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2017. 11. 13.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사업 기준‧범위 및 절차‧방법 규정 신설	6

2.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요인 근절	10

3. 산림사업 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17

Ⅳ. 조치사항	22

붙임 :  1. 산림사업 대행·위탁 제도의 주요 연혁

2. 국가계약법 연혁

3.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Ⅰ

추진 배경

□ 산림사업의 공익성과 장기간에 걸친 사업효과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여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대행·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산림자원법 제23조)

- 그동안 산림조합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숲가꾸기, 방제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러나 발주청의 산림사업에 대한 산림조합과의 독점적 수의계약 관행 등 특혜 및 불법행위 지속발생

○ 그간 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에서 산림사업의 진입장벽 해소를 요구

‣ 산림사업의 공개경쟁체제 도입 및 진입장벽 개선(2011·2014, 권익위원회)

‣ 산림사업 수의계약 개선 요구(2012, 국회 예산정책처)

‣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201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내용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과의 대행·위탁조항이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개선방안이 미이행 되어 개선 실효성 미흡

※일정금액 이상 경쟁 입찰 전환, 하도급 규정위반 제재규정 마련 등 미 이행

○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을 위한 수의계약 시, 절차·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림조합에 대한 사업 쪼개기,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성 시비 발생

※특혜성 수의계약 민원 45건‧국민제안 6건(’12∼’16), BH건의 1건(’17.7.)

○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산림사업을 수주 후 산림사업법인 등에 하도급, 감독소홀 등 불법 행위 빈발

※대구경찰서 달성산림조합 하도급 조사(대구매일, ’17.7.), 장수산림조합장이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고 뒷돈을 받음(KBS, ’17.5.)

○ 산림조합은 사업등록 면제 및 계약체결 시, 경영상태‧기술인력 보유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미적용 등 사업 절차상의 차별 발생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 9명을 상시 고용해야 하나 산림조합은 필요 시 일급으로 고용가능(국민신문고 민원, ’14.4.)

□ 따라서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혜 및 위법한 산림사업운영절차에 대한 시정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17.5.), 산림사업 현황 및 자치단체 실태조사(‘17.6.), 기관협의(‘17.9.)

Ⅱ

일반 현황

□ 개요

○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국토면적 10,029천 ha 대비 63.2%인 6,335천 ha이며, 이중 사유림이 67.1%로서 다수를 차지함

산림별 산림면적 현황(2015년 말 기준)

(단위: 천  ha, %)

산림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산림면적	6,335 (100)	1,618 (25.5)	467 (7.4)	4,250 (67.1)

자료: 산림청 자료 재구성

○ 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과 조성·육성 또는 관리하는 사업임

산림사업의 종류와 범위(산림자원법시행령 별표1)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林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나무병원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수목장림 조성
6. 도시림 등 조성	가.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7. 숲길 조성ㆍ관리	숲길 조성ㆍ관리

□ 사업주체

○ 산림사업의 시행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영림단에 위탁·대행 하거나 산림사업법인 등을 통해 시행

산림사업 시행 주체(2015년 말 기준)

구 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산림법인	비고
법 인	1개	142개	2,025개	*조합 : 비영리법인
영림단	147단(산림청)	316단	709단	* 1단은 12명 정도, 국유림 숲가꾸기사업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보호를 위해 1961년「산림법」·2001년「산림기본법」‧2005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정

산림사업 관련 법령체계

□ 산림사업 발주현황

○ 산림청 「산림사업 수주실적 분석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발주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년 평균 발주액은 1조 554억원

산림사업 연도별 발주규모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 수	12,704	16,566	17,790	17,917	17,840	17,727
계약금액	9,093	9,626	11,662	11,388	10,662	10,891

