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721호

의 안 명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7. 7. 24.

주     문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7월 2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정본입니다.

2017.  7.  24.

국민권익위원회

【 별 지 】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2017. 7.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 현황	2

1. 공개 공지 제도 개요	2

2. 공개 공지 조성 및 관리 현황	3

Ⅲ. 운영실태 및 관련 민원 분석	5

1. 공개 공지 운영실태	5

2. 관련 민원‧의견 분석	7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정기적인 사후관리 강화	8

2. 위반 시 제재규정의 실효성 제고	10

3. 국토부의 공개 공지 관리시스템 활용 활성화	13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4

[참고 1] 해외 사례

[참고 2] 관련 법령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최근 3년간의 공개 공지 관련 민원분석 결과,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추진 배경

○ 정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건축물에 소규모 휴식시설 ‘공개 공지’의 조성을 의무화

○ 그러나, 지자체의 점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도 지속 증가 추세

※ 민원 현황(국민신문고 등) : (’14) 46건 → (’15) 66건 → (’16) 118건

○ 공개 공지 불법이용 시 이행강제금이나 벌칙 부과가 가능하나,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불법행위 후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정기간 내 시정 후 재위반 시 무용한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

- 또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벌칙의 경우 위반 행위자가 건축주가 아닐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개 공지 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시스템이 유명무실화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17.4.) 및 개선초안 마련

※ 최근 3년 간 관련 민원 분석(’17.1.),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17.2.~)

○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17.6.)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7.7.)

Ⅱ		일반 현황

1. 공개 공지 제도 개요

○ (개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시설 공지․공터(건축법 제43조)

- ‘사유지를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여 공공성을 지니게 된 공지’라는 점에서 ‘공공 공지*(공유지에 조성된 공공성이 있는 공지)’와 구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공개 공지 조성 대상지역(건축법 제43조 제1항)

① 일반주거‧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공개 공지 조성 대상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① 문화‧집회․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조성 의무면적(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

○ (근거) 공지 확보 및 인센티브(높이제한 등 완화), 위반 건축물 제재의 기본사항을 건축법령에 정하고, 세부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국토계획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훈령)은 의무면적 초과 시 추가 인센티브 규정

○ (연혁 및 의의) 건축허가요건으로의 용적률 도입*(’70) 이후 도시의 효율적 이용‧개발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 전면 개정(’91) 시 도입

※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절대고) 하던 제정 건축법에 비해 대지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만을 통제하는 용적률 개념의 도입은 토지소유자의 개발가능성 확대를 의미

- 공개 공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허가요건이라기 보다는 도시계획적 성격이 강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법으로 이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

※ 도시계획과 연관된 건축허가 요건인 건폐율, 용적률 등은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現 국토계획법, ’00년 개정)으로 이관되어 운영 중

< 정책 추진 주요 경과 >

개정 법령(개정 연도)	주요 내용
건축법(’91), 건축법 시행령(’92), 서울시 건축조례(’93)	건축법 개정으로 공개 공지 확보의무 법제화,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로 내용 구체화
건축법(’99), 건축법 시행령(’95, ’99)	건축법 : 조성 대상지역 설정 시행령 : 공개 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항목 조정(건폐율 등 완화기준을 삭제하고,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에 대한 규정은 유지)
건축법 시행령(’09)	시민접근 방해시설 설치의 금지와 60일 이내 문화행사 등의 허용을 규정
건축법 시행령(’14)	시행령에 인센티브 의무화(기존에는 법령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미적용)
건축법 시행령(’17)	공개 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에도 적용 신설, 시행 ’17.9.22.)

