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7 - 1034호

의  안  명  ｢부당한 요금할인, 경비, 자문료 지급 관행개선｣

대 상 기 관  한국도로공사,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의결연월일  2017. 12. 26.

주     문

｢부당한 요금할인, 경비, 자문료 지급 관행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 문화관광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12월  26일

위원장   박 경 호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정본입니다.

2017.  12.   .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부당한 요금할인, 경비, 자문료 지급 관행 개선

2017.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01

Ⅱ. 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02

과제 1.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 등 하이패스 운영 투명성 제고	2

과제 2. 공공기관 공연∙전시 입장권 관리 부적정 관행 개선	5

과제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급기준 명확화	7

과제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지급 투명성 제고	9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4

【붙임】 관련 법령	1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17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 3대 중점분야 : “청탁관행”, “예산낭비”, “권한남용”

□ 추진 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하이패스 사용, 공연입장권 판매, 업무추진비 집행 및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간 또는 공직자 간 요금을 면제 혹은 할인받거나 경비․자문료 등을 부당하게 지급해온 관행이 상존

- 이는 집단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령위반행위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

○ 이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4대 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방향으로 접근

- ① (교통)긴급차량 통행료 면제 등 하이패스 운영 투명성 제고

- ② (문화)공공기관 공연․전시 입장권 관리 부적정 관행 개선

- ③ (사회)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급기준 명확화

- ④ (행정)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지급 투명성 제고

□ 추진 경과

○ 계획수립 : 2017. 7월

○ 실태조사 : 2017. 7~10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17. 10~11월

○ 위원회 상정 : 2017. 11~12월

Ⅱ. 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제1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 등 하이패스 운영 투명성 제고

현 황

□ 유료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 감면 현황

○ 유료도로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유료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차종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 군작전, 구급, 소방 및 대통령령(경찰작전, 교통단속, 유지관리)등에 의한 긴급차량에는 통행료의 감면 가능 (→ 하이패스카드를 통해 면제처리)

○ 하이패스면제카드의 사용회수와 이에 따른 혜택금액은 2016년 기준 156만6천 건에 45억원을 넘었고,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면제차량은 연간 6,810대에 이르는 상황

※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2014년과 대비하여 사용회수와 혜택금액은 유사하나, 카드발급차량은 2배 증가

< 최근3개년 긴급차량 면제카드 사용 회수 내역 >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찰작전차량	622	1,881	622	1,867	662	1,899
군작전차량	270	931	329	1,071	351	1,054
소방활동차량	106	214	131	271	149	303
구급차량	397	1,171	400	1,191	404	1,261
합 계	1,396	4,197	1,482	4,400	1,566	4,517

< 최근3개년 긴급차량 면제카드 발급현황 >

문 제 점

□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를 위한 하이패스면제카드의 비정상적 사용 관행

○ 도공의 발급심사는 차량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에 그쳐 사실상 등록대행에 불과하고, 등록차량과 다른 차에 장착하는 등 부적정 사용 지속 발생

○ 적정성심사가 있으나 내부방침으로 수립한 벌칙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고, 특별한 제재 없이 재발급되는 등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 운영

- 주로 차량통과사진과 등록번호의 대조작업에 의존함에 따라 이용기관이 비지정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차량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목적 외 사용 등 도덕적 해이 의심도 발생

< 하이패스면제카드 부정사용 시 벌칙(도공 내부방침) >

유 형	제재 내용	기간
위조, 변조	면제받은 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 징수 기관 통보 및 사용 중지	영구
등록 외 타 차량에 사용 (면제 차량)	정상(면제) 처리 3회 이상 적발 시 카드 블랙리스트 등록	6개월
등록 외 타 차량에 사용 (개인, 비면제차량 등)	면제받은 통행료의 10배 부가통행료 징수 기관 통보 3회 이상 적발 시 사용 중지	영구

※ 실제로 상습위반차량의 카드정지나 블랙리스트 등록 실적은 전혀 없었으며, 부가통행료 징수에만 의존하면서 3년이상 미납된 방치사례 다수 존재

주요 사례	• 軍작전 목적으로 특정 차량에 긴급면제카드가 발급되었으나, 해당 카드가 다른 차량에 사용되어 통행료 면제 혜택(2017. 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찰작전 목적으로 A차와 B차에 하이패스카드를 각각 발급받았으나, 2개의 카드를 C차에 번갈아 장착하여 이용(2017. 8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배구단에서 하이패스카드 배포 후 관리 소홀

○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한국도로공사배구단에서는 기관예산으로 하이패스카드를 선불 구입하여 유관기관이나 관객 홍보목적으로 제공