산림사업 종류에 따른 연도별 추이

- 2015년도 산림사업 종류별 수주비율을 보면, 산림조합은 산림토목이 58.3%, 산림사업법인은 숲가꾸기가 44.3%로 가장 높음

산림사업 연도별 발주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계	경영계획	숲가꾸기	나무병원	산림토목	휴양림	도시림	기타사업
산림조합	4,955	49 (1.0)	1,413 (28.5)	2	2,888 (58.3)	110 (2.2)	108 (2.2)	385 (7.8)
산림사업 법 인	3,714	2	1,647 (44.3)	61 (1.6)	1,206 (32.5)	42 (1.1)	148 (4.0)	609 (16.4)

○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의 산림사업 평균(2010∼2015) 수주실적은, 산림조합 62.7%, 산림사업법인 37.3%임

산림조합 vs 산림사업법인 수주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7,917	8,295	9,144	8,992	8,493	8,669
산림조합	5,381 (68)	5,172 (62)	5,647 (62)	5,807 (65)	5,343 (63)	4,955 (57)
산림사업 법인	2,536 (32)	3,123 (38)	3,497 (38)	3,185 (35)	3,150 (37)	3,714 (43)

- 2015년도 산림사업 계약 방법별 수주비율을 보면,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83.5%, 산림사업법인은 경쟁입찰이 73.0%로 가장 높음

산림사업 계약 방법별 수주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계	위탁대행	수의계약	경쟁입찰	산주직영
합 계	8,669	209 (2.4)	5,113 (59.0)	3,341 (38.5)	6 (0.1)
산림조합	4,955	183 (3.7)	4.135 (83.5)	631 (12.7)	6 (0.1)
산림사업 법 인	3,714	27 (0.7)	977 (26.3)	2,710 (73.0)	-

□ 산림사업의 환경변화

○ 그동안 산림사업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며, 사업의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으로서 국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이에 따라 책임있고, 영속성이 보장된 공기관을 통한 사업실행과 사후관리가 중요하여,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대행·위탁)

- 산림조합은 해당 시·군을 기반으로 숲가꾸기, 방제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러나 2천여 개의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등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규정과 수의계약이 관행화되면서 불법행위, 예산낭비 등 부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사업 기준‧범위 및 절차‧방법 규정 신설

[ 문제점 ]

□ 대행‧위탁 대상 산림사업의 기준‧범위 부재

○「산림자원법」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조합법」은 동 사업을 위탁받으려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대행·위탁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주로 수의계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참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 모든 발주청에서 산림조합과의 산림사업 수의계약 근거로 「산림자원법」제23조제1항(산림사업의 대행 등)을 제시하고 있음(2017.7월 실태조사)

- 산림청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에 대한 독점적 수의계약 규모는 연간 1,800억원

* 사방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을 시행한다면 연간 36억∼90억의 국가예산 절감(2008년 청렴위)

□ 대행‧위탁 절차 및 방법의 부재에 따른 규정의 남용

○「산림자원법」관련 법령에는 시행주체와 위탁·대행업자간의 위탁·대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그동안「산림자원법」의 연혁적인 관례와 입법적 미비로 산림사업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하여 산림조합에 특혜부여

※ 포천시와 포천시산림조합의 수의계약 현황이 2014년에는 20건에 약 23억원, 2015년에는 8월까지 약 20억8천만 원이 계약체결 되었는데, 이중 8월 한달 동안 5건 5억원의 계약을 체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2015, 포천시 행정사무감사)

※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이 최근 수십억원대 임도를 개설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조합에게만 공사를 발주해 특혜의혹(2015,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수주형태>

(단위: 백만원, %)

계약구분	2012		2013		2014		2015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계	5,647		5,807		5,343		4,955
대행위탁	322	5.7	241	4.1	179	3.4	183	3.7
수의계약	4,685	83.0	4,922	84.8	4,628	86.6	4,135	83.5
경쟁입찰	638	11.3	632	10.9	533	10.0	631	12.7
산주직영	2	-	12	0.2	3	0.1	6	0.1

<출처 : 산림청 산림사업 수주실적 분석자료, 2016>

* 산림조합과의 독점적 위탁·대행 규정은 산림경영이나 산림사업 등이 투명한 생태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체의 각 주체들이 자신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2015, 한국법제연구원)

