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7 - 1032호

의 안 명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

권고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의결연월일  2017. 12. 26.

주   문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선 계약관행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12월 26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윤 영 훈

정본입니다.

2017.  12.  26.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

2017.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문 제 점	6

□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단체 대상 특혜성 계약 차단 미흡	6

□ (기타공공기관)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 부재	9

□ (지방공기업 등) 퇴직자 대상 특혜성 지원 금지 규정 전무	10

Ⅳ. 개선방안	11

□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단체 대상 특혜성 지원 소지 배제	11

□ (기타공공기관)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 마련	12

□ (지방공기업 등)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지원 금지 규정 신설	12

Ⅴ. 조치사항	15

※ 참고자료1 공공기관 현황	16

참고자료2 공공기관 주요 퇴직자단체 현황	21

참고자료3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	23

Ⅰ. 추진배경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개요

❍ 그동안 전･현직 공직자간 유착비리로 국가예산 낭비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퇴직공직자 관리대책 추진

-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퇴직 임직원을 통한 불공정한 계약체결 및 입찰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 등 보완

【 정부의 퇴직공직자 관리대책 추진경과 】

▷ 국민권익위 권고(’10. 5월) : 퇴직자 등과 독점적 수의계약 금지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14.8월) : 퇴직자 고용업체 등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등

❍ 그러나 퇴직자단체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특혜성 계약비리 매년 반복

▪ ○○공사는 ‘10~’14년간 2천만원 이하 소액 인쇄계약 509건중 308건(60.5%)를 퇴직자모임인 ○○회와 수의계약(‘15년 감사원 감사결과)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간 남아있던 관리 사각지대까지 확대 적용하여 특혜성 계약 관행 근절 유도

□ 추진과정

❍ 2017. 8. ~ 10.	관계기관 실태조사

❍ 2017. 11. ~ 12.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Ⅱ. 현    황

□ 퇴직자 관련 제도 현황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단체에 대한 규정 부재

※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경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5항)

▷ 천재지변,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유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기타공공기관은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기업 등은 퇴직자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

구 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기타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	×	×
계약 전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	×	×
계약과정에서 임직원 비리 발생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	○	○	×	×
특정단체와 수의계약 시 계약내용 및 사유 공개	○	○	×	×
적격심사 기준을 법령과 다르게 정할 경우 기재부 장관과 협의	○	○	×	×
퇴직자 단체,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 회원사와 수의계약 금지	×	×	×	×
퇴직자, 퇴직자 단체 등에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 금지	×	×	×	×

【 관련 제도 경과 】 : 퇴직공직자,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을 통한 불공정 계약관행과 입찰비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공직자윤리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81. 12.(제정)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2년 이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2년간 취업금지 ▷’01. 1.(개정) 업무관련 적용 기간, 2년 이내→ 3년 이내로 강화 ▷’11. 7.(개정) 업무관련 적용 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로 강화 ▷’14. 12.(개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2년→ 3년으로 연장	▷’11. 4.(개정)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 시 계약내용 및 사유 공개 / 적격심사 기준을 법령과 다르게 정할 경우 기재부 장관과 협의 ▷’14. 8.(개정)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퇴직자 재직확인 의무화 / 계약과정에서 임직원 비리 발생 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

□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개요

가. 공공기관 : 정부 출자·출연 등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세부내역 참고자료 1)

❍ 관련규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지침 등

❍ 현    황 : 330개(’17. 9월 기준, 기획재정부)

- 공기업(직원 50명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 : 35개

- 준정부기관(직원 50명 이상 중 공기업이 아닌 기관) : 88개

- 기타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외 기재부 장관이 지정) : 207개

나. 지방공기업 :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직·간접으로 경영하는 기업

(세부내역 참고자료 3)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자체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 인력은 지자체 소속

(예시 : 서울시 상수도사업,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자체와 별도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예시 : 서울도시교통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 관련규정 :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지침, 지자체 조례

❍ 주요사업 : 상·하수도, 도로, 주택·토지개발, 체육시설, 관광사업 등

❍ 현    황 : 410개(’16. 6. 30 기준, 행정안전부)

총계	직영기업					공사․공단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 개발	지역개발 기금	계	도시 철도	도시 개발	기타 공사	지방 공단
410	265	119	95	33	18	145	7	16	39	83

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

(세부내역 참고자료 3)

※ 출자기관 : 지자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중 지분이 10% 이상(지방공사·공단 제외)

(예시 : 서울관광마케팅(주), ㈜벡스코, 인천유시티(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출연기관 : 민법,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조례에 따라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예시 : 서울연구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종로문화재단)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침, 지자체 조례

