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7 - 955호

의 안 명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7. 11. 13.

주   문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11월 13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정본입니다.

2017.  11.  13.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안)

2017. 11.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3

1. 연대보증인 요구는 진료권 방해 소지	3

2. 입원 시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빈발	4

3. 연대보증인 작성은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7

Ⅳ. 개선방안	8

1. 공공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 폐지	8

2. 민간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개선	10

Ⅴ. 조치사항	11

[참고1] 전국 공공병원 현황	11

[참고2] 입원약정서 연대보증 제도 설문조사 결과	19

[참고3]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22

[참고4] 서울대학교병원 입원약정서(연대보증인란 없음)	24

[참고5] OO병원 입원약정서(연대보증인란 있음) 예시	25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ㅇ 대다수 병원은 입원 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도 존재

※ 주요 공공병원 및 민간 종합병원 실태조사 결과,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기재란을 두고 연대보증인을 작성토록 하는 기관은 조사대상 118개 중 85개(72.0%)

<’17.7.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얼마 전 지인 입원 시 따라 간적이 있는데, 보증인이 없으면 입원할 수 없다며 동행한 본인에게 연대보증을 서라고 해서 무척 당황스러웠음. 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제를 없애주면 좋겠음(’17.8. 국민제안)

ㅇ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기재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각 병원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어 환자 등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 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경감 및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ㅇ 제도운영 실태조사: 7.20. ~ 8.23.

-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주요 공공병원 55개 및 각 지역 종합병원급 민간병원 63개 등 총 118개

ㅇ 제도개선 초안 마련: ~ 8.31.

ㅇ 개선방안에 대한 55개 공공병원 의견조회: ~ 9.11.

ㅇ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와 협의: ~ 10.31.

Ⅱ. 제도현황

□ 입원약정서 제도경과

ㅇ (’09. 12.)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서 ‘입원보증금’ 조항 삭제

ㅇ (’14. 10.)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본문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 라는 문구가 추가됨

※ (개정 이유) 대한병원협회의 약관심사 청구로 약관개정이 추진되었으며, 연대보증인이 선택사항임을 알게 하여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공정위>

- 공정위가 공시한 표준약관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은 존재

ㅇ (’16. 12.) 의료법 제15조 제1항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원무과 직원도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환자를 진료 거부하는 경우 처벌<복지부>

□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운영현황

ㅇ 일부 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어 연대보증인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

※ 주요 공공병원 및 민간 종합병원 실태조사 결과,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기재란을 두고 연대보증인을 작성토록 하는 기관은 조사대상 118개 중 85개(72.0%)

[ 참고: 연대보증제 개요 및 제도경과 ]

◇ (개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경우도 있어 연대보증의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추진경과)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고자 금융위는 ’08년 은행권 가계대출을 시작으로 ’13년 제2금융권 대출까지 연대보증을 금지

※ 대부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이 ’16. 7.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 (향후방향)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년 상반기에 신보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발표<’17. 9. 금융위>

Ⅲ. 문제점

1		연대보증인 작성 요구는 진료권 방해 소지

□ 환자가 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 미작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금지 의무 위반

ㅇ 보건복지부는 입원약정 시 연대보증인 요구가 정당한 진료권 행사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한 계도활동으로 개선 노력<’17.1.>

< 의료법 관련 조항 >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연대보증인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님

ㅇ 그러나, 연대보증인 작성란 존재로 환자 등에게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하거나 유도할 우려

ㅇ 또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상 연대보증인은 선택사항이나, 명확히 알기 어렵도록 표기되어 있음

- 본문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있고, 연대보증인 작성란에는 선택사항임이 미표시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연대보증인 관련 사항 >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소 :                                   핸드폰 :

2		입원 시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빈발

□ 대다수 병원에서 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

공공병원

ㅇ 조사대상 공공병원 55개* 중 67.3%인 37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운영 중<’17.7. 권익위 실태조사>

*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공공병원

※ 연대보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직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음

<강원도 OO의료원 연대보증인 작성란 예시>

ㅇ 연대보증인 작성란은 없지만, 보호자 및 지인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병원도 8개 존재

* (규정 예시) 입원이후 … 체납시에는 본인 및 보호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하에 완납할 것을 서약하며, …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음

