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724호

의 안 명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7. 7. 24.

주     문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7월 2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첨】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

2017. 7.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급여 지급기준 명확화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강화

Ⅳ. 조치사항 ................................................................................................. 11

I		추진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권익증진 제안 공모과제｣ 선정된(‘16. 10.) 제안 의견반영

추진배경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주거급여 지급대상 수급자(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과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

- 운영비, 인건비 등을 법인수준으로 지원하는 개인운영시설 거주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급여부 결정, 이에 대한 불만민원 발생

※ 국민신문고 주거급여 관련 민원 : (‘15년) 751개 ⇒ (’16년) 888개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하여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자주 제기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대표자 간담회(‘16. 11.)에서 개선 의견 제시

○ 이에 따라,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17.6.) 및 간담회, 개선(안) 마련

- 관련 실태조사(2월∼4월) : 공동생활운영 및 주거급여 담당자 (자치단체 8개 기관), 아동그룹홈협의회, 공동생활운영자(충북 음성), 지역아동센터 등

- 추가실태조사(6월) : 인천광역시 및 남구청 소재 개인운영시설

○ 국토교통부 관계자 실무 협의(‘17.5.15.)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7.7월)

Ⅱ		제도 현황

공동생활가정 개요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써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취약계층의 유형(예: 아동, 장애인, 노인, 노숙자 등)에 따라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입소대상, 인원수(아동 7인 이내, 장애인 4인 이내), 시설기준, 운영방식 등에 차이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별표4〕)

※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 공동생활가정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이하 ‘법인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이하 ‘개인시설’)로 구분

공동생활가정 운영주체별 정부지원 현황(○○광역시, 2017. 6.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	장애인(4인 이내)		아동(7인 이내)		비고
	법인	개인	법인	개인
주거급여	미지급	지급 (입소자에게 지급)	미지급	지급 (입소자에게 지급)	국토교통부
운영비	지급 (74만원/월)	미지급	지급 (월28만원/월)	지급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약240만원/월)	미지급	지급 (약180만원/월)	지급	보건복지부
	지원: 사회재활교사 1명		지원: 시설장, 종사자 2명

※ 2015.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주거급여업무 이관(복지부→국토부)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 지원은 100% 지방보조사업(시․도 50%, 기초자치단체 50%)이고,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는 국비 70%(복권기금), 지방비 30%로 지원

주거급여 제도 현황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주거급여법」에 의거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지급

-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할 경우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

※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7종으로 구분되고, 주거급여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

※ 주거급여의 지급원칙 : 보충 급여의 원칙,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한 최저보장수준의 원칙, 실소요 비용 지급의 원칙, 형평성 부담의 원칙, 중복지원 불가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2017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국토교통부, p13)

-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소득인정금액이 중위 소득의 43%이하인 모든 가구

※ (예)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1,652,931원으로 1인 가구 소득 710,760원 이하

○ (임차급여) 임차주택 거주자에게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한 기준 임대료를 현금지급

- 임차급여 지급기준(최대)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지역)
1인	200,000	178,000	147,000	136,000
2인	231,000	200,000	158,000	147,000

○ (수선유지급여)「주택법」제2조의 ‘주택등’을 소유·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비용, 주택 노후 등 고려 차등 지급

구분	지급범위	생계급여기준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3%이하
경보수	350만원(3년)	100%지원	90%지원	80%지원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제도운영 현황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주택사업자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방식에 따라 신규건설,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 주택 임차로 구분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 (신규건설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주택

-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

- (기존주택 임차)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전세임대(집주인과 공공부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 다시 취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구분		입주 자격
신규건설	영구임대주택 (50년이상, 영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인으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자 ※ 자산요건 충족자 : 총자산 1.59억원 이하, 자동차 2,515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30년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자 : 총자산 21,900만원 이하, 자동차 2,523만원 이하
	행복주택(6~20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65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기존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20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신혼부부, 청년 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급여 지급기준 명확화

【 문 제 점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기준 미흡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이하 ‘개인시설)에 입소한 주거급여 지급대상 수급자(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여부를 관련 고시 및 지침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혼란 및 형평성 차원의 민원 등이 다수 발생

- 관련 고시 및 지침은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이하 ‘법인시설’)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므로 법인시설 수급자는 주거급여 미지급, 개인시설은 획일적으로 입소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9조(임차급여 지급 특례)제1호,「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지침)」36p

	주거지급 기준에 대한 고시 및 지침(국토부)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임차급여 지급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 2. 수급자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제2조제6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써, 개인인 시설운영 주체가 운영하는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국토교통부 지침) p37 ·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주택등 거주유형(표)〕 개인운영시설(개인운영시설, 미신고시설, 개인운영공동생활가정 등) ·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공동생활 가정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람

- 질의응답 형식으로 개인시설이라도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주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법인시설 수준 이하’는 지급하도록 지자체에 시달

	주거급여 관련 국토부 주요 질의응답(국토부, 2015.10)
￭ 개인운영시설이라도 국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지원 금액이 정부 등의 지원을 받는 법인이 운영하는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주거급여 지급