- 산림청의 수의계약 시 낙찰율이 산림사업법인은 93%, 산림조합은 99%로 공개경쟁입찰율 87.745% 보다 높게 설정하여 예산낭비 초래

<산림청 산림사업 수의계약 낙찰율(설계변경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계
법인	낙찰율	92%	95%	94%	93%
	예산액	30,505	28,969	22,840	82,314
	계약액	28,176	27,400	21,370	76,947
조합	낙찰율	98%	98%	100%	99%
	예산액	81,418	95,048	108,531	284,999
	계약액	79,478	93,561	108,567	281,608

* 2017, 산림사업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기준‧범위의 명확화

○ 산림사업의 산림조합에 대한 대행·위탁 대상 기준 및 범위 규정 신설

※ (예시) : 한국법제연구원 용역, 2015.12

<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 예시>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① 3헥타르 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사업

② 50헥타르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③ 사방사업(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임도사업(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①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②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④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사업(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절차 및 방법의 투명성 확보

○ 산림사업의 산림조합에 대한 대행·위탁 대상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

* 「산림자원법」은 제23조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

※ (예시) :  법률 제23조제1항에 후문 신설

현 행	개정(안)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 생략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3. 현행 유지

※ (예시) : 한국법제연구원 용역, 2015.12

시행규칙(안)

제○○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행․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2. 사업의 위치․종류․금액 기타 공사의 기준이 될 사항

3. 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 또는 위탁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또는 위탁의 대가기준 그밖에 대행 또는 위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요인 근절 등

[ 문제점 ]

□ 현장대리인 중복배치로 산업재해 증가 및 부실시공 초래

○ 재해율이 높은 산림사업에 대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이 없으며, 다만 임도공사에 대해서만 지침으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재해(산림청)>

• 재해율(2014년) : 전체업종 0.53,  임업 : 1.98

• 보험요율(2015년) : 건설 산재보험요율 38/1000, 임업 산재보험요율 89/1000

<참고>

•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산림청 예규)」

1. 현장대리인 배치

가. 시공업자는 임도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을 임도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비고〉

1). 위 표에서 산림토목공사란 임도(구조물 시공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보수 사업은 제외), 사방, 산림복원, 산지복구(산지전용지․훼손지․토석채취․자연재해) 공사를 말한다.

•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지역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현장대리 가능 직원 수는 4~6명 정도로, 현장대리인의 여러 현장 중복배치에 따른 감독소홀로 부실시공

※ 공주시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하면서 공사감독을 태만히 한 결과 설계변경으로 전석 운반비 1억171만원이 조합에 과다 지급(2015, 감사원)

※ 달성군은 2013년 등산로 정비공사 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미정비 구간(90m)에 대한 공사비 5,961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2016년 예산을 재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데 대한 감독소홀과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함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2016, 대구광역시감사)

<‘건설산업법’ 기준 산림사업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실태 사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림조합 산림사업 현장대리 감사자료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말
계약상 배치	201	53(7명)	56(6명)	55명(6명)	37(6명)
사업기간 중복	153	41	40	43	29
실제배치(1인)		5.8	6.6	7.1	4.8
중복배치		2.8	3.6	4.1	1.8

□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간의 설계-감리-시공에 따른 공정성 훼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공사업체와 감리업체의 관계가 ‘기업집단 관계’인 경우,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규정

*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연합체적 조직으로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산림조합과 인사교류, 예산, 감사 등 실질적으로 지배 구조적 형태를 지니고 있음(산림조합법 참고)

<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그러나 일부 산림사업에 있어 설계와 감리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시공은 지역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유착비리 원인제공

※ 2013년 사방댐 공사 총 56건 중 6건(10.7%)을 지역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삼림조합중앙회에서 감리해 상하 기관간의 유착으로 비리 원인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음(2014, 전북도 행정사무감사)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간 설계-감리-시공 현황>