<충남 OO의료원 입원약정서 예시>

[ 참고: 공공병원별 입원약정서 연대보증 관련 현황 ]

(’17. 7. 기준, 각 공공병원 제출자료 분석)

연대보증 적용 기관(45개)		연대보증 작성란 및 연대보증 소지 없음 (10개)
연대보증인 작성란 존재(37개)	연대보증 작성란 없으나 연대보증 소지(8개)
경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강릉의료원,	강원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삼척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영월의료원,	제주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산의료원,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 원주의료원,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홍성의료원,	경기 포천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김천의료원,	중앙보훈병원	경기 안성병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포항의료원, 대구의료원,	마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부산의료원,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군산의료원,	청주의료원,
순천의료원, 남원의료원, 제주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강진의료원

민간병원

ㅇ 전국 주요 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3개 중 76.2%인 48개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고, 작성란은 없지만 연대보증 운영 소지가 있는 기관은 4개

<지역별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현황>

지역별	조사대상 병원 수	연대보증인 적용 가능		연대보증인 미적용 (연대보증인 작성란도 미존재)
		연대보증인 작성란 존재	연대보증인 작성란 없으나 연대보증 가능
합계	63	48	4	11
강원도	2	1	0	1
경기도	13	11	0	2
경상남도	3	0	2	1
경상북도	3	3	0	0
전라남도	3	3	0	0
전라북도	2	1	0	1
충청남도	2	2	0	0
충청북도	2	2	0	0
광주광역시	3	1	1	1
대구광역시	3	3	0	0
대전광역시	5	5	0	0
부산광역시	4	4	0	0
서울특별시	6	2	1	3
울산광역시	5	4	0	1
인천광역시	7	6	0	1

(단위: 개)

<’17.7. 권익위 실태조사>

□ 연대보증인 요구는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란 존재에 따른 것으로 보임

ㅇ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둔 공공병원 34개* 중 입원환자의 95%이상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받은 기관이 23개(67.7%)에 이름

*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7개 병원 중 자료 미제출 3개 기관은 현황에서 제외

< 공공병원 연대보증인 작성 현황 >

최근 3개월 입원환자 대비 연대보증인 작성 비율	병원 수(개)	병원 비율
100%	14	41.2%
95～99%	9	26.5%
70～94%	4	11.8%
1～70%	6	17.6%
0%	1	2.9%
합계	34	100%

<’17.7. 권익위 실태조사>

※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이 있지만, 연대보증인을 전혀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전남 강진의료원)도 있었음

3		연대보증인 작성은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기재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병원의 양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모르는 사람에게만 연대보증제가 적용될 우려

ㅇ 입원약정서 작성 시 환자측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재정상황이 좋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

[민원사례] 남편의 뇌혈관 검사를 위해 입원 하려는데, 병원측에서 본인소유 집이 없다면 집가진 사람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했음. 병원에 돈 빌리러 간 것도 아닌데, 강압적인 말투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의문임(’17. 7. 국민신문고)

- 실태조사 결과,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2개이고 보증인의 주거형태까지 기재토록 되어 있는 입원약정서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음

□ 입원 약정 시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작성토록 하는 것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치료접근권을 침해할 소지

ㅇ 병원 치료 시 연대보증인 작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

[민원사례 1] 얼마 전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입원 시 연대보증인 설정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입원이 불가하다는 소위 ‘갑’질을 했음. 주변에 자주가는 커피집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간신히 연대보증인을 설정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의 불합리한 처사에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음(’16. 11.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2] 국립대학병원 검사로 하루 입원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고 하여, 어렵게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음. 지금 금융권도 연대보증인을 폐지하는 마당에 병원이 이래도 되는지...실망이 너무 컸음 (’17. 3. 국민신문고)

Ⅳ. 개선방안

1		공공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 폐지

□ 공공병원에서 사용되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

ㅇ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없더라도 연대보증인을 운영할 소지가 있는  기관*도 해당 내용 개선

* 입원약정서에 ‘체납시에는 본인 및 보호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하에 완납할 것을 서약하며’ 라는 규정이 있는 기관

※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관련 내용이 있는 주요 45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회결과 44개 기관이 연대보증인 삭제에 동의

