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843호

의 안 명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의결연월일  2017. 10. 16.

주     문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10월 16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2017. 10.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2

□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개선.....................................................   2

□ 휴일·야간 약국 이용 관련 안내 강화........................   4

□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표기 안내....................................  6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근거 및 서식 마련....8

III. 조치사항 ..................................................................................................  11

I		추진배경 및 경과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불편, 약국 휴일·야간 가산료 추가 지불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제도개선 요청(2017년 6월, 국민신문고)

추진배경

❍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불편,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가산료를 받는 것에 대한 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시 외국어 표기 안내 미비, 안마시술소·안마원 등록 서식 부재 등 민원 발생

※ 국민신문고 의약품 관련 민원 : (‘15년) 6,774 ⇒ (’16년) 7,580건

◾기존 약국 양도·양수 시, 신규 등록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노인환자 휴일 약국 이용시, 조제비 가산료 추가 부담에 불만 제기,

휴일 휴업약국 출입문에 영업약국 안내 서비스 요청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외국어 표기 건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이 없어 불편하니 신고서식 마련 요청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2017. 6-7월)

❍ 이에 따라, 1)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개선, 2)휴일 약국 조제비 가산제 안내·홍보 강화, 3)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표기 안내, 4)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 마련 등 개선방안 필요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간담회 및 개선안 마련(’17. 7~9월)

- 관련 실태조사(7월∼9월) 및 간담회 : 지자체 보건소 의료담당, 약무담당 등 면담, 의견수렴 간담회(서울, 경기, 인천, 충북, 대전 등 11개 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 실무 간담회(‘17. 9월)

- 개선안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등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7. 10월)

II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개선

【현 황】

약국 개설 등록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며,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 할 때에도 개설 등록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

약사법 제2조(정의)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약사법」제20조, 제89조

❍ 약국 개설자가 법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약사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 제7호]

<약국 등록사항 변경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1. 검토 2. 소재지변경 시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급

【 문제점 】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불편

❍ 약국 개설자간 양도·양수를 통한 지위승계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설자 변경 시, 기존 약국이 개설된 곳(약국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동일)을 폐업한 후 다시 약국 신규개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복잡함에 대한 불편 제기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불편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2017. 6월)
◾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에 대표자 변경 시 양도· 양수증과 변경서식을 제출하면 개설자 변경이 가능하나, 약국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개설 등록과 같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 호소 ◾ 기존 약국의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양도자의 폐업신고 후 양수자가 다시 신규 등록절차를 통한 약국 개설로 불편민원 제기

※ 변경신고로 개설자 변경 가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 제조업·도매상 등 유사 의약분야

【 개선방안 】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개선

❍ 약국 개설자간 양도·양수를 통한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약사법」제20조제2항, 제89조, 약국 지도점검 검토(「약사법」제20조 5항])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서식 보완(개설자 변경 포함)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보완

2		휴일·야간 약국 이용 관련 안내 강화

【 현황 】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 문제점 】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에 대한 안내·홍보 미비

❍ 휴일·야간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에 대하여 국민에게 안내·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에게 추가로 가산료(30% 가산)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 찾기가 어려움

❍ 인터넷 검색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찾기가 어렵다는 고충 호소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3월)
◾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함. 병원 처방약 중 한가지 약이 그 약국에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로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음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으니 휴일 가산료가 추가되어 그렇다고 함. 가산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추가비를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가산료를 폐지하거나 개선 건의 ◾휴일 날 약국을 찾았는데 출입문에 휴업이 게시되어, 다른 약국을 찾아 가니 또 휴업, 고령사회에 인터넷 검색(휴일지킴이, 폰앱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배려하여 휴업약국 출입문에 휴일날 영업 중인 약국의 전화(혹은 119 안내 등) 안내 등 서비스 요청

【 개선방안 】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상시 홍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 간행물 및 홈페이지, 지자체 보건소 홈페  이지 등에 적극 홍보

❍ 약국에서 환자에게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에 대한 안내 협조

※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

휴일 영업약국 안내

❍ 휴일 휴업약국의 출입문에 휴업안내와 함께 영업 중인 약국 안내(전화번호 등 안내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

3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표기 안내

【 현황 】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 심야, 휴일, 야간에 약국 폐문 시 시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보건소에 등록 후 판매하고 있음

-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규정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이 가능 의약품

※「약사법」제44조의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 문제점 】

외국인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구매의 어려움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 중 야간에 가벼운 증상으로 몸이 아파 안전상비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한국말을 모르거나 서툴러서 편의점에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민원 제기

※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확산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들의 국내생활 증가 추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6월)
◾국내에는 관광, 근로, 이주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안전(가정)상비약품을 구입하러 마트 또는 편의점에 방문할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최소한 주요사항(용법, 주의사항 등)은 영문 또는 중국어 표기 등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안내해 주기를 건의

※ 일부 지방자치단체(제주도, 강화군, 경기도 등)에서는 안전상비약품 등의 품목에  대하여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표기 병행안내 부분 시행 중

【 개선방안 】

외국어 병행표기 및 안내·홍보 강화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품명, 효능, 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외국어(영어·중국어 등) 표기 안내·홍보

※ 보건복지부가 편의점협회(GS25, CU 등)에 외국어 표기문 제작·배포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시, 외국어 병행표기사항 안내 교육

※ 광역시·도(시군구)의 교육시 안내·홍보 협조요청

4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근거 및 서식 마련

【 현황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과정 이상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규정(「의료법」제8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안마사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등 자극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로 제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8호)」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변경)신고는‘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서식을 준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 부재

❍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만든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식*’이 적합하지 않아 불편 야기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식은 “수술실, 회복실, 임상검사실, 구급자동차, 소독시설, 의사 수, 간호사, 작업치료사, 진료과목 현황” 등 복잡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8호)」제11조(준용규정),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6. 10.6)>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서식 불편 사례(국민권익위, 2017. 5월)
◾시군구청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접수를 받을 때 양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활용하고 있음. 병·의원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식이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과는 맞지 않지만, 별도의 서식이 없어 할 수 없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적합하지 않아 불편하니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맞는 별도의 서식 마련 요청

【 개선방안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근거 및 서식 마련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식’과는 별도의‘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의 근거규정과 서식 마련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8호)」제11조(준용규정)

※ (예시) 별지 서식 예시,  [붙임] 참고

(예시) 별지서식 예시)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서식(신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날짜			처리기간			5일
[안마시술소(안마원) 현황]
안 마 시술소 (안마원)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핸드폰)
[신고인(개설자) 현황]
신고인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종별			안마사		자격번호		제 호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00구(시·군)보건소장 귀하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3.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없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안마사 수의 변동사항 3.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 4. 안마시술소(안마원)의 명칭 변경사항	없음

III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약국개설자 변경절차 개선	□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개선	「약사법」 「별지서식」 에 반영	‘18. 10
	◦약국 개설자 지위승계 근거 규정 마련
	◦약국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서식 보완
2.휴일·야간 약국 이용 관련 안내 강화	□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상시 안내·홍보	「지침」, 정책 등에 반영	‘18.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간행물, 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안내·홍보
	◦약국 조제료 가산제 상시 안내 및 설명
	□ 휴일 영업약국 안내 강화
3.안전 상비 의약품 외국어 표기 안내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시 외국어 표기 교육, 편의점 외국어 표기 안내·홍보	「지침」, 정책 등에 반영	‘18. 10
	◦안전상비의약품 효능 등 외국어 표기 안내·홍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시 외국어 표기 교육
4.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근거 및 서식 마련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근거 및 서식 마련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반영	‘18. 10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 근거 규정 마련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