(단위: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설계=시공	1,345	전체	516	407	422
		산림청	85	101	114
감리=시공	211	전체	73	65	73
		산림청	11	22	20
설계=감리	194	전체	61	54	79
		산림청	10	13	10
설계=감리=시공	103 (수의88)	전체	42	30	31
		산림청	9	9	8

* 2017, 산림사업 실태조사

- 산림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은 26%이나 조합간의 설계감리시공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2배 이상이 높은 63%로 특혜의혹

※ 사전에 지역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할증율, 요율 적용을 조정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음(2017, 실태조사)

<2014~2016년 산림사업 시행중 설계변경 현황>

(단위 : 건, %)

구분		총합계	설계변경 유	설계변경 무	비율
	산림조합	12,087	5,170	6,917	43%
	산림사업법인	20,143	4,677	15,466	23%
기관별	영림단	3,536	1,054	2,482	30%
	기타	1,373	126	1,247	9%
	총 합 계	37,139	11,027	26,112	26%
	설계-시공	1,347	806	541	60%
	감리-시공	211	146	65	69%
형 태	설계-감리	194	145	49	75%
	설계-감리-시공	103	78	25	76%
	총 합 계	1,855	1,175	680	63%

* 2017, 산림사업 실태조사

□ 산림사업 수행요건에 있어서 불평등

○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및 기술인력 보유 등 산림사업 수행을 위해 엄격한 충족요건을 두고 있으나 산림조합은 요건규정이 없음

※ 산림자원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중앙회는 별도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없이도 산림사업의 실행이 가능(산림청, 2017.1.6.)

- 산림사업법인들은 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등록 없이 사업가능

	국민신문고 민원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완화(14.3.20, 1AB-1403-007269) : 자격요건의 기술수준이 국내 타 어느 분야의 사업들은 기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이며,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국유림영림단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크게 벗어남(예 숲가꾸기 사업: 산림사업법인-기술인력 9명 상시고용, 산림조합-기술인력 필요시 일급으로 고용, 국유림영림단-기능인 6인 필요시 일급으로 고용) □ 산림법인과 산림조합 사업수행 자격 조건에서의 불평등(14.4.1, 1AB-1404-000115)

<산림사업 등록 충족요건(시행령 제25조) 비교>

구분		산림조합	산림법인	비고
사업범위(7종)		-(제한 없음)	개별요건 충족
기술수준		-(최대 1명)	최소 18명	1인 중복 인정
자본금		-(출자금)	최소 8억	중복 시 50%
근거		산자법	산림조합법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재	기술인력	-	9명 (기술자3, 기능인6)	*국유림영림단 : 임촉법 필요시 구성 기능인 6, 임시고용(일급)
	영림단	임시고용	상시고용(월급)
	비고	-기술자 : 조합직원 -기능인 : 필요 시	9명 상시고용

○ 자차단체에서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계약(수의, 입찰) 체결시 해당 산림사업의 기술자 보유현황 등에 대한 적격심사규정을 받지 않음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7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기술자 보유현황은 평가대상이 아님

• 행정자치부 (2017. 8.25):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기술자보유현황 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동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5. (생략)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자보유현황

나.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라. 시공 여유율 (재난복구공사에 한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별지 2>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 산림조합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 등에 대한 적격심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수행능력이 없음에도 수주할 수 있어 불법 하도급 조장

• 자치단체 및 산림사업법인 : 입찰공고문에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자원법」시행령 별표 ‘1 자연휴양림 등 조성(100%)분야’ 등을 평가대상으로 공고하였기 때문에 휴양림 등 조성 기준에 따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동법 제24조제1항 규정은 등록기준이지 사업 이행능력에 관한 것이 아님

※ 산림조합법 제24조 제7항 규정은 등록규정과 무관하게 산림조합이 사림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며,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지방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를 근거로 발주처에서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결정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시 회계과)

[ 개선방안 ]

□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마련

○ 산업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참고>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제재규정 : 시정명령(법 제81조), 벌칙(법 제93조),과태료(법 제100조)