【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전후 비교 】

개선 전(oo병원 입원약정서 예시)

[약정내용]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연대보증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환자의 ( )
현 주 소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 보증채무 최고액: 3,000만원 (보증기간: 3년)

개선 후(충북대학교병원 입원약정서 예시)

[약정내용]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삭제)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연대보증인 ⇒ 삭제

※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13개 기관 현황 파악결과, 삭제 후 미납률이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기관은 9개, 미납률이 증가한 기관은 4개로,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기관이 많았으며, 증가한 경우에도 그 증가율은 0.1~0.95% 등 1% 미만에 불과

< 연대보증인란 삭제 전후 3개월 간 미납금 현황 비교 >

기관명	연대보증인 삭제 전 3개월 미납률(A)	연대보증인 삭제 후 3개월 미납률(B)	미납률 증감 (B-A)
충북대병원	5.19%	4.28%	0.91% 감소
마산의료원	0.11%	0.05%	0.06% 감소
중앙보훈병원	0.02%	0.00%	0.02% 감소
영월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군산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서산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대구보훈병원	0.07%	0.07%	차이 없음
서울대병원	0.02%	0.02%	차이 없음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0.47%	0.57%	0.10% 증가
충주의료원	2.37%	2.48%	0.11% 증가
서귀포의료원	0.69%	1.10%	0.41% 증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4.12%	5.07%	0.95% 증가
제주대병원	-	-	’14. 12.에 삭제하여 건수 확인 곤란하나, 차이 없음

<’17.7. 권익위 실태조사>

[ 참고: 공공병원 현황 ]

◇ 전국 공공병원은 ’16년말 기준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한방병원 등 219개로 전체(3,858) 병원의 5.7%

【공공병원 현황(’16. 12. 기준)】

(단위: 개)

총계	종합병원			병원
	소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소계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219	67	11	56	152	62	82	7	1

(자료: 보건복지부)

※ 공공병원 세부현황은 ‘참고 1’ 참조

2		민간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 개선

□ 민간병원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또는 작성란에 ‘선택사항’임을 명확하게 표기

ㅇ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민간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 관행을 자율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개선방안 권고

※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전국 병원 대상 설문에 52.9%(146개)가 연대보증인 작성이 선택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선택, 28.3%(78개)는 연대보증인란 삭제<대한병원협회 ’17. 10. 설문조사, 응답병원 276개>

※ 연대보증인 미작성 시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인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17.8%(49개) 존재<대한병원협회 위 설문조사>

【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란 선택사항 명기 예시 】

현행	개선 후
<약정내용>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소 : 핸드폰 :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소 : 핸드폰 : 보증채무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약정내용>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소 : 핸드폰 : ★ 연대보증인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신설)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소 : 핸드폰 : 보증채무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Ⅴ. 조치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관련부처	조치기한
공공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 폐지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 운영소지 문구가 있는 기관도 내용 개선	각 병원 입원약정서	보건복지부	2018. 3.
민간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 개선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또는 ‘선택사항’ 명기 ※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각 병원 입원약정서	보건복지부	2018. 6.

참고 1		전국 공공병원 현황

□ (총괄) 전국 공공병원은 ’16년말 기준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한방병원 등 219개로 전체(3,858) 병원의 5.7%

<공공병원 총괄 현황(’16. 12. 기준)>

(단위: 개)

총계	종합병원			병원
	소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소계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219	67	11	56	152	62	82	7	1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 전체 병원 현황(’17. 6. 기준)】

◇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3,858개

(단위: 개)

총계	종합병원			병원
	소계	상급병원	종합 병원	소계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3,858	344	43	301	3,514	1,462	1,516	230	30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 (세부) 전국 219개 공공병원은 설립형태에 따라 시‧도립 및 특수법인, 관계 행정기관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공공병원 세부 현황 >

(자료: 보건복지부)