2. 공개 공지 조성 및 관리 현황

○ (조성현황) 전국 4,528개소, 약 358만㎡로 여의도공원 면적의 16배 수준

- 전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 중 공개 공지가 설치된 지자체는 총 153개

※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기초자치단체(150개)

-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6.2%(개소 기준, 면적 기준으로는 55.5%) 수준

○ (관리현황) 공개 공지의 확보 등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164개(광역 9*, 기초 155)

※ 7개의 특별시‧광역시와 제주‧세종(세종시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은 별도 건축고시 규정)

- 정기적 사후관리를 규정한 조례는 15개, ’16년에 정기점검을 실시한 지자체는 74개에 불과

< 공개공지 운영 현황 >

지 역	개소(개) (비중, %)	면적1)(㎡) (비중, %)	확보 규정 조례 반영 지자체 수(개)	점검 규정 조례 반영 지자체 수2)(개)	’16년에 정기 점검한 지자체 수3)(개)
서울	1,587 (35.0)	996,146 (27.8)	1	1	25
부산	386 (8.5)	260,984 (7.3)	2	-	16
대구	142 (3.1)	176,428 (4.9)	1	-	8
인천	208 (4.6)	179,908 (5.0)	3	-	4
광주	95 (2.1)	49,231 (1.4)	1	1	5
대전	148 (3.3)	324,337 (9.0)	1	-	6
울산	58 (1.3)	41,214 (1.2)	2	-	-
경기	1,201 (26.5)	811,869 (22.7)	31	1	5
강원	51 (1.1)	28,492 (0.8)	18	7	-
충북	39 (0.9)	45,406 (1.3)	11	1	-
충남	25 (0.6)	58,030 (1.6)	15	1	1
전북	106 (2.3)	219,158 (6.1)	14	2	1
전남	84 (1.9)	81,402 (2.3)	22	-	1
경북	115 (2.5)	123,523 (3.4)	22	-	-
경남	115 (2.5)	105,704 (3.0)	18	-	1
제주	140 (3.1)	25,534 (0.7)	1	-	-
세종	28 (0.6)	54,065 (1.5)	1	1	1
합 계	4,528 (100.0)	3,581,431 (100.0)	164	15	74

1) 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2) 서울, 광주, 세종은 광역 조례

3) 점검‧관리는 기초자치단체가 실시(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전(대전시가 자치구 점검 외 추가 점검 실시) 제외/ 인천과 대전은 자치구와 광역시 점검을 모두 산입)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7.3)

Ⅲ		운영실태 및 관련 민원 분석

1. 공개 공지 운영실태

○ 관리부실 등으로 공개 공지가 유명무실화되는 사례 빈발

- 제도 도입 취지와 도시관리 측면에서의 공공부담을 고려할 때 건축주는 공개 공지를 확보‧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는 사적공간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

※ ’14년부터는 인센티브 의무화가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건축주의 관리 의무가 더욱 강화

	<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 공개 공지 내 무단영업, 불법노점 등 사적 사용 관련 • 공개 공지에서 ○○아울렛 매장이 상품을 진열하고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15.10.) • 공개 공지가 있는 건물에 입점한 카페에서 공개 공지에 테라스를 만들어 영업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무단영업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음 (’16.7.) • 공개 공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임의로 모두 철거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원상복구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주기 바람 (’16.8.) • 공개 공지에서 단속을 피해 토요일만 되면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차들이 인도까지 점거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아이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16.12.) ‣ 공개 공지의 관리 소홀 관련 • 공개 공지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언쟁이 자주 있는데, 공개 공지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15.10.) • 공개 공지 보도가 침하되어 유모차 등을 이용할 때 사고 위험이 높고, 걸려 넘어진 적도 있으므로 공개 공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수공사를 해주기 바람(’16.4.) • 공개 공지를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쓰레기도 많고 주위가 너무 지저분함. 건물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도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음 (’16.9.) ‣ 공개 공지 폐쇄 등 출입 제한 관련 • 버젓이 공개 공지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표시된 지역은 철문으로 잠겨있고, 입주민만이 번호키를 입력해 출입할 수 있음 (’15.5.)

	< 언론보도 >
‣ 철조망에 담장까지… 허울뿐인 ‘공개 공지’(’17.1.4., SBS) - 주상복합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심 건축물들은 의무적으로 공개 공지를 조성해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나, 강남의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는 철조망과 담장을 치고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행정청의 관리가 필요 ‣ 큰 건물 앞 공개 공지는 흡연터가 아니랍니다 (’12.12.10., 경향비즈) - 현행 건축법 상 대형 건물은 공개 공지 조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목동의 H 건물 앞 등은 공개 공지에 대한 표지판도 없고, 흡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 공개 공지 위반 사례 >

무단영업 등 사적 이용
	공개 공지에 매대를 설치하고 무단영업	공개 공지를 무단영업, 주차장 등으로 이용
폐쇄조치
	공개 공지에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하고 사적으로 이용	공개 공지 입구에 울타리와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폐쇄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 및 서울시 제공(’17.3.)

