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987호

의 안 명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의결연월일  2017. 12. 11.

주     문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12월  11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신 근 호

위  원   이 재 경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황 성 주

[별지]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

2017.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청탁금지 제도 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3

1. 직무관련자가 지자체에 장학금을 기부함에 따른 이해충돌 상존

2. 지자체 금고지정 시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에 따른 부작용

Ⅳ. 개선 방안	5

1. 직무관련자의 장학금 기부가 허용되지 않도록 기부 심의기준 마련

2.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

3. 기부금품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지자체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Ⅴ. 조치 사항	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17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 3대 중점분야 : “청탁관행”, “예산낭비”, “권한남용”

□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예외규정에 따라 “기부금품법”에서 허용하는 자발적 기부이면서 기부심사를 거친 금품에 한해서는

- 기부자가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접수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자체가 업무감독 하에 있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기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많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

※ 사업주A는 “사업상 군청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학금을 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표시(’16.1월, news1)

※ 강진군은 공무원들에게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강요한 결과, 2005~2009년까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맺은 324개 업체로 부터 14억여원 모금(’11.3월, 머니투데이)

○ 또한, 각종 지역행사를 개최하면서 금고지정 평가항목(6개) 중 하나인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빌미로 금고은행에게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

※ 금고지정 평가항목(6개) :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 및 대출금리, 시민의 이용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 지역사회 기여 : 체육행사, 사회복지, 관광사업, 각종 재난복구 등에 지원한 금액

○ 따라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17. 8월)

※ 12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8월)

○ 관계기관 협의(’17. 9 ~ 10월)

※ 지자체 실무 간담회(9~10월 5회), 소관부처 간담회(10.24.)

○ 분과위 심의(11.27.) 및 전원위원회 상정(12.11.)

Ⅱ		청탁금지 제도 등 일반현황

□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금지 제도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금품은 예외로 규정

- 이에 따라 “기부금품법”에서 허용하는 자발적 기부이면서 기부심사를 거친 금품에 한해서는, 기부자가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접수할 수 있음(기부금품법 제5조)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외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기부금품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 권유조차 불가

□ 지자체 장학재단 현황

○ (통계) 243개 지자체 중 173개 기관이 설립(‘15.11월 기준)

○ (기금조성 방식) 지자체 출연금, 기부금 등을 통해 장학기금 조성

※ 전체 장학재단의 연간수입은 약 3천 3백억원(‘14년)으로 그 중 약 1천 3백억원(37.5%)이 출연금, 2천억원(62.5%)이 기부금임

□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예규 제30호)

○ (평가 및 지정주체) 지자체의 장이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 (평가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 등 6개 항목에 대해 평가

※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배점(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지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5점)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4점) 6. 기타 사항(지자체 자율항목)	30 15 18 19 9 9

Ⅲ		문 제 점

직무관련자가 지자체에 장학금을 기부함에 따른 이해충돌 상존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금품은 예외로 규정

- 이에 따라 “기부금품법”에서 허용하는 자발적 기부이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금품에 한해서는,

- 기부자가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지자체는 이를 접수할 수 있음

※ 기부금품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하지만, 자발적 기부이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금품은 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

○ 그러나, 지자체가 업무감독 하에 있는 공사·용역·물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기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 “청탁금지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많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

	사 례
□ 익산시 A과장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대가로 장학금 기부를 요구하여 해당 업자가 ’16.9월 지자체 산하 장학재단에 2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17.6월, 전민일보) □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안 낼 수 없었다“고 진술(’17.8월, 시사저널) □ 한 사업주는 “사업상 군청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장학금을 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표시(’16.1월, news1) □ 대구 동구청장이 공사를 수주한 업체 등에게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부 압력을 행사해 수억 원의 장학기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됨(’13.11월, 매일신문) □ 강진군은 공무원들에게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강요한 결과, 2005~2009년까지 강진군청과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맺은 324개 업체가 645차례에 걸쳐 14억여원을 기부(’11.3월, 머니투데이)

지자체 금고지정 시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에 따른 부작용

○ 기부금품법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 권유조차 할 수 없으나,

-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금고지정 평가항목인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빌미로 은행에게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위반 사례가 발생

※ 금고은행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실적”으로 평가되는 부분

‧ 통상 장학재단, 체육행사, 사회복지, 각종 재난복구, 관광사업 등에 지원한 금액

- 한편, 금고유치 영업에 따른 은행 간 기부 과열 경쟁을 유발

	사 례
□ A지자체는 ‘17.7월 ○○축제 개최에 앞서 공무원이 금고계약은행, 업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축제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요청(’17.8월, 실태조사) □ B지자체 출연 ○○법인은 각종 지역행사를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은행, 업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기부금품을 요청(’17.8월, 실태조사) □ 금고 유치를 위해 5대 은행이 연간 최대 2000억원 안팎을 쏟아 붓는 만큼 “순수한 기부금이 아니라 영업을 위해 고객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지자체 등의 금고 교체 시기마다 벌어지는 ‘금고 쟁탈전’(’17.7월, 서울신문)

○ 또한,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공문을 생산하지 않거나, 형식적 기부심사 등 자발적 기부로 포장하기 위한 편법도 발생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접수 가능(기부금품법 제5조)

	사 례
□ C지자체는 의뢰·권유하여 불법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사에 사용(’17.8월, 실태조사) □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3년간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를 법령이나 조례의 특별한 근거 없이 100% 서면회의로만 진행(’16.10월, 전남일보) □ ‘2015 기부심사위’ 개최…연간 수천 건 형식적으로 심사(’15.1.월, 광양만신문)

○ 한편, 국가나 지자체 등이 물품·공사 및 용역 업체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반면, 금고은행 선정 시에만 이를 평가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Ⅳ		개선 방안

직무관련자의 장학금 기부가 허용되지 않도록 기부 심의기준 마련

○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공사 ·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입찰참여 · 인허가 중인 업체의 기부장학금은 접수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지자체에 지침 시달)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추진 중 : 입법예고 : 2017.9.29. ~ 11.8)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 투자 ․ 예치 ․ 대여 ․ 출연 ․ 출자 ․ 기부 ․ 후원 ․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

○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기부를 요구하는 관행 및 금고유치를 위한 은행간 과다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배점 하향 조정

기부금품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지자체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  금고은행에게 기부금품을 요구하지 않도록 기부금품법 제5조(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규정을 금고관련 교육자료 및 지침 등에 명문화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① 직무관련자의 장학금 기부가 허용되지 않도록 기부 심의기준 마련 -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공사 ·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입찰참여 · 인허가 중인 업체의 기부장학금은 접수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지자체에 지침 시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8.12월
②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 -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기부를 요구하는 관행 및 금고유치를 위한 은행간 과다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하향 조정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18.12월
③ 기부금품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지자체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 금고은행에게 기부금품을 요구하지 않도록 기부금품법 제5조(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규정을 금고관련 교육자료 및 지침 등에 명문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등	’1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