○ 그러나, 지급대상자․지급액 등 실제 지급내역에 관한 구체적 제공정보가 없어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한 실정

※ 도공은 부당집행 내역이 없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는 유사사례가 없다고 소명

주요 사례	• 최근 3년간 유관기관(한국배구연맹 등) 홍보 명목으로 하이패스카드 5만원권 50매를 구입해 제공하는 등 총9회에 걸쳐 1천288만5천원 상당을 집행했으나, 구체적 지급내역이 없음(2017. 8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① 긴급차량 하이패스면제카드의 발급기준 구체화 및 벌칙 강화

- 긴급면제카드의 발급기준 구체화(신청 시 차량 사진 첨부 의무화 등)  및 부정사용 시 벌칙 강화(일정기간 면제혜택 금지 등)

- 긴급면제카드 사용현황의 조속한 현행화 및 미납내역에 대한 환수와 부가통행료 징수

※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방부․경찰청 등 카드사용기관에 우선 시행하고 관련 규정을 후속조치로 마련하는 방식도 가능

② 도공 설립 별도법인(배구단) 내 하이패스관련 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자체점검 강화

- 구체적인 관리대장 작성(제공내역 지속 관리) 및 정기점검 강화

과제2		공공기관 공연․전시 입장권 관리 부적정 관행 개선

현 황

○ 국공립 공연․전시 공공기관(지자체별 문화회관 및 시립예술단, 시설관리공단 등 포함)들은 시장성과 함께 시민복지 향상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장권을 할인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 중

문 제 점

□ 유료입장권의 할인항목 임의 선정 및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할인 관행

○ 비록 유료입장권 할인 판매가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각 공연․전시별로 유료회원할인, 프로모션할인 등 명목으로 할인항목과 할인율을 임의로 선정하여 판매하는 상황

※ 해당 기관들은 입장권이 저가인 경우 할인폭을 하향조정하는 등 공연․전시별 특성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일반고객의 단체할인 혜택과는 별도로 특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30%)를 시행 중이고, 특히, 제한된 접근 경로(일명 폐쇄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존재

※ 판매촉진, 양해각서 체결(협력 모색) 등 다양한 명목으로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할인판매 내지 면제(무료입장) 혜택 부여

주요 사례	• A공연기관은 공연1과 공연2를 계획하면서 각각 공연의 할인율을 달리하여 유료입장권을 발매(2017. 9월, 권익위 실태조사) • B공연회관은 공연3을 계획하면서 해당 공연의 기획담당자가 임의선정한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접근이 제한적인 웹사이트(일명 폐쇄몰)를 통해 30%의 할인혜택 제공(2017. 9월, 권익위 실태조사)

□ 무료입장권 지급대상자에 관한 정보 미관리 및 공직자 대상 제공

○ 지급 대상자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고, 소속직원의 지인대상 제공 등 임의사용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시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례 발생

○ 중복예약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공석(일명 유보석, 공연진행석 등으로 표현)의 사용내역이 관리되지 않아 사용실태 확인이 곤란

주요 사례	• C시립예술단은 교향악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시청직원, 시의회의원 및 소속직원의 지인 초대 명목으로 무료초대권 34장을 사용(2017. 9월, 권익위 실태조사) • D공연기관은 프로모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무료입장 혜택 제공(2017. 9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① <유료입장권> 할인적용의 투명성 확보 및 특정 공공기관 할인금지

- 공연․전시별 계획 수립 시 할인항목과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반복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주요항목은 사전 선정하여 담당자별, 대상기관별 차이가 없도록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

- 특정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한정된 특별할인 금지(내부지침 개정 또는 기관장방침 시행)

② <무료입장권> 지급대상 정보관리 및 관련공직자 무료입장 금지

- 무료입장권 지급내역 및 유보석에 대하여는 임의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관리

-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특정기관 공직자 등 제공이 금지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조 명목의 무료입장 금지

과제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명확화

현   황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회의, 직원격려 등을 위해 식사, 음료, 다과, 주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함에 있어 업무추진비를 사용

문 제 점

□ 청탁금지법상 기준을 초과한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 발생

○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가액범위 기준이 청탁금지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지자체 예산집행기준’)이 상이

- 청탁금지법상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범위 기준은 3만원이나, 지자체 예산집행기준은 4만원으로 규정

- 반면, 상급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을 위해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기준은 제한규정이 없으나, 지자체 예산집행기준은 3만원으로 제한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범위에서 집행한다.

