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820호

의 안 명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 강화 방안

권고기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의결연월일  2017. 9. 25.

주   문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 강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9월 2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정본입니다.

2017.  9.   .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 강화 방안

2017. 9.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과제 1. ‘민원24’를 통한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개선	2

과제 2. 미성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식 개선	5

과제 3.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방식 개선	7

Ⅲ. 조치사항	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의 생활속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

- 전자정부 시대에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을 초래

※ 인터넷 발급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8종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1번 이상 이용(’16년 행정안전부)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 시 미성년 장애인의 온라인 신청을 제한, 미성년자 사용자의 어려움 발생

- 장애인 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자도 수수료 총액을 결제해야 예약할 수 있고, 검사 후 감면액을 현금으로 환불하고 있어(先결제 後환불) 이용자 불편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

○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불편해 하는 절차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이용·편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2,511,051명(‘16년 보건복지부)

□ 추진경과

○ 착수계획 수립 및 국민불편사항 분석 : ’17. 6월

○ 자료 수집 및 실태 조사 : ’17. 7월

○ 개선방안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 ’17. 8월

○ 위원회 안건 상정 및 관계기관 권고 : ’17. 9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제 1.		민원24를 통한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개선

□ 현 황

○ 국문 장애인증명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24(정부 전자민원 포탈)‘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

※ ‘민원24(정부 민원포탈)’로 발급되는 국문 장애인증명서는 1년에 약 43,000건

○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

※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이 해외 입국심사 시 편의제공을 받거나, 현지의 다양한 할인혜택, 우선적 배려 등을 받을 때 사용됨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행복e음’(정부 사회보장정보망) 시스템으로 출력되는 서식에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손으로 영문 성명, 영문 장애유형과 등급 등을 직접 기재(手記)하여 작성·발급

* ‘행복e음’으로 출력되는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국문 장애인증명서를 번역한 것으로 본인 사진과 기관 직인만 출력 인쇄됨

□ 문제점

○ 정부의 전자민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제화 시대에 영문증명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

- 장애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해외 체류 중 증명서가 분실·훼손될 경우 장애 증명에 어려움 발생

▸ 혼자 여행 가능한 장애인의 88.7%가 해외여행 희망(’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 한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경험한 장애인 4.1%(’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 각종 영문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민원 유발 요인으로 작용

<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각종 영문민원증명서 >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 영문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 ‘민원 24’ 발급 가능

▸영문 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건의료인 면허민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 즉시 발급(신청 후 출력)

▸영문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 온라인 발급 가능(영문 성적증명서는 ’17년 내 NICE와 연계 발급 예정)

▸‘민원24’로 다문화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민원 서비스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의 82.6%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

< 2017. 5. 24. 장애인 언론 에이블뉴스>

‘민원24’를 통해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되나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 또한 영문 장애인증명서가 非전자적 방식(手記)으로 작성·발급되고 있어 증명의 신뢰성 문제 발생 우려

< 민원 사례 1AA-1606-020398 외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하였으나 양식에 이름, 주소, 장애등급,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제게 직접 작성하라고 하여 황당했다. 미국 기관은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문의했으나 전산상 이유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다.

□ 개선방안

○ 영문 표기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법정 서식 규정 마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에 영문 장애인 증명서 서식 규정 신설

<참고 : 법정 영문 서식>

▸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호의2 서식 등

▸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호 및 제144호의4호 서식 등

○ ‘민원24’ 시스템을 통한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 민원 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절차>

* ’14. 5. 28.부터 ‘민원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서비스 제공( ‘13. 6. 권익위 권고)

<‘민원24’를 통한 영문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 ‘15. 8. 10.부터 ‘민원24’를 통한 영문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과제 2.		미성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식 개선

□ 현  황

○ 정부는 ’03년부터 정보통신 접근·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
•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 정보통신 보조기기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 대상 기기 :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마우스, 터치모니터, 점자단말기 등 98개 제품 • 지원 내용 :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추가로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 사업현황 : ’15년 4천 대(약39억 원) → ’16년 4천 대(약39억 원) → ’17년 3천2백 대(약31억 원)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사업 수행