2. 공개 공지 관련 민원‧의견 분석(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 최근 3년(‘14~’16) 간 공개공지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분석기간 중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14 : 46건 → ’15 : 66건 → ‘16 : 118건)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총 230건 대상(면적산정 방법 등 문의성 민원 236건은 제외)

- 지역별로는 대규모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135건, 59.0%)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35건, 15.3%), 부산(28건, 12.2%), 인천(10건, 4.4%) 순

- 민원 유형은 주로 신고성 민원 으로 건물입점 상가의 무단영업(77건, 33.5%)이 가장 많았고, 관리소홀(42건, 18.3%), 불법노점 및 광고‧적치물(40건, 17.4%), 불법주차(37건, 16.1%), 폐쇄‧흡연(13건, 5.6%) 순

○ ‘국민생각함’에 제시된 의견(‘17.2.8.~7.10. 기준 총 41건)을 분석한 결과, 관리‧제재 강화, 기능 제고, 정보제공 확대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

- (관리강화) 지자체의 관리 명문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 폐쇄 및 관리소홀 등 위반 시의 제재 강화

- (기능제고) 설치장소(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설치방식(소공원 형식 등), 휴식시설 설치 기준 등을 보완하여 기능을 제고할 필요

- (정보제공) 안내판 설치 의무화, 바닥 색깔 통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 공지에 대한 정보 적극 제공

- 그 밖에 공개 공지가 생소한 개념으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거나,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의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 명칭 변경(개방 공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정기적인 사후관리 강화

【 문제점 】: 지자체의 점검과 사후관리 미흡

□ 많은 지자체가 공개 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상황

○ 공개 공지가 있는 153개 지자체 중 지난 3년 기간 중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적이 있는 곳은 82개*이며, 3년간 지속점검한 곳은 68개

※ ’16년에 자치구의 점검과 별도로 광역시 자체 점검을 실시한 대전광역시도 산입

- 조례로 정기적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관리대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23개 자치구 등 28개*에 불과

※ 광역자치단체 조례(서울, 광주)에 따라 정기점검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수로 산입

【 개선방안 】: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점검 강화 및 활용 확대

□ 국토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점검과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 행	개선안(예시)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 등은 정기적 점검과 지역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조례 등*에 반영하고, 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시 내 관할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에 반영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대장 관리, 정기적 실태점검 실시 등을 구체화하고, 금연조치 등 지역에 맞는 추가 기준 규정도 검토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점검 방식이나 점검 간격‧횟수 등을 유연하게 반영

< 예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9. 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 공지를 확인․관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공개 공지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도시관리 사업(예시 : 공원사업)을 공개 공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 검토

2		위반 시 제재규정의 실효성 제고

【 문제점 】: 실효성이 낮은 제재 수단

□ 위반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벌금 등은 제재수단의 기능이 미미

○ 공개 공지 불법행위 후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장기간(2~3개월)이 소요

- 또한, 시정 기간 내 시정 후 재위반 시 무용한 절차가 반복되고, 반복 위반으로 인해 사실상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상태 유발

○ 건축법은 공개 공지 확보 및 유지‧관리 의무 위반 시 건축주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규정(제110조)하였으나,

- 위반 행위자(임차인, 노점상 등)가 건축주가 아닐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로 효과 제한적

<공개 공지 규정 위반 시 제재수단 정리(건축법령) >

위반상황 제재수단	위반 행위자가 건축주인 경우		위반자가 건축주가 아닌 경우1)
	위반상태 지속	시정과 위반의 반복2)	위반상태 지속	시정과 위반의 반복2)
이행강제금	건축주에게 부과 (1년 2회 한도, 이행시까지 부과 가능)	부과 불가	점유자 등(위반 행위자)에게 부과 (1년 2회 한도, 이행시까지 부과 가능)	부과 불가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건축주에게 벌칙 적용		건축주에게 벌칙 적용 (위반 행위자와 벌칙 부담자가 다름)

1) 건축주 외의 점유자(임차인, 노점상 등)

