무별 가이드라인 명시)

- 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 세분화하여 결산시 항목별 공시

․ 출제, 채점, 면접, 감독 수당/ 내부․외부위원 지급기준별 정산 공시

※ 인건비성 수당지급 한도액 고시(공무원시험, 국가자격기술시험 기준 적용)

․ 전산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채점수당은 제외(실 경비만 지급)

- 여비, 식비(공무원 여비 규정 및 특근매식비 집행지침 적용)

※ 식비 1식 단가는 공무원 특근매식비 기준 적용(업무추진비성 식사비 제외)

② 대학 자체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지출범위 합리적 설정

- 외부 임차 시설은 제외(공공요금 15% 기준 폐지 등)

③ 홍보(광고/홍보/설명회 행사 등) 용어 정의 및 지출범위 명확화

- 홍보성 모집요강, 자료 인쇄비는 홍보비 포함

- 학교홍보 사업과 수험생 입학요강 시험일정 안내는 구분 필요

- 홍보성 경비 용어 정의 및 지출범위 명확화

- 광고성 홍보경비 지출 초과기준 강화(10% 이내로 축소)

- 홍보비에 지급하는 홍보수당 폐지

④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협) 중심의 대학입시 홍보 및 설명회 강화

- 대교협(상담프로그램), 교육부(나이스 시스템), 지자체 합동 설명회 개최

- 대학 입시 홍보 및 설명회 권역별 공동 경비 부담

- 교육방송, 광역시도, 수도권, 권역별(대교협 주관)

- 참석기관, 대학별 참석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경비 부담

※ 대교협 주관으로 지역 권역별 대학 합동 설명회 등(대교협 학교상담프로그램(연간 15억원 지원), 공시정보센터 자료를 활용한 정보제공, 진학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

➡ 「대입전형지출항목 선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 원가계산 연구용역 등

□ 기대효과

○ 대입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로 수험생 부담완화 와 예산 낭비 방지

→ 합리적 전형료 산정으로 연간 60만명 이상의 수험생 부담 완화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교육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 전형료 책정 및 심의절차 투명성 제고	① 대입 전형료 세부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 전형 유형별 표준 원가계산 실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규칙 (대학입학전형 수입지출 항목 산정 규칙)	’17. 9. 8. (표준원가계산용역 ‘18.3.31)
	② 대입 전형료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서 공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	‘18.3.31
	③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로 운영 내실화	각 대학 학칙	‘17.12.31
□ 전형료 예산과목별 집행기준 강화	① 인건비성 수당, 여비, 식비 지급 기준 명확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규칙 (대학입학전형 수입지출 항목 산정 규칙) 등	’17. 9. 8 (표준원가계산용역 ‘18.3.31)
	② 대학 자체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지출범위 합리적 설정 - 외부 임차 시설은 제외	″	″
	③ 홍보성 경비 용어 정의 및 지출범위 명확화	″	″
	④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협) 중심의 대학입시 홍보 및 설명회 강화	″	″

※ 금년 수시모집(9.11~12월초)부터 전형료 개선(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을 먼저 이행하고, 예산서 공개 및 전형유형별 표준원가계산(용역)은 2018. 3. 31.까지 완료

붙임 1		관련 법령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6.2.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타법개정]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삭제 <2014.9.18.>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⑧ 누구든지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전문개정 2011.7.21.]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1.17.] [대통령령 제27788호, 2017.1.17., 일부개정]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로 한다)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①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위원회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개기간·절차 등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제3장 대학회계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4.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5.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10. 그 밖의 수입

④ 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⑥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계속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국립대학의 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의 발생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4조(예산·결산의 공개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25조(회계 간 전입·전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전출의 허용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산관리)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제27조(수업료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수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수업료등이 물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3217호, 2015.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5학년도 수업료등은 2015학년도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3조(대학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대학의 장은 2015학년도 대학회계 예산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18조에 따라 2014학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조(기성회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을 이 법에 따라 대학회계가 설치된 때에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종전의 기성회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된 대학회계직원이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17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등록금에 관한 특례) 제3조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의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11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조(사무의 분장)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의 분장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7에 따른다.

제4조(국가 지원금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이하 "국가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3.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 증가율

5. 법 제27조에 따른 수업료등의 중·장기 사용계획

6. 중기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7.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9. 그 밖에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회계규정의 제·개정 절차)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재정·회계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되,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의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해당 국립대학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해당 국립대학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 등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국립대학과 직접 관련되어 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국립대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등

제11조(예산총계주의) 법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이하 "대학회계"라 한다)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① 국립대학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국립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예산의 내용) ① 대학회계의 예산은 예산 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을 포함한다.

