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807호

의 안 명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의결연월일  2017. 8. 21.

주     문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8월 21일

위원장   박 경 호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별첨】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2017. 8.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01

Ⅱ. 제도현황	0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이행 지원의 우선순위 명확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보 고지 강화

Ⅳ. 조치사항	14

【참고자료】양육비 산정 기준표

I		추진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권익증진 제안 공모과제｣ 선정된(‘16. 10.) 제안 의견반영

▪ 대통령 정책공약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관련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추진배경

○ 정부*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청구･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법｣ 제7조)

○ 이혼 후 양육비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지원요건 등으로 관련 민원 지속 발생

※ 국민신문고 양육비 이행 관련 민원 : (’15년) 120건 → (’16년) 226건

￭ 이혼가정 증가로 인해 양육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명 중 8명(언론보도, ‘17.5.)

￭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는 22.4%에 불과하고, 이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55.1%이고,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27.3%(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 이에 따라,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자녀양육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필요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17.5.) 및 개선(안) 마련

○ 여성가족부 관계자 실무 협의( 2회, ‘17.4.18., ’17.7.6.)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7.8월)

Ⅱ		제도 현황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 현황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임

-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대리 등을 통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확정된 양육비 채무에 대한 이행확보 등의 법률지원 서비스(이하‘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를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양육비이행법)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양육비 이행지원 건수('15. 3.~'16. 12.)

상담	양육비 이행 접수	양육비 이행 성립
			양육비 지급	지급 금액
59,085건	9,511건	4,931건	1,558건	111억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신청한 한부모(양육부모) 자녀의 양육위기 우려가 있는 경우,

- 이행관리원은「양육비이행법」제14조에 따라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양육비이행법)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행사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15. 3.~'16. 6.)

- 긴급지원은 신청건수 341건 대비 지원건수가 83건에 불과

신청건수	지원확정 건수	미지원 건수	서류보완
341건	83건	255건	3건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최대 9개월간 지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 2017.1.10.)
￭ 법률지원 등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하였을 것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은 2인 가구의 경우 728천원을 6개월(최대) 지원 받은 후 양육비 긴급지원은 자녀 1인당 200,000원을 9개월(최대) 추가 지급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

○ (제외대상)「양육비이행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는 경우 그 범위에서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일시적 생계곤란 시 지원

※ 긴급지원 범위 : 생계급여(월73만원, 최대 6개월), 주거급여(38만원, 12회), 의료급여(300만, 2회), 교육급여(수업료 범위, 2회) 등

※ 생계곤란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수령자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양육비 긴급지원을 1인당 10만원 지급(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 제7조)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운영 현황 비교

구분	긴급복지 생계지원	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소관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 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여성가족부 ∙ 지자체
관련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일반, 한부모 등의 가구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 부모	∙ 한부모 가구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 이하 ※ 2인 가구 중위소득 2,814,449원(2,110,837원)	∙ 중위소득의 5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중위소득 52% 및 60%이하	∙ 한부모 연령 만 25세 이상 - 중위소득 52%이하 ∙ 한부모 연령 만 24세 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지원조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①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 ③~⑥ (생 략)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해당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 실직 등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① 법률지원 등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하였을 것 ②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 다음 각 호를 충족한 가구 ① 한부모 가족 -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배우자 생사 불분명 등 ② 조손가족(외·조부 또는 외·조모) ③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 자녀가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22세)
지원기간	∙ 3개월 원칙, 3개월 연장 ∙ 최대 6개월	∙ 6개월 원칙, 3개월 연장 ∙ 최대 9개월	∙ 자녀 만 18세 미만 까지
지원내역	∙ 생계지원(2인, 73만원/월) ∙ 의료지원(300만원 내) ∙ 주거지원(2인, 38만원/월) ∙ 교육지원 등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한부모 연령 만 25세 이상 - 아동양육비 : 13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 등 ∙ 한부모 연령 만 24세 이하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7만원 등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 1,652,931원(1인 가구), 2,814,449원(2인 가구),

3,640,915원(3인 가구), 4,467,380원(4인 가구) 등임

※ 중위소득 50%이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407,220원 이하를 의미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이행 지원의 우선순위 명확화

【 문 제 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제공 순위 불분명

○ ｢양육비이행법｣ 제22조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제공 대상자간  순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양육비이행법」)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또한, 신청서(「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도‘우선지원 대상여부 표시란’이 없어, 법률지원이 시급한 한 부모 가정 등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법률지원의 지연처리에 대한 불만민원 제기 우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신청자 순위를 임의로 정하여 접수받고 있으며,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별도로 감안하여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함(권익위 실태조사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 면담결과, 2017. 7.)

	법률지원 지연에 따른 불만 민원(국민신문고)
￭ 한부모 ○○○는 2011년 협의이혼 시 매월 100만원씩 두 아이의 양육비를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6년 10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도 없이 8개월 동안이나 기다리게 함(‘17. 4) ￭ 한부모 ○○○는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바, 비양육자(부)가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처리해 달라(‘16. 6.)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양육 부ㆍ모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가족사항	성 명	신청인과의관계	생년월일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ㆍ재학여부	특이사항
피신청인 (양육 부ㆍ모 등의 상대방)	혼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 소	현재 가구원 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양육비	전화번호
[ ] 이혼 [ ] 비혼
ㆍ피신청인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월평균 양육비"란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양육비 청구소송 등) 유ㆍ무	[ ] 유 [ ] 무
지원 선택(복수 선택 가능)	종합 지원 내용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공 서비스 위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아래의 종합 지원 가운데 신청인이 양육비를 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서비스를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지원
[ ] 협의 성립 지원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이행 결정 지원
[ ] 법률지원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행 확보 소송[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강제집행
[ ] 채권 추심지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변제 촉구,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 지원
※ 제출 서류 : 뒤쪽 참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뒤쪽의 제출서류 외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뒤쪽]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제출 서류 목록
□ 지원종류별 제출 서류	협의 성립 지원	- 해당 없음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채권 추심지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및 그 송달/확정증명원) 각 1부
<양육비 이행지원의 내용 및 절차(당사자에 따라 지원내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 비양육 미혼ㆍ이혼 한부모: 협의 성립 지원

