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708호

의 안 명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

대상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의결연월일  2017. 7. 10.

주     문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7월 10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 지>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

2017. 7.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01

Ⅱ. 운영 실태 및 현황	0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법령·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관행적 수령방식 개선	4

□ 실질적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수령하는 행위 금지	7

□ 과다수령 및 임의배분 등에 대한 차단장치 강구	8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0

붙임 : 관련 법령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추진 배경

○ 일반적 학교시설 사용허가(조기축구회 운동장 사용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집행하고 있으나,

○ 영어․자격증․입사시험 등 외부시험을 위한 학교시설 사용허가 시에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외 인적용역대가 명목으로 감독수당, 관리수당 등을 추가로 징수

- 이 과정에서 교장 등이 근무상황 및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서 법령․지침 등 별도의 근거 없이 ‘관리수당’을 관행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사회적 비판 제기

※ 관련 언론 보도 : 학교 빌려주면 출근 안해도 10만원, 교장‘관리수당’관행에 교육청 제동 나서(2017. 3. 7. 중앙일보)

○ 관리수당은 허가권자가 직무관련자(외부시험 주관사)로부터 받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예외적 사항이 아닌 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제기

- 이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교직원들의 인적용역 기여도가 인정되고, 수령을 금지할 경우 사용허가 기피로 이어진다면 수험생들의 불편도 예견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속행정보다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접근

□ 추진 경과

○ 실태조사 및 간담회 : 2017. 4~5월(시․도 교육청, 토익․텝스 등 시험주관사)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17. 5~6월

○ 위원회 상정 : 2017. 6~7월

Ⅱ. 운영 실태 및 현황

□ 관리수당의 정의

○ ‘관리수당’이란 각종 외부시험을 위한 학교시설 사용 허가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시험장 설치․지원 등의 명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시험주관사로부터 직접 받는 대가를 의미(법령상 명시적 근거 및 정의 없음)

※ 관리 : 시험장 설치, 수험번호․고사장 안내 부착, 주차관리 등 시험지원 전반

□ 관리수당 수령 실태

○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사용료에 대한 횡령․부당집행 등 부조리가 빈발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는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2011년 완료)

※ 권익위 권고 제도개선 과제명 :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 이를 통해 사용료 자체(장소 개념)는 학교회계에 편입 후 집행되고 있으나, 외부시험 시 발생하는 관리수당 등 인적용역 대가는 교직원 개인별로 수령 중

【 학교시설 사용 허가 및 관리수당 지급 절차 】

①학교시설사용허가신청	⇒	②사용허가여부검토	⇒	③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통보	⇒	④시설사용료 납부		⇒	⑤학교시설사용
(사용희망자)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사용희망자)		(사용희망자) →(학교회계)			(사용희망자)
						외부시험	④‘인적용역 대가 지급 (시험감독수당, 관리수당 등)
							(사용희망자)→(교직원 개인)

□ 지역별 교직원들의 관리수당 수령 현황

○ 2016년 시․도 교육청 기준으로 교직원들이 관리수당을 수령한 규모는 대략 서울(28억63백만원), 경기(7억23백만원), 부산(4억31백만원) 순으로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 편중

	< 지역별 관리수당 수령 규모 >
(단위 : 백만원) (2017.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리수당 지급 외부시험 주관사 현황

○ 2016년 기준 최다 지급사는 토익위원회(17억77백만원)였고, 산업인력공단(8억74백만원), 텝스위원회(1억91백만원)가 다음 순서를 차지

	< 시험주관사별 관리수당 지급 규모 >
(2017. 4월 권익위 실태조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령·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관행적 수령방식 개선

외부시험과 관련한 교직원들의 인적용역 기여도를 인정하고, 학교시설 사용을 불허할 경우 예상되는 시험 응시생들의 피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전면적 금지보다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문 제 점

○ 법령․지침 등에 근거 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관행적 금품 수수

- 일반적 학교시설 사용허가와 달리 영어․자격증․입사시험 등 외부시험 장소를 위한 사용허가 시 교장 등 교직원들이 법령․지침 등 별도의 근거 없이 관리수당을 개인계좌로 수령

※ 조기축구회 운동장 사용 등 일반 허가의 경우, 학교회계에 편입되는 시설사용료 외 개인별로 수령하는 별도의 인적용역의 대가(관리수당․감독수당 등)는 없음