○ 지자체 예산집행기준이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상 문제 발생

-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의 참석자(민간인과 공직자등)는 대부분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 시 금액을 차별하기도 곤란하여 다수의 지자체가 1인 1회당 3만원 이내로 집행

- 그러나, 일부 지자체 행사에서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에 따라 참석자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 초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7. 9.) 】

ㆍ 2017년도 1월부터 8월까지(8개월)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접대비 총 1,663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인 1회당 평균 16,760원의 접대비를 집행하였고, 이중 11건(0.0007%)은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접대비 집행현황>

(단위: 건/원/명)

구 분	건수	음식물제공 총비용	참석인원	1인당 평균 소요비용
○○시	122	39,195,441	2,306	16,997
○○시	65	15,756,000	772	20,176
○○구	166	49,742,500	2,558	19,400
○○시	119	30,522,450	3,071	14,390
○○시	215	68,037,959	3,751	18,139
○○구	316	37,616,670	2,438	15,429
○○시	131	18,140,000	1,175	15,438
○○구	193	38,727,600	2,726	14,207
○○시	172	26,414,090	1,680	15,723
○○구	164	28,520,280	1,611	17,705
총계	1,663	352,672,990	22,088	-
평균	166	35,267,299	2,209	16,760

<접대비 3만원 초과 집행사례>

(단위: 원/명)

구 분	일자	건명	금액	참석인원	1인당 평균 소요비용
○○시	4. 3.	스마트도시 구축간담회	190,000	6	31,660
○○시	5. 3.	직원 격려	324,000	9	36,000
○○구	5. 1.	출입기자 간담회	158,000	5	31,600
	8. 22.	관계 공무원 감담회	122,000	4	30,500
	8. 25.	직원노고 간담회	370,000	11	33,636
○○시	1. 5.	직원격려식비	350,000	11	31,820
○○구	1. 4.	시관계자 간담회	176,000	5	35,200
	1. 17.	건축분야 간담회	257,000	8	32,125
	2. 5.	예산 관련간담회	138,000	4	34,500
	3. 13.	시 협력사업 관계자 간담회	70,000	2	35,000
	3. 22.	복지센터 건립예산 관련 간담회	71,800	2	35,900

개선방안

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가액을 청탁금지법에 맞게 조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가액범위 기준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1인 1회당 3만원을 반영하여 조정

※ 같은법 제8조제3항제1호(상급공직자 등의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및 제6호(공식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제공시)는 예외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과제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지급 투명성 제고

현   황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한 심의, 의결,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개최 또는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회의수당(회의 참석수당, 안건 심의수당 등) 및 자문료를 지급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시장형공기업(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이 공기업)과 준시장형(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구분(2017년 현재 35개 기관)

“준정부기관”이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구분(2017년 현재 89개 기관)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 기관을 말함

1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의 투명성 강화

문 제 점

□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 미비로 청탁금지법 위반 초래

○ 공무원 이외의 참석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을 일정한 기준이 없이 기관 자의적으로 지급

- (공무원)「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함)에 따라 1일 1회당 10만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지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무원 이외의 참석자) 일정한 지급기준이 없이 기관별, 위원회별로 상이하게 지급(1인 1건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

○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소속기관, 직책에 따라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위원회 위원구성이 공무원, 공ㆍ사립대교수 등으로 다양함에도, 참석위원의 소속, 직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참석위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 초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7. 9.～10.) 】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4 ～ 2016년.) 참석수당 지급실태를 조사 한 결과,

- 기관에 따라 1인 1건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0원까지 기관마다 상이하게 지급

<기관별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현황>

(단위: 만원)

기관	지급액	기관	지급액	기관	지급액	기관	지급액	기관	지급액
1	20	12	17~1,363,060원	23	10~30	34	5~50	45	15~100
2	10~50	13	4~50	24	20~30	35	10~342,000원	46	10~75
3	10~22	14	30	25	30	36	15~20	47	10~30
4	5~50	15	30	26	20	37	32	48	10~50
5	30~50	16	20~50	27	10~50	38	15~100	49	12~45
6	10~20	17	15~20	28	-	39	10~160	50	10~30
7	20~50	18	20~50	29	20~50	40	20~50	51	12~50
8	30~40	19	30	30	10	41	10~30	52	15~20
9	10~110	20	40~200	31	20~523,1010원	42	10~100	53	30~40
10	20~50	21	20~30	32	50	43	15~20	54	20~59
11	30~40	22	10~30	33	-	44	18~50		-

<위원회 참석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참석 인원	공무원	공공기관 (공단, 공사 등)	교 수		연구원		소속기관 직 원	기타 (민간)
				국공립	기타	국공립	기타
53개 기관	26,719	846	1,495	2,246	10,643	878	1,049	8,571	991
비 율	100	3.2	5.6	8.4	39.8	3.3	3.9	32.1	3.7