• 산림사업 : 산림청 지침(현장대리인 배치기준-「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2. 사업규모별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기술자 배치 기준
1억원 미만	o 산림공학기술자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o 산림토목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2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1인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산림토목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1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1인
10억원 이상	o 산림토목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1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1인

□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간의 설계-시공-감리를 제한하는 개선방안 마련

○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 지역산림조합 상호간 설계시공감리를 할 수 없도록 개선계획 수립

<참고> 「산림자원법」

제26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범위 등)   ③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공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 제1호 다목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 있음

⇨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자 선정시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간의 역할·기능의 특수성 등을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시행

□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범위지정 및 기술자 자격보유 기준 마련

○ 산림사업 중 산림조합이 수행 가능한 산림사업 범위 지정, 추후 산림조합도 각 사업별 기술자 자격보유 기준 준용

	자차단체 산림사업 입찰시 적격심사 적용사례
□ 진도군 산림조합이 순천시에서 발주한 순천자연휴양림 치유의 집(예정금액 5억4천만원)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로 낙찰되어 적격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평가기준 적용여부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산림조합중앙회, 신문고 1AA-1701-030020) ☞ (처리) 입찰공고문 적격심사 규정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 ‘휴양림등 조성(100%)’분야를 평가대상으로 공고하였으므로, 낙찰자에 대하여 시설공사 적격여부 세부기준에서 규정한 바에 의거 기술자보유 여부 판단 함(2016, 순천시 회계과)

3		산림사업 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문제점 ]

□ 산림사업의 독점적 수의계약 만연

○ 산림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발주자의 자의적 수의계약 결정에 따른 특혜시비 발생

- 특히,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사유로 업무절차의 용이, 예산 조기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조합의 비영리단체 성격 등 행정편의에 따라 결정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17.8.9. 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충북 ○○시는 36억 상당 산림사업 20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2016년 충청북도 감사자료)

※ ○○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후관리 용이, 비영리단체 등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2016년 ○○광역시 감사자료)

- 기준 없는 설계 쪼개고 합하기, 단체장과 산림조합장간의 친분관계 이용 등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산림조합과의 독점적 수의계약 체결 등

	국민신문고 민원
□ 선거직 단체장이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를 짐작하실 것이나 발주하는 산림 법인에 대해 발주 전부터 담당부서와 실무자에 이르기 까지 설계를 쪼개고 합하는 등 기준과 원칙 없이 발주되고 계약부서 또한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들의 저항 민원이 발생하면 적은 금액으로 쪼개어 몇 건은 공개입찰 해주는 등 단체장과 산림조합장간의 친분관계에 따라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비율이 달라짐 (1AB-1403-007381)

※ ○○시의 ‘14년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5억여 원이었으나, 시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현 산림조합장 취임 후 ’15년 24억, ‘16년 30여억 원으로 증가 (’16.7월 아시아뉴스통신)

※ ○○산림조합은 연간 ○○군으로부터 35억여 원 상당을 위탁받았으나, 민선 6기 군수 취임 후 한건의 사업도 수주 받지 못함(’15.1월 호남뉴스 24)

○ 소액사업은 산림사업법인에 입찰 또는 수의계약(2천만원 미만), 대형사업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등 산림조합과의 편법적 수의계약 관행

※ 전남 ○○시 ‘14 - ’16년도 산림사업 총 71건 중 1억이상 사업 24건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1억미만 산림사업 47건은 입찰(‘17.7월 실태조사)

- 최근 3년간(‘14∼’16년)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발주에서 산림조합이 산림사업법인보다 금액에 있어서 3배나 많음

<2014~2016년 산림사업 수의계약 추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건)

구 분	산림법인	영림단	산림조합	기타	총합계
기관수	2,026	1,172	142
금 액	452,300 (23%)	186,834 (11%)	1,269,040 (66%)	17,872	1,926,047
건 수	11,001 (42%)	3,515 (14%)	10,496 (40%)	1,390 (5%)	26,402