○ 청탁금지법 규정(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위반 가능성

- 관리수당은 사용허가 시 직무관련자(외부시험 주관사)로부터 받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법령․기준상 근거가 있거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제공받는 경우 등 예외사항이 아닌 한 ‘청탁금지법’ 규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각 교육청들은 □학교시설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학교에 있고, □관리수당은 개인수당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감독 미실시

○ 공식 문서의 교환이 없는 허가 및 개인별 관리수당 수령 등 관리 허술

- 일부 학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과 허가를 문서행위 없이 시행하거나, 수령 대상자(교직원)들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유선 통보하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

- 특히, TOEIC을 비롯한 영어시험, 기업체 입사시험 및 각종협회 주관 자격시험 등 민간영역 시험의 경우 예산이 아닌 관계로 세부 수령내역 및 규모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불투명한 실정

※ TOEIC․TEPS 등 일정이 잦은 시험은 연초 시험주관사가 학교에 사용계획을 전달하고 각 회차별 시험직전에 확정 요청하는 형태로 운영 중

주요 사례	• A학교는 총52회에 걸쳐 토익시험 등에 장소를 대여하면서 관리수당 명목으로 교장이 개인계좌로 매회 약10만원 씩 수령(2017. 3. 8, 중앙일간지) • B학교는 영어능력시험주관사로부터 연간 시험계획을 미리 메일로 수신 받았다는 이유로 실제시험 확정 전 별도의 문서 교환 없이 유선 통화만으로 허가의사를 표시하고 개인계좌로 각종 수당을 수령(2017. 4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① 관리수당 수령 필요시 교육청별 조례․지침 등 근거규정 마련

- 관리수당은 사용허가과정에서 직무관련자(외부시험 주관사)로부터 받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수령을 금지하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인정

- 이를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조례․규칙이나 내부지침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학교회계에 편입 후 집행

예시

㉠별도의 일반화된 근거규정 마련(교육감지침, 조례, 규칙 등)

㉡학교회계 편입 후 집행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시설사용관련) ‘부가적 발생 비용의 처리 항목’을 추가하여 보완 설명 등 회계관련규정 수정

다. 행정활동수입(B3000)

1) 사용료 및 수수료(B3100)

체육관, 수영장, 교실, 강당,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 사용료 및 ...(후략)

※ 부가적 발생 비용의 처리 : 시험관련 사용허가로 인한 사용료 외 추가로 발생한 인적수당으로서의 관리수당은 구체적 업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시험주관사가 인적노동을 제공한 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담은 공문을 우선 시행하고, 관련 규정을 후속조치로 마련하는 방식도 가능

② 관리수당 수령자, 수령액 등 세부정보가 포함된 문서작성 및 관리

- 학교는 시설 사용허가 시 수령자 성명, 금액 및 구체적 업무내역 등 관리수당에 관한 세부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외부시험 주관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교직원들의 세부 수령내역을 지속 관리

※ 공문 교환 시 필수 포함사항 : 관리수당을 수령하는 교직원들의 ㉮성명 ㉯직위 ㉰실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수령금액 ㉲수령일자 ㉳총괄 책임자의 서명(날인) 등

2		실질적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수령하는 행위 금지

문 제 점

○ 교장∙교감 등이 사실상 근무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수령하는 관행

- 상당 수 교장, 교감 등은 학교시설관리의 총괄책임자임에도 시험 당일 출근을 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계좌 입금이나 현금지급방식으로 관리수당을 수령 중

※ 교장․교감 등이 새로 부임한 경우, 기존 근무자(행정실 직원 등)가 보고절차 없이 교직원별 수령액을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관리 사례도 발생

주요 사례	• A학교에서는 시험주관사로부터 관리수당을 행정실 직원의 개인계좌를 통해 일괄하여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출근하지 않은 교장∙교감 등에게 현금 인출하여 분배(2017. 4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① 구체적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수당 수령

- 관리수당은 직위에 상관없이 시험 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제공한 교직원에 한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

② 출근명부 기재, 지문인식 등 개인별 근무상황 기록 확보

- 관리수당을 수령하는 교직원들은 시험당일 실제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 출근명부,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근무상황기록을 확보

☞ 관리수당은 직책수당이 아니며, 학교시설 관리책임자(교장․교감․교무부장 등)도 출석하여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령 가능