- ○○○○공단은 위원회에 따라 참석수당 기준이 1인 1회당 10～30만원으로 상이하고, △△자문ㆍ△△△△위원회 등은 참석수당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1인 1회당 30～5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

<○○○○공단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

(단위: 원)

구 분	지급기준(내부규정)	지급액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	50만원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	30~50만원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	- ※ 안건심의 수당으로 지급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	10~30만원
○○○○○○위원회	1회당 30만원의 수당 지급	2~30만원
○○○○위원회	10만원(2시간 미만인 경우 7만원)	10~15만원

□ 심의수당 임의지급 관행

○ (안건 심의수당) 자체 지급기준 없이 또는 자체 지급기준과 무관하게 기관 임의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관행 일반화

- 안건 심의수당을 자체의 지급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또는 심의내용, 심의분량 등과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거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7. 9.～10.) 】

○ 공기업․준정부기관(54개)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4 ~ 2016년) 안건심의 수당 지급실태 조사결과,

- 기관에 따라 1인 1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635,000원까지 상이하게 지급

<기관별 안건 심의수당 지급 현황>

(단위: 만원)

기관	지급액	기관	지급액	기관	지급액	기관	지급액	기관	지급액
1	-	12	1,175,040원	23	-	34	1~24	45	18~50
2	20~60	13	-	24	20~30	35	10~15	46	30~90
3	-	14	-	25	-	36	20~50	47	-
4	10~30	15	-	26	8~40	37	42~100	48	123,000원~ 2,635,000원 (‘15.11.27.~12.22.)
5	-	16	-	27	15~30	38	-	49	25~75
6	-	17	-	28	30~96	39	15~200	50	10~만원 1,935,672원
7	15만~2,147,000원	18	-	29	-	40	-	51	-
8	10~40	19	-	30	25~47	41	-	52	20
9	3~30	20	10~15	31	313,800원	42	15~75	53	-
10	15~20	21	20	32	50	43	20~75	54	-
11	10~20	22	-	33	-	44	10~1,050,000원

- ○○○○공사의 안건심의 수당기준이 위원회에 따라 상이

<○○○○ 공사의 위원회별 안건 심의수당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지급기준(내부규정)
△△위원회	예산 범위 내
△△자문위원회	예산 범위 내
△△△위원회	예산 범위 내
△△위원회	1회당 30만원
△△△평가위원회	-
△△△위원회	-
△△△△ 위원회	자체적으로 수당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 자체 지급기준과 관계없이 기관 임의로 지급함에 따라 지급금액이 기관별, 동일 기관 내에서도 위원회별로 상이

○ (사이버 수당) 위원회의 회의참석 및 안건심의를 화상, 이메일(E-mail), 서면 등 온라인을 통해 의뢰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 그러나, 지급 근거규정 및 지급기준 없이 기관 임의로 회의 참석수당 또는 안건 심의수당과 동일하게 일정금액을 관행적으로 지급

- 또한, 회의참석을 통해 심의내용 의견발표, 회의참석을 위한 준비 및 통행시간, 경제적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7. 9.～10.) 】

○ 한국○○○기관의 △△자문위원회는 사이버 회의수당을 1회당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

○ ○○○○공단 △△△△위원회는 사이버 회의수당을 최고 150만원 지급

○ 한국 ○○○(주)의 △△△△심의위원회는 15만원을, 평가위원회는 60만원을 지급

<최근 3년간(2014. 1. 1. ～ 2016. 12. 31.) 기관별 사이버 회의수당 지급현황>

(단위: 만원)

기관	사이버 회의수당	기관	사이버 회의수당
8	10	32	30
9	10	34	1~40
15	20	36	30
20	5	39	15~60
21	30	43	30
22	10	48	30
24	10	50	33,490원~34만원
31	30~150		-

개선방안

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 마련

- 해당 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경우

: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시행령 별표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부합하는 지급기준 마련

- 해당 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의 예외사유에 부합하는 지급기준 마련

② 안건 심의수당 및 사이버 수당 지급기준 마련

- (안건 심의수당) ‘기관의 규정 등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또는 ‘엔진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등 공신력이 있는 단가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지급기준 마련

- (사이버 수당)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과 단순히 E-mail, 서면 등을 통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의 사이버 심의수당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준 마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기획재정부)

2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의 투명성 강화

문 제 점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법률ㆍ기술 자문 등을 의뢰하고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나,

- 지급기준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30만원~약 400만원)을 지급하는 관행 상존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7. 9.～10.) 】