② 예산 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산의 규모

2.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 사업 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예산 과목의 구분) 대학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 과목의 구분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제15조(대학회계 계정의 구분) ① 대학회계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가 지원금 계정: 국가 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계정

2.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입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과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계정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계정에 따라 자금관리, 예산 및 결산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의 각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각 관·항의 금액을 이용(移用)할 수 있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연도 개시 전의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

2. 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잡종금은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제19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경비를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수입대체경비의 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의 내용) ① 대학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 과목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과 관련하여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인잔액(差引殘額)

3. 국가 지원금의 세입 및 세출 명세 등

② 국립대학의 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 명세

2. 법 제16조에 따른 계속비 명세

3. 법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명세

4. 제16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명세

5. 그 밖에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21조(회계 간 전입·전출)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의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2. 운영비

3. 자산적 경비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3.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을 운용할 때에는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대학회계직원(그 밖의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수입 및 지출

제24조(국립대학의 회계기관)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에 관한 사무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수입금의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② 수입징수관은 납입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을 수납하는 출납직원(이하 "수입금출납직원"이라 한다)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제26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 등에위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직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금출납직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7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재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폐쇄 후의 반납금은 반납이 이루어진 현재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과오납금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의 경우: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의 경우: 반환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서 반환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국립대학의 장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지출의 원칙)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지출관"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민법」에 따라 국립대학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뺀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1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융회사 등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제32조(지출의 특례) 지출 시에 선금급 및 개산급(槪算給)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受任人)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자. 그 밖에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 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

마. 학생활동 지원비 등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3조(출납폐쇄기한) 대학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절 회계원칙 및 재무보고서

제34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대학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할 것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할 것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추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아니할 것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을 것

제35조(재무보고서) ①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② 결산총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서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원인, 해당 회계연도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할 것

2.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 자료를 기술할 것

③ 주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채택한 회계정책

2.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무상사용 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 내용

6.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7. 그 밖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결산 요약표

2.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계정 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⑥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의 회계단위를 합산하여 통합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단위 간의 내부거래는 상계한다.

제3절 재무제표

제36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것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할 것

③ 재무보고는 국립대학이 공공회계 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2. 재정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 등 회계상 개념의 정의, 분류 및 평가·인식 기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및 우발상황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의 재무보고 등을 할때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관리·통제하는 자산은 국립대학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③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잉여금 및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⑤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재정상태표의 작성방법) ① 자산과 부채는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명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수익과 비용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4절 장부와 서식 등

제43조(장부의 작성·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관한 장부를 작성·관리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립대학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서식) 국립대학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대학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전자문서의 보존·관리) ① 대학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는 국립대학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할 때에는 전자문서가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64호, 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12.31., 2012.12.11.>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1.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비 및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시의 권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ㆍ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제10조의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제11382호, 2012.3.21.>  (유아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터 4. 까지 생략

5. 부칙 제3조제4항은 2012년 4월 1일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113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 <2012.2.3.>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4.8.>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8.>

③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④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11.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20.]

제3조의3 삭제 <2015.3.17.>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학과별 또는 학부별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5.3.17.>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ㆍ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 추진 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개정 2012.4.20.>

⑤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ㆍ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제8조 삭제 <2013.11.5.>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7.>

③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3.17.>

[본조신설 2012.4.20.]

제10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ㆍ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4.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및 접수

5.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6.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ㆍ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7.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게시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제27812호, 2017.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개선안 발표(교육부 2016.11.23.) 】

항 목		현 행		개 선 안
수상 경력		교외상 입력불가, 교내상은 상 명칭, 등급, 수상연월일, 참가대상(인원) 등 기재		• 불필요한 부분(구분란) 삭제, 교내대회 적정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 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 경력란에만 기재
진로 희망 사항		학생 학부모의 ‘진로희망’구분 기재, 구체적 직업을‘ 특기 또는 흥미’란에 기재		• 폭넓고 유연한 진로체험과 진로탐색 등을 위해 학생 중심의 ‘진로희망’과 ‘희망사유’를 입력(입력 주체 : 담임교사) • 진로희망은 학생의 진로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희망사유’에는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 희망 사유를 기재
창의적 체험 활동		4개 영역(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을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기재		• 학생활동 사항 기록을 구체적 활동의 상시 관찰을 통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기재(입력 주체 : 자율・봉사활동 담임교사, 동아리 지도교사)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학생의 교과목별 개인별 특기사항과 방과후 활동 등을 기재		• 학습결과 중심에서 수업 참여 태도와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의 과정 및 성취도 등을 중심으로 기록(입력 주체 : 교과담당교사, 담임교사) •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정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며, 방과후 학교 활동 내용은 강좌명(주요 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
자율 탐구 활동		교과학습 발달상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영역에 정해진 지침없이 입력		• 교육과정내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과제 연구만 기재 •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
자유 학기제		시행 학기의 4개 영역(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의 특기사항 기록		• 영역별 활동한 결과에 대한 내용(활동실적, 성장・발달 정도, 행동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 • 영역별 특기사항에 담당교사의 수시관찰에 의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
독서 활동		과목 또는 영역별 학생의 독서 성향과 읽은 책 및 저자를 기록		•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하여 기재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 제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포괄적 추상적 표현의 칭찬일색 중심으로 기록		• 학생의 변화와 성장 등을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종합적으로 기록(입력 주체 : 담임교사) •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