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7 - 819호

의 안 명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권고기관  행정안전부

의결연월일  2017. 9. 25.

주   문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9월 2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정본입니다.

2017.  9.   .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2017. 9.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현황	2

Ⅲ. 문 제 점	4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 불명확	4

□ 불법 현수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미흡	7

□ 불법 현수막 관련 업무처리지침 부재	9

Ⅳ. 제도개선 방안	11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11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 보완	11

□ 불법 현수막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12

Ⅴ. 조치사항	14

※ 참고자료(관련법령)	15

Ⅰ. 추진배경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최근 3년간 관련 민원(국민신문고) : ‘15년 51,888건 → ’16년 69,467건 → ‘17년 7월 기준 27,989건

□ 추진개요

❍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하고 짧은 기간 집중 홍보가 용이하여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높아 매년 사용량 증가

※ 현수막 설치 신고 건수 : ’11년 346,068건 → ’15년 592,304건(71.2%↑)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자체 담당자 재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어 권한남용에 따른 부패행위 상존

※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 : ’11년 3,571,542건 → ’15년 9,749,894건(173.0%↑)

※ 전체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건수 : ‘15년 기준 46,717건(불법 현수막정비건수 대비 0.5%)

【 불법 현수막 과태료 관련 민원 사례(’17. 2. 16. 국민신문고) 】

▷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왜 안하냐고 물었더니 군청 직원이 과태료 부과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절차 등 불명확한 제도를 정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과 이를 통한 불법 현수막 근절 유도

□ 추진과정

❍ 2017. 5. ~ 7.	관계기관 실태조사(광역자치단체 3개소, 기초자치단체 5개소, 유관기관·협회 2개소 등)

❍ 2017. 8.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Ⅱ. 관련현황

□ 현수막 설치 신고

❍ 현 수 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 신고기관 : 행복청장, 세종시장, 제주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옥외광고물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이하 ‘시장 등’)

※ 전국 신고건수 : ‘15년 기준 592,304건, ‘11년 대비 246,236건(71.2%) 증가

【 연도별 전국 현수막 설치 신고건수 】

(출처 : 한국옥외광고센터)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고건수(건)	346,068	416,203	459,185	585,626	592,304

□ 미신고 불법 현수막 관리

❍ ‘시장 등’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 없이 현수막이 설치된 경우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주 등에게 불법 현수막 제거 명령(‘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

※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제거 조치 가능(‘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2항, 제10조의 2)

※ 전국 정비건수 : ‘15년 기준 9,749,894건, ’11년 대비 6,178,352건(173.0%) 증가

【 연도별 전국 불법 현수막 정비 현황 】

(출처 : 한국옥외광고센터)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비건수(건)	3,571,542	4,790,725	6,836,396	8,376,844	9,749,894

❍ ‘시장 등’은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옥외광고물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 (부과금액) 현수막 면적에 따라 산정(세부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제정)

【 과태료 부과기준(같은법 시행령 별표 8) 】

연면적 3㎡ 미만 연면적 3㎡ 이상 5㎡ 미만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연면적 10㎡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5만원 더한 금액 이하

- (부과절차) 대상자 선정,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 자진납부 (20%감경)	(질서법 제18조)
				⇧
법 위반	⇨	대상자 선정 (통신사에 인적사항 조회)	⇨	과태료 사전통지 (위반사실 통보)	⇨	의견 제출 (10일 이상 의견 제출기한 부여)	⇨	과태료 처분 통지 (의견미제출 또는 불수용시)	⇨	과태료 납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3항~제5항)		(질서법 제16조)		(질서법 제16조)		⇩
								이의신청 (60일내)	⇨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질서법 제20조)

- (부과현황) 현수막 외 벽보·전단 포함 ‘15년 46,717건 548억원 부과

【 연도별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 】

(출처 : 한국옥외광고센터)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건)	25,635	58,880	33,617	34,617	46,717
금액(천원)	7,888,181	11,347,836	20,192,621	27,907,439	54,805,334

Ⅲ. 문 제 점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불명확

❍ 관련규정이 불명확하여 지자체 담당자 재량으로 부과 대상자 결정

-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일선 현장에서 법 적용상 혼란 발생 가능

【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현수막의 행정처분 별 대상자 】

제거명령(옥외광고물법 제10조)		과태료 부과(옥외광고물법 제20조)
▷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광고주 ▷ 관리하는 자 ▷ 옥외광고사업자 ▷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현수막 설치 신고 대상자(제3조) :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 행정안전부는 광고주, 광고대행사 등 위반자 모두가 부과대상이라는 입장이나 지자체는 위반자 중 1인에게 과태료 부과

※ 일시에 다수의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요청하는 등 사실상 불법행위 주체는 광고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 발생

【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 대상자(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기 관	과태료 부과대상자
행정안전부 (‘15년 지자체 담당자 교육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불법 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위반자 모두에게 과태료 병과 가능
○○청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광고주, 광고업자 중 1인
충남 ○○시	광고주에만 부과
경기 ○○시	광고주에만 부과
경기 ○○시	광고주, 광고대행사 중 1인(광고주 우선하나 이의신청시 대행사 부과)