3		과다수령 및 임의배분 등에 대한 차단장치 강구

문 제 점

○ 시험장소로 선호되는 학교 교직원의 관리수당 과다수령 관행

- 접근 편리성 등을 이유로 특정지역(서울 강남 등)의 학교가 시험장소로 선택되는 상황에서 시설사용료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명목 하에 해당학교 교직원들이 관리수당을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수령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장이하 행정실장 등이 1회당 60~80여만의 과다한 관리수당을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

※ 과도한 관리수당은 응시료 상승으로 이어져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 불분명한 수당내역 및 교직원간 비공식적 배분 등 임의적 관리

- 시설사용료 외 시험준비, 방송시설준비, 교실정리 및 청소 등을 위한 인건비를 추가로 세입조치 했음에도, 이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유사한 명목으로 관리수당을 별도 수령

- 관리수당 수령자가 시험일에 갑자기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교직원 간 나눠먹기 식으로 재분배 처리하거나, 방송시설 관리명목의 수당에 더해 관리수당도 추가로 받는 등 이중수령

○ 교장 중심의 관리수당 수령 등 비합리적 운영 체계

- 교장이 학교시설의 최종책임자라는 이유로 시험 관리업무를 실제 지원한 인력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관리수당 수령

- 시험주관사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거나 시설사용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장 1인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주요 사례	• A학교 교직원들은 ○○협의회로부터 시험장소 사용허가를 의뢰받고 시험 1회당 교장 84만원, 교감 60만원 및 행정실장 66만원 등 2회에 걸쳐 총1천3백여만 원을 관리수당으로 수령(2017.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B학교는 150회에 걸쳐 학교시설을 외부 시험장소로 사용 허가하였고 해당학교 교장은 연간 1천5백만 원을 관리수당으로 수령(2017. 3. 8, 중앙일간지) • C학교는 교직원 개인별 계좌 정보를 시험주관사에 통보하여 관리수당을 사전 지급받았으나, 이 중 일부 교직원이 출근할 수 없자 사인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임의처리(2017.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D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검정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시험주관사에 시설사용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교장만이 관리수당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2017. 4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① 과도한 관리수당 수령을 막기 위한 시․도교육청별 제한조치 시행

- 시험별 관리수당 규모는 시설사용 요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통상적 수준을 넘는 과도한 액수 수령 금지 등 일정수준 제한(Ex : 1회 시험 당 수십만원 수령 등을 제한)

② 이중수령, 교직원간 임의배분, 교장 중심 수령 등 비합리적 운영 금지

- 사용료 외 청소 등 목적으로 인건비를 세입조치 시, 유사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리수당을 별도로 받거나, 감독수당과 관리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행위 금지

- 교직원 간 자의적으로 배분하거나, 최고관리자(교장) 1인 중심의 관리수당 수령 등 관리수당의 비합리적 운영 금지

③ 수시 감사 등 지도․감독 강화 및 교육 실시

- 특정학교 교직원들의 임의적 과다수령 관행을 근절하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는 적정 수준에서 보상받도록 시․도교육청별 수시 감사 실시 등 지도․감독 강화 및 주기적 교육 확대 시행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소관부처	조치기한
법령·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관행적 수령방식 개선	① 관리수당 수령 필요 시 교육청별 조례∙지침 등 근거규정 마련 ② 관리수당 수령자∙수령액 등 세부정보가 포함된 문서 작성 및 관리	조례∙지침 등 내부 규정	각 시도교육청	’17. 12.
실질적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수령하는 행위 금지	① 구체적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수당 수령 ② 출근명부 기재, 지문인식 등 개인별 근무상황 기록 확보	조례∙지침 등 내부 규정	각 시도교육청	’17. 12.
□ 과다수령 및 임의배분 등에 대한 차단장치 강구	① 과도한 관리수당 수령을 막기 위한 시․도교육청별 제한조치 시행 ② 이중수령, 교직원간 임의배분, 교장 중심 수령 등 비합리적 운영 금지 ③ 수시 감사 등 지도∙감독 강화 및 교육 실시	조례∙지침 등 내부 규정	각 시도교육청	’17. 12.

붙임		관련 법령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2016.9.1.] [법률 제13782호, 2016.1.19., 제정]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3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23호, 2017.3.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립학교의 시설을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일정 기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