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821호

의 안 명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연월일  2017. 9. 25.

주     문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9월  2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정본입니다.

2017.  9.  25.

국민권익위원회

【 별 지 】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2017. 9.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 현황	2

1. 모바일 배달앱 관련 주요 개념	2

2. 배달앱 시장 현황	3

3. 배달앱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문제점】소비자 개인정보를 가맹점주가 사적으로 이용	4

【개선방안】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배달앱社의 책임과 의무 강화	5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7

[참  고] 관련 법령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사례 언론 보도 등 문제 제기 증가

□ 추진 배경

○ 최근 스마트폰의 일반화와 주문․결제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배달앱 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배달앱 이용자수(공정위 추정) : (’13) 87만명 → (’14) 306만명 → (’15) 1,046만명

※ 배달앱시장 거래금액(공정위 추정) : (’13) 3,647억원 → (’14) 9,831억원 → (’15) 15,065억원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이하 “배달앱社”)의 지위 등으로 인해 배달앱 이용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악용하는 사례 증가

- 소비자의 정보가 점주들에게 노출됨에 따라 배달앱 이용 후기 내용을 빌미로 점주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사례 등 피해 발생

- 법령은 가맹점주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 제재는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여 근본적 구제책으로 보기 어려움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17.4.)

○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17.7.)

※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전문가 자문(교수 3인),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면담 등

○ 개선방안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17.8.22.)

※ 참석 :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 이해관계자(배달앱 사업자)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7.9.)

Ⅱ		일반 현황

1. 모바일 배달앱 관련 주요 개념

○ (배달앱 서비스) 소비자가 음식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며 대금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떠오르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대표 사례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

- 배달앱社의 주 수입원은 배달앱에 회원으로 가입한 배달음식판매자(가맹점주)의 수수료*와 광고비, 등록료․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 모바일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 포함, 정률로 부과하는 중개수수료는 축소․폐지 추세

	< 배달앱 서비스 흐름도 >

○ (배달앱社의 법적지위) 관련 법령*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직접 거래자가 아니므로 거래에 있어 특수한 지위

- 특히 배달앱 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점(거래 관여형) 등을 볼 때 전형적인 중개업자가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

2. 배달앱 시장 현황

○ (경과) ’10년 4월 ‘배달통’이 처음으로 위치기반 음식점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배달앱 내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등으로 본격화

- 현재 배달앱 상위 3개*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90% 이상 차지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 최근에는 통신사(LG유플러스 등), 오픈마켓(G마켓 등), 소셜커머스(티켓몬스터 등)도 배달앱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

○ (시장규모)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추세로 ’15년 기준 이용자수가 1,000만명, 거래금액이 1조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

< 배달앱 시장규모 추정(공정위, ’16.7.) >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자수	872,966	3,063,328	10,461,894
거래건수	20,117,702	53,762,766	79,672,885
거래금액	364,682	983,113	1,506,460

* 자료(공정위 보도자료) :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3개 사업자

3. 배달앱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 (중개업자 책임) 중개업자는 판매업자와 달리 1차적 책임은 없으나, 최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16.3., 제20조의3 신설*) 등으로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

※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청약의 접수나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 (개인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배달앱社는 정보통신망법(제22조~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화

- 정보통신망법을 개정(‘16.3.)하여 접근권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 최근 주요 4개 배달앱社*에 대한 실태조사(’15~’16)를 통해 법령에 위반되는 개인정보 보호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이행조치를 완료

※ 배달통(’1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365(’16) 4개社 중 2개社(배달통, 배달의 민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등 부과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소비자 개인정보를 가맹점주가 사적으로 이용

□ 배달앱社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정보를 목적 외로 남용하는 사각지대 잔존

○ 이용자의 정보가 점주 등에게 노출*되어 홍보에 이용되거나 이용 후기 내용을 빌미로 점주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사례 등 피해 발생

