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722호

의 안 명   건물주차장 출입구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보완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7.  7.  24.

주     문

‘건물주차장 출입구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보완’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7월 2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정본입니다.

2017.  7.   24.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건물주차장 출입구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보완

2017. 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배경

○ 최근 보행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보행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

※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관련 법령 및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2011∼2015, 경찰청)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고건수(건)	49,701	50,111	49,130	50,315	50,980
사망자수(명)	1,998	1,977	1,928	1,843	1,764
부상자수(명)	50,907	51,462	50,235	51,590	52,270

○ 상가 대형화 등으로 인해 건물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안전이 취약하고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지적

※ ‘주차장 출입 때 보도침범사고 조심 … 형사처벌 대상’ (’16.11, 뉴시스)

※ ‘시각장애인들, 집 나서면 ’살얼음판‘’ (’17.4, 충청매일)

○ 따라서 건물주차장 출입구의 시각장애인 보행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살피고 보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17.5월) 및 개선초안 마련

※ 대상 : 세종시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 개선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수렴(∼’17.6월)

Ⅱ. 관련 현황

□ 건물주차장 출입구 안전시설 관련 규정 현황

○ 보도를 횡단하는 진입로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

3. 도로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5) 차량 진출입부

가)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나)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관련 사고 현황 및 책임 소재

○ ‘건물주차장 출입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도침범’(보도통행 방법위반) 교통사고로 분류

< 2013∼2016. 10. 보도침범 교통사고(‘16.11. 뉴시스 기사)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사고건수(건)	15	17	16	9
사망자수(명)	1	-	-	-
부상자수(명)	20	20	17	10

○ 차량이 보도를 횡단할 경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및 주의의무가 부여

○ 보도침범 교통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중범죄로 간주,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자 형사처벌됨

※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9호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 건물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보행자 안전시설(점자블록) 설치규정이 없어 차량 진출입시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노출

※ 관련규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1은 차량진출입부보도의 높이, 턱 낮추기, 색상․질감만을 규정

< 점자블록 없는 사례 >

사례 1	사례 2

< 점자블록 있는 사례 >

○ 세종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지침에서 주차장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를 규정

1-1, 1-3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행복도시건설청)

개선방안

□ 보도를 횡단하는 진입로에 점자블록 설치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안) >

현 행	개선안(예시)
3. 도로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7) 점자블럭 가) ∼ 다) (생략)	3. 도로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7) 점자블럭 가) ∼ 다) (생략) 라)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Ⅳ.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구 분	세부 개선과제	관계기관	조치기한
시각장애인 안전시설(점자블록) 설치규정 마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 차량출입로에 점형블록설치 규정마련	국토교통부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