2)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기간 내 시정한 후 단기간 내에 재위반하여 적발되면 시정기간 내에 다시 시정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사실상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 위반 시 제재규정 실효성 제고 필요성 >
‣ 역세권, 상업지역 내 설치된 공개 공지에 이동식 가판대 등을 설치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행강제금은 위반과 시정을 반복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부과가 어렵고(예고기간내 시정하고, 추후 재위반), 건축주 고발은 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아 실효성이 낮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조치가 어려움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7.3) ‣ 서울시 공개 공지, 일반인 접근차단에 사유화 심각 (‘16.10., 국토일보) - 국민의당 주승용의원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서울시 1,587개 공개 공지 중 267곳이 폐쇄․이용제한 및 무단증축 등 규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 시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고 실효성이 낮으므로 수시점검을 통해 위반 시 이익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

□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 등이 행해진 비율은 매년 10% 내외

○ 이행강제금 부과 전 시정되더라도 추후 위반과 시정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고, 건축주 고발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최근 3년간 위반사항 적발 및 처분실적>

연 도	점검 지자체 수(개)	위반 건수(건)	처분 실적(건), (위반건수 대비 비율, %)
			현장 시정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기타(고발 등)
’14	74	196	63	115	17	1
’15	72	156	61	76	15	4
’16	74	284	35	225	20	4
합 계		636 (100.0)	159 (25.0)	416 (65.4)	52 (8.2)	9 (1.4)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7.3)

【 개선방안 】: 상습‧반복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 실효성 제고

□ 건축법을 개정하여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근거 규정 신설

○ 공개 공지를 반복적으로 불법 이용하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곤란했던 상습 위반자에 대해 벌칙(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

※ 신설되는 벌칙 근거 규정에 대한 의무 부과 규정으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내용(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을 법률로 이전

현 행	개선안(예시)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② (생 략)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로서의 활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존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을 법률로 이전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제111조(벌칙)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제4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이행강제금의 ‘상습적 위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4호) 준용
6. ~ 8. (생 략)	7. ~ 9. (현행 6. ~ 8.과 같음)

< 건축법 개정안 예시 >

3		국토부의 공개 공지 관리 시스템 활용 활성화

【 문제점 】: 공개 공지 시스템 활용 미흡

□ 현재 국토부는 공개 공지 등 공적 공간 관리를 위한 ‘모두의 공간’ 시스템 운영 중

○ 공적 공간의 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공적 공간 관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국에 보급(’13)

※ 서울시 시스템의 전국 적용을 위한 DB 구축 시범사업 실시(’12, 강남구, 시흥시, 증평군 대상)

□ 그러나, 시스템의 DB와 기능 등을 보완하여 지자체와 시민들의 이용도를 제고할 필요

○ 일선 지자체는 관련 업무 이원화*, 시스템 불안정 등의 이유로 시스템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어 시스템의 DB가 부실한 상태

※ 건축인허가와 건축물대장(공적 공간 포함) 관리 업무의 담당 부서 이원화

○ 이에 따라 당초 시스템 구축 시 기대했던 공개 공지의 관리와 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능이 미흡한 상황

< 지자체의 공개 공지 시스템 활용 현황 >

시스템 미활용	국토부 모두의 공간 시스템 활용	지자체 별도 시스템 구축․운영	합 계(개)
213	30	-	243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7.3)