※ 배달앱社가 제공하는 정보의 남용을 의미하며, 불법 유출된 정보의 이용과는 구분

	< 민원 사례 및 언론 보도 >
•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한 후 음식이 부실하여 사진과 함께 부정적 리뷰를 남겼더니 욕설과 협박 문자에 시달렸고, 전화도 계속 와서 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음. 강력한 시정조치와 처벌이 필요 (’17.1.8., 국민신문고) • 배달앱에 ‘맛 없다’ 후기 썼다고...욕설에 행패 (’16.5.15., sbs) - 스마트폰 배달앱으로 밥을 시켜먹은 뒤 맛이 없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전화로 협박을 당하는 등 봉변 • 배달앱으로 음식 시켰더니, 배달원이 사귀자고 전화 (’16.11.28., civic news) - 배달앱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배달원 등 제3자가 사적으로 이용해 피해 보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 배달앱 가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집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배달앱 가맹점 등에 쉽게 유출될 위험 • 배달앱 등 2분기 개인정보 침해사례 33건 신고 (’16.8.3., 보안뉴스 미디어) -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음식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광고성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 등 배달앱 관련 신고 총 33건 접수

□ 점주들이 소비자 정보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점주와 공동 이익을 취하고 있는 배달앱社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

○ 사후 제재*로는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을 예방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근본적인 구제책으로 보기도 어려움

※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71조 제1항 제3호 등

【개선방안】: 소비자 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배달앱社의 책임‧의무 강화

□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중개업자의 관련 조치 의무‧책임을 제도화

※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하위법령으로 대상이 되는 중개업자의 규모와 요건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 가능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20조의4(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적‧기술적 조치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제공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가 검토사항 :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4항과 배달앱 >
•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4항은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제2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음식료를 거래하는 배달앱에도 동 조항이 적용되므로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등이 배제되어 사실상 동법으로는 배달앱 거래에 대한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 - 따라서, 동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현재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조항들을 배달앱에 대해서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율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적 제도화와 병행하여 배달앱社와의 협의를 통해 배달앱社의 의무‧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를 유도

○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배달앱社-가맹점 간) 제정‧보급, 자율준수규약 협의 등 이행 가능한 방식으로 자율규제 수단 마련

- 주요 내용으로 배달앱社의 기술적 예방조치와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관리) 의무, 점주가 소비자 정보 남용 시 가맹거래계약 관계의 변경,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과 배달앱社의 책임 등 포함

	< 참고 사례 :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오픈마켓 사례) >
‣ 온라인 오픈마켓의 경우 자율적 관리 규약을 마련(’06)하여 이행(’07.3~) - 오픈마켓이 급성장했으나, 오픈마켓의 판매자 신원정보와 상품정보 관리, 소비자 민원처리의 책임 등을 전적으로 입점판매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라 소비자정보의 신뢰성 부족,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 - 옥션, 인터파크, 지마켓, 지에스홈쇼핑, 다음커머스, 엠플 6개사*는 공정위와 협의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준수규약을 마련(자율준수 협의회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 현재는 네이버,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 4개사, 5개 사이트 - (주요내용) 입점판매자의 충실하고 진실된 신원‧상품 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 신속한 민원처리, 판매자 교육(관련법령 교육 포함) 등

	< 배달앱社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조치 사례 >
‣ 배달앱 ‘배달의 민족’’17년 1월부터 ‘고객안심번호’ 제도를 도입 - 앱에서 음식주문 시 결제창에서 안심번호 사용 항목을 선택하면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 대신 가상의 안심번호가 일시적으로 생성‧적용되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배달 완료 후 해당 안심번호 자체도 해제 및 비공개 처리 - 고객안심번호와 클린 리뷰 시스템(앱에서 바로 주문‧결제하는 방식으로 주문한 소비자에 한해 리뷰 작성 가능) 도입으로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박‧위협 등의 부작용이 상당부분 예방될 것으로 기대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7. 9월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기관	처리기한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수집한 소비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달앱社의 의무와 책임 강화 ⇒ 전자상거래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도화 ⇒ 법적 제도화와 병행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자율준수규정 협의 등 이행 가능한 방식으로 배달앱社와 협의하여 자율규제를 유도	공정거래 위원회	자율규제 : ’18.9월 법률개정 : ’19.9월

참 고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공인인증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등

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32조(보고의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3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2. 대금의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조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환급 조치

3. 재화등의 교환을 거절한 경우 교환 조치

제34조(영업의 정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때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