○ (신청방법) 성년 사용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한국정보화진흥원)를 통해 주소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인증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려, 본인 인증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근거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등

- 미성년 사용자는 우체국(우편) 또는 현장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서 제출이 가능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서류심사 (보급제외자 선별)	⇒	심층상담 (장애수준, 기기적합성 확인)	⇒	심사·평가 (수혜이력, 정량·정성평가)	⇒	선정 (본인 부담금 납부·기기 수령)

• 심층상담 대상(방문면접) : 백만 원 이상의 보조기기(’17년도 15종)

○ (현장접수처)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에 190개소로 지정되었고, 대전, 광주, 전북 등 7개 지역은 시청 또는 도청에 각 한 곳만 지정

<17개 특별･광역시･도의 현장접수처 현황>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제주
개소	25	16	11	9	1	1	1	1	1
지역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합계
개소	31	1	17	11	18	23	22	1	190

□ 문제점

○ 성년 장애인은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반면,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

※ 미성년자 동의 없이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을 제한하게 되었으나, 본인 의사 확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신청 방법 자체를 제한할 것은 아님

-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장접수처가 부족한 지역은 미성년 사용자 불편이 더욱 가중

○ 미성년 사용자의 온라인 신청 제한은 정보통신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도 역행

< 2017. 6. 5. 장애인 언론 에이블뉴스 >

성년 장애인은 홈페이지 접수를 허용하면서 미성년자는 오프라인 접수만 허용하고 현장 접수처도 한 곳 뿐인 지역의 미성년 장애인은 원거리 이동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을 포기하거나 불편을 초래(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

□ 개선방안

○ 미성년 장애인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도록 지침(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 개정

※ (예시) 법정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 사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서 접수단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휴대전화, 유선전화 등) 등

과제 3.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방식 개선

□ 현  황

○ 교통안전공단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일부를 할인 해 주는 감면 제도를 운영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10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국가유공자 80%(장애인자동차 표지판 발급차량), 교통사고피해 가족(80%), 한부모가족(80%)

※ 감면대상자 예약신청 현황 : 3,948명(’15) → 8,983명(’16) → 5,082(’16. 6월 기준)

○ (감면방식)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수수료 총액을 先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등)하면 검사 당일 현금으로 환불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절차>

① 사전 예약 ② 직접 방문	⇒	자동차 검 사	⇒	할인여부확인 (전산, 소명자료 등)	⇒	① 현금 환불 ② 감액된 수수료 지불

※ 감면대상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관리시스템(VIMS)으로 확인

□ 문제점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방식이 先결제 後환불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용자 불편 및 환불 절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유발

< 2017. 6. 15. 장애인 언론 에이블뉴스 >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비 감면제도는 예약 시 검사료를 완불결제하고 검사 후 감면 금액을 환불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 코레일 등 여러 기관이 요금 감면제도 운영 시 예약 단계에서 감액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가는 추세

<참고 : 사전 감면제도 운영 사례>

▸ 장애인 교통이용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 수서고속철도 등은 온라인 탑승예약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

▸ CGV영화관도 온라인 예약 시 감면금액으로 예약 가능(입장 시 자격증명제시)

▸ 행정안전부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대상자를 위하여 온라인 즉시감면 서비스 시스템 시범사업 운영 중

○ 자동차 검사 예약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 등이 자동차 검사 후 수수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 민원 사례 1AA-1509-133955>

국가유공자 차량 검사비 감면이 60일이 경과되면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전에 검사한 수수료 환불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 개선방안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예약 시 감면액을 공제한 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예시) 교통안전공단이 ’18. 12월 개통 예정인 사회적 약자 예약전산시스템(사이버검사소/GCMS)에 반영 등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과제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민원24를 통한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개선	○ 영문 장애인증명서 법정 서식 규정 신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8. 3.
	○ ‘민원24’ 시스템을 통한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정부민원포탈 관련 지침 등	행정안전부	2018. 6.
미성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방식 개선	○ 미성년 장애인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도록 지침(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 개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	한국 정보화 진흥원	2018. 3.
장애인 등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방식 개선	○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예약 시 감면액을 공제한 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자동차 검사수수료 관련 지침	교통 안전 공단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