연번	병원명	설립형태	관계 행정기관	종별구분
1	경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2	경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3	부산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5	전남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6	전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7	충남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8	충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9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11	서울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12	강원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종합병원
13	제주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종합병원
14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종합병원
1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종합병원
16	국립암센터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17	국립중앙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19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특수법인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20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특수법인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21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특수법인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22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특수법인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23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특수법인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24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특수법인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25	상주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26	서울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27	인천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28	강원도 강릉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강원도)	종합병원
29	강원도 삼척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강원도)	종합병원
30	강원도 속초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강원도)	종합병원
31	강원도 영월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강원도)	종합병원
32	강원도 원주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강원도)	종합병원
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경기도)	종합병원
3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경기도)	종합병원
35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경기도)	종합병원
36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경기도)	종합병원
3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경기도)	종합병원
38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경기도)	종합병원
39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종합병원
40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특수법인	경상북도	종합병원
41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특수법인	경상북도	종합병원
42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특수법인	경상북도	종합병원
43	대구의료원	특수법인	대구광역시	종합병원
44	목포시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종합병원
45	부산광역시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종합병원
4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종합병원
47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종합병원
48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종합병원
4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병원
5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종합병원
51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종합병원
52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종합병원
53	충청남도서산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종합병원
5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특수법인	국가보훈처	종합병원
5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특수법인	국가보훈처	종합병원
5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특수법인	국가보훈처	종합병원
5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특수법인	국가보훈처	종합병원
5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특수법인	국가보훈처	종합병원
5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특수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병원
60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특수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병원
61	경찰병원	국립	경찰청	종합병원
62	국군수도병원	국립	국방부	종합병원
63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종합병원
64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종합병원
65	인천광역시의료원	특수법인	인천광역시	종합병원
6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특수법인	충청북도	종합병원
67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특수법인	충청북도	종합병원
68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치과병원
69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치과병원
7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치과병원
71	전남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치과병원
72	전북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치과병원
7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치과병원
74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치과병원
75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병원
76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특수법인	고용노동부	병원
77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특수법인	고용노동부	병원
78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특수법인	고용노동부	병원
79	거창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병원
80	통영적십자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병원
8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병원
82	울진군의료원	특수법인	울진군	병원
83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병원
84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병원
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병원
86	진안군의료원	공립	보건복지부 (진안군)	병원
87	국립마산병원	정부기관	보건복지부	병원
88	강원도 재활병원	시도립	강원도	병원
89	경기도립정신병원	시도립	경기도	병원
90	경상남도립정신병원	시도립	경상남도	병원
91	계룡대지구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92	고양정신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병원
93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국립	국방부	병원
94	광주시립정신병원	시도립	광주광역시	병원
95	국군강릉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96	국군고양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97	국군대구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98	국군대전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99	국군부산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100	국군양주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101	국군일동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102	국군청평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103	국군춘천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104	국군함평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105	국군홍천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106	국립공주병원	국립	보건복지부	병원
107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	국토교통부	병원
108	국립나주병원	국립	보건복지부	병원
109	국립목포병원	국립	보건복지부	병원
110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국립	법무부	병원
111	국립부곡병원	국립	보건복지부	병원
112	국립소록도병원	국립	보건복지부	병원
113	국립재활원	국립	보건복지부	병원
114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	보건복지부	병원