❍ 주요사업 : 문화·예술진흥, 교육·장학, 의료·복지, 조사·연구 사업 등

❍ 현    황 : 626개(출자 78, 출연 548)(’16. 5 .28 기준, 행정안전부)

□ 주요 공공기관 퇴직자단체 현황(세부내역 참고자료 2)

❍ 공공기관 : ’16. 4월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감사결과 전체 감사대상 50개 기관 중 32개 기관에서 32개 단체 운영 중

한전((사)전우회) / 한수원(시니어직능클럽) / 석유공사((사)석유공사동우회) /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이상 (사)LNG사우회) / 난방공사((사)난우회) / 석탄공사(석우회) / LH공사((사)토우회, (사)주우회) / 도로공사((사)도성회) / 수자원공사((사)수우회) / 인천공항공사((사)인항회) / 한국공항공사((사)항우회) / 철도공사((사)철우회) / 농어촌공사((사)농공회) / 조폐공사(조폐동우회) / 관광공사((사)관우회) / 마사회((사)동우회) / KOTRA((사)무공동우회) / 농수산식품공사((사)농식품유통인포럼) / KOBACO(사우회) / 코레일유통(주)(홍우회) / 원자력원료(핵우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우회) / 한전기술, 전력거래소, 한전KPS, 동서발전, 중부발전, 광물자원공사, 한전 KDN, 주택도시보증, 감정원(이상 동우회)

❍ 퇴직자단체 자회사 : 8개 기관 9개 회사(주요 언론보도)

한전((주)제이비씨, 전우종합기술) / 한전기술((주)한기서비스) / 동서발전((주)동우실업) / 석유공사(게이오엘(주)) / 가스공사(청우인텍(주)) / 도로공사(H&DE) / 철도공사(더에스앤에스) / 마사회((주)에코그린팜)

Ⅲ. 문 제 점

□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계약 차단 미흡

❍ 퇴직자단체와 특혜성 계약 체결, 불법적인 예산지원 지속 발생

- ‘14. 8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으나,

- 퇴직자로 구성된 퇴직자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가 없는 실정

< 유형 1 :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 및 위탁용역 사례 >

▪(○○공사) ‘10~’14년간 2천만원 이하 소액 인쇄계약 509건중 308건(60.5%)을 퇴직자모임인 ○○회와 수의계약(‘15년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 퇴직자단체인 ○○회는 정관에 공사 관련 업무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그동안 총 6건 7억 2천만원의 공사 용역사업 수행(‘15년 국정감사)

※ 참고 : ‘10. 5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퇴직자와의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 권고 이행실적

‘10.5월 권고내용 (특수관계 단체 등에 대한 독점적 계약소지 배제)	기획재정부 이행실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업무유관 임원 1인 또는 직원의 10% 이상 재직하는 특수관계 단체 등과 특혜성 독점적 계약 배제 ▷공개경쟁의 경우에도 특수관계 단체와 계약하려는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 ▷특정업체만 수주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계약조건 관련 사규 등 정비	【‘11. 4월 개정】 ▷수의계약 체결시 그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적격심사기준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과 다르게 정할 경우 기재부장관과 협의 【’14. 8월 개정】 ▷퇴직자 또는 퇴직자 고용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퇴직자 재직확인 의무화

- 내규･지침 변경 등을 통해 퇴직자 관련 단체와 특혜성 계약 유지

< 유형 2 : 각종 내규･지침 변경을 통한 퇴직자단체 특혜성 계약 유지 사례 >

▪(○○공단) ’12년부터 ○○공단 출신 퇴직 직원으로 구성된 ‘○○○○’과 5년 계약을 맺고 폐비닐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 ○○○○의 업무 능력이 떨어져 위탁비용이 ’12년 111억원 규모에서 ’16년 130억원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 현재 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중이나, 입찰 평가 항목에 수행실적과 시설운영 실적의 배점을 높게 하여 민간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17년 2월 언론보도)

▪(○○공사) ‘10년부터 약 700억원 규모의 구조소방업무, 장비 정비, 운항지원시설 관리 등 단순 업무 위탁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퇴직자들이 만든 4개 업체에 몰아줌. 특히 ’13년 동일 업체들에 393억원을 맡겨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정성평가 비중이 큰 서비스수준 평가를 높여 동일 업체들과 ’13년~’14년간 292억 85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연장(‘15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 퇴직자단체의 자회사나 회원사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퇴직자단체를 편법적으로 지원

