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8 - 2호

의 안 명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권고기관  전 공공기관

의결연월일  2018. 1. 8.

주   문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월 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윤 영 훈

정본입니다.

2018.  1.  8.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2018. 1.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계약 법령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Ⅳ. 조치사항	6

붙임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뇌물에 관한 법령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 과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확보(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

□ 추진배경

○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각종 부정청탁에 의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

※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중

○ 그러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을 방지하는 법령이 미흡하고, 특히 공공계약과 관련하여 민간에 대한 부정한 취업청탁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상황

※ ｢공무원행동강령｣에 출자·출연, 인사, 입찰, 계약, 학업평가, 포상 등과 관련하여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중

○ 이로 인해 경제적 이해가 큰 각종 계약체결을 매개로 공직직가 직무관련자에게 친인척의 채용을 부정청탁할 개연성 상존

※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공공기관과의 은행거래를 대가로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언론보도)

○ 이에 계약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청렴계약’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를 포함하여 채용비리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초안 마련(~‘17.12월)

○ 개선방안에 대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17.12월)

Ⅱ. 계약 법령 현황

○ 각종 계약과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적 청렴계약 체결과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

○ (청렴계약) 모든 계약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 각급기관은 계약 입찰, 계약체결 등에 자체 마련한 청렴계약(이행각)서 징구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 생략 ~ 에게 뇌물을 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8.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6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 최근 3년간 뇌물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

제재 사유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뇌물 공여	56건	37건	16건	109건

(출처 :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계약 법령에서 공직자의 금품·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 경제적 이해가 큰 각종 계약과정에서 계약체결을 매개로 공직자가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에게 친인척 등의 채용을 부정청탁하거나,

- 역으로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유리한 계약 여건 등의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친인척 등을 채용할 개연성 상존

◆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공공기관과의 은행거래를 대가로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

【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 】

관련 정보	결과	비고
○○부구청장 ○○○자녀	채용	RAR* : 9억원 급여이체 : 1,160명 공금예금 : 1,930억원
○○재정단 ○○○○ 담당자	채용	RAR : 2.3억원 연금카드 : 3만좌 급여이체 : 17천건

* RAR(Risk Adjusted Return) : 위험조정 수익, 즉 고객이 은행에 벌어다 주는 수익

(출처 : ′17년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언론, 관내 관청, 군 등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취업특혜를 제공

- ′13.9.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장(준장)의 인사청탁을 받고 그의 지인 자녀를 부정 취업(뇌물공여), ′14.9.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부단장(대령)의 인사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와 그 친구를 생산직 직원으로 부정 취업(뇌물공여)

- ′16.9. 지방자치단체 국장 J○○의 인사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부정취업시켜 줌(뇌물공여·뇌물수수)                      (출처 : ′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구청이 2014년 구금고 관리은행을 △△은행에서 ▽▽은행으로 바꾸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 ◇◇구청장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출처 : ′17년 언론보도)

○ 또한, 법령 의무사항으로 기관별 징구하는 ‘청렴계약서’는 ‘금품·향응 등의 수수금지’와 위반에 따른 제재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 부정한 취업의 제공 금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

※ 계약 법령은 금품·향응 등에 대한 정의(定意)가 없으나,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에는 취업 제공이 포함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청렴계약 이행각서(예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 생략 ~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 생략 ~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생략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생략 ~ 드러날 경우에는 ◎◎◎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 생략 ~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생략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 생략 ~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 약 자 :                               (인)

◎◎◎장 귀하

□ 개선방안

○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청렴계약서’상 금품·향응 등에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내용을 명시

※ 청렴계약서에 ‘금품·향응 등 뇌물 수수금지’ 문구를 사용하는 기관도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명시 필요

※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를 통한 채용 비리 발생을 예방

청렴계약 이행각서(개선 예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 생략 ~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 생략 ~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생략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생략 ~ 드러날 경우에는 ◎◎◎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 생략 ~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생략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 생략 ~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 약 자 :                               (인)

◎◎◎장 귀하

Ⅳ. 조치사항

□ 대상 기관  : 전 공공기관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관련부처	조치기한
부정취업 방지	‘청렴계약서’에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명시	청렴계약 규정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2018. 2.

※ 내부 훈령, 사규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8. 2.까지 개정 완료.

법령(규정)의 개정이 불필요한 경우 즉시 시행.

붙임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뇌물에 관한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안)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③ (신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9. 생략

□ 형  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