- 법원은 사안별로 광고주가 실제 현수막 표시나 설치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결정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관련 판결 】

① 광고주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닐 수 있다는 판결

▷ 광고주라는 이유만으로 광고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16. 1. 12. 광주지방법원)

▷ 광고주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16.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 제10조에서, 광고물에 대한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대상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와 ’광고주‘를 구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광고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② 광고주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 광고주가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다(‘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 ○○건설사는 광고대행사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이 둘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건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 최근 과태료 감경대상인 장애인을 이용한 편법·탈법 사례 발생

- 일부 광고주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불명확한 점을 악용하여 과태료 60% 감경 대상인 장애인에게 불법 현수막 제작을 의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5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은 과태료 최대 60% 감면 가능(장애인 50% 감경 + 자진납부 시 감경액의 20% 추가 감경)

【 장애인을 이용한 편법·탈법 사례 】

▷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에 걸려도 장애인의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현수막 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발생(‘15. 10. 언론보도)

▷ 일부 광고업체는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과태료를 절반 가격으로 대신 납부하겠다는 소위 ‘안심 마케팅’까지 실시(‘17.4. 언론보도)

- 일부 지자체는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과태료 감경대상이 아닌 장애인 단체나 법인에게도 감경 혜택 부여

【 장애인 단체 과태료 감경 관련 법무부 입장(‘17. 8. 국민권익위 질의 결과)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 당사자 본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장애인단체’라면 그 단체 자체는 장애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령 그 대표자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장애인 단체 대상 감면 사례 】

▷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현수막을 직접 제작해 거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의 최대 60%가 감면이 되는 장애인 단체를 앞세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17. 2월 언론보도)

▷ ‘장애인○○○연구소’라는 회사가 대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감경을 받은 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후 상호를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영업 (‘17.6. 서울 ○○구청 광고물 정비팀장 제보)

-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대상이 아니나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이면 반복적으로 체납하고 있어도 감경해 주고 있는 실정임

【 과태료 체납자 감경 사례(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16년 ○○시 ○구 불법 현수막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장애인 6명이며, 과태료 감경 건수는 24건임(1명이 최대 8건 감경)

▷ 이 중 4명은 15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과태료 50%를 감경해 주고 있음

□ 불법 현수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미흡

❍ 불법 현수막 과태료 산정 시 부과 단위 부재

- 최근 동일한 현수막을 대량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불법 현수막 과태료 산정 시 부과 단위 부재

※ 현수막은 동시에 다량으로 홍보가 가능함에도 ‘1장’ 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벽보, 전단과 달리 과태료 산정 시 부과 단위 부재

【 과태료 부과기준(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 】

나. 현수막 가) 연면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5만원 더한 금액 이하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행정안전부는 불법 현수막 수량에 따라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는 담당자 재량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 적용

- 이에 따라 동일한 수량의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여도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실정임

【 지자체별 위반행위의 범위 책정 기준(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기 관	위반행위 범위
행정안전부 (‘15년 질의회신 사례)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광고물 수량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 가능(예시 : 동일 건으로 1천장 게시하면 2억원 부과)
○○청	과태료 부과시기를 기준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각각 부과 (예시 : 동일 건으로 1천장 게시하면 2억원 부과)
충청남도 ○○시	정비 시기별 500만원 범위내 부과 (예시 : 1일 4회 정비시 동일건은 최대 2천만원 부과(500만원×4회)
경기도 ○○시	1일 기준 동일건에 대해 500만원 범위내 부과 (예시 : 동일 건에 대해서는 1일 최대 5백만원 부과)
경기도 ○○시	1일 기준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각각 부과 (예시 : 동일 건으로 1천장 게시하면 2억원 부과)

❍ 중복 위반 시 가산금 부과기준 미흡

-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복 위반시 가산금 부과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자 재량으로 가산금 미부과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은 강행규정

【 지자체별 가산금 부과 실태(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기 관	가산금 부과 실태
○○시 등 3개 지자체	가산금 미부과
충청남도 ○○시	직전 과태료의 30%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 포함 총 과태료 부과금액은 5백만원을 넘기지 않음
부산시 ○○구	위반횟수에 따라 직전 과태료의 30% 가산금 지속 부과

-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가산금 금액을 지자체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은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범위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은 가산금 비율(30%)만 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 비고(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의 가산금 부과기준 】

법률명	가산금 부과기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광고판매대행자 미신고)	3년 이내 동일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 1회 500만원 / 2회 750만원 / 3회 1000만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업자 미신고)	3년 이내 동일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500만원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위반, 집단급식소 미신고)	2년 이내 동일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이상 300만원

□ 불법 현수막 관련 업무처리지침 부재

❍ 일관된 지침이 없어 지자체별 불법 현수막 정비 방법 차이 발생

- 행정안전부는 세부 업무처리지침 없이 매년 ‘옥외광고 법령 해설집’만 제작, 배포

-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자 재량으로 반복·다량 게시자와 소량·생계형 게시자를 구분하고 유형별로 관리방식을 달리 운영