- 또한, 산림사업 총 3조440억원중 63%인 1조9260억원이 수의계약이며, 이중 66%인 1조2690억원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2014~2016년 산림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합계		공개		수의		제한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총합계	3,044,953	38,390	733,847	8,852	1,926,047	26,402	385,059	3,136
법인	1,375,803	20,994	616,556	7,442	452,300	11,001	306,947	2,551
2014	419,192	6,400	197,213	2,347	123,383	3,180	98,596	873
2015	474,317	7,216	216,449	2,543	152,967	3,856	104,901	817
2016	482,294	7,378	202,893	2,552	175,951	3,965	103,450	861
조합	1,456,291	12,381	110,405	1,331	1,269,040	10,496	76,846	554
2014	495,124	4,199	44,246	448	419,912	3,540	30,965	211
2015	476,799	3,957	36,943	476	413,677	3,301	26,179	180
2016	484,368	4,225	29,216	407	435,451	3,655	19,701	163
영림단	187,912	3,538	1,077	23	186,834	3,515	0
2014	59,315	1,236	297	7	59,017	1,229	0
2015	59,430	1,164	393	8	59,037	1,156	0
2016	69,166	1,138	387	8	68,780	1,130	0
기타	24,947	1,477	5,809	56	17,872	1,390	1,267	31
2014	6,654	455	1,864	29	4,537	416	254	10
2015	7,318	484	1,522	17	5,352	458	444	9
2016	10,976	538	2,423	10	7,984	516	569	12

※ 2010∼2013.7. 시도 및 지방청별 사방댐 산림조합 수의계약(’13년 국정감사 자료)

▪ 전국 사방댐 공사 총2,922건 중 수의계약이 산림조합 70.1%(2,048건) , 산림법인 0.1%(4건)

▪ 광주, 대전, 세종 사방댐공사 수의계약100%(국유림 83.5%, 사유림 66.4%)

▪ 사방댐 공사 수의계약 체결금액 중 산림조합 4천억, 산림사업법인 8억여원

□ 산림사업 분야의 관례화된 불법 하도급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수주 후 이를 산림사업법인(민간) 등에 불법 하도급 하는 관행 빈발

	<국민신문고 민원> 산림조합이 일반 법인체와 차별화도 없고 그 수준이 더 못한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받아 일반 토목하시는 분들한테 하도급을 주고 있음 (1AB-1310-005904)
(출처 : ‘무소불위’ 조합장 ‧‧‧‧‧ 비리백태, KBS, ‘17.5.24., 19:34)

※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달성산림조합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17.7월 대구매일신문)

- 그러나 발주기관인 지자체의 장 등은 산림조합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하도급 관행을 방치

* ｢지방계약법 시행령｣(§92.①.2) 등에 따라, 지자체의 장 등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

[ 개선방안 ]

□ 산림사업 시행의 투명성 보장

○ 산림사업 공개경쟁 비율의 점진적 확대 및 추진상황 점검실시

* 2014  2016년간 계약방법에 따른 산림사업 발주(평균)

· 공개경쟁 : 계약액 기준 24%, 건수 기준 23% / 수의계약 : 계약액 기준 64%, 건수 기준 69%

⇨ 산림청 ‘산림사업 시행계획’ 및 ‘산사태방지 분야 시행계획’에 반영

※ 향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 방법과 절차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 산림사업 추진의 공정성 확보

○ 불법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엄격 적용 등 관리·감독 강화

⇨ 비리 및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단속 계획수립 시행(기한명시 자체추진)

※ 향후, 지속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사방사업 포함) 독점위탁 규정 개정

□ 산림사업 재해율 감소 및 불법행위 예방

○ 산림사업자의 산림기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안전, 청렴·윤리 등에 대한 교육내용 확대

※ (예시) 교육내용

• 산림사업법인의 윤리경영 ,        • 산림사업 관련 법규

• 산림사업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금지

• 그 밖에 건전한 산림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입법예

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시행령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산림사업 관련 법규’, ‘청탁금지’ 및 ‘기업윤리’ 관련 교육내용 추가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7. 11. 13.