115	국립춘천병원	국립	보건복지부	병원
116	대구정신병원	시도립	대구광역시	병원
117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시도립	대전광역시	병원
118	백두병원(21사단의무대)	국립	국방부	병원
119	부산시립정신병원	시도립	부산광역시	병원
120	서울시립 백암정신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병원
121	서울지구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122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병원
123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병원
124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병원
125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병원
126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병원
127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병원
128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시도립	서울특별시	병원
129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130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특수법인	인천광역시	병원
131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국공립	전라북도	병원
132	정선군립병원	시군구립	강원도	병원
133	제주권역재활병원	시도립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병원
134	해군포항병원	국립	국방부	병원
135	해군해양의료원	국립	국방부	병원
136	호남권역재활병원	시도립	광주광역시	병원
137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특수법인	고용노동부	요양병원
138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요양병원
139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전라북도	요양병원
140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41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구립	서울특별시	요양병원
142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시도립	강원도	요양병원
143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시군구립	경상남도	요양병원
144	경기도노인전문 남양주병원	시도립	경기도	요양병원
145	경기도노인전문 동두천병원	시도립	경기도	요양병원
146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시도립	경기도	요양병원
147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시도립	경기도	요양병원
148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시도립	경기도	요양병원
149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시도립	경기도	요양병원
150	경상남도립 김해노인전문병원	시도립	경상남도	요양병원
151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시도립	경상남도	요양병원
152	경상남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	시도립	경상남도	요양병원
153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시도립	경상남도	요양병원
154	경상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도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55	경상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도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56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도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57	경상북도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도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58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시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59	고령군립요양병원	군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60	고흥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161	곡성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162	공립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163	광양시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164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시도립	광주광역시	요양병원
165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시도립	광주광역시	요양병원
166	구미시립 노인요양병원	시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67	군립청도 노인요양병원	군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68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경상남도	요양병원
169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충청남도	요양병원
170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시군구립	충청북도	요양병원
171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	시도립	대구광역시	요양병원
172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시도립	대구광역시	요양병원
173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시도립	대전광역시	요양병원
174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시도립	대전광역시	요양병원
175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충청남도	요양병원
176	보성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177	봉화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군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78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시도립	부산광역시	요양병원
179	부산노인전문 제1병원	시도립	부산광역시	요양병원
180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시도립	부산광역시	요양병원
181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시도립	부산광역시	요양병원
182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북도	요양병원
183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경기도	요양병원
184	상주시립 노인요양병원	시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85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시군구립	충청남도	요양병원
186	시립마산 요양병원	시군구립	경상남도	요양병원
187	시립문경 요양병원	시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88	시립창원 요양병원	시군구립	경상남도	요양병원
189	신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190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경기도	요양병원
191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192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193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충청북도	요양병원
194	영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시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95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군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96	울산광역시립 노인병원	시도립	울산광역시	요양병원
197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군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198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경상남도	요양병원
199	의성군공립 요양병원	군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200	인천시립 치매요양병원	시도립	인천광역시	요양병원
201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시도립	인천광역시	요양병원
202	장성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203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시도립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요양병원
204	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시도립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요양병원
205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시군구립	보건복지부 (전주시)	요양병원
206	정읍시립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북도	요양병원
207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208	참사랑요양병원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209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충청남도	요양병원
210	청주시립 요양병원	시군구립	충청북도	요양병원
211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시군구립	충청북도	요양병원
212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강원도	요양병원
213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	시도립	충청북도	요양병원
214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충청북도	요양병원
215	충청남도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	시도립	충청남도	요양병원
216	칠곡군립 노인요양병원	군립	경상북도	요양병원
217	화순 노인전문병원	시군구립	전라남도	요양병원
218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특수법인	교육부	한방병원
219	충남도립 홍성노인전문병원	시도립	충청남도	요양병원 (노인병원)