【 개선방안 】: 공개 공지 시스템 보완 및 활용 활성화

□ ‘모두의 공간’ 시스템의 전국 현황 DB 구축 및 활용 확대

○ (시스템 보완) 국토부가 전국의 공개 공지 현황에 대한 DB(위치‧공간 정보 등)를 현행화 하고, 시스템 안정화 등 기능 보완

○ (활용 확대) 구축된 시스템과 DB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공개 공지 점검‧관리 시 활용하게 하고, 시민들이 지역 홈페이지에서 지역의 관련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7년 7월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공개 공지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대상 기관	처리기한
공개 공지의 정기적 사후 관리 강화	○ 지자체가 조례로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건축법에 신설	국토교통부	2018. 7.
	○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건축조례*에 제도화하고, 점검 강화 및 활용 확대 - 지자체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정기 점검 및 지역에 맞는 관리 기준 마련 * 광역자치단체 건축조례가 적용되어 별도의 건축조례가 없는 자치구 등은 광역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반영 - 관리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 공지를 점검하고, 지자체의 도시관리 사업을 공개 공지와 연계하는 등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공개 공지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8. 7.
위반 시 제재규정의 실효성 제고	○ 건축법을 개정하여 상습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근거 규정을 신설	국토교통부	2018. 7.
공개 공지 관리 시스템 활용 활성화	○ 국토교통부의 공적 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 공간’) 보완 및 활용 활성화	국토교통부	2019. 7.* * ’18년 예산반영 및 사업 완료 기간 감안

참고 1		해외 사례

	뉴욕시 공개 공지 유지․관리 사례
‣ 체계적인 공개 공지 DB 구축 및 구체적인 관리대장 운영 - 뉴욕시는 ’00년 뉴욕시 공개 공지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공개 공지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DB를 구축 - 또한, 총 12가지 세부항목(일반정보, 법적근거, 인센티브, 공공공간의 형태․크기, 운영시간, 편의시설, 허가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규제 및 집행, 추가 설명, 소유자와의 소통, 설계도면)을 포함한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운영 ‣ 이용자 중심의 공개 공지 정보 공개 -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개 공지 정보를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공개 - 제공되는 정보는 3단계로 구성(1단계 : 뉴욕시 전체 분포된 공개공지 조성 현황, 2단계 : 각 지구별 공개 공지 위치 및 유형에 대한 현황, 3단계 : 공개 공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측면에서 알아야 할 공개 공지별 세부정보)

	도쿄도 공개 공지 유지․관리 사례
‣ 총합설계제도에 의한 공개 공지 조성 - ’69년 건축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총합설계제도는 공개 공지 허가․심의 시 교통, 안전, 방재, 위생, 건폐율,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가지 환경정비 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심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 ‣ 건축주와 관리책임자로 구분된 공개 공지 운영관리 주체 - 건축주는 총합설계제도를 적용한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공개 공지 등 표지판 설치, 공개 공지의 질, 주택성능의 질 등에 대해 별도의 양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서약서를 도쿄도지사에게 제출할 의무 - 관리책임자는 해당 공개 공지 등의 적절한 운영과 질, 주택성능의 질 등에 대한 관리 결과를 1년에 한 번 도쿄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 - 공개 공지의 질과 관련하여 수목의 개수, 잔디 및 입체 녹화 등의 면적을 허가 시와 현재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건축물 등을 양도․임대할 경우 양수인에게 보고 의무 승계

※ 자료출처 : 공개 공지의 유지관리 제도 개선방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참고 2		관련 법령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감독)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절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3-9-1. 건축물의 규모 산정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3) 녹지·공개공지 등이 적절히 확보되어 보행공간 및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9-2. 건폐율은 다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건폐율은 대지내 공개공지의 확보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공동주택단지에서는 인동간격), 전면 건축선 후퇴, 조경확보면적의 기준, 옥외주차장의 확보규정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이들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제13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3-13-1.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하여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전면공지가 잇달아 형성되지 않아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2) 가구·획지간 동선체계가 미비한 경우

(3) 가구·획지간 보행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가 어렵고 외부공간의 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4) 전면 공지에 체계적이고 일체적인 조경을 실시하여 외부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5) 이용인구가 많이 몰리는 도심부의 대형건축물 등에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옥외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13-2.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한개 필지에 국한되는 대지내 공지의 지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가구 및 획지내 대지 상호간 또는 가구 및 획지의 연계체계를 고려한다.

(2) 보차(步車) 혼용통로 지정시에는 벽면한계선을 병행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 공중회랑(空中回廊) 또는 피로티로 조성된 공공통로에 대한 적용도 고려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개공지를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면에 배치하도록 한다.

(5)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공지, 대지내 조경,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에 대한 배치와 조성방식 및 형태 등을 검토한다.

3-13-3. 공공통로의 경우에는 피로티나 공중회랑형 등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개공지의 위치를 분산시키지 말고 가급적 인접대지와 면한 부분에 배치하여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고려한다.

3-13-4. 공개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의 관계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의 도로망, 녹지축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