□ 권고 대상기관 : 산림청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등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1.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사업 기준·범위 및 절차·방법 규정 신설	1-1. 산림사업의 위탁‧대행 기준 및 범위의 명확화 ◦ 산림조합에 대한 대행·위탁 대상사업 기준 및 범위 규정 신설 1-2. 산림사업 위탁·대행사업 절차 및 방법의 투명성 확보 ◦ 산림조합에 대한 대행·위탁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	‘18. 12.
2.산림조합에 대한 특혜요인 근절	2-1.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마련 ◦ 산업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2-2. 산림사업 간의 설계·시공·감리 선정 계획 마련·시행 ◦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간의 설계시공감리를 할 수 없도록 개선계획 수립 2-3.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범위지정 및 기술자 자격보유 기준마련 ◦ 산림사업 중 산림조합이 수행 가능한 산림사업 범위 지정 및 기술자 자격보유 기준 마련	‘18. 12.
3.산림사업 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3-1. 산림사업의 시행의 투명성 보장 ◦ 산림사업 공개경쟁 비율의 점진적 확대 및 추진상황 점검 3-2. 산림사업 추진의 공정성 확보 ◦ 불법 하도급 관련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엄격 적용 등 관리·감독 강화 3-3. 산림사업 재해율 감소 및 불법행위 예방 ◦ 산림사업자의 안전, 청렴·윤리 등에 대한 교육내용 확대·실시	‘18. 6.

붙 임		1. 산림사업 위탁·대행 제도의 주요 연혁

산림법 제정[시행 1962.1.20.]

◦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신설(제6장 제53조 내지 제92조)

◦ 자율적인 산림보호와 조림시업,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사업, 감독관청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주된 업무로 규정

산림법 일부개정[시행 1970.2.1.]

◦ 벌채지 미조림지에 대한 조림대행(산림조합) 신설

제10조의2 (벌채지의 조림의무) ③ 전항의 경우 벌채자가 조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림비용을 예치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조림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을 산림법에서 분리․제정[시행 1980.7.1.]

◦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산림법에 신설

제41조 (의무조림) ③ 제2항의 경우에 벌채자가 조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림비용을 예치받은 시장․군수는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조림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림법 일부개정[시행 1990.7.14.]

※ 예산회계법 개정에 따른 대행․위탁 제도 신설

◦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      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제 5 조 (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변경[시행 1993.12.12.]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을 다시 산림조합법으로 전문개정[시행 2000.5.1.]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법 일부개정[시행 2000.4.29.]

※ 산림법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00.5.16.)을 통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마련      하여 산림사업 개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과 중앙회에 위탁․대행하여  시행한다로 강제규정화. 다만, 농림부령으로 예외규정 신설

제 5 조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06.8.5.]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 시행자에서 제외하고, 대행․위탁규정을 강제  규정(한다)에서 임의규정(할 수 있다)로 변경

◦ 산림사업법인의 지위 격상, 단, 대행․위탁에서 제외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2010.1.25., 시행 2015.1.26.]

◦ 대행․위탁 사업범위를 산림사업 전체에서 법률에 규정된 사업으로 변경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출처: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 개선방안 연구(2015.12, 한국법제연구원)

붙 임		2. 국가계약법 연혁

① 예산회계법 제정(‘61.1.1)

②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80.11.24)

제112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0. 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출연기관과 계약을 할 때

※ 수의계약 대상에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포함

③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89.12.29)

※ 수의계약 대상에 대행․위탁을 할 수 있는 자 추가

제104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⑤ 법 제7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정(‘95.6.5)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06.1.1)

⑥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0.10.22)

※ 수의대약 대상 일부 조정

종 전	개 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⑦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5.8.19)

※ 수의대약 대상 일부 조정(국가계약법와 유사 : 불가피한 → 비효율적 개정)

붙 임		3.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林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1억원 이상
3. 나무병원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수목장림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6. 도시림 등 조성	가.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7. 숲길 조성ㆍ관리	숲길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3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