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981호

의 안 명   수렵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대상기관   환경부

의결연월일  2017. 11. 27.

주     문

｢수렵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11월  27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신 근 호

위  원   이 재 경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황 성 주

[별지]

수렵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2017. 11.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수렵에 관한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3

ㅇ 총기소지 결격자가 “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는 문제

Ⅳ. 개선방안	4

ㅇ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게재

Ⅴ. 조치사항	4

※ 붙임 :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 서식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고충민원 연계과제(국민권익위원회 제5소위원회 심의 의견)

- 총기소지 결격자가 “제1종 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는 문제 개선 필요

□ 추진배경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은 “제1종 수렵면허”를, 활 · 그물 등 총기 외의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은 “제2종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함.

○ 수렵 시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제1종(총기 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 총기소지 결격사유로 인한 경찰서의 총기소지 불허가 처분으로, 이미 취득한 수렵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

※ 총기소지 허가 여부는 “수렵면허증 사본”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정됨.

〈 최근 민원사례(’17.5~7월 고충민원 2건)  〉

✓ 시험합격, 교육이수, 신체검사 등을 거쳐 어렵게 1종 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했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총기소지 불허처분”을 받아, 어렵게 취득한 수렵면허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 따라서, 특정강력범죄자 · 알코올중독자 등 총기소지 결격자는 “제1종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총기소지 결격사유 안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17. 9월)

※ 20개 경찰서 총기소지 불허처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 관계기관 협의(’17. 9~10월)

※ 지자체 실무 간담회(2회), 소관부처 간담회(10.17.)

○ 소위원회 심의(11.13.) 및 전원위원회 상정(11.27.)

Ⅱ		수렵에 관한 제도 현황

□ 수렵면허의 종류

○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수렵면허 : 활, 그물 등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수렵면허 결격사유(야생생물법 제46조)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 야생생물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야생생물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절차

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

②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 이수

③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 신청 →  수렵면허증 수령

④ 경찰서에서 총기소지 허가 신청 →  총기소지 허가증 수령

※ 총기소지 허가 신청 시 “총기소지용 신체검사서”, “수렵면허증 사본” 첨부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수렵장에서 수렵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

□ 20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마약류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114조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문 제 점

□ 총기소지 결격자가 “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는 문제

○ 수렵 시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제1종(총기 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 총기소지 결격사유로 인한 경찰서의 총기소지 불허가 처분으로, 이미 취득한 수렵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은 “제1종 수렵면허”를, 총기 외의 도구(활 · 그물 등)를 사용하는 수렵은 “제2종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함.

※ 총기소지허가 여부는 “수렵면허증 사본”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정됨.

〈 최근 민원사례 (’17.5월~7월 고충민원 2건)  〉

✓ 시험합격, 교육이수, 신체검사 등을 거쳐 어렵게 1종 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했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총기소지 불허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취득한 수렵면허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가 연 2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공고하는 내용에 보면,

- 야생생물법에 따른 “수렵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지만, 제1종 수렵면허시험 응시자들이 알아야 할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대한 안내가 없어,

- 총기소지 결격자가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문제 상존

	총기소지 불허처분 사례
□ 경찰서(20곳)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15. 1월부터 2017. 8월까지), 제1종 수렵면허 취득자 중 총기소지 결격사유로 인한 총기소지 불허처분 건수는 8건임 (2017. 9월, 실태조사)

※ 수렵면허 결격사유(야생생물법 제46조) : 정신질환자, 야생생물법 위반자 등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 : 총포화약법 · 형법 · 특정강력범죄법 위반자 등

Ⅳ		개선 방안

□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게재

○ 총기소지 결격자는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 수렵시험 공고내용에 “총기소지 결격사유” 안내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렵 면허시험 실시공고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호)” 서식 보완

※ 총기소지 결격사유 게재문구 예시

□ 수험생 주의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환경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게재 - 총기소지 결격자는 제1종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내용에 총기소지 결격사유 안내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호)” 서식 보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12월

[붙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

○○시(도) 공고: 제    호

○○시(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

1. 시험실시 구분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 ~       .    .

나. 시험일:            .    .

다. 장소: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응시자격: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5. 원서 접수처: 시ㆍ도 담당과

6.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시ㆍ도 ○○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ㆍ도지사	직인