※ 회원사(예시) : 퇴직자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나 기부금 등을 납부하고 있는 회사

< 유형 3 : 퇴직자단체 자회사와의 특혜성 계약 >

▪(○○공사) ○○회가 100% 출자한 ○○의 경우 서울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진영휴게소 양방향 등 총 3개 휴게소의 운영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대표이사는 공사 경영본부장 출신(‘16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공사) ○○공사와 ○○공사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의 출자회사(지분 91.6% 보유)인 ○○○○과 ‘08년부터 ’17년 7월까지 총 389억 9천 9백만원에 달하는 경정비 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 역무 위탁 계약 72건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4건(2억8천 8백만원)은 수의계약임(‘17. 8월 언론보도)

▪(○○○) ○○회 자회사인 ○○○○에게 ‘91년부터 승무원 숙사관리 용역을 독점시키고 있으며(‘13년 위탁사업비 41억원 규모), ○○○ 고객맞이방 및 ○○○ 광산건널목 운영도 맡기고 있음(’14년 국정감사)

▪(○○○○) 퇴직자단체인 ○○회의 자회사인 ‘○○○○(구 ○○실업)’는 지난 ’96년과 ’00년부터 자가발전도서 전력설비, 전력량계 순회시험을 ○○○○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받아왔으며, 사업비 규모는 ’12년 630억원, ‘13년 564억원, ‘14년 505억원 수준임. 또한 ’11년부터 ’16년 8월까지 4,900억원 규모의 검침사업을 독점하고 있음.(‘14년 국정감사, ’16년 국정감사)

< 유형 4 : 퇴직자단체 회원사와의 특혜성 계약 >

▪(○○○공사) ○○회는 정관에 자신들이 몸담았던 ○○○공사는 물론 자회사인 ○○○○○○와 과거 자회사였던 ○○○기술(주), ○○○ 퇴직자들이 설립했거나 경영진으로 있는 협력업체 등 5개를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공사는 이들 ○○○ 특별회원중 3개 업체와 ‘14년 이후 총 19건, 약 719억원을 계약하였음.(’15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공사) 2012년 공사가 관리하는 본사나 전국 지방사옥의 청소용역과 사옥관리의 총괄관리인을 퇴직자모임인 ○○회에서 추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12년부터 ’14년 5월까지 총 16개 지역본부에 10명의 퇴직자모임 출신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음.(‘15. 9월 언론보도)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지원 사례 발생

< 유형 1 : 퇴직자단체에게 불법적인 예산지원 사례 >

▪(○○○○공사 등 13개 공기업) 최근 5년간 ○○○○공사, ○○○○○○공사, ○○○○공사, ○○○○○○공사 등 13개 기관에서 기관별 퇴직자단체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19억 7천만원 규모의 부당한 예산을 지원함(‘16. 4월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 ‘00년 5천만원, ’02년 1억원, ‘04년 1억원, ’05년 1억원 등 ‘○○○○○회’에 총 3억 5천만원을 지원(‘17. 8월 언론보도)

□ (기타 공공기관)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 부재

❍ 기타공공기관은 수의계약 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재부 훈령)’ 적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과 달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는 퇴직자 또는 퇴직자 고용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퇴직자 고용 확인 의무 규정 등이 없음

❍ 이에 따라 일부 기관은 기관 내부규정 등을 근거로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

※ 일부 기관의 경우 퇴직자단체에 모임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서 단위로 직원들과 퇴직자단체와 정기적 모임을 갖고 계약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도 발생

< 유형 1 : 기타공공기관의 퇴직자와 특혜성 계약, 퇴직자단체 예산지원 등 >

▪(○○○○○) ○○○○○이 운영하는 역 편의점 321곳(한해 평균 매출액 약 1,300억원)중 18.3%인 59곳을 ○○○○○ 전신인 ○○회 퇴직자와 ○○○○○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겼으며, 운영권 기간도 길게는 30년 넘게 주었음. 월평균 매출 1억 3천만원을 올리는 서울 청량리역 편의점은 전직 직원이 수의계약으로 ’05년부터 ’33년까지 영업하는 운영권을 따내는 등 직원 출신들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넘게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13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남.(’13. 10월, 국정감사 자료, 언론 보도자료)

※ ’12. 6월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비하였으나, 홍익회 퇴직자와의 기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33년까지 운영 예정