참고 2		‘입원약정서 연대보증 제도’ 설문조사 결과 (2017.10.)

<자료: 대한병원협회>

	【 설문 개요 】
◇ 입원약정서 연대보증 제도 운영 관련, 대한병원협회에서 전국 3,225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17.9.27. ~ 10.13. 서면 설문조사 실시(276개 병원 참여)

□ 조사서 회신

ㅇ 조사대상 3,225개 병원 중 8.48%인 276개 병원에서 응답

				(단위: 개소, %)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회신/대상	276/3255	12/43	62/301	125/1494	77/1417
회신율	8.48%	27.91%	20.60%	8.37%	5.43%

□ 조사 내용

1. 입원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작성란 유무

ㅇ 응답병원 중 82.25%인 227개 병원에 연대보증인 작성란 존재

				(단위: 개소, %)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있음	227/276	8/12	45/62	101/125	65/77
(비율)	82.25%	66.67%	72.58%	80.80%	84.42%
없음	49/276	4/12	17/62	24/125	12/77
(비율)	17.75%	33.33%	27.42%	19.20%	15.58%

2. 연대보증인 작성 정보(복수응답 가능)

ㅇ 작성 항목은 인적사항, 거주지 정보, 보증최고액 등의 순으로 많았음

				(단위: 개소, %)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1.보증최고액	45/276	8/12	21/62	10/125	6/77
(비율)	16.30%	66.67%	33.87%	8.00%	7.79%
2.보증기간	23/276	5/12	9/62	6/125	3/77
(비율)	8.33%	41.67%	14.52%	4.80%	3.90%
3.인적사항	223/276	9/12	51/62	99/125	64/77
(비율)	80.80%	75.00%	82.26%	79.20%	83.12%
4.거주지 정보	185/276	8/12	48/62	77/125	52/77
(비율)	67.03%	66.67%	77.42%	61.60%	67.53%
5.직장 정보	50/276	4/12	17/62	20/125	9/77
(비율)	18.12%	33.33%	27.42%	16.00%	11.69%
6.자택 소유여부	19/276	2/12	5/62	8/125	4/77
(비율)	6.88%	16.67%	8.06%	6.40%	5.19%
7.주거형태	1/276	0/12	0/62	1/125	0/77
(비율)	0.36%	0.00%	0.00%	0.80%	0.00%

3. 연대보증인 항목은 없으나,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진료비 체납 시 환자와 연대납부가 있음”과 같은 안내문구 유무

* 미응답 병원 있음

ㅇ 연대보증인란은 없으나 운영소지가 있는 병원은 25.0%

					(단위:개소,%)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있음	69/276	7/12	20/62	27/125	15/77
(비율)	25.00%	58.33%	32.26%	21.60%	19.48%
없음	64/276	2/12	13/62	31/125	18/77
(비율)	23.19%	16.67%	20.97%	24.80%	23.38%

4. 연대보증인 미작성을 이유로 한 입원거부의 의료법 위반 인지여부

* 미응답 병원 있음

ㅇ 연대보증인 미작성 시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인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17.75% 존재

					(단위:개소,%)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알고있음	224/276	11/12	58/62	97/125	58/77
(비율)	81.16%	91.67%	93.55%	77.60%	75.32%
몰랐음	49/276	1/12	2/62	27/125	19/77
(비율)	17.75%	8.33%	3.23%	21.60%	24.68%

5. 연대보증인 항목의 선택 가능여부 설명 미흡으로 인한 입원거부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함. 연대보증인 제도개선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에 대한 의견

*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의무 준수사항이 아니므로, 표준약관이 개정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병원은 연대보증인 작성 요청 가능

ㅇ 표준약관 개선 의견으로는 연대보증인 작성이 선택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52.9%로 가장 많았고, 연대보증인란 삭제 방안이 28.26%

				(단위:개소, %)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1. 연대보증인란 삭제	78/276	4/12	15/62	37/125	22/77
(비율)	28.26%	33.33%	24.19%	29.60%	28.57%
2. 연대보증인 작성이 선택사항임을 명확화	146/276	5/12	38/62	66/125	37/77
(비율)	52.90%	41.67%	61.29%	52.80%	48.05%
3. 연대보증인란 작성이 선택사항임을 의무 고지	43/276	2/12	9/62	20/125	12/77
(비율)	15.58%	16.67%	14.52%	16.00%	15.58%

6. 기타 의견

○ 표준약관 상 기재란에 보호자 연락처 마련 필요

○ 고의 진료비 미납환자(진료는 요구) 개선방안 필요

○ 연대보증인이 있어도 소송 전에는 진료비 미납 시 대응 곤란

○ 작성항목 일부(주택소유여부, 주거형태 등)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점 고려하여 개선 필요

○ 요양병원 특성(고령, 의사무능력자)상 보증인이 없을 경우 진료비 확보 어려움

※ 동 자료는 설문조사 결과로서 전체 병원을 대표하는 자료는 아님

참고 3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입 원 약 정 서

표준약관 제10004호

(2014. 9. 19. 개정)

환 자  성 명 :                             (남, 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        소 :                             핸드폰 :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ㆍ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4.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소지 중인 현금 기타 귀중품은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직원에게 보관을 의뢰합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이 분실 및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6.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약정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록번호

성   명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        소 :                          핸드폰 :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집전화 :

주        소 :                          핸드폰 :

보증채무 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각자 제출(첨부)하여야 할 서류(다음 중 하나에 의함)

1. 주민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여권 사본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환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

6. 기타 대리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또는 문서(원본 또는 사본)

※(유의사항) 환자 등은 위 서류를 첨부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서는 안 됨). 만약, 제출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병원은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병원(의원)장 귀하

등록번호

성   명

참고 4		서울대학교병원 입원약정서(연대보증인란 없음) 예시

참고 5		입원약정서(연대보증인란 있음) 예시

□ OO병원 입원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