- 하지만, ‘법인이 운영하는 보장시설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시설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관련 민원도 다수 발생

※ 아동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운영비 등을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개인시설의 주택임대료 부담 등을  감안한 것임(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7. 6)

※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개인운영시설의 유형(아동, 장애인 등)에 따라 운영비 등 예산 지원내역이 상이하고, 아동시설(개인, 법인)의 입소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 및 관리(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7. 6)

○ 한편, 개인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법인시설 입소자는 주거비용 납부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개인시설 입소자는 주거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아동시설의 경우, 주거급여는 입소 아동(명의 통장)에게 지급되나, 개인시설장의 통장으로 바로 이체하여 활용하고 있는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시설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예: 양육시설)의 검토 필요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입소 시에 주거비용 납부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급여 비용에서 일정액을 납부하지만, 아동 개인운영시설은 지자체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해당 시설로 일방적으로 배치하고 아동명의통장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시설에서 이를 통장이체하여 활용(○○광역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7. 6)

【 개선방안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주거급여 지급기준 명확화

○ 개인운영시설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필요한 지급 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

- 개인운영시설 주거급여 지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법인운영시설의 수준에 구체적 내용을 관련 지침 등에 명시

※ (예시 1) ｢주거급여 사업지침｣ □보장시설 등의 지원수준□에 대한 기준 마련

현 행	개정(안) 예시
￭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운영시설(미신고 시설 포함)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운영시설(미신고 시설 포함) 또는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수급자 ※ “법인수준 등의 지원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

2.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강화

【 문 제 점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미흡

○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아동, 장애인 등)는 대부분 해당 시설에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장기간 거주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이 필요

- 개인시설은 주로 민간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계약기간 만료,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빈번한 주거변동, 고액의 임대료 부담 등 주거환경이 법인시설(법인소유 등)에 비해 열악한 실정

○ 공동생활가정은 개인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급자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시설 입소가 결정되고, 공동생활가정의 특성상 시설이전(개인시설→법인시설)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

※ 2016년 말 기준 전국 아동 공동생활가정(410개)은 개인운영 258개(62.9%), 법인 141개(34.4%), 민간단체 11개(2.7%)(아동 공동생활가정 현황, 보건복지부)

※ 공동생활가정 구성원은 다년간 형성된 분위기와 생활습관을 공유하고 있어 자기주장이 강한 새로운 구성원을 기피(예: 도벽, 대인기피 아동의 전원조치로 기존 구성원의 유대감 훼손 우려 등 감안)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관리 현황(권익위실태조사, 2017.6)
￭ ○○광역시 ○○구 소재 개인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 행복한 집의 입소자는 7명 정원(여자)에 6명이 거주(초등학교 2학년 1명, 중학교 2학년 1명, 고등학교 1학년 1명, 대학생 2명)하는데, 해당 입소자의 거주기간은 보통 7∼8년 정도인데, 가장 오래된 대학생 2명은 6살 전후에 해당 시설로 입소하여 지금까지 해당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가장 늦게 입소한 중학교생이 2년 되었음(행복한 집 시설장 면담결과, 권익위 실태조사 2017. 6) ￭ 아동 공동생활가정 입소의 경우 보호자 사망, 알콜 중독, 폭행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아동 등에 대해 부모동의 등을 받아 지자체(아동복지관)에서 공동생활가정 또는 보육원 시설로 배치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내 아동공동생활가정 12개중 법인 시설은 2개에 불과(○○구 담당자, 권익위 실태조사 2017. 6)

○ 법인시설에 비해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하고 장기임대가 보장된 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 및 임대)을 배정받기를 희망

※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며, 장기임대 가능

	법인 및 개인시설 임대료 비교(○○시, 권익위실태조사,17.6)
￭ (법인) ○○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 70.43㎡(방3개)을 임대하여 보증금 5,710,000원, 임대료 월 138,450원을 부담하는 반면 ￭ (개인) ○○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여 민간임대주택 85.8㎡(방3개)을 임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700,000원을 부담

-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55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공급지원 대상에 법인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개인시설 등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① 제49조내지 제52조에 따라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시 공동생활가정 입주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중략)…「사회복지사업법」및 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를 대상자로 한다. 1. 저소득층인 장애인 2. ∼ 12. (생략) ②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제1항 제12호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제1항 제12호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 개인시설 입소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시설도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제기

	개인 공동생활가정 공공임대 공급요구 민원( 국민신문고, ‘16.6)
▪ 장애인 등을 대규모 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하기 보다는 소규모 형태의 가정과 같은 개인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도록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생활가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노숙인시설과 같이 개인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요청

【 개선 방안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강화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거주하는 수급자(아동, 장애인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도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

현 행	개정(안) 예시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②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②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시설

※ (예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Ⅳ		조치사항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규정	조치기한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급여 지급기준 명확화
○ 개인운영시설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을 위해 명확한 지급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시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	’17.12.31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강화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1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