【 개선 방안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제공 순위 명확화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순위를 관련 지침 등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 우선제공 될 수 있도록 개선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시행규칙」별지 1호 서식)도 지원순위가 감안되도록 개선(예: 우선제공 대상여부 표시 등)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등 확대

【 문 제 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요건 불합리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한 한 부모의 자녀 양육 위기상황에서 신청하는‘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해

- 관련 법률은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 등 과도하게 신청요건을 제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대상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여성가족부. 2017.1.10.) 제2조(지원요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양육비이행법」제11조에 따른 법률지원 등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할 것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이하 생략)

-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이 수요자 선택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지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요구(언론보도)
		어너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도입 후 양육비 신청 341건 중 실질적 지원 건수는 83건으로 24.3%이며, 미 지원 255건(중복지원 포함 262건)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수가 189건으로 72%를 차지 (웰페어뉴스‘16. 7. 18.) ￭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긴급 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양육비 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선택범위를 부당하게 제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선정 기준 현실화 시급(여성신문, ‘16. 7. 27.)

○ 법률지원을 신청 한 부모는 이혼 후 1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가 많은데,「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지원금액도 아동 양육위기 극복(월 20만원, 최대 9개월)에는 미흡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은‘주 소득자와 이혼 한 때’을 기준으로 일정기간(1년 이내 범위) 이내만 신청이 가능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로 부터 6개월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수원시, 의정부, 인천 남구, 대구 등임(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7. 5)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2017년 긴급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P23∼27) 가. 위기상황의 정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가) ∼(바) < 생략 >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 (이하 생략)

- 이혼 후 1년 이상 경과 한부모는 자녀양육 위기상황에서「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은 물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이혼 후 일정기간(1∼2년)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만, 재혼 등으로 양육비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 면담결과(권익위 실태조사, 2017. 7)
		어너
￭ 2017년 6월말 누계 기준 법률지원 신청건수는 10,872건이고, 이중 수급자 등 우선지원 대상자는 4,187건(약38.5%내외)이었음 ￭ 법률지원 신청자는 이혼 후 2∼3년이 경과(약50% 이상)한 경우가 가장 많고, 3년∼5년이 약30% 등 대부분 이혼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법률지원 신청

○ 관계부처는 지급대상 요건 변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내 아동생존권 침해 우려의 시급성을 고려, 지원 대상․지원금액 등의 확대가 요구

【 개선 방안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등 확대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아동양육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의 확대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대상 확대 의견 제시(예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예시)

￭ (소득기준 완화 대상 확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준을「긴급복지지원법」상의 생계지원 대상선정의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50%이하 → 75% 이하)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

￭ (법률지원 신청 대상자의 특성 고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한 대다수가 이혼 후 1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 후 일정기간(예: 1년)이 경과하여「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방안 등

￭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금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금액(월20만원, 6개월 원칙, 3개월 연장 가능)이 저소득 한부모의 자녀양육 위기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생계지원(약 월7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3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보 고지 강화

【 문 제 점 】

양육비 긴급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은 법률지원을 신청한 한 부모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급여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신청이 있어야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고 있으나

-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는 한 부모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급여 신청 누락 등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30.5%)

- 또한, 이혼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자녀 양육의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개선방안 】

양육비 긴급지원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고지 강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등 관련 정보를 한 부모 가정의 법률 지원 신청 시 안내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긴급복지지원법｣ 에 의한 생계지원 대상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대상자 통보 시,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임을 고지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복지부-여가부 연계체계 구축)

※ (예시)「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 대상자 통보서(별첨 서식) 등에 관련 내용 포함 등

[지급지원대상자 통보서 서식 1호(2017년 긴급지원 사업안내)]

□ 지원요청결과

긴급지원대상자 [             ] 통보서

□ 지원변경결정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지원결정내용

□ 긴급지원 요청자

□ 지원적합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위 지원기간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선지원 기간을 의미하며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며 긴급지원대상 선정기준 적합시 2개월 범위 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지 원

안 내

∙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결정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 하며, 지원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후조사결과 소득･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지 및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지원 결정통보서 발급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까지(입원일 기준)입니다.

∙ 의료지원 결정 대상자가 동 통보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진료비용을 청구하여야 비용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 가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추가로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  원
부적합

부적합

사유

지원

부적합

안내

∙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긴급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긴급지원기준에 적합할 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긴급지원대상자

□ 지원변경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 지원중지

중지일자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 긴급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 요청, 연장 및 중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Ⅳ		조치사항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조치 사항 및 조치 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규정	조치기한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순위 명확화
○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지원 순위를 관련 지침 등에 명확히 하고, ｢양육비 이행학보 지원 신청서｣ 양식도 개선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	’18.3.31.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등 확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등 확대방안 마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	’18.3.31.
□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보 고지 강화
○ 「긴급지원대상자 통보서｣ 등에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정보 고지	복지부-여가부 연계체계 구축	’18.3.31.

붙임 1		양육비 산정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