- 지자체별로 반복·다량 게시자에게 사전 계고기간 부여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유형별 관리방식 차이 발생

※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2 규정상 필요할 경우 계고 없이 즉시 제거 가능

※ 과태료는 같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즉시 부과 가능

【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절차(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기 관	가산금 부과 실태
○○청	▷ 반복·다량 게시자 : 1주일간 계고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소량·생계형 게시자 : 과태료 미부과 ※ 게시자 구분 근거 및 기준 없음
충청남도 ○○시	▷ 반복·다량 게시자 : 즉시 과태료 부과 ▷ 소량·생계형 게시자 : 2~3주가 계고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내부방침으로 게시자 구분 근거 및 기준 마련
경기도 ○○시 등 2개 지자체	▷ 반복·다량 게시자 : 즉시 과태료 부과 ▷ 소량·생계형 게시자 : 과태료 미부과 ※ 게시자 구분 근거 및 기준 없음

❍ 담당자 재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 대비 실제 과태료 부과실적 매우 저조

※ ‘15년 전국 불법 현수막 정비건수는 9,749,894건인데 비해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옥외광고물 대상 과태료 부과건수는 46,717건(0.5%)에 불과

【 연도별 불법 현수막 정비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 비율(한국옥외광고센터 자료 재구성)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0.7%	1.2%	0.5%	0.4%	0.5%

※ 경기도 ○○시의 ‘15~’17. 7월간 기준 불법현수막 정비 물량 275,105장 중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현수막은 25,901장으로 9.4% 수준

【 지자체 ‘15~’17. 7월간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현황(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구 분	정비건수(A)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현수막수(B)	과태료 부과금액	비고(B/A×100)
경기도 ○○시	275,105장	25,901장	4,658,303천원	9.4%

❍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부패 사례 발생

【 불법 현수막 관련 금품 수수 사례 】

▷ 서울 ○○구청 7급 공무원 ○씨는 불법 광고물을 묵인하는 대가로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년 반 동안 4천여만원 수수, 서울지방경찰청은 비슷한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서울시내 6개 구청의 11명 적발(‘14. 1월, 언론보도)

▷ 서울 ○○구청 광고물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공연업체로부터 최고 20만원대에 이르는 초대권을 수수하고 10여일 넘게 공연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을 방치(‘15. 5월, 언론보도)

Ⅳ. 제도개선 방안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동일하게 규정

※ 실질적인 광고행위 주체인 광고주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

※ 개선방안 예시 : ‘옥외광고물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예시)
제20조(과태료) 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20조(과태료) ①-----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제1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 보완

❍ 불법 현수막 ‘1장 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단위 명시

※ 개선방안 예시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현행	가) 연면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5만원 더한 금액 이하
개 정 안 (예시)	연면적 3㎡ 미만 연면적 3㎡ 이상 5㎡ 미만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연면적 10㎡ 이상	장당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장당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장당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장당 80만원 +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5만원 더한 금액 이하

❍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별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과기준 개선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복 위반 시 가산금 부과 의무화

- 가산금 산정 시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 횟수별로 가산금 부과금액 범위를 정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개선방안 예시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안(예시)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5. ----- 추가 위반횟수별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가. 1차 : 00만원 이상 00만원 이하 나. 2차 : 00만원 이상 000만원 이하 다. 3차 이상 : 000만원 이상 000만원 이하

□ 불법 현수막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 불법 현수막 정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 불법 현수막 정비 시 사전 계고 대상과 즉시 제거할 대상을 구분, 각각의 업무처리절차를 제시

※ 반복·다량 기업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조치 후 과태료 부과

▷ 자진철거 계고 시 오히려 홍보효과를 보장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목적에 미부합

- 제거한 불법 현수막은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재활용 등 부패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즉시 소각 등 별도 관리방안 마련

- 지자체 담당자가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부과기준, 절차 등 마련

※ 행정안전부가 현수막 포함 전체 불법 광고물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지자체 시달

▷ 광고물 유형별 불법 광고물 정비 대상, 정비 절차,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

❍ 법·제도 악용 사례 근절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

- 과태료 감경 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가 감경대상(장애인)인지 확인후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실제 위반행위자가 법인, 단체일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

- 불법 현수막 설치한 관련자 모두에게 과태료 병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 장애인이 과태료 체납 시 감경대상에서 배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불법 현수막 관련 위법․부당한 법집행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일자 : 2017. 8.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참고기관 : 행복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권고내용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동일하게 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개정	‘19. 8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 보완	▷ 불법 현수막 ‘1장 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단위 명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18. 8
	▷ 중복 위반 시 위반횟수별로 가산금 부과금액 범위를 정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19. 8
불법 현수막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 불법현수막 정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 지자체 담당자 대상 법령 교육 강화 ▷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위법․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18. 6.

참고자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옥외광고물법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2016.7.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별표 8] <신설 2011.10.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이상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벽면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라.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