○ 전문가 자문료를 기관마다 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7,200만원까지 상이하게 지급

<최근 3년간(2014. 1. 1. ~ 2016. 12. 31.) 기관별 전문가 자문료 지급 현황>

(단위: 만원)

기관	전문가 자문료	기관	전문가 자문료	기관	전문가 자문료	기관	전문가 자문료
1	정기: 월 55(10시간 기준) 추가: 시간당 1,650,000원	13	정기: 월 50	26	건당: 22~550	39	건당: 10만원~768,423원
2	정기: 월 100(변호사 2명)	14	정기: 월 50 건당: 최고 270	27	건당: 30~60	42	건당: 11 ~ 720
3	건당: 20	15	건당: 20~60	28	정기: 월 30	43	정기: 월 50 건당: 44~66
4	건당: 의학 20, 법률: 30	16	정기: 월 50	30	정기: 연 48,983,234원 건당: 44만~ 15,453,000원	44	건당: 12~45
5	정기: 월 100 건당: 55	17	정기: 노무 월 60, 법률 월 66	31	건당: 470,700원~15,453,000원	45	건당: 60~220
6	건당: 10~15	18	정기: 월 33~55 건당: 11~20	32	건당: 44만원~28,652,000원	49	건당: 10~1,200
8	정기: 월 55(2개 법무법인)	19	정기: 월 50	34	정기: 월 50	50	정기: 월 70 건당: 10~30
9	건당: 30~7,200	20	건당: 247,598원	35	정기: 월 60	51	건당: 10~55
10	정기: 월 77만원	22	정기: 월 50 건당: 최고 660	36	건당: 44만원~ 16,560,000원		-
11	건당: 33~220만원	24	건당: 11~3,300	37	건당: 347,745원~1,750,700원		-

- 건수당 자문료는 지급기준이 ‘예산범위내’,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모호하거나 다양함에 따라 기관별 및 위원회별로 지급금액이 상이

개선방안

① 전문가 자문료 지급기준 마련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 자문료는 ‘변호사 보수규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등 공신력이 있는 단가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기획재정부)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 기관  : 공공기관(세부 기관명은 아래표 참조)

□ 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 사항	소관 기관	관련 규정	조치 기한	비고
<과제1>긴급차량 통행료 면제 등 하이패스 운영 투명성 제고	① 긴급차량 하이패스면제카드의 발급기준 구체화 및 벌칙 강화 - 긴급면제카드의 발급기준 구체화(신청 시 차량 사진 첨부 의무화 등) 및 부정사용 시 벌칙 강화 및 시행(일정기간 면제혜택 금지 등) - 긴급면제카드 사용현황의 조속한 현행화 및 미납내역에 대한 환수와 부가통행료 징수	한국도로공사	유료 도로법	'18.12월
	② 도공 설립 별도법인(배구단) 내 하이패스관련 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자체점검 강화 - 구체적인 관리대장 작성(제공내역 지속 관리) 및 정기점검 강화
<과제2>공공기관 공연․전시 입장권 관리 부적정 관행 개선	① <유료입장권> 할인적용의 투명성 확보 및 특정 공공기관 할인금지 - 공연․전시별 계획 수립 시 할인항목과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반복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주요항목은 사전 선정하여 담당자별, 대상기관별 차이가 없도록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 - 특정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한정된 특별할인 금지(내부지침 개정 또는 기관장방침 시행)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기관별 자체규정 및 조례 등
	② <무료입장권> 지급대상 정보관리 및 관련공직자 무료입장 금지 - 무료입장권 지급내역 및 유보석에 대하여는 임의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관리 -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특정기관 공직자 등 제공이 금지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조 명목의 무료입장 금지
<과제3>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급기준 명확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가액을 청탁금지법에 맞게 조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가액범위 기준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1인 1회당 3만원을 반영하여 조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8.12월
<과제4>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지급 투명성 제고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의 투명성 강화 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 마련 - 해당 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경우 : 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부합하는 지급기준 마련 - 해당 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부합하는 지급기준 마련 ② 안건 심의수당 및 사이버 수당 지급기준 마련 - ‘예산에 계상된 금액범위’ 또는 ‘기관의 규정 등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지급기준 마련 -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과 단순히 E-mail, 서면 등을 통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의 사이버 심의수당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준 마련	기획재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의 투명성 강화 ① 전문가 자문료 지급기준 마련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 자문료는 ‘변호사 보수규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등 공신력이 있는 단가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

붙임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17호, 2017.3.21., 일부개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이하 생략)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이하 생략)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시행)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