▪(○○○○○) ○○○○○은 자체감사 결과 서울지부가 12. 6 ~ ’14. 10월간 ○○회와 9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영업장 활성화 관련 대외자문을 받았다는 명목하에 683천원의 접대비를 지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함(’17.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는 퇴직자단체인 ‘○○회’에게 자체 공장인 TSA 직원휴게실(31.95㎡)을 주1회 회원 정기 모임장소로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부서단위로 돌아가면서 격주로 ○○회 회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용역 등을 부탁하거나 각종 계약정보를 요청하고 있음(’17.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지방공기업 등) 퇴직자 특혜성 지원 금지 규정 전무

❍ 지방공기업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미적용

- 퇴직자, 퇴직자 고용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퇴직자 재직확인 의무 규정, 수의계약 내용 공개 등 준수 의무가 없음

- 지방공기업 등의 계약의 기준·절차 등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같은법에도 퇴직자 등과의 특혜성 계약 금지 규정 부재

❍ 이에 따라 퇴직자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 체결 사례 발생

< 유형 1 : 지방공기업이 자회사 등과 퇴직자 고용을 전제로 특혜성 계약 체결 >

▪(○○○○○) ○○○○○는 입찰 참가자격을 퇴직자를 확보한 법인으로 제한하고 퇴직간부가 설립한 퇴직자 고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메피아’ 344명을 양산(‘16. 9월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 ○○○○○공사는 자회사인 ○○○○○엔지니어링(주)에 퇴직자를 관리이사로 재직토록 한 후 전동차 정비업무 등 위탁업무를 2년 2개월 동안 수의계약 체결(‘16. 9월 부패점검조사결과)

< 유형 2 : 퇴직자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입찰 정보 제공 >

▪(○○○○○) ○○○○○는 퇴직자들에게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철 역 안에 있는 여러 상가들을 일반인 임차가격의 1/3 수준으로 임대. 특히 ○○대역 상가는 정상 임대료의 1/10 수준의 가격만 받고 있음(‘16. 7월 언론보도)

Ⅳ. 개선방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단체 대상 특혜성 지원 소지 배제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 보완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상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퇴직자, 퇴직자 고용업체 외 퇴직자단체, 퇴직자단체 회원사 또는 자회사 추가

【 개선방안 예시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3호 신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신설)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 금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기재부 지침)’ 주요항목별 편성지침중  경비 부분 기타항목 내 금지사항에 추가

▷ 추가내용(안)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한다.

□ (기타 공공기관)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 마련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재부 훈령)’ 상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선

【 개선방안 예시 】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신설

제7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①기관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 7.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퇴직자 또는 퇴직자단체 등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내지 제6항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 수의계약 정보 공개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관련 규정 적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8조 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준용

▷ 퇴직자 등 대상 법적 근거 없는 예산지원 금지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은 기타공공기관도 적용대상임

□ (지방공기업 등)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지원 금지 규정 신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 마련(’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관련 규정 반영)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주요내용

▷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 퇴직자 단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퇴직자 재직 여부 확인

▷ 입찰･계약과정에서 임직원 비리 발생 시 관련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

▷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 퇴직자 단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 공개 및 감사원 보고 등

※ 개선방안 예시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 4(회계처리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개정(제3항 ~ 제7항 신설)

③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출자·출연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신설)

1. 해당 공사(출자·출연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공사(출자·출연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해당 공사(출자·출연기관)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공사의 사장(출자·출연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출자·출연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⑤공사의 사장(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공사(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사(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사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처분을 요구받아 계약사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2년간 위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신설)

⑥공사의 사장(출자·출연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공사(출자·출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공개내용, 기간, 방법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 2를 준용한다.(신설)

⑦계약담당자는 제3항 각호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사의 사장(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의 사장(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개선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 행정안전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 금지사항 항목 추가

▷ 추가내용(안)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한다.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일자 : 2017. 12.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참고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권고내용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 보완 ※ 예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3호 신설	‘18. 12월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지원 금지 ※ 예시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	‘18. 12월
기타공공기관 (기획재정부)	▷ 기타공공기관과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간 수의계약 금지 근거 규정 마련 ※ 예시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신설	‘18. 12월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등에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 마련 ※ 예시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정(제3항 ~ 제7항 신설)	‘18. 12월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지원 금지 ※ 예시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	‘18. 12월

참고자료 1

공공기관 현황(‘17. 9월 기준 기획재정부)

참고자료 2

공공기관 주요 퇴직자단체 현황

□ 공공기관 퇴직자단체(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소관 32개 기관 32개 단체)

