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11호

의 안 명   고소 · 고발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고소인 등의 알권리 보호 방안

대상기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8. 3. 12.

주     문

｢고소 · 고발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고소인 등의 알권리 보호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3월  12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신 근 호

위  원   이 재 경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황 성 주

〔별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고소인 등의 알권리 보호 방안

2018. 3.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3

○ 인지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처리미흡에 따른 피해 발생

○ 민원예방을 위한 사건접수증 미교부 관행 개선 필요

Ⅳ. 개선 방안	5

○ 인지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 마련

○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 접수시 사건접수증 교부규정 마련

Ⅴ. 조치 사항	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14번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고소·고발인은 사건에 대한 공소여부를 검사로부터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정신청 등의 구제신청이 가능

※ 검사는 고소인·고발인에게 처분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고소·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이 가능(｢형사소송법｣ 258조, 제260조, ｢검찰청법｣ 제10조)

○ 그러나 고소인 등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경찰에서 수사중인 인지사건과 관련 있는 경우,

- 고소·고발장이 수사중인 인지사건 첨부서류에 단순 편철되어 인지사건으로만 검찰청에 송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검찰청에서 “고소인 등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하게 되고, 고소인 등이 항고, 재정신청 등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

○ 또한, 대부분의 경찰이 고소사건 등에 대해 사건접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어, 고소·고발사건 접수여부와 관련한 분쟁 여지도 상존

※ 고충민원 사례(2016.6월, 2017.3월, 2017.9월)

- 민원인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인지사건으로만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로부터 사건 처분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지 못했음. 이에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

○ 이에 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고소인 등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민원분석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 : ’18. 1월

※ 고충민원 사례분석, 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15곳) 등

○ 개선방안에 대한 기관협의 및 실무 간담회 등 : ’18. 2월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8. 3월

Ⅱ		제도 현황

□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등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사건처분 결과를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58조)

□ 고소인·고발인의 권리 행사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가능(검찰청법 제10조)

○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가능(검찰청법 제10조)

○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 가능(형사소송법 제258조)

[ 참고 ]

【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Ⅲ		문 제 점

□ 인지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처리미흡에 따른 피해 발생

○ 고소·고발인은 사건에 대한 공소여부를 검사로부터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정신청 등의 구제신청이 가능

※ 검사는 고소인·고발인에게 처분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고소·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이 가능(｢형사소송법｣ 258조, 제260조, ｢검찰청법｣ 제10조)

○ 그러나 고소인 등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경찰에서 수사중인 인지사건과 관련 있는 경우,

- 고소·고발장이 수사중인 인지사건 첨부서류에 단순 편철되어 인지사건으로만 검찰청에 송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검찰청에서 “고소인 등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 누락 및 고소인 등이 항고, 재정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민 원 〉
[사례1] 민원인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인지사건으로만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로부터 사건처분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항고 및 재정신청 등 권리를 행사 못했음. 이에 담당경찰관 징계 요구(’17.9월 고충민원) [사례2] 민원인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오랫동안 사건처분결과 통지가 오지 않아 검찰청에 문의했더니, 인지사건으로 처리되어 지난 1월에 벌금형으로 판결이 끝났다고 함. 이에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담당경찰관에 대해 처벌 요구(’17.3월 고충민원) [사례3] 민원인은 △△경찰서에서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본 사건에 대해 사건처분결과를 받지 못해 항고를 못하였으니 사실규명을 통해 조속한 해결 요구(2016.6월 고충민원)

□ 민원예방을 위한 사건접수증 미교부 관행 개선 필요

○ 사건접수증 교부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경찰서가 사건접수증 교부 및 안내에 소극적인 상황

※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고발 등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사건접수증 출력 및 교부가 가능

○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인이 사건접수증을 요청할 경우 교부하지만, 교부가능 사실을 몰라 요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

- 대부분의 경찰이 고소사건 등에 대해 사건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 접수 및 인지사건 등과 별건으로의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됨

	〈 민 원 〉
[사례1] 경찰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하여 검찰항고권을 상실하여 억울함(’17.11월 국민신문고) [사례2] 경찰이 임의로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함 (’17.8월 국민신문고)

Ⅳ		개선 방안

□ 인지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접수시 처리절차 마련

○ 고소인 등에게 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고소·고발사건을 인지사건 첨부서류에 단순편철이 아닌 병합하여 고소 · 고발 사건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는 절차 마련

□ 고소 · 고발 · 신고 등 사건 접수시 사건접수증 교부규정 마련

○ 경찰관서에서 고소 · 고발 · 신고 · 진정 · 탄원 등을 접수한 경우, 민원인이 사건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마련

Ⅴ		조치 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관련부처	조치기한
인지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 마련	고소인 등에게 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고소·고발사건을 인지사건 첨부서류에 단순편철이 아닌 병합하여 고소 · 고발사건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는 절차 마련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2018. 9.
고소·고발 등 사건 접수시 사건접수증 교부 규정 마련	경찰관서에서 고소 · 고발 · 신고 · 진정 · 탄원 등을 접수한 경우, 민원인이 사건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마련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