공공기관명	퇴직자단체명	회원수	현직가입 여부	현직자 회원수	‘11년 이후 예산지원액 (억원)	사무실 지원	계약내역(억원)		비고
							단체	출자회사
○○	(사)○○회	8,787	○	-	-	-	-	2,599	㈜○○○○, ○○○○○○
○○○○	○○회	797	○	355	-	무상	-	221	㈜○○○○○
○○○	○○○○○○	300	-	-	-	-	-	-
○○○○○	○○회	32	-	-	-	-	-	-
○○○○○	○○회	807	○	-	-	-	-	121.4
○○○○	○○회	134	○	-	-	-	-	72	㈜○○○○
○○○○	○○회	-	-	-	-	-	-	-
○○○○○	○○회	52	○	-	-	-	-	-
○○○○	○○회	286	○	-	3.8	-	-	-
○○○○	(사)○○○○○○회	560	○	284	2.4	-	-	330	○○○○(주)
○○○○	(사)○○○○회	719	○	273	-	-	-	47	○○○○(주)
○○○○○○	(사)○○○○회	51	○	-	-	-	-	-
○○공사	(사)○○회	215	○	106	0.5	-	-	-
○○공사	○○회	600	-	-	0.6	-	-	-
○○○○○	○○회	56	○	-	-	-	-	-
○○공사	(사)○○회	911	○	323	0.4	무상
○○공사	(사)○○회	1,602	○	178	0.4	무상
○○공사	(사)○○회	2,290	○	-	-	-	9.5	13	○○○○
○○○공사	(사)○○회	925	○	153	0.9	-	2.4	-
○○○○○○	○○회	81	○	33	-	-	-	-
○○원	○○회	521	○	-	-	-	-	-
○○○○공사	(사)○○회	110	-	-	0.5	-	-	-
○○○○공사	(사)○○회	1,100	○	321	-	-	-	-
○○공사	(사)○○회	9,107	-	-	-	무상	142	-	○○○○○○
○○○공사	(사)○○회	1,369	○	-	3.0	-	-	-

※ 2016. 3월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보고서 자료 재구성

공공기관명	퇴직자단체명	회원수	현직가입 여부	현직자 회원수	‘11년이후 예산지원액 (억원)	사무실 지원	계약내역(억원)		비고
							단체	출자회사
○○공사	○○○○회	698	-	-	0.7	-	-	-
○○공사	(사)○○회	499	-	-	5.6	-	-	-
○○회	(사)○○회	277	-	-	-	-	-	28	㈜○○○○○
○○○○○	(사)○○○○회	440	-	-	-	무상	-	-
○○○○○공사	(사)○○○○○○	180	-	-	0.2	무상	-	-
○○○○○○	○○회	112	-	-	0.7	-	-	-
○○○○○(주)	○○회	-	-	-	-	-	-	-
○○○○○○○○	○○회	-	-	-	-	-	-	-

참고자료 3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공기업 : 410개(2016. 6. 30 기준, 행정안전부)

시도별	합계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공사․공단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 개발	지역개발 기금	계	도시 철도	도시 개발	기타 공사	지방 공단
계	410	265	119	95	33	18	145	7	16	39	83
서 울	31	2	1	0	0	1	29	2	1	1	25
부 산	10	3	1	1	0	1	7	1	1	1	4
대 구	8	3	1	1	0	1	5	1	1	0	3
인 천	17	5	1	1	2	1	12	1	1	1	9
광 주	8	3	1	1	0	1	5	1	1	1	2
대 전	7	3	1	1	0	1	4	1	1	1	1
울 산	8	3	1	1	0	1	5	0	1	0	4
세 종	4	4	1	1	1	1	0	0	0	0	0
경 기	106	72	31	30	10	1	34	0	1	16	17
강 원	33	25	15	5	4	1	8	0	1	3	4
충 북	21	18	8	7	2	1	3	0	1	0	2
충 남	34	27	13	9	4	1	7	0	1	2	4
전 북	20	17	9	6	1	1	3	0	1	1	1
전 남	22	20	8	8	3	1	2	0	1	1	0
경 북	36	27	14	12	0	1	9	0	1	4	4
경 남	39	30	12	10	6	2	9	0	1	5	3
제 주	6	3	1	1	0	1	3	0	1	2	0

□ 지방 출자·출연기관 : 626개(2016. 5 .28 기준, 행정안전부)

시·도	기 관 수(개)
	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총계	626	78	548
서울	40	2	38
부산	26	2	24
대구	23	1	22
인천	20	4	16
광주	15	1	14
대전	12	-	12
울산	9	-	9
세종	2	1	1
경기	103	9	94
강원	53	8	45
충북	36	8	28
충남	45	2	43
전북	52	7	45
전남	63	10	53
경북	64	8	56
